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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2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3.    o 기획감사담당관
  4.    o 홍보전산담당관
  5.    o 행정지원과
  6.    o 안전관리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 동안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제290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에 따라 부서별로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이 끝난 후 계속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o 기획감사담당관 
  
○의장 이선균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저출산과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 보심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원래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사실은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에 대한 어떤 성과를 관리하고 또 각종 평가에 대한 대비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도비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공모 사업의 선정에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몸집을 줄이더라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가정행복과 같은 곳에서는 계층에 따라서 노인, 아동, 청소년, 또 관련된 장애인 그래서 분야별로 세심하게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면 저출산 청년 관련 분야도 가정행복과에 넣어서 복지와 관련돼서 함께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희 인구청년팀에서 그와 관련된 분야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저출산이라든지 인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입안, 입안이 돼야 관련 부서에도 입안된 사항을 실행력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획, 정책적으로 봐 주셔야지 저희가 가정행복과나 이런 부분에서… 또 가정행복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해당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입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안된 사항을 각 부서에서 뿌려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실행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어쨌든 인구 관련해서 인구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관련돼서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내년에 혁신전략담당관 새로 하나 신설이 되는 거로 알고 있으면 그쪽 파트가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할 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전입금과 관련돼서 왜 대학생들은 전입금이 20만 원이고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전입금이 30만 원으로 차등을 지어 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금액 가지고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기관이라든지 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1년을 주소를 홍성군에 두고 있을 때 1년 후에 30만 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그게 올해부터인가 시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가 분기별 20만 원씩 계속 학교를 4년 동안 다닌다고 하면 8학기가 되겠죠.
  그렇게 지급하는 사항인데 금액이야 올리면 좋겠죠.
  30만 원씩 똑같이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학생한테 주는 거는 20만 원씩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분기별로 따지면 4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160만 원 주고 있잖아요.
최선경 의원   
  그리고 임직원들은 한 번만 주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한 번만.
  1년 동안 주소를 두고 있어야 돼요.
  1년 후에 줘요, 30만 원.
  그렇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 네트워크 사업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홍성통 사업 안에도 청년통이라고 하는 분야라고 해야 되나?
  한 분야가 따로 섹션이 나누어져 있는데 차별화가 좀 있나요?
  청년 네트워크와 홍성통 안에 들어 있는 청년통과.
  거의 제가 볼 때는 인적 자원이 겹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겹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홍성통이라는 기본의 취지가 있는 것이고 저희는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육성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20명 내로 구성하려는 것이고 홍성통은 그동안 9개 통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본연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이 겹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선경 의원   
  어쨌든 나중에 다시 예산 심의 때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지만 홍성통에도 반드시 청년통이라는 한 부분이 있고 청년 네트워크도 있는데 저희 홍성군에 청년 관련된 인적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
  그렇다면 인재풀들이 겹칠 확률이 많다.
  그러면 중복될 확률이 있겠다라는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런 중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선정할 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 됩니다.
최선경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홍성군의 여러 가지 정책 성과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성과 관리요?
  저희가 관리 카드로 작성하고 있고요.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 각종 보고회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선경 의원   
  정책실명제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정책실명제도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에 그게 담겨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확인을 제가 못 해 봤습니다.
최선경 의원   
  왜냐면 이렇게 정책 성과를 관리하겠다 하고 사실은 실효성 없이 무늬만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성과 관리를 한다면 좀 더 정책이 현실에서 실행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과 관리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나와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및 사회적농업 복합플랫폼 조성 관련해서 아까 33개 분야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들을 실행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33개 분야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3개 부서에서 33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세부 내역 좀 보고 싶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세부 내역은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서가 있을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원도심?
  작년에 한 거요?
최선경 의원   
  예, 어디에 나와 있냐면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 용역을 하셨고 아마 결과 보고서가 있을 텐데 저희 홍성읍 의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드릴게요.
최선경 의원   
  같이 한번 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같이 의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청년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서 저는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 지금 홍성군이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감소되는 이유와 향후 우리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내년 예산에다 세웠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인구 감소되는 부분, 인구에 관한 부분 그거는 저희도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인구 감소 요인은 한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기타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저희 군은 출생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 현재까지 올해 347명이 출생했거든요.
  돌아가신 분은 670여 분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배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라 한다면 전입과 전출인데요.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습니다. 
  최근에 많이 줄었는데 그 예산에 아파트 도나우라든지 이지더원이라든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었고, 또 기타적인 그런 우리가 살면서 안 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살면서 주소를 안 옮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독려를 해 나갈 것이고, 살면서 주소를 오랫동안 안 옮긴 분들은 조사해서 등록을 말소시켰어요.
  그래서 많이 일정 부분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주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자연적인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문병오 의원   
  저희가 담당관님, 지금 그래도 인구가 늘고 있다라고 그래서 조금 기대치를 갖고 있는 홍북읍, 내포신도시죠.
  이곳의 인구가 줄었어요.
  그렇다면 홍성군내의 전체 인구는 불 보듯 뻔하게 줄어 버릴 거란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10만이라고 하는 기치를 가지고 넘기려고 시로 승격하려고 하는 노력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입안돼서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투자와 함께 인력적인 투자까지 해 가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인구라고 하는 이 인구 절벽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 시 승격은 요원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 쪽에 아파트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맞아요.
  우리 홍성군은 미리 아파트 단지가 지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파트를 지으면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왜 그러냐면 같은 내포신도시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으로 홍성, 예산을 따지지 거기 사시는 분들은 홍성, 예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포신도시지.
  그런 측면에서 좀 같은, 똑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아파트가 환경적인 개선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인프라 구성을 해 놓고 이분들이 교육적인 측면이든 아이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든 청소년 문제든 이런 문제를 내포신도시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자꾸 이사를 나가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굉장히 길어서 간단한 예로 우리 내포신도시, 특히 홍성 인구들이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홍성군에 남당항 이쪽에 놀러 가는 비율보다는 예산 쪽으로 놀러 나가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비율들이 환경적인 요소,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놀러 갈 만한 장소, 또 먹거리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우리 홍성 쪽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물론 신규 아파트들이 좋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정을 일구면서 쉽게 아파트 사 가지고 이사 가려고 하겠어요.
  한 번 살면 지속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런데 향후 인프라 조성이 많이 잘 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 예산안에 지금 여기 보면 전입 지원 추진, 저출산 추진 여러 가지 기본적인 한 거 외에도 내년에 특별하게 인구 정책을 위해서 혹시 세운 예산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인구 정책을 위해서요?
문병오 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 한시적인 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올 12월부터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 내년도에도 우리 홍성군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이 있는데, 충남도에서.
  고등학생 신입생에 대한 입학준비금 30만 원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또 전입 학생에 대한 그런 부분,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육아지원금이라든지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늘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우리가 인증 카드를 발급하고 하는데 제가 내년도에는 특별히 이런 걸 한번 조례를 바꿔야 될 부분인데 충남도에서도 18세 미만 두 자녀까지 다자녀로 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은 세 자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은 일부 추가는 됩니다. 
  좀 추가돼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되는데 이 부분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들 플러스하고 어쨌든 인구를 늘리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뭔가 머무르고 싶고, 오고 싶고, 그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머물러 있고 싶고, 또 타 지역 사람들은 오고 싶은 정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좀 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어 내지 않으면 어렵다.
  기존에 지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문제랄지 여기 일하기 좋고 결혼할 수 있는 환경들, 살기 좋은 주택 보급이랄지 여러 가지 일들을 군 차원에서도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도시 유치 노력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일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총괄적인 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모 기업의 기획실에 있는 기획 전문가를 만났어요.
  홍성에 어떤 제가 무슨 사항이 있어서 그분하고 미팅한 사항이 있는데 그분 말씀이 홍성군이 우리가 지금 현대가 A지구, B지구를 간척지를 공사하고 나면서 사실은 현대 쪽에서 태안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태안 쪽에 보면 기업 도시 쪽에 자동차 시험장이 완공이 됐어요.
  얼마 전에 태안군수하고 대규모 사업의 미팅이 끝났습니다. 
  또한 서산에서 부석 앞에 간척지 막은 곳에다 대규모 사업을 서산시에다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홍성군은 A지구가 있어요.
  거기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어디 가서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현대그룹에서 A지구, B지구를 간척지로 막아 놨는데 태안군과 서산시는 현대그룹에서 막대한 투자를,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은 왜 거기 끼지도 못하고 있을까?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한 심정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간척지를 막으면서 우리가 A지구가 막히지 않았으면 우리 남당항이라든가 어사항 이쪽에 해수면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어족 자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해상 쪽에도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에서 간척지를 막음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에 해상에서 나오는 자원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당위성으로 지금 현대그룹에서 태안군이나 서산군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보면 우리 홍성군은 그동안에 뭐 했는가?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 담당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우리도 당위성을 가지고 그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제가 지금 시군에 근접한 곳에 수소단지가 들어섭니다. 
