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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6일 (월) 11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우용   
  사무직원 김우용입니다.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6월 29일에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전문위원 윤상구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책협의회하고 의장실 설명하셨을 때하고 이게 지금 자료가 좀 달라요.
  의장실에서 설명했을 때는 가정행복과 아동드림팀에 1명 추가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통합조사팀에 1명 추가 지원까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가정행복과 1명하고 복지정책과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넣고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이거는 규칙으로 나중에… 왜냐면 정원은 변동이 없거든요.
  그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반영하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도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도 한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행복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관련해서 경로에서도 사실은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아동 관련해서도 업무가 지금 24시간 체제로 가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하다.
  그래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행정기구 자체에서 정원 관련해서 특별한 검토 의견은 없다라고 하지만 차후에 과 분리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검토 의견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동안 가정행복과장하고도 누차 얘기도 한 사항인데 거기도 분리됐으면 하는 의중이 강하죠.
  그런데 저희도 우리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현재 정부 정책에서도 정원을 동결한 상태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과가 말 그대로 신설되면 또 다른 과에서 그 인원을 빼 와야 되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는 어려운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도 노조에서도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 정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이런 문제점 상황을 많이 성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개선이 되면 정원 좀 늘려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또 내포에 가족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증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법령들이 변화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이 조직 개편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행정 조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문 조직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상기하셔서 조직 개편하시는데 추후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점차적으로 늘려 주시는 것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집에 있는 것도 정리를 하려거든 버리지 않고서는 정리가 안 돼요.
  쌓아만 두는 거잖아요.
  결국은 가정행복과도 지금 어울림센터도 그렇고 하는데 이 부분에 위탁 주라고 하세요.
  결국은 위탁 줘야 된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가족어울림센터도…
○간사 이정윤   
  그렇죠.
  지금 어차피 행정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아요.
  앞으로 10년, 15년 뒤는 내 집 앞 마당 눈도 군청에서 치우라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100%.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똑같은 정원에서 운영하는데 한 계에 부딪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팀을 하나 또 신설을 할 수도 없잖아요.
  한계가 있고 정원이 있고 한데.
  부족하지 않고,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부서에서 각자의 자기 의견을 대변하는데 내 부서는 널널하다 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팀을 하나 더 신설하려고 하지 줄이려는 부서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맞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고 또 전문성이라는 것이 직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의 이점도 있지만 또 전문인이 와서 관리하는 부분의 이점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해 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더 잘될 수도 있고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이놈의 인력 때문에, 인력 때문에 매번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5년, 10년 뒤면 더 일 늘어나 가지고 더 요구할 건데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위탁 주라고 하고 그게 근본적으로 돼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원래 당초에도 가족돌봄센터 처음에 할 때 난상토론이 있었어요.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 줄 것이냐 난상토론도 있었고 그러다 위탁으로 됐는데 만약에 위탁으로 가게 되면 그 인원을 가지고 사실상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지금도 가정행복과하고 가끔 할 때 그런 말씀 해요.
  정 인원이 부족하다면 이왕이면 그쪽 위탁 주고 거기 있는 직원들 갖고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봐라.
○간사 이정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런 얘기 서로 간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맞습니다.
  지금 토론 나오신 김에 제가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광역이 됐든 홍성군이 됐든 청소년문화센터가 됐든 청소년 회관이 됐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관련 분야는 교육체육과잖아요.
  그렇죠?
  팀 또 늘려야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접근하는 방식이.
  어차피 10만 도시, 15만 도시 가면 그에 걸맞은 기관, 센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또 유치를 해야 되는 의미가 있고.
  그러면 그때마다 직영으로 다 하면 어떻게 그거를 다 인력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한 거지 한 명 넣고 두 명 넣고 팀 하나 늘린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조를 잡고 가셔야 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희도 지금 염려하는 게 지금 각 부서에서 보면 센터 이런 거 많이 이렇게 구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 센터를 건립하는 거는 좋은데 말 그대로 거기에 배치 인원을 늘려 달라는 것은 우리는 안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이면 위탁이지 이 센터를 지으면서 정원을 늘려 달라는 것은 우리는 안 맞다고 생각한다 해서 사전에 우리끼리 그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그리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그 비용이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경제성 측면으로 봐도 큰 차이가 안 나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에 집중할 수 있으면 집중을 하고 또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하면 그만큼 전문성이 더 늘어나는 부분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다 해야 완벽하다라는 생각은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된다.
  지금은 그럴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으로 토론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14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성삼문선생 유허지 매죽헌 쉼터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입니다.
  성삼문선생 유허지 매죽헌 쉼터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한솔기마을 농촌 체험 마을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간사 이정윤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공모 사업으로 했던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10년이 다 도래가 된… 10년 이상이 되면 민간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내외가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계신 민원인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성삼문 선생 여기 공원이 잘되어 있고 한솔기마을 농촌 체험 마을이 90억, 80억 들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재정을 투입했는데 지금은 빈집, 거미줄만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같이 어떠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 공간을 마을 주민분들도 성삼문 선생 이런 거로 해서 체험 혹은 관광객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의 역사, 문화를 알려주고 1박 2일 무슨 체험 프로그램,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성삼문 선생과 함께하는 우리 충신들하고의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거를 어떤 구상을 안 하게 되면, 유적지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구상 안 하게 되면 한솔기마을은 너무 좋더라고요, 시설이.
  조금만 정비해 가지고 청소만 하면 완전 새 거예요, 새 거.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혹시 문화관광과로 이관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농업…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농업정책과요.
○간사 이정윤   
  농업정책과인데 그런 거는 안 되죠, 이 한솔기마을이?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일단은 10년이 지나야 될 것 같고요.
○간사 이정윤   
  2년 남았어요.
  어차피 이것도 주차장 내일모레 되는 건 아니니까.
  2년 남았어요, 2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어쨌든 공모 사업이라도 80억, 90억이라는 돈을 무용 방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모 사업을 할 때 한솔기마을, 농촌 체험 마을 같은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공원 조성하면서 어떠한 프로그램 연계를 할지, 진정으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 보면 좋은 활용 방안이 대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농업정책과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예,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문선생 유허지 매죽헌 쉼터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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