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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3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
  4.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4.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2023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7. 6. 홍성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8. 7.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5. 4.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5. 2023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7. 6. 홍성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장재석 의원 발의)
  8. 7.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4.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5. 2023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부의장 장재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지난 11월 2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와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위·수탁 기간 만료일자 도래 및 가정 어린이집 장기 임차 전원, 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보육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홍성군 출자 출연에 대하여 2023년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홍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첫 번째 홍주읍성 복원 정비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홍성의 대표 역사 문화 자원인 홍주읍성 멸실 성벽을 복원하여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역사 도시로써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여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홍주읍성 멸실성벽 구간을 우선 정비하며 성곽 원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폐교 (구)결성중학교 매입 및 결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은 2020년 12월 1 폐교 매입 및 1 폐교 5년 무상 임대로 충청남도 홍성 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한 사항으로 결성면 읍내리 29번지 학교 용지를 우선 매입하고 기존 같은 번지 내 두 개 건물을 매입 철거 후 2022년 8월에 공모 선정된 결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통해 소외 지역에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각종 경기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체육 환경과 화합의 장소를 제공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동 두 건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및 관리 계획안은 적절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23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홍성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2023년 출연금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재석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장재석 의원 발의) 
7.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경 의원 발의) 

(10시 07분)

  
○부의장 장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9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11월 2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홍성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홍성군 내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를 하향 조정하여 자동차 대여 사업에 대한 영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재석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22년도 군정 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군정 질문에서는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군민들이 올바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중점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의 모든 분야를 보다 세심하게 챙겨 보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가 입동입니다.
  아침저녁 쌀쌀한 날씨에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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