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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5월 18일 (목)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2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3. o 5분자유발언(김덕배 의원)
  4. 1. 제2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환   
  의회사무국장 김경환입니다. 
  제2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4월 25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틀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5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5월 10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5월 10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선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10시 09분)

  
최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달 2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많은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산불 진화와, 또 피해 복구에 앞장서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번 산불 발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번 대형 산불 재난 대응 과정을 “산불 진화 백서”로 발간하여 추후 산불 대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과 둘째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생애 주기별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홍성 산불은 산불 관련 군내 기록을 갈아 치웠습니다.
  산불 진화에 7,365명의 인력과 538대의 장비가 투입돼 화마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진화 시간도 79시간이라는 시간 만에 주 불이 잡혀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주택과 농기계 등 모두 1,000여 건의 사유시설과 산림 1,337㏊ 또 가로수와 문화재 등의 공공시설을 포함해 약 39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었지만 53가구가 불에 타고 9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입니다.
  유사한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불 발생부터 대응 과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함께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홍성에서 가장 기록적인 재난이 발생한 것을 두고 본 의원은 “홍성산불백서”를 발간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번 백서에는 홍성 산불의 특성과 대응 그리고 수습·복구 과정, 또 자원봉사 활동 또 많은 분들이 내 주신 성금 모금 과정, 대형 산불 개선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불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서별로 추진해야 할 개선 과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홍성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 대응 매뉴얼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산불과 관련하여 과연 얼마만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했는지는 냉철하게 점검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지난 2020년 10월 대규모 재난 재해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와 일상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홍성군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번 재난에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했을까요?
  유감이지만 재난 발생 초기에 각 자원봉사 단체별로 우왕좌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백서 발간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고 초기의 혼란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진, 화재, 홍수, 태풍 등 재난의 종류는 다양하며 그 피해도 매우 큽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며 재난에 대한 대비 중 하나는 바로 재난안전교육입니다. 
  생애 주기별 재난안전교육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재난에 대해 배우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의 학교,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대상과 방법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애 주기별 재난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 생애 주기별 재난안전교육은 재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생애 주기별 재난안전교육은 재난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생애 주기별 재난안전교육은 재난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라는 재난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생애 주기별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군민들은 재난 예방 대비, 국민 행동 요령 등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인식과 준비도를 높이고 재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예방 교육부터 대처 교육까지 꾸준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홍성산불백서”발간과 생애 주기별 재난안전교육 실시 두 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곧 군민의 목소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을 가볍게 흘려 듣지 마십시오.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정책 제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발언 의원과의 소통·조율을 거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에 애써 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고마운 인사를 전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덕배 의원) 

(10시 16분)

  
김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배 의원입니다.
  먼저 유례 없는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 여러분과 피해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산불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지휘하신 이용록 군수님과 산불 진화에 헌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대형 산불 피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조해야’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월 2일은 우리 홍성군 역사의 아픈 페이지로 기록될 사건인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의 잠정 피해액 규모는 287억 원으로 가축 68,310여 마리, 농작물 28,581㎡, 산림작물 64만 3,747㎡ 등 가장 피해가 큰 사유 시설 피해액은 집계 중이며 주택, 창고, 축산시설, 농자재 등 피해 사유 시설은 총 1,043건에 피해자는 서부면 214명, 결성면 1명, 관외 72명 등 총 287명입니다.
  처음으로 겪은 대형 재난 상황에서 모두가 당황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의 빠른 판단으로 산불 발생 2시간 만에 산불 3단계로 발령으로 산림청과 소방청은 물론 행안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의 가용자원 총력을 지시하셔서 화선이 46.7km에 이르고 면적이 축구장 2,000개 규모인 1,454㏊의 산림이 불에 탄 대형 산불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든든한 지원 덕분으로 단 한명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물 제359호인 고산사 대웅전과, 석조불상 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윤 대통령님의 빠른 판단과 충남도청 전직원 비상소집과 도내 15개 시·군의 인력 및 산불 장비 지원을 주문한 김태흠 지사님의 리더십에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홍성군 공직자의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용록 군수님과 함께 현장에서 뜬눈으로 밤새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3일간 현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어느정도 잡혔나 했던 화마가 골짜기 바람을 타고 이곳저곳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고 서부면 전체가 쾨쾨한 매연으로 휩싸이며 이주민들의 대피소를 이웃 갈산면으로 옮기는 등 전쟁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갔던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그리고 홍성군의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는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시고 산불피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피해 현장의 참담한 현실을 정부에 알리고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까지 현장에 모시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확보를 피력하셔서 정부도 빠르게 움직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형 산불이 진화된 이후에 군의회 차원에서도 이주민을 비롯한 피해 주민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서부면 전체 면적 5,582㏊의 30% 가까이 피해를 입었지만 넘어질 때 쉬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서해안 최고의 맛포구 남당항을 품고 있는 서부면을 어떻게 하면 명품 관광지로 탈바꿈시킬지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이러한 뜻에 함께하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서부면 기관단체장 및 이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림 복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난 상황이었던 대형 산불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조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기존의 산림청 산불 피해 복구 대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연 복원과 조림 복원을 혼합한 맞춤형 복구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서해선 KTX로 수도권 1시간 생활권에 맞는 홍성군의 접근성과 천수만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요트 등 해양스포츠를 활성화해 홍성을 해양스포츠의 중심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대한민국 골프 인구가 5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천수만을 품고 있는 골프장을 조성해 천수만 대표 먹거리 대하와 꽃게, 새조개 등 풍부한 먹거리와 함께 대한민국 골프 산업을 리더할 수 있는 오감 만족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안면도 꽃 축제장과 순천만 국가 정원을 벤치마킹해 천수만 명품 낙조와 바닷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정원을 조성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천수만 정원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스트레스 완화와 면역력 증대에 좋다는 피톤치드의 제왕 편맥나무를 식재해 산림욕장을 만들고, 이팝나무 거리와 단풍나무 숲을 조성해 서부면 일대를 1년 내내 볼거리가 가득한 지역으로 탈바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대형 산불을 통해 얻은 교훈과 노하우를 지역 발전의 자양분을 삼고 미래를 준비하는 혜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5분발언을 줄이겠습니다. 
  끝으로 대형 산불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민선 8기 이용록 군정이 군민들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진취적인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경 의원님과 김덕배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4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이정희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 25분)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과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서부·결성면에 발생한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신속 복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주거비 및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산불피해 복구비를 반영하였고 산불피해 복구 예산 지원을 위한 행사성 경비 삭감과 농촌 돌봄마을 조성 사업 등의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963억 원보다 185억 원이 증가한 8,1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7,256억 원보다 185억 원이 증가한 7,44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로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은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7,256억 원보다 185억 원이증가한 7,4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1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제1회 추경예산 5,860억 원보다 185억 원이 증가한 6,04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8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정책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 6,066억 원보다 185억 원이 증가한 6,251억 원이고 재무활동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2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은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서 4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2억 2,100만 원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4억 7,100만 원 증가, 환경 분야에서 10억 8,400만 원 증가, 사회 복지 분야에서 3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에서는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97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13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서는 38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사항들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군에서 유례 없는 피해를 안긴 서부·결성면 산불 발생에 따른 이재민 지원 및 피해 사항을 조속히 복구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하고 장재석 부의장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5월 19일 금요일 오후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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