  현대에서 수소단지를 앞으로 200만 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수소전지차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현대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충청권에 한 100만 평 정도쯤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울산 쪽에 한 100만 평 할 겁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그런 단지 하나 추진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에 가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홍성군의 경제가 날로 갈수록 쇠퇴해져 가고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 행정에서 하는 거는 행정을 잘합니다. 
  최우수상 받고, 작년에 평가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행정 잘해요.
  잘하는데, 결국 우리 홍성군의 군민들이 먹고 살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먹거리 뭡니까?
  지금 평택에 삼성에서 고덕지구에 반도체단지 들어서잖아요.
  고덕지구 허허벌판이었던 데 그 앞에 상업 단지 한 평에 2,500만 원씩 갑니다, 분양받는 데.
  우리 홍성군이라고 대기업 유치 못 하라는 법 없어요.
  문을 두드려 봐야죠.
  어차피 우리는 안 될 거니까 하고 포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 홍성군은.
  그게 안타깝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기획실에서 그런 거를 파악해서 경제가 일어서야 또 우리 홍성군에 사람들 인구 유치라는 거도 우리 홍성 가면 먹고사는 데 지장 없다.
  이런 기업이 있으니까 우리도 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우리 홍성군이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몇 % 안 되잖아요.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획실에서 폭넓게 우리 홍성군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행복한 우리 군민들이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행정 잘하고 계세요.
  모든 사항들은 제가, 오늘 보고하신 그런 사항들은 통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기획실에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우리 군에서 뭔가를 우리가 문을 두드려 보는 행정의 기본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홍성에 어떤 거를 유치하려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홍성에 나를 만나러 오는데 서산 들러서 태안 들러서 한 바퀴 빙 돌아서 왔대요.
  “왜 돌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기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이것저것 저희들이 눈여겨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에 있는 분이라 확실히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어제 제가 좀 배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서도 그런 분을 중점적으로 뭔가 틀을 바꿔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 홍성군의 먹거리고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면서요.
  각 시군마다 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건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마다.
  저희 군도 저희 군의 자원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국회 방문해서 저희 여러 가지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각종 현안 사업도 건의를 했지만 저희도 가만있는 것이 아니고 부단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덕배 의원   
  노력은 하셔도 성과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홍성에 몇 천 억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미온적인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 잡아야 되는데 적극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하고도 협업하셔서 어떻게 하면 홍성군이 먹고 살까?
  행정하는 데 이거는 우리가 안 되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우선 추진해 보는 그런 사항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
  고정관념을 아주 버려야 됩니다. 
  새롭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야죠.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행정이 간다면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각 부서하고의 오늘의 제가 드렸던 말씀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심각한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현실을 봤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오늘 파악 한번 해 보셔서 다른… 우리 인접 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도 우리가 잘못된 거는 반성하고 아니면 반성이 끝났으면 뭔가 시도를 해 보고 이런 쪽의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희도 한번 말씀하신 부분 AB지구 서산 관련되는 부분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저희도 우리 미래 먹거리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외시 않고 최대한 대응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메아리로 끝나지 않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남아 계신데요.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재석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홍성군 변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특히 이제 홍성군 전체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광천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생 입학생이 한 8명, 9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것이다.
  지금 이제 통합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3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출산축하금이라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부의장 장재석   
  이게 이제 조례로 제정돼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출산축하금이 다른 시군보다 우리 홍성군이 적지는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부의장 장재석   
  이게 지금 조례로 제정된 지 한 10여 년 이상 됐을 거예요, 이 바꿔 놓은 조례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인구 감소로써 홍성군의 비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구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출산축하금 지원하는 것도 아까 그 담당관님이 셋째가 아니고 둘째부터 다둥이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첫째 낳았을 때는 일시금이 200만 원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부의장 장재석   
  인접 청양군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둘째가 1,000만 원이에요, 그쪽은.
  또 셋째가 1,500, 넷째가 2,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 조례가 한 10여 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이 출산축하금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은 여성이 출산을 해서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아기를 낳고 직장을 가느냐 또 편히 이렇게 쉬면서 가정을 꾸리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기를 낳아도 아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 있어요, 시대적으로.
  그러면 홍성군에서 이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다른 타 지자체보다 획기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저희가 출산축하금으로 첫째는 200에서 많게는 3,000까지 그렇게 분할해서 드리고 있는데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부의장 장재석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우리 충남 시군으로 봤을 때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있습니다.
  200만 원 줘요, 거기다가 첫째 낳으면 200이잖아요.
  일시불로 줍니다, 그거는.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 바우처 카드로 해서 포인트를 주거든요.
  200만 원 주고 있어요.
  400만 원 줘요.
  그러니까… 많이 주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많은 돈, 많은 지원금을 줘야 애를 많이 낳고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출산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줘서 출산률을 보다 높일 수 있느냐 했을 때 다른 부분이 돼야지 출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출산률이 과연 높아질 것이냐 거기에 의문점은 있습니다.
  많이 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다른 부분에 환경 이런 부분…
○부의장 장재석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뭐, 애를 낳는 분이 있으면은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애를 낳지 출산지원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애를 많이 낳느냐 또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부의장 장재석   
  모르겠어요.
  제 생각하고 담당관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린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있어야만이 앞으로 비전이 있다.
  지금 노령 인구가 4배로 늘어나고 또 출생아는 4배로 감소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8배 차이예요.
  그러면 조만간에 심각한 인구 문제에 부딪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포신도시 충청남도는 아이 낳고 잘 기르고 뭐 이런 캠페인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 정책을 위해서 여러 사업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대학생들 전입 지원하는데 전입 세대 학생 전입 축하금 뭐 이런 것도 인구 정책 임시 방편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된다 형식에 지나친 이런 행위에 불과하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출산을 하게끔 확실한 지원책으로 가장 중요한 건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는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는 인구가 중요하잖아요.
  인구 정책에도 맞는다.
  그러면 앞으로 외국에서 지금 일하는 사람 사 오는 거예요, 돈 주고.
  외국에서 일꾼들이, 지금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농촌에 가서도.
  또 농촌뿐이 아니고 공장도 마찬가지고 산업체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없으면은 지금 돌아가지를 않아요.
  이러한 심각성이 있는데 이것을 홍성군 진짜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서 이 아이 하나 낳는 데 우리 한 번 투자하자 다른 데는 첫째 낳는데 500만 원 준다는데 우리는 한 1,000만 원 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이게 6대 때 다른 시군 비교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발의한 거예요, 의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 9대 때도 논의를 할 거예요.
  집행부에서 안 하면은 의회에서도 해야 된다.
  해 보고 안 됐을 때, 됐을 때 변화, 이런 것을 저는 집행부가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아까 첫만남이용권 이런 것은 다른 시군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다 재정 내려보내잖아요.
  그런 건 다른 데 지자체하고 않는 것을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정책적으로 똑같은 건, 그런 건 우리도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이용하는 거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질문한 건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건데요. 
  분할 지급이 필요하신가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래요.
  이건 검토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변화를 한번 줄 수 있도록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43쪽에 원도심 활성화 추진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대응책 해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부의장 장재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하여튼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과 여러 가지 견제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겠지만 이 원도심 공동화는 근본적으로 내포신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공동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청사가 이전해서 이런 공동화가 아니에요.
  지금 내포신도시는 10년 목표에 10만 인구를 위해서 신도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8년, 9년 됐는데 인구가 약 3만 정도 인구가 지금 홍북읍에 있을 거예요, 현황이.
  그런데 그 인구가 약 40%가 홍성읍 또 읍·면 지역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 인구 감소 및 읍·면이 공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장기적인, 또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포신도시가 예를 들어서 10만 인구 채우려면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인프라 구축이 다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학교부터 병원부터 하여튼 백화점, 유흥시설 다 거기가 갖추게 되면은 이 홍성읍, 광천읍 같은 경우 블랙홀돼요.
  다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내포신도시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큰 틀에서 이거를 어떻게 원도심 활성화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좀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광천이나 홍성읍 어떻게, 변화를 어떻게 줘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홍성읍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전입 온 인구들이 많이 있었던 건 맞는데요.
  여기 원도심 저희가 자료에 제기한 것은 홍성 원도심 부분에서 홍성 원도심을 군청과 각 기관이 나가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홍성 원도심을 활성화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광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장기적인 어떠한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도달했잖아요.
