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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6월 12일 (월)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이정윤 의원)
  3. o 5분자유발언(권영식 의원)
  4. 1.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4.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영식 의원 외 5인 의원 발의)
  8.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환   
  의회사무국장 김경환입니다.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5월 16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열흘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차 정례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승인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6월 7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5월 25일과 6월 8일에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6월 1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6월 1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안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윤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정윤 의원) 

(10시 10분)

  
이정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입니다.
  홍성에서 가장 젊은 도시 홍북읍 내포신도시를 지역구로 하며 홍성군의회의 가장 젊은 MZ세대 의원으로서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이은 국가산업단지 유치 확정이라는 낭보를 토대로 홍성군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변화가 감지된 홍성! 기회의 땅으로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5일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홍성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10만 군민의 염원과 이용록 군수님, 김태흠 도지사님, 홍문표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홍성군의회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포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군민들을 만나면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인구 10만과 홍성군이 어디까지 더 발전될 수 있을지 궁금함이 대화의 화두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홍성군의회 의원들은 여야가 하나되어서 세일즈 의정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지난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남도청 홍성군 유치를 공약을 하시고 2006년 도지사가 되어 홍성군 내포신도시를 설계한 우리 지역의 자랑이신, 고인이 되신 이완구 전 총리님과 백제문화단지 민자 유치, 외자 유치 전국 1위 등 충남의 위상을 높이며 성공 신화를 함께 만들어 오신 김태흠 지사님께 저는 홍성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걸고자 합니다. 
  인구 10만 자족 도시를 표명한 내포신도시의 현 주소는 인구 3만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갖고 있으며 충청남도 균형 발전 대상 지역 선정의 경우 충남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1단계에서 도청 이전이라는 성장 거점 사업이 추진되는 홍성과 예산군이 제외가 되었으나 향후 도 조례를 개정해 예산군을 선정함으로써 도내 군 단위 지역에서 유일하게 홍성군만 배제하는 불균형 도정을 전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석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10만 군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셨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200만 도민 서명 운동으로 커지고, 특히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 도청이전법 제정에 이어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충남혁신도시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으나 3년이 지난 현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특별한 성과 및 인구 증가가 없는 것에 대한 큰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의 최우선 과제인 대학 병원은 어떻습니까?
  초창기 개발 계획에 병원 부지만 지정했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으며, 2019년 한국 중입자 암치료센터와 종합병원 및 중입자 가속 암치료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지만 결국 2020년 검증 없이 투자 협약을 맺은 결과는 계약 해지로 다시금 우리 홍성군민들에게 참담함을 선물하였습니다.
  2011년 충남도정 핵심 정책이었던 3농혁신은 2014년 기준 충남도 총예산 5조 1,000억 원 중 8,100억 원이 농정 예산으로 투입되었으나,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농정 예산 비율이 높았으나 농가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200만 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한계를 보여 왔고 중앙 정책과 차별성 부족, 시군의 참여와 정책 연계성 부족의 한계로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특히 3농혁신의 중심에 있어야 할 홍성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의 메카 홍동면은 3농혁신의 자랑거리였지만 지속 가능한 모델로 만들지 못한 충청남도와 홍성군의 행정적 아쉬움이 있으며,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 충북도는 괴산에서 유기농 엑스포를 개최하여 지구촌 최대 친환경농업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민선 8기 홍성군은 빠르게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용록 군수님의 결단과 김태흠 지사님의 도움으로 너무나 느렸던 홍주성 복원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명지의료재단이 충남혁신도시에 병원 건립 추진과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홍성군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충남의 중심 홍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지역 현안인 서해선 KTX 직결 사업에 힘을 기울여 주시면 국가 미래신산업단지와 함께 내포신도시 발전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홍성군에서는 올 1월 조직 개편을 통한 혁신전략담당관 부서가 농촌돌봄마을조성사업 182억 국비 확보 등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이 되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에너지 자립섬 죽도와 서부면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산업과 홍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의병도시 구축 사업,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광천김과 토굴새우젓, 홍성한우, 홍성한돈, 전국최초 유기농업특구의 유기농산물 등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전의 모멘텀으로 구축을 하고 공공기관 유치 또한 충남도와 함께 힘을 합쳐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방문하여 치열한 국비 확보 전쟁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방 이양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도비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을 토대로 홍성군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록 홍성 군정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발언을 줄입니다. 
  끝으로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민선 8기 이용록 군정이 군민들에게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진취적인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권영식 의원) 

(10시 18분)

  
권영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도심 지킴이 권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서부면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홍성군의 수도는 홍성읍 원도심이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홍성군의 수도 홍성읍의 현실은 주차난으로 공동화가 지속되고 접근성이 어려운 원도심을 떠나고 있습니다.
  2002년 위생 쓰레기 매립장 설치 조건으로 홍천마을과 홍성천 복개주차장, 하상주차장 3곳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원도심 상가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제는 무료 주차 시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 노령화와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블랙홀 현상으로 원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떠나고 상가의 공실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원도심 무료 주차 1시간으로 확대하라’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가용은 대중교통과 달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크기에 자가용의 숫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용을 운행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에게 있어 주차난은 항상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홍성읍의 경우 가장 큰 중심지인 명동상가와 시장에 인접한 홍성천을 주변으로 하상주차장과 복개주차장이 있어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공영주차장 30분 주차료 면제를 도입하면서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심 상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인 1차량 시대를 맞아 늘어난 차량으로 인해 공영주차장은 평일에도 거의 자리가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장날이 되면 주차장을 이용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차량이 밀리고 심지어는 출차를 하려 해도 적게는 5분, 많게는 20여 분 이상 차 안에서 앞 차가 나가기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에 잠깐 볼일을 보고 가는 사람들도 출차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30분 이상이 지나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군은 홍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은 최초 30분은 무료이나 30분 이상이 되면 금액이 누진되는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무료 주차 시간 30분으로는 병·의원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서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일은 더욱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무료 주차 시간을 1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하거나 60분 이상 무료로 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일례로 화성시는 2019년 5개월간 공영주차장 입차 최초 1시간 30분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월 정기권을 폐지하자 장기 주차 차량이 시범 요금제 시행 전 대비 평균 36%가 감소했으며, 주차 회전율 역시 높아져 시민과 주변 상가의 만족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충북 괴산군도 올 4월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차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무료 주차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영주차장 무료 시간 확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간접 지원하는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웃한 예산군의 경우 백종원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예산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 중인 만큼 홍성군도 무료 주차 시간 1시간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우리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와 즐길 거리가 많은 도시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과 함께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무료 주차 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늘려 나가길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윤 의원님과 권영식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권영식 의원님과 문병오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하고 장재석 부의장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영식 의원 외 5인 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발의하신 권영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권영식 의원입니다.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2년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 조성 이후 원도심 인구가 내포신도시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2020년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에 있는 군청사까지 이전하게 되면 원도심의 공동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내포신도시가 국가산단단지로 선정되면서 인구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본 원도심 활성화의 관련 정책을 새로이 진단하고 원도심 공동화 활성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권영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영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 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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