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11일 (수) 10시 07분
- 의사일정
- 1.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윤일순 의원)
- 1.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요구의 건(장재석 부의장 외 9인 의원 발의)
(10시 07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복성진
의회사무국장 복성진입니다.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9월 26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군정 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하여 9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10월 5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10월 6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10월 6일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복성진입니다.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9월 26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군정 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하여 9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10월 5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10월 6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10월 6일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빈집!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를 넘어선 초고령화 문제와 인구 감소 등의 원인으로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성군 역시 2022년 홍성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총 724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물리적·기능적으로 양호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1, 2등급 빈집이 289호로 약 40%, 물리적·구조적으로 훼손이 심각하여 안전 조치 및 관리가 필요하거나 철거가 필요한 빈집이 435호로 약 60%에 해당됩니다.
읍·면별로는 광천읍이 172호로 가장 많은 빈집이 발생하였고 홍성읍이 120호, 홍북읍이 73호 순으로 빈집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는 연구 용역을 거쳐 5개년 홍성군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철거, 안전 및 위생 조치, 임대주택 공급, 정비 기반 시설 공급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주차장, 새우젓 체험 부스, 물품 보관소, 마을 카페, 외국인 노동자 숙소 등 읍·면별 실정을 고려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빈집 철거 이외의 사업 진행은 뚜렷하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빈집 정비 활용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시급합니다.
사업의 의지와 실행력은 예산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철거와 안전 및 위생 조치 외에 임대주택과 정비 기반 시설 공급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연계 사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새뜰마을사업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 사업들을 연결한 종합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빈집 활용 사업은 빈집 문제 그 자체 해결뿐만 아니라 빈집 재생 및 성장 동력으로 선순환될 수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흰여울 문화마을은 빈집 리모델링으로 독창적인 문화예술마을로 변화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부산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청년들과 빈집을 연계한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강진군에서는 리모델링한 빈집을 시골로 유학하러 온 가정에게 제공하고 나주시에서는 무주택 청년에게 0원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외부 인구까지 유입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빈집 활용 사업이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 관광 명소화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빈집 정비 사업과 귀농·귀촌 사업, 관광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른 자치단체들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빈집 활용 사업은 소유주 동의, 현장 조사, 감정, 매입 등의 절차가 매우 복잡한 사업입니다.
또한 빈집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들도 사업 진행의 큰 걸림돌이 되어 예산을 받아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위와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반을 조성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활용 사업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빈집의 높은 군집성과 확산성은 지역 전체의 슬럼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가 하락, 안전, 건강, 위생상 문제는 또다시 빈집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빈집이 더 이상 문젯거리가 아닌 살기 좋은 홍성, 살고 싶은 홍성을 만들기 위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빈집!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를 넘어선 초고령화 문제와 인구 감소 등의 원인으로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성군 역시 2022년 홍성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총 724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물리적·기능적으로 양호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1, 2등급 빈집이 289호로 약 40%, 물리적·구조적으로 훼손이 심각하여 안전 조치 및 관리가 필요하거나 철거가 필요한 빈집이 435호로 약 60%에 해당됩니다.
읍·면별로는 광천읍이 172호로 가장 많은 빈집이 발생하였고 홍성읍이 120호, 홍북읍이 73호 순으로 빈집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는 연구 용역을 거쳐 5개년 홍성군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철거, 안전 및 위생 조치, 임대주택 공급, 정비 기반 시설 공급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주차장, 새우젓 체험 부스, 물품 보관소, 마을 카페, 외국인 노동자 숙소 등 읍·면별 실정을 고려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빈집 철거 이외의 사업 진행은 뚜렷하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빈집 정비 활용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시급합니다.
사업의 의지와 실행력은 예산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철거와 안전 및 위생 조치 외에 임대주택과 정비 기반 시설 공급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연계 사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새뜰마을사업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 사업들을 연결한 종합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빈집 활용 사업은 빈집 문제 그 자체 해결뿐만 아니라 빈집 재생 및 성장 동력으로 선순환될 수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흰여울 문화마을은 빈집 리모델링으로 독창적인 문화예술마을로 변화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부산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청년들과 빈집을 연계한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강진군에서는 리모델링한 빈집을 시골로 유학하러 온 가정에게 제공하고 나주시에서는 무주택 청년에게 0원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외부 인구까지 유입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빈집 활용 사업이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 관광 명소화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빈집 정비 사업과 귀농·귀촌 사업, 관광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른 자치단체들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빈집 활용 사업은 소유주 동의, 현장 조사, 감정, 매입 등의 절차가 매우 복잡한 사업입니다.
또한 빈집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들도 사업 진행의 큰 걸림돌이 되어 예산을 받아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위와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반을 조성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활용 사업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빈집의 높은 군집성과 확산성은 지역 전체의 슬럼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가 하락, 안전, 건강, 위생상 문제는 또다시 빈집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빈집이 더 이상 문젯거리가 아닌 살기 좋은 홍성, 살고 싶은 홍성을 만들기 위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일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일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이정희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이정희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라 장재석 부의장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10월 12일 실시하는 군정 질문과 관련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라 장재석 부의장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10월 12일 실시하는 군정 질문과 관련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