  홍주읍성 복원해서 원도심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내포산단에, 국가산단, 일반산업단지 아주 그쪽에 치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우리 홍성군에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데예요.
  왜 도청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도 있고.
  정말 거기에 목맨 거 같아요.
  진짜 남부권이라든가 홍성읍이라든가 이런 중간 지점에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하고 홍성읍하고 중간 지점 있잖아요.
  300만 평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그런 데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산단을 집어넣는다든가 국가 기관을 꼭 거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고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큰 사업을 홍성 쪽으로, 기존에 홍성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끌어당겨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남부권에, 항상 얘기하는데 지금 산단 같은 게 부족하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준비를 않고 있잖아요. 
  기업이 와야, 기업을 유치해야만이 인구가 는다는 건 사실이고 뭔가 경제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 계획인데 지금 이런 사업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땜빵식이고 큰 틀에서 공동화에 미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요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왜 그러냐면 담당관님 처음 오셨잖아요.
  큰 틀에서 계획 좀 홍성군에 진짜 변화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심도 있게 질문드리고 대안 제시한 거예요.
  공모를 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분석하셔 가지고 또 집행부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부의장 장재석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원도심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부터 1차적으로 우리 홍성군 원도심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 남부 아래 쪽 그런 부분 광천에 대한 그런 원도심도 있는데 그게 단계별로 추진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전반적인… 한번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우리 홍주읍성 복원을 통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단계별로 재원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서 광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광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원도심 종합발전계획을 큰 틀에서 좀 단기, 중기 계획을 좀 세워 달라는 뜻이에요.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딴 뜻이 아니에요.
  홍주읍성 복원해야죠.
  복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인구 문제하고 우리가 원도심 공동화 문제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단계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달라는 뜻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내년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우리 홍성군, 계획 수립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원도심에 관한 부분도 담길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제를 넣어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이 돼도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정책 제안 부서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렇죠, 정책 기획 기능은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어찌됐든 제가 늘 하던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후폭풍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될 부분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오늘 거의 대부분 말씀을 들어 니까 출산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김은미 의원   
  저도 사실 가장 포커스가 그쪽이긴 한데 사실상 우리가 출산보다는 유아·초·중·고 아이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충남에서 보면 천안, 아산은 빼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공주나 보령, 논산, 홍성 이렇게 했을 때도 인구가 이제 저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인구 대비를 보았을 때 보면 아동의 비율, 제가 얘기했던 유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했을 때 보면 어디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동의 비율이요?
김은미 의원   
  예, 제가 청소년까지 이제 올렸는데요.
  그 비율이 어디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공주, 보령, 논산, 홍성을 얘기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런데 저희가 낮지 않은 걸로 봤습니다.
김은미 의원   
  저희가 가장 높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고요.
  우리 담당관님이 아까 말씀 중에 다자녀 지원에 대한 것도 우리는 세 자녀부터 다자녀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김은미 의원   
  이 얘기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왜 이 정책이 일괄적이지 못하고 우리 지역은 왜 이런지 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사실 지금 제가 비율을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출산은 그리 많지 않아요.
  장려를 한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어야 출산을 하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출산, 우리가 축하금을 지원을 하는데 첫째 아이는 일시금인데 둘째, 셋째, 넷째부터는 분할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김은미 의원   
  그런데 지금도 흔히 보면 “왜 출산 안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이들 양육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양육 그리고 고용 안정, 주거 안정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둘째 아이 낳는, 첫째 아이를 낳는, 아이를 안 낳는 부모도 있지만,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낳으라고 해도 안 낳는 시국에 낳을 정도 됐고 셋째를 낳는다고 하면 이 분할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을까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을 증가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출산축하금에 대한 부분은 둘째는 낳고, 둘째 낳아서 일 년도 안 돼서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대한민국 국가적으로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솔선수범해서 분할 제도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검토를 어느 정도 해 봤습니다. 
  그전에 감사 때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첫째는 일시불로 주잖아요.
  둘째부터 분할로 하고 있는데.
김은미 의원   
  2년, 3년, 5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능이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기능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셋째 낳고 넷째 낳으신 분들… 셋째 낳은 가정을 한번 봤어요, 제가.
  그분들은 아이가 너무 예쁘고 좋대요, 젊은 부부고.
  그런데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젊은 부부들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홍성에서 터 잡고 사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셋째를 낳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거는요…
김은미 의원   
  흔히 쌍둥이를 낳는 집들도 요즘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부담이 너무 커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거는 일시불로 못 주는 것이 이탈을 어느 정도 제어를…
김은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탈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생각, 사고의 전환을 한번 해 보세요.
  이탈하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 예산은 줄어들어서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렇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책임을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분들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
  이탈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런데 그러시면 좋겠죠.
  그런데 다섯째가 3,000만 원이잖아요.
  5회에 걸쳐서 주는데, 분할 안 하고 3,000만 원을 드리잖아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김은미 의원   
  기준을 바꾸시면 되죠.
  그런 기준은 일시불은 준다 하더라도 그 기준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변화를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도 그거예요.
  받고선 다음 달에 어떤 피치 못할 사유에서 타 지역에 가면은 또 그분들이 다자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혜택이 더 좋은 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은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 제가 다른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는 다자녀가 세 자녀부터 다자녀로 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김은미 의원   
  두 자녀가 기본적인 다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 자녀로 다자녀로 왔어요.
  그런 병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원론적으로 과장님 이걸 빨리 이렇게 하세요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증가하는데 거의 다 메인이 돼서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조금 정도는 사고의 전환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분할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심사숙고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할에 대한 장단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심사숙고하셔서 잘 풀어 주십시오. 
  지역에서는 많이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는 젊은 부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청년 부분도 그렇습니다.
  청년에 대한 거 청년 네트워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신다라고 하는데 청년들도 이번에 청년위원회나 청년통 만나시면서 우리 담당관님 느끼신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김은미 의원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흔히 문화, 주거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김은미 의원   
  문화는 어차피 홍성으로 왔을 때 교통이나 문화가 뒤떨어진다라는 거 다 알고 옵니다.
  그런데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도 담당관님 말씀하시는데 월세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월세 지원도 중요하죠.
  내포에 가면 지금 청년주택 해 갖고 나와 있는 집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포에 갔을 때 청년주택 들어가 보셨나요 아주 좁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김은미 의원   
  평수가 좁아요.
  청년들이라 하면 우리가 39세까지 있지만 젊은 청년들도 있고 나이가 든 청년도 있는데 그 청년들이 늘 작은 평수에서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에 관한 부분도 인구 정책에 있어서 청년들을 어떻게 올 수 있게 할까 고민하면서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그 문제점을 한번 강구하셔 갖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 
김은미 의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파악하시고 정책 제안 부서라고 하셨잖아요.
  취합 부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은 국제교류 추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 했어요.
  저희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추진 중에서 미술에 대한 부분만 하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아동친화인증, 여성친화 흔히 말해서 제일 가장 으뜸으로 하는 것이 유기농특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김은미 의원   
  그랬을 때 국제 교류에 있어서 내년에 내수 시장도 더 빡빡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유기농특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강점인데, 이 강점이 홍성 하면 유기농특구, 축산 뭐 여러 가지 광천으로 넘어가면 조미 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수 시장도 중요하지만 수출 시장도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홍성군의 유기농특구로 봤을 때 어떤 걸 가지고 흔히 우리 국제 교류하니까 요즘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오부시인데요.
  오부시 이외에도 봤을 때 어떤 거를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희가 국제 교류를 많이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부시장님이 8일하고 9일 양일간 오셔서 우호 교류 협정도 체결하시고 했는데 각 국제 교류를 나라별로 해서 몇 군데 정도는 더 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쪽에서 호응을 않고 있고 그래서 국제 교류가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김은미 의원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라고 하면 흔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논산시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요.
  논산시의 주 타깃의 품목이 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기를 이제 내수 시장은 이미 꽉 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올해 베트남에 국제 협력관을 둔다고 합니다.
  지역 지자체에서는 최초죠? 
  왜냐면 딸기 시장이 베트남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젊은 청년들도 농장도 여기서 재배하면서 거기 가서 사업하십시오라고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여기에서도 신시장 판로 개척 고부가가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부가가치예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왜 안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저희들도 생각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민선 8대가 되면서 더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늘 그 자리에서만 있을 것인지 조금 변화를 해 보시는 건 어떤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희도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님 의지도 국제 교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김은미 의원   
  교류만 하지 마시고 판로도 개척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래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부시는 건강도시로서 서로가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 말고도 교류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교류라는 것이 일방적인 국제 교류는 없어요.
  서로가 이득이 돼야 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안 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유기농특구, 딸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쪽 부분에서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김은미 의원   
  관심이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래서…
김은미 의원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근거 있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또한 제가 장재석 의원님이 아까 산단에 대한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단 부족합니다. 
  그런데 산단 부족한 거는 이미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산단을 구성을 하려고 해도 용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용수 파이프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예산까지만 와 있어요.
  이제 응봉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뚫을 생각을 왜 안 하시는지.
  용수가 지금 용수 자체가 당진과 예산으로 와 있는데 당진은 너무…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머니까요.
  그런데 걔네는 계속 산단을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말씀들 하세요. 
  서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용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 파이프 같이 붙이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데 우리 위에 경계에 있는 응봉까지 와 있는데 우리는 언제 그 용수를 가지고 오실 건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하시고 산단 개척하는데 있어서 우리 홍성군에는 첨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홍성에 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용수가 없어서 못 오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정책 제안이시고 총괄 부서거든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래서 저희가 공업용수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현안 과제로 저희가 줬어요.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김은미 의원   
  그 용수 부분을 해결되지 않으면 산단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책임지시고 한번 진행해 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 말씀드려도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공자가 주유할 때 섭공에게 물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떠나는데 왜 떠나냐고요.
  그래서 “근자열 원자래 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해 주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답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원도심의 공동화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의 공공 기관 이전이 조금 지나면은 확정되거나 아니면 내려오는 공공 기관이 몇 개소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 기관이 원도심에 내려오진 않더라도 원도심에, 내포신도시에 내려오는 공공 기관이 확정이 되면 그 공공 기관의 산하기관 또는 협력 업체 그런 업체나 협력 기관을 우리 원도심에다가 올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방향을 잡 잡고 있는 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홍주읍성 복원이 원도심 공동화를 막는 첩경이다.
  저도 그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공단을 유치하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이라는 것도 원도심을 뭐 이렇게 공동화를 막는 역할도 되겠지마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재를 통해서 그거를 산업화해서 공동화를 막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군수님은 그런 걸 캐치하셔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읍성에다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런 걸 걱정해서 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내포에 공공 기관이 오게 되면 그 산하기관 업체를 원도심에다가 유치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계획을 세워 줬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먼저 군정 질문 때도 군수님께서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이 2020년도 10월에 지정이 됐거든요. 
  지정된 이후로 별다른 진척이 없어요.
  아시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게 현재 도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개발 예정 지구가 다시 또 지정이 돼야 돼요.
  개발 예정 지역.
  그래서…
권영식 의원   
  아니, 잠깐만요.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니,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권영식 의원   
  그게 확정이 되면은 산하기관, 협력 업체를 원도심에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정을 말씀드리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공공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는 뜻입니다.
  공공 기관이 이제 유치가 되려면은 국토부에서 제2차 공공 기관 이전 계획이 발표가 돼야 돼요.
  작년 말까지 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발표가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공공 기관이 내포신도시로 본원이 그쪽으로 유치가 되면은 그에 따른 협력 업체라든지 그런 관련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도심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원도심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것도 저희가 바라는 바고 그렇습니다.
권영식 의원   
  한 가지만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올해죠, 추경에도 97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읍성을 좀 빨리 복원하자 다른 부분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 많이 투자를 좀 해서 읍성을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도 그렇고 앞으로 홍성군이 나아가야 하는 총체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과정에 계신 또 분이시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혹은 홍성군의 발전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을 상상을 좀 해서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점적으로 선행이 돼야 할 것이 첫 번째가 공공 기관이 유치가 돼야 된다.
  15개 공공 기관이 유치가 되면 국회에서 용역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창출 효과가 한 2조 가까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기관이 유치가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선행돼야 할 것이 산단이죠, 산단.
  산단이 유치가 되고 공공 기관이 유치가 되면 그다음 번에 이행이 돼야 될 것이 이제 종합병원 유치, 종합병원이죠. 
  그렇게 해서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교육 행정의 도시로 가고 그다음에 홍성읍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은 지방 산단이라든지 관광 이쪽으로 치우쳐서 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 홍성군의 미래 전략 발전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산단 유치 같은 경우도 지금 내포신도시로 집중이 돼고 있잖아요.
  국가산단도 그렇고 산단 부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균형 발전, 균형 발전을 하는데 내포신도시만의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산단과 교육과 행정의 복합도시가 아니라 교육과 행정의 중심으로 가고 내륙권에 있는 광천은 먹거리 관광 특구로 가고 그리고 홍주읍성을 중심으로 한 내륙의 관광 도시, 서부를 중심으로 해안의 관광도시로 관광 명소는 두 개의 섹터로 나누고 그리고 지방 산단 같은 경우는 교통이 인접한 갈산이라든지 결성 같은 경우에 이런 곳에 지방 산단을 유치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풀이하면서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한 로드맵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것이 향후 20년, 30년을 바라봤을 때 우리 홍성군이 가야 할 방향은 그렇게 가야만이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홍성군과 예산에 대한 미래는 어떠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내포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에서 15만의 정주 여건이 형성이 되면 그때 가서는 물살을 탈 거다.
  무슨 물살을 탈 거냐, 행정이 일원화가 돼서 예산, 내포, 홍성이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홍성구, 예산구, 국회의원은 2개가 되는 아산시의 전형적인 모델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청사진으로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내포는 교육·행정·의료 서비스의 기업으로 가야 돼고 그 밑에는 홍성읍은 내륙의 관광 명소, 홍성 읍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 그리고 근현대의 문화 공간이 복합이 되는 여기 있는 명동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광천, 갈산, 은하, 구항 같은 경우는 지방 산단 유치로 가야 되고 서부는 해안의 관광 명소로 가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공동화 현상이, 근본적인 공동화 현상은 거기에서부터 방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홍성군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정치질을 하는 사람들은 또 행정하는 분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대해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 게 지금 왜 이렇게 내포가 발전이 안 되냐, 안 되냐, 왜 이렇게 더디냐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혜택을 못 보지만 우리 자식이 귀향했을 때는 혜택을 볼 거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손들한테 무엇을 물려줘야 할지 그 사람들이 홍성이라는, 내포라는 데에 왔을 때 정주 여건이 과연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이 하는 게 다소 더디어 보여도 과거 10년의 내포신도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를 보십시오.
  대전이라는 광역시가 형성되는 데 반 백년 이상이 걸렸는데 지금 이제 충남도청 와 가지고 생긴지 10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20년 뒤, 30년 뒤를 보면은 그때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런 청사진을 보고서는 사실은 한번 그림에 큰 도화선의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한 부분이 일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한번 제가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공감하시는지 아니면 허구의 상상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의원님, 아주 전문가같이 이렇게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해 주신 거 같아요.
이정윤 의원   
  연구는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거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참고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중장기 홍성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 의견을 다시 한번 의원님한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질의도 있고 아직 세 분 정도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했는데 중식 시간이 돼서 점심 식사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담당관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신동규 의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중장기 계획 세우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신동규 의원   
  그러면 늘 군수님도 그렇고 균형 발전, 균형 발전하는데 전번 중장기 발전에도 보면 광천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도 이 책자를 한번 봤어요, 제가 오기 전에.
  저번 거죠, 이제.
  광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남당리나 유기농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 보면 오서산 하나 들어 있는데 오서산에 대해서도 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계획 세울 때는 광천 부분도 많이 신경 써 달라는 이유예요.
  저희 광천 같은 경우는 옛날에 3만에 가까운 읍을 형성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어서 8천 2백 얼마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광천에 신경 썼다면 광천이 이렇게 홍성군에서 낙후된 읍으로 존재하고 있을까 그 의구심을 한번 갖고 있고요.
  늘 보면 광천에 모든 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광천 김, 새우젓, 남부권으로는 한우, 양돈,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성 계획에 보면 편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내포, 홍성.
  그러면 광천은 늘 소외만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 그렇게 살기 좋고 돈 많았던 광천이 왜 소외만 받을 수밖에 없을까.
  제가 군에 들어와 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군에서 신경을 덜 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 계획 세울 때 한번 남부권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내년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광천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이 골고루 어떠한 발전 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거는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저의 평범한 생각입니다.
  아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갔죠.
  출산장려금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런 거를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저희가 가끔 저녁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다자녀는 두 명이라고 얘기하였고 옛날 같으면 세 명이 다자녀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장려금, 출산금 포인트보다는 세 자녀를 낳았을 때 군에서 뭐 진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홍성군에 정착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농협들 있잖아요.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먹이고 학원 보내고 교육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최후가 뭐냐면 직장, 취업 문제가 최고 심각한 것 같아요.
  만일에 세 자녀 이상의 한 자녀만큼은 진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이 출산하는 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제안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신동규 의원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이유였어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윤일순 의원   
  저는 한번 담당관님 고민 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 홍성읍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주변을 한번 토요일, 일요일 생각해 보세요.
  모이는가.
  없지요.
  인구 문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왜 토요일, 일요일이면 홍성읍이 텅 빌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모일 텐데 요인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겠죠.
  그 전에 보면 명동 골목이 아니라 부영 아파트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넘쳐 났었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게 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일순 의원   
  그렇잖아요.
  홍성 개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복구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볼 거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토요일, 일요일이면 모여요.
  그런데 지금 여기 홍주읍성 해도 와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거기 가 보자.
  거기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아주 소소한 거지만 그런 거부터 먼저 짚어가야 할 것 같아요.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홍성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부군수님 계신데 제가 대안 제시를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탄생축하금을 준다고 해서 어린애 더 낳지 않습니다. 
  또 500만 원, 천만 원 준다고 해서 더 안 낳습니다. 
  제일 문제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양질의 직장이 없고, 두 번째는 주거가 문제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세 번째가 교육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 보면 의무 교육하는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을 줘요.
  그렇죠?
  또 그거는 우리 홍성사랑장학금 말고도 뭘 또 하냐.
  각 기관·단체, 동창회 이런 데서 장학금을 줘요.
  그러면 일부 학생한테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앞으로 의무 교육이 지금 거의 고등학교까지 왔습니다. 
  우리 장학금을 우리가 1년에 우리 군에서 100억씩만 적립을 하면 천억 정도만 되면요 대학교까지 등록금 다 학비는 100% 줄 수 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할 수 있다.
  또 각종 장학금을 주는 데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 주는 장학금을 일부 몇 사람한테 주는 장학금을 주지 말고 학교 참고서를 학생들한테 일률적으로 사 주고 아니면 학용품을 사 주고 모자라면 군에서, 장학금에서 협력해서 이런 방향으로 양질의 교육을 가면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애들 키우기 좋은 홍성군 그러면 인구 정책 될 거로 봅니다, 저는.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 교육하는 학생들한테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렇게 한번 전체를 뜯어고쳐서 생각해 볼 기회가 왔다.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우리 홍성군의 특산물 그러면 한우서부터 시작해서 대하, 새조개 다 나와요.
  그거는 밥상에 올릴 수가 없는데 광천에 새우젓하고 김, 광천 식당 가도 안 올라와요.
  이게 보건소에서 식당들 지원 주는 걸 의자, 탁자 지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요식업을 통해서 광천 홍성군에 가면 적어도 새우젓하고 김은 밥상에 올라오더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홍성군이 타 군보다는 특별하게 가지 않을까.
  비싼 한우는 못 올리더라도 그거는 조금만 신경 쓰고 식당 주인들이 신경 쓰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한번 깊이 컨트롤타워 하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연구를 좀 해서 협력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최선경 의원님이 마을교육공동체 및 사회적농업 복합플랫폼 조성 사업 세부 내역과 원도심 활성화 용역 결과 보고서를 11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의장 이선균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2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7쪽에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에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운영하고 있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이게 2019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권영식 의원   
  몇 년 됐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몇 년 됐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러면 이게 그 비용이 사업비라는 게 뭡니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이게 회선 사용료하고요 유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 의원   
  유지 관리면 유지 보수 비용이 4천만 원 정도 든다는 건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회선료가 한 1,500 정도 소요되고요.
권영식 의원   
  회선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회선료.
  나머지는 고장 났다든지 할 때 고치고 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 의원   
  그러면 이거를 계약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때그때 고장 나면 수리하는 겁니다. 
권영식 의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이게 4천만 원 편성은 해 놨는데요.
  다 집행하는 건 아니고 남으면 불용액 처분해서 연도 폐쇄기에 불용 처분도 하거든요.
권영식 의원   
  무선 인터넷 서비스라는 것은 버스 안이라든가 공공장소에서 나름대로 군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층이 많지 않을 텐데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내포신도시로 가는 데는 학생들도 많이 타거든요.
권영식 의원   
  예, 그쪽에는 많이 있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분들은 와이파이를 많이 쓰거든요, 학생들은.
권영식 의원   
  그런데 그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리고 관광지.
권영식 의원   
  관광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관광지에서 많이 씁니다.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관광지가 지금 한 105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권영식 의원   
  그런데 유지 비용을 너무 많이 책정하신 것 같아요.
  서비스인데 이렇게 많이 몇 천만 원씩 들진 않을 텐데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이게 예를 들어서 세워 놨다가 예산이 안 되면 조절 추경 때 삭감도 하고요.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이 부족하면 사실은 방치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방치하게 되면 또 민원 생기고 해서 그때그때 고쳐 줘야 되기 때문에.
권영식 의원   
  여기 향후 계획 보면 아홉 군데를 더 설치하려고 그러세요, 와이파이를?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권영식 의원   
  거기가 어디 어디예요, 아홉 군데가?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거기가요.
  지금 홍성 가족어울림센터를 비롯해서요.
권영식 의원   
  그거는 따로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장애인스포츠센터.
권영식 의원   
  따로 9개소에 설치하는 곳은 나중에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 사업한 지가 몇 년 됐다고 하셨는데 그때 입찰로 하신 거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이게 입찰보다도 와이파이를 통신사 LG라든지 KT라든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통신사 업체한테 줘서 거기서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하고 들어간 시설비요.
  그 자료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리고 또 홍주읍성 미디어쇼 운영 74페이지요.
  비용을 어떻게 해 가지고 운영하시려고 그러시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내년 상반기까지는요 하자 보수 기간이 있어서 업체가 부담해서 조치하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연간 3천만 원 정도가 유지 보수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권영식 의원   
  유지 보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런데 유지 보수를 한다면 하자 기간이 끝나면 한 3천만 원 정도를 유지 보수를 하는 안을 잡고 있어요, 예산을.
권영식 의원   
  상반기 안에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 준다는 얘긴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죠.
  그렇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비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거는 우리가 추경에 유지 보수 담아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식 의원   
  그런데 1월부터 11월까지 겨울, 여름, 가을, 겨울, 봄 해 가지고 영상을 꼭 읍성에다 할 필요 있어요?
  현충일, 광복절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읍성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금년에도 기념일이라든지 특별한 이벤트 이태원 참사 그거 할 때 (청취불능) 으로 쏴 가지고 보여 주니까 지역민들이 상당히 이렇게…
권영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요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원도심 및 홍주읍성 야간 관광 활성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연관이 되냐 이 얘기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경축일이라든지 아니면 홍성을 알릴 만한 콘텐츠를 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도 활용해서 그렇게 송출을 해서 지역민들이 오면 홍주읍성에 볼 만한 볼거리가 있구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콘셉트를 잡아서 군 문화관광과라든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틀어 주고 해서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상반기에는 무료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요.
  하반기에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한번 읍성 홍보하고 우리 원도심 야간 경치 활성화 이런 거라면 거기에 걸맞게 읍성이라든가 아니면 읍성에서 내용을 아트쇼를 했을 때 관심을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런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도 유지 관리 부분은 전기료라든지 통신료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3천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그 이하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추이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상반기에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무료로 해 주는 거지만 거기에 제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전기료라든가 그런 거는 군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거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공공요금은 돈 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권영식 의원   
  천만 원 정도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전기료하고 통신료 포함해서요.
권영식 의원   
  포함해 가지고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1년에 몇 천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제가 봤을 때는 3천만 원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최적으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래서 사업 목적이 원도심 및 읍성 야간 관광 활성화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미디어 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이게 뭐 현충일, 광복절 이거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홍보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홍성에 홍주읍성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송출해서…
권영식 의원   
  그런 쪽으로 하신다고 하면 읍성에 대한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관심을 갖고 홍성읍성을 찾아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78쪽입니다.
  군민미디어센터 구축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예를 들자면 홍성군 미디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자면.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신도시관리사업소가 어디로 이전하게 되나요?
  그 장소에 센터를 구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습니다.
  신도시관리사업소가 내년 하반기까지 지금 공동구 사무실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로 관제 센터가 준공되면 거기에 있는 장비가 다 관제 센터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장비는 불용 처분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신도시관리사업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최선경 의원   
  군수님 공약 사업이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당초에는 한 10억으로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10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저희들이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고 순수한 장비라든지 스튜디오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7억 정도 예산을…
최선경 의원   
  미디어 교육, 어떤 디미어 교육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어른보다도 어린이 쪽 위주로 해서.
최선경 의원   
  보통들 사실은 미디어센터라고 하면 제대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공간 하나, 사무실 한 켠에 스튜디오 만들고 교육장 만드는 게 무슨 미디어센터입니까?
  보통들은 홍성 영상미디어센터라고 해 가지고 영상관까지 같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라디오 아니면 편집 기술까지 다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유튜버가 되기도 하고 라디오 DJ가 되기도 하고 직접 촬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편집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술들을 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 데려다 놓고 스튜디오 하나에서 체험하는 그런 미디어센터를 만든다는 거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용록 군수님은 미디어센터를 만들겠다는 게 공약이었는데요.
  예산 군수님 공약은 뭐였냐면요 충남 미디어센터를 예산군에 유치하겠다.
  충남 미디어센터라고 하면 규모가 크겠죠.
  인력도 좀 보강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내포신도시 안에 있는 예산군 소재에 미디어센터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 내에 있는 주민들은 하나는 충남 미디어센터가 크게 들어와 있고 우리는 어느 한 건물에 조그만 공간으로 하나 교실처럼 들어와 있다면 누가 이 홍성군 미디어센터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정보를 취합해 보십시오. 
  과연 정말로 충남 미디어센터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지금 충남에서 찾고 있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차라리 충남 미디어센터 우리 내포신도시 홍성군 소재의 어디로 유치하십시오. 
  그래서 홍성군 점프시키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안성시도 가 보고, 천안도 가 보고, 아산도 가 보고, 서산도 가 보고 다 가 보셨어요.
  갔는데, 규모가 안성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를 크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편집실 다 설치… 라디오 다 했던데 저희들도 그렇게까지는 다 구축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지만 시일도 많이 걸리고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관공서 재산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서 그것이 호응이 좋다고 하면 추가로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예를 들어 청소년의 집이라든지 이런 집을 건립했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결국 운영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청운대학교가 미디어에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된다.
  그렇다면 만약에 홍성군 미디어센터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홍성읍에 소재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그래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칠 예정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 각종 홍보 영상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홍성군에서 홍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홍성에서 제가 네 개로 알고 있는데요.
  한 업체가 그만 둬 가지고 세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최선경 의원   
  3년 동안 홍성군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이 약 44건 정도 되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그런데 44개의 그 작품 중에서 한 업체가 15건 이상 약 2억 원 정도의 사업을 혼자 독차지했더라고요.
  보통들 다 100%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렇다면 3개, 4개의 업체가 있다면 좀 골고루 업체가 나누어서 가져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업체가 뛰어나게 영상 작업을 잘합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우수성이라고 하면 거의 비슷비슷할 텐데요.
  저희들도 우리 홍성군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공유가 잘 안 돼서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이 영상 업체는 특정 업체가 너무 독점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한 3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짜리까지 전체적인 어떤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권영식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쇼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20억이었죠, 시설하실 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12억.
윤일순 의원   
  12억.
  그런데 행감 자료에, 제 답변서에 뭐라고 왔냐면 홍주천년마을 전통음식점에서 안 보일 때 팔각정에 올라가서 보면 잘 보인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책자에서도 보면 홍주읍성 일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미디어 쇼 새해 첫날, 3·1절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팔각정을 찾아 올라가야 이거를 볼 수 있나요?
  이 답변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정확한 답변서는 아닐 거예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팔각정하고 홍화문 위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역사시설관리사업소 옥상에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이번에 잔디광장 조성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확정이 되면, 다 공사가 준공되면 저희들이 거기 콘셉트에 맞게끔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화면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조정해서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최상으로 볼 수 있도록…
윤일순 의원   
  그렇죠.
  관광객들이 지나가다도 미디어 쇼를 하는구나 하고서 걸어가면서도 볼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꼭 팔각정에 가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게 전기료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야, 미디어 쇼 멋있다. 우리도 한번 가서 봐야겠다.”라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내년부터는 아주 색다르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그래요.
  저는 믿어 보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7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필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필호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충남의 중심 도시로 뻗어나갈 홍성의 미래를 열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제9대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행정지원과 
  
○의장 이선균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조금 여쭙겠습니다. 
  107쪽인데요.
  금마면 주민소통방 기능보강과 주민주도 장곡면 돌봄방 구축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 중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소통방은 이제 기존에는 자치 활동과 (청취 불능) 했는데 향후에 외부 공사비 주차 조성까지 추가로 들어 오면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최선경 의원   
  한 가지 더는 이 예산이 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돼야만 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우리가 군 추경 후에 도비가 대강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추경이 저희가 먼저 되는 바람에 도비가 나중에 되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먼저 했습니다. 
  도도 안 끝나는데 우리가 먼저…
최선경 의원   
  그래서 도비가 나중에 내려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2차추경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왜냐면 사업이라는 것이 연내 아니면은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되는 성격상 그런 사업도 있으니까요.
최선경 의원   
  저희 홍성군이 지금 가끔 보면은 성립전예산을 굉장히 무분별하게 세우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경우처럼 저희 군비가 꼭 붙고, 원래 성립전예산은 저희 군비가 붙지 않아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런데 군비가 붙어야 되는 성립전예산들을 가끔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추진 중인 사항인 것은 아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110쪽을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홍성군새마을회 차량지원 사업이 지금 4,500만 원인데 이월 사업으로 내년에 이월시키겠다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이월 사업으로 올해 내려온 건지 어떤 의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 요즘 반도체 수급 이런 문제 때문에 올해 이미 교체 끝났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월 사업이라는 거는 작년에 이월이 돼서 올해 왔다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밑에 있는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바르게살기…
최선경 의원   
  예,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로 주변 천변 정비 이거 이월 예정인 거는 이거는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이거는 내년으로 이월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하천변에다 수국을 식재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동절기에는 어렵다 해서 그러면 내년도로 넘기자 해서 그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게 2차 추경에 내려온 예산인가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이것도 추경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회 즉,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4개 읍·면이 이제 완전히 다 바뀌었나요? 
  올해 안에 다 바뀔 예정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금마, 은하, 서부, 갈산인데 지금 4개가 현재 아직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단순하게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최선경 의원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실질적으로 직접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프로그램이나 운영하고 총회 때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총회를 멋지게 할 수 있을까에만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읍·면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모두 다 바뀌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교육들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보면 11개 읍·면의 역량들이 많이 달라질 거 같아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일부 읍·면은 주민자치회가 활발히 운영이 되겠고 일부 어떤 읍·면들은 상당히 기량이 떨어져서 차별이 많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결국은 재원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좀 끊임없는 준비가 필요하겠다. 
  세종시나 논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는 주민세의 일부를 환원을 받아서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독립된 재원을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홍성군도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래서 지금도 올해 주민자치 아카데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4개 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이,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주민들 의견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의결 권한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회로 가야 된다. 
  그런 타당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권역별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부 다 바뀌었을 때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도 손을 봐야지 여전히 그냥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최선경 의원   
  조례까지 내년에는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권영식 의원   
  과장님, 아주 수고 많습니다.
  저는 117쪽에 보면 따뜻한 동행 온통홍성 운영을 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군민과 소통하고 뭔가 좀 고민거리를 같이 좀 해결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렇습니다. 
권영식 의원   
  보니까 만나는 장소가 군수실, 회의실 여기도 장소이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저는 군수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소통을 위한 거라면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과장님들 하고 방문하는 것도 시장에 한번 둘러보고 또 고민거리도 듣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군수실이나 회의실에서 만나는 거보다 사실 밖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군수님께도 특별히 또 그런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계시니까 한번 건의 좀 하셔서, 분기별도 괜찮습니다. 
  일 년에 한두 번도 괜찮고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사실 특히 군수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읍성 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좀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장재석 의원님.
○부의장 장재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2023년 주요 사업 계획은 설명하신 대로 차질 없이 준비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질문 한번 드릴게요.
  114쪽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전국 지자체가 다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맞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여기 추진 계획에 보니까 11월에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품목 선정이라고 있어요.
  지금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의회에서도 이정윤 의원님께서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선정위원회 구성이 됐고 현재 그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답례품 선정이 되면 몇 개의 품목을 대략 선정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도, 아직도 행안위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은 안 나왔어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시스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 20개 품목을 잡는 거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자꾸 보완해서 나가자.
  처음부터 각 시군에서 보면 있는 모든 품목을 다 이렇게 반영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최초에는 한 20개 정도 품목을 선정해서 이 시스템의 운영이 제대로 원활히 됐을 때 향후에 더 추가로 해서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현재 기본은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지금 답례품 공급 업체의 공모를 지금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러니까 답례품목이 선정이 되면은, 20개 정도 품목이 선정이 되면은 이 답례품을 어떤 공급 업체가 이 담례품을 넣을 것이냐, 공급할 것이냐를 공급 업체가 또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우에도 안심이 있고, 구이 있고, 푸드 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한우만 해도.
  그러면 각 품목별로 또 공급 업체가 여럿이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그거를 공모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공급 업체도.
○부의장 장재석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공급 업체 공모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선정이 잘 돼야지 어떻게 보면 이게 분란이라든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선정이 안 되면은.
  그런 선정 기준, 또 예를 들어서 기부제라는 게 고향의 지자체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맞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지역 경제,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나가 있는 재경, 군민들이죠.
  홍성군민들, 혹시 우리 홍성군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지금 홍보하고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소지 파악이라든가 혹시 재경, 우리 홍성군민들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는 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동안 부의장님께서 염려한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 고향사랑 기부제, 사실상 주 타깃은 출향인이에요.
○부의장 장재석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각급 학교 부문 기별 체육대회 할 때 우리 직원들 다 나가서 계속 홍보물도 돌리고 향우회, 향우회 때도 지금 그동안 향후회 재경 아니면 재경 홍성고든 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 좀 해 달라고 그동안 계속 홍보도 했고, 이번에 11월 26일도 재경홍동향우회 있더라고요, 또 서울에서.
  그것도, 하여튼 재경서 움직이는 건 저희가 꼭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참여 좀 부탁을 드리고 현재는 나름대로 이게 홍보가, 이건 전국적인 홍보거든요. 
  꼭 우리 군비만 들일 필요는 없는 게 뭐냐면 지금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간다.
  그 대신 주 타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갈라고 그래요.
  그러고선 이 출향인들 통해서 우리 이제 서한문, 군수님 서한문도 좀 보내고 이렇게 좀 할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향우회, 동창회 이런 데선 홍보 못 합니다.
  법적으로 막아 놨어요.
  만약에 강요식 고향사랑 기부를 요구했다면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 정도로 올까지만 이게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홍보할 수 있게끔 해 놨고 내년도부터는 말 그대로 홍보를 못 합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일단은 우리 홍성군민 나가 있는 군민의 주소지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연락처가, 가족이라든가 또는 단체라든가, 동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움직여 가지고 실제 알고 있으면은 이게 각 지자체별로 지금 홍보가 되더라고요, TV 같은 데.
  고향사랑 기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내일 모레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이게 잘 지금,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혹시 그런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아니, 직원들은 지금도 받고 있고요.
○부의장 장재석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전문가들한테 받죠.
  왜냐면 우리도 이번에 처음 시행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부의장님…
○부의장 장재석   
  아니, 지금 받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가끔 해서 우리 직원들 교육받고 오고 이럽니다, 지금.
○부의장 장재석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그런 걸 워크숍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홍보예요, 홍보.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홍보도 저는 모르겠어요.
  금방 뭐, 내년부터는 홍보해도 안 된다고 이런 정책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거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고향 알리고 고향에 이런 생산 품목이 있어 가지고 기부제 이렇게 해 가지고 알려 줘야 그것 도 필요성이 있으면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홍보해서 이루어지지 그거를 제도적으로 통제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선거에 개입돼 가지고 선관위에서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혹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도 2,200만 원을 확보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이제 참여 스팟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이런 지역 사람이 아니라 요즘 잘 뜨고 있는 개그맨, 1분 정도 스팟 영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용역 추진해서 그거를 각종 SNS라든가 군 홈페이지 이런 거 앞으로 계속 재밌게,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흥미를 끌어들이게끔 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거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리고 우리가 민·관 단체가 있잖아요.
  각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은 그 단체하고는 뭐 협의하고 워크숍이나 이런 거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도 우리 홍성군 이장 협회든 아니면 어디 이렇게 계속 우리 자료로…
○부의장 장재석   
  아니, 워크숍.
  전체적으로 단체별로 해 가지고 좀 이거는 우리 홍성 관내에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혹시 계획이라든가 워크숍 같은 이런 행사를 했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워크숍은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의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중점이 되는 것은 참여, 관계 인구 말 그대로 홍성의 연계, 관계된 지방 사람들도 지금 객지 나간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 인구를 좀 많이 여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죠.
  지금 각종 기관·단체 회의든 새마을, 홍성 신문, 홍성 소식이든 각종 자료를 지금 홍보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중점적으로.
○부의장 장재석   
  아니, 그건 좋은데…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하여튼 그거 필요하다면은…
○부의장 장재석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제도적으로 절차 또 합리적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데 실은 우리 관내에도 알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관내 단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단체하고도 워크숍도 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우리가 응모할 수 있는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품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단체가 좀 알고 내가 사업하는 사람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홍성군에서 진짜 선별할 때도 정확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잘하시겠지만 그러한 관계는 우리 관내도 다 알아야 되고 하는 홍보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도 알아야 되고 또 품목이 어느 품목이 되는가 이런 것도 오픈시켜서 또 알아 줬으면 좋겠다.
  군민과 함께 가는 이런 기부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팟 영상을 만들잖아요.
  이번에 만들면은 우리가 보면 각종 행사, 축제, 회의할 때는 사전에자막으로 사전 홍보 영상까지 쫙 띄우는, 그렇게 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홍성군민이 모이는 행사든 축제든 뭐할 때는 사전에 그 영상물을 띄어서 우리 군민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재경 군민들 진짜 주소지라도 다 파악하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 지역 특산물 같은 것 좀 유통이어려울 때 이런 관계 개선도 될 수 있어요.
  플랫폼 관계로 군에서도 다른 지자체 군수님이라든가 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을회관 기능보강 111쪽에 말씀드릴 텐데 지금 회관으로 등록된 회관이 338개로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렇습니다.
김덕배 의원   
  경로당으로 중복으로 쓰는 회관은 몇 개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26개 정도만 없고 나머지는 다 같이 쓴다고 보면 됩니다.
  마을회관하고 이 경로당하고 분리된 데가, 나머지는 쭉 같이 쓴다고 보면 되죠.
김덕배 의원   
  그러면 26개 회관에 지금 제가 어제 또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경로당은 물품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 의원   
  지금 회관에는 물품 지원이 안 돼요.
  경로팀에서 물품 지원을 하려니까 회관으로 등록돼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의새마을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래 하니까 관련 규정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관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도 고심하는 사항이 뭐냐면은 보조금… 자꾸 규정 얘기해서 저도 죄송스러운데요.
  이제 보조금법을 보면 운영비는 법정 운영비 해 줄 수 있는 외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잖아요, 보조금법상에.
  그런데 물품 재산 취득비 같은 것이 운영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관으로 해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현행법상은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김덕배 의원   
  그러면 26개 회관은 아예 마을에서 사용할 때 물품을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닫아야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래서 이제 보통 2개 있잖아요.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보통 같이 있든지 아니면은 2개 있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마을에서 나름대로 저기하게 해서 나름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김덕배 의원   
  그런데 그거는 모순점이 있는 것이 마을회관이 26개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는 2개를 다 활용할 수도 있어요.
  회관을 활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하나 있는 회관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 마을은 생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런데 운영의 묘인데요.
김덕배 의원   
  운영의 묘가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로복지나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에서는 서로 핑퐁을 하니까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우리가 권한이 없다.
  이쪽 부서는 있다.
  그러면 지금 경로복지에는 물품 관리 조례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렇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도 회관에 대한 물품 관리 조례를 지금 조례가 물품 관리를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물품 지원… 왜냐하면 여기는 보조금법상 운영비,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산 취득비 같은 운영비 관계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운영비는 마을회관을 지원해 줄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가정행복과에 대한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비로 인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가정행복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지금 말 그대로 같이 협업하는 게 뭐냐면은 시설 개선 같은 것은 우리가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확충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물품 같은 것은 가정행복과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끼리 역할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렇게 역할 분담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 전혀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하여튼 그런 문제, 그런 문제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김덕배 의원   
  운영의 묘가 뭐예요.
  어저께도 제가 항의를 받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하여튼 가정행복과하고…
김덕배 의원   
  이 부서에는 안 된다고 하고 저 부서는 우리는 지원 조례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가 제가 여기 과장님한테 이상한 말을 지금 못 하겠어요.
  과장님, 어디가서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하여튼 그런 불편 사항 있다는 것을… 저희도 고민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저한테 그런 대책을 세워서 답변 한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각 지자체별로 답례품에 대한 별의별 답례품이 다 나오고 있어요.
  흔히 말해서 농수산, 축산 뭐 이러면서 흔히 공예, 관광, 유가증권까지 나와 있는데 거의 보면은 제일 먼저는 농산, 뭐 쌀 받았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쌀을 한다라고 하는 데도 가장 많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거는 선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예를 든다하면 우리 흔히 보면 신년회 때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지만 청와대 선물을 가지고 누군가가 받아서 플랫폼에다 올리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좀 색다른 답례품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맞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러한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다.
  늘 똑같은 생각, 쌀 받으면 좋고 한우 받으면 좋고 김 받으면 좋고 새우젓 받으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처음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색다르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희도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걸 저희도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타 시군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시스템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그 답례품이라도 구할라고 기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김은미 의원   
  받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라 이번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초기 단계라 우선 20개 정도 품목을 우선 올려 놓고 시스템에, 올려 놓고 나중에 선호도 조사를 해요.
  보니까 이 품목이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별로 아니다 싶으면 또 빼내는 거죠, 내고서 추가적인 경쟁력 품목을 계속 회전시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답례품이 계속 한 번 시스템에 들어가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 수요자의 선호도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바꿔 나간다.
  이제 그렇게 계속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은미 의원   
  예, 수요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홍성군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내 고향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데다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한다라고 하면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색다르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검색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별별 답례품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똑같이, 똑같은 템포로 똑같이 간다?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전국이 다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만큼 조금만 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김은미 의원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 시 전환 추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흔히 말해서 10만, 인구 10만을 하면서 시에 대한 얘기도 요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행정 조직도 개편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인구가 10만에서 떨어진 지가 근 1년이 넘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김은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도 그렇지만 인구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생하는 인구보다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동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홍성사랑장학회도 있고 여러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 전환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인구거든요. 
  인구 조직이 맞지 않으면 행정 조직도 다시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가 변화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23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남은, 불과 6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인구 10만이 무너진 지가 2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우리 인구 절벽이 비단 홍성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김은미 의원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은 현재 인구를 채워서 말 그대로 15만 이상이든, 기준이 15만 이상이잖아요.
  그 인구를 채워서 시 전환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인식을 깔고서 지금 추진하는 게 말 그대로 충남도청이든 도의회든 소재지 군을 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지방자치법 바꿔서, 법적으로 바꿔서라도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노력 중인데 사실 이게 지금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법도 우리가 지금 바꾸려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좀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다음에 이게 개정됐다 하더라도 금방 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법을 또 만들어야 돼요.
  시 전환을 위한 법이 또 제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행안부에서 법을 만들 건데 시 전환을 위해서 만약에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됐다, 되면은 거기에 따른 실태 조사니, 기본 계획 수립이니, 의회 동의니, 뭐니 한 14개 단계가 또 필요합니다.
  행안부 협의 승인 이런 거부터 하다 보면 거기에 관계된 또 다른 법을 또 제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해서 어차피 이제 내년도부터는 우선 지방자치법 할 수 있다는 법부터 먼저 뚫어야만이 나머지 진행할 수 있거든요. 
김은미 의원   
  예.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현재 저희도 답답한 게 뭐냐면 법이 개정 후에 모든 14개 단계를 거쳐 가야 되거든요. 
  앞에서부터 딱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군정을 모두 집중해서 일단 지방자치법 개정부터 할 수 있다로 먼저 바꾸는 데 집중하겠다.
  그후에는 또 다른 또 용역을 다시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진짜로 시 전환을 위한 용역이 또 필요해요.
  그런 절차를 밟겠다 해서 인구 증가로써 시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예, 지금 말씀 동의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급하다,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중점을 두시고 그래야만이 일단은 과장님이나 우리 다 모두 다 자리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중할 부분은 집중하고 우리가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뒤로 미루고 선택과 집중은 정말 필요할 때가 23년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10분 정도의 휴식을 하고 아예 할까요, 아니면 보고 사항 듣고 휴식을 할까요?
최선경 의원   
  휴식하고 하죠.
○의장 이선균   
  휴식하고 하죠?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안전관리과 
  
○의장 이선균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안전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김기정 생활민방위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안전관리과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권영식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4쪽에 보면요 홍성천 자연생태 테마공원 조성 이게 그동안에 주민 숙원 사업이었었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권영식 의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대교리 홍주의사총에서 내법리 가는 그 하천 변 좌우 측에 거기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는 일부 주민들이 농작물을 심어 놓고 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 하천 유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주민들의 편의 취수 공간으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영식 의원   
  홍성천하고 월계천 합류점부터 시행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그 밑으로.
권영식 의원   
  밑으로 해 가지고 삽교천 합류 지점까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권영식 의원   
  그러면 지금 홍성천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홍성천에 지금 권룡타운 앞쪽으로 보면 하천 그런 식으로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지금 이 월계천 인도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권영식 의원   
  양쪽으로 하는 거죠?
  하천의 양쪽으로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권영식 의원   
  그리고 저쪽 의사총에도 쭉 내려가는 거고.
  그러면 그쪽에 가로수라든가 나무 같은 거 그런 거 식재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 안이 안 나왔죠?
  설계 안 했으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설계하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고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반영도 해 드리고 홍성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편리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거를 설계를 할 때요.
  기존에 하천 주변에 산책하는 길이 그런 거보다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가로등 그런 거를 좀 특별하게 해서 잘 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거 해 달라고 한지가요.
  그래서 월계천하고 홍성천하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그때 전통시장에서 의사총 쪽으로 보면은 주차장 있을 거예요, 지금요.
  운동기구 밑으로 해서.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홍여고 앞에 맞은편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밑에.
  밑에 주차장에서 조금 가면…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개인이 하는 데 오른쪽에.
권영식 의원   
  소나무도 심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으로 다리 밑으로 가려면 여유가 없을 텐데 다리를 할 수 있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차량 그런 거는 안 되고 사람 다니는 거는 저희가 설계를 한번 해 봐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권영식 의원   
  개천 쪽으로 다리 교각이죠.
  교각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월계천 쪽으로.
  설계를 잘하셔 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보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홍성읍민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보행에 불편이 없고 산책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명도 하고 해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리고 나중에 설계를 하실 때 보면 개천 옆에다가 벚꽃을 거의 심더라고요, 가로수를 보면.
  거기는 벚꽃 심지 마시고 무궁화 같은 거 심으면 어떨까요, 특별하게?
  우리 홍성이라는 곳이 의병 도시고 문화도시고 그런 게 있으니까 무궁화나무를 심으면 어떨까요?
  무궁화나무도 굉장히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의원님 말씀대로 설계는 아직 안 했는데 그런데 나무는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심기가 조금 요원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권영식 의원   
  개천 주변 도로는 벚꽃을 많이 심더라고요, 지금 심어져 있고.
  좋긴 한데…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산책하기 좋은 데크나 이런 쪽으로는 모르겠는데 나무 심고 이거는 하천 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물 흐름에 역행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전문가하고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길 옆으로 하는 거니까요 큰 무리 없을 겁니다.
  혹시 심게 되면 될 수 있으면 무궁화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총 앞이고 그렇게 하니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같은 곳입니다.
  지금 홍성천 자연생태 테마공원 조성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을 받아오셨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최선경 의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요.
  아마 이거는 과장님은 잘 모를 것 같고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2022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모두 얼마나 받아오셨어요, 혹시?
○행정복지국장 전필호   
  제가 이거 전체적인 조정교부금 받아 온 금액은 확실히 모르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정비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 때 한 10억 정도 받아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4억 정도 받아 왔는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의 역량이 담긴 저는 세입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받아 왔는지 한번 정비를 해 보고 내년에도 아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그것도 해서 2022년도랑 2023년도 어느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왔는지 정비를 해서 한번 알려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저는 자료로 요청할게요.
  153쪽에 노후사업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추진이 있거든요, 신규로.
  이 과정을 저에게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1쪽에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건이요.
  이 자료도 좀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저도 중복되는 사항이긴 한데 154페이지 홍성천 자연생태 테마공원 조성 관련해서 사실 지난 8대 때 5분발언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파크골프 회원들한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가 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민들이나 또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데크 공간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만 해서 의견을 가지고… 우리 한 팀장님이 워낙에 베테랑이셔 갖고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래도 민원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 왔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수렴하셔서 진행하시면 훨씬 더 멋진 복합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농촌은 전부 다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이잖아요.
  위탁 관리합니까? 
  고장 난다거나 수리 이런 거를.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의장 이선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가로등이, 보안등이 고장이 났는데 6개월 되도 안 해 준다, 3개월 되도 안 해 준다 이러거든요.
  관리 업체한테 확실하게 주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는 이게 민원 같지 않은 민원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더 자꾸 심하게 나오냐면 보안등이 도시에 가로등처럼 쭉 있는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하나 있어서 그 하나 꺼지면 굉장히 깜깜하다는 말이에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사업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내역과 안전한 야간보행 환경조성 사업 내역을 11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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