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03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군정 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 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님별로 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일괄하여 청취하신 후 보충 질문은 군정 질문을 하신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군정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만 하실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답변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2항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을 하실 순서는 장재석 부의장님, 권영식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재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님별로 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일괄하여 청취하신 후 보충 질문은 군정 질문을 하신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군정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만 하실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답변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2항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을 하실 순서는 장재석 부의장님, 권영식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재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재석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홍성 군민 여러분.
먼저 10만 군민과 함께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군수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광천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지방 중소 도시는 어디라고 할 것 없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30%가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등 극히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공간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군수님께서 광천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파크 플러스 골프의 개념으로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 공간에서 즐기는 골프 게임으로 어린이부터 노인, 가족, 장애인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골프를 재편성한 커뮤니케이션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도내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조성 사업 지원으로 광천읍 옹암리 652번지 일원 하천 부지 11,500㎡, 약 3,478평, 18홀 규모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현재까지 첫 번째 추진 상황, 두 번째 파크골프장 조성 후 파크골프장 외 다른 용도로 활용 계획이 있으시면 즉, 축제 광장 등이라든 기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타 지자체 현황은 2021년 3월 현재 전국에 파크골프장 약 305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의 경우 대부분 각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로 조성 및 운영되고 있어 이용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사업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파크골프장 설계 반영 시 군민들 또한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적극 반영시켜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광천역 신설 역세권 주변 및 도시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항선 개량 2단계 건설 사업, 광천에서 주포까지 광천읍 철도역사 주변의 많은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데 광천 역사는 광천시장과 버스터미널이 있는 광천의 가장 중심 지역 역할을 하는 위치입니다.
기반 시설 중 시범을 요하는 것은 주차장인데 현재도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휴일 또는 장날과 같이 동시에 방문객이 몰리면 불법 주정차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조성하는 주차장은 약 123면으로 장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광천 지역은 광장 시설이 부족하여 축제 및 큰 행사를 추진하려고 해도 할 만한 장소가 부족하고 협소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 주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원 시설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광천 역사 인근이 매우 복잡하고 광천 시가지 내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교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천역은 지금도 장항선을 경유하는 모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정차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역입니다.
연간 약 30만 명이 광천역을 이용하고 특히 지역 명품인 광천토굴새우젓과 광천김의 영향으로 특산품과 관련된 열차 역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존경하는 이용록 군수님, 광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광천읍의 새로운 미래를 발전시킬 원동력으로 광천 철도역 신설 시 반드시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병행하는 사업과 함께 추진하여 광천읍 발전의 도약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 번째, 광천역 신설 시 주변 집행부의 건의 및 질의 사항입니다.
줌뱅이뜰에 대해 대형 축제장을 만들어 관광열차, 오서산 등산객이 항시 거쳐 가도록 하여 상권이 살아나면서 활성화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 21호선 광천에서 대천, 이 21호선을 우리 광천 철도역과 축제장까지 진·출입할 수 있도록 중앙에 대로를 신설하여 광천 전통시장과 연결하여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국도 21호선 이용 시 지방도 96호선, 광천 시내 진·출입 시 혼잡을 피할 수 있으며 또 거리에 비해 약 600m가량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광천 역사 신축 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합니다.
신 광천역 주변에 종합터미널을 이전 또 역세권과 광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대형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신광천역과 종합터미널 또한 주변 도시 개발의 거점적, 입지성 구축 및 도시 발전의 중심성 확립을 위한 계획적 개발 필요성을 유도해야 합니다.
광천 토굴에는 지역 유산을 활용해 역세권 주변에 볼거리, 먹거리, 쉴 거리를 마련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 공원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 광천역을 중심으로 외부 방문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행자 도로를 포함 설계에 반영시켜 새로이 개설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장사익 소리 전수관 설립은 축제 광장과 연계한 장사익 소리 전수관을 결성농요, 또 판소리 명창 최선달, 춤의 대가 한성준, 케이팝 고등학교와 연계된 전수관을 춤과 소리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역세권을 중심으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광천역 역세권 종합 개발 계획 줌뱅이뜰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갈수록 쇠퇴해 가는 광천과 광천역 주변 줌뱅이뜰은 현재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 증가와 쌀 소비 감소로 인한 농지의 존재보다는 신광천 역사와 광천 역세권 종합 도시 개발 계획 사업이, 제2의 광천 발전이 앞당겨지면서 살아있는 옛 광천의 명성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광천의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군수님께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천읍 토굴마을 당산 주변 도시 숲 공원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광천읍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공원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홍성읍에는 홍예공원을 비롯한 근린공원 11개소, 어린이공원 13개소, 총 34개의 공원이 있어 도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소통의 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광천읍에는 읍이라는 위치에 맞지 않게 2개소의 근린공원만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저 외곽에 위치한 군유지, 국유지를 활용한 것으로써 큰 예산을 투자하며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실효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공원으로써는 소공원 4개, 어린이공원 최근에 1개소, 또한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체육공원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 광천읍 주민들께서는 공원 이용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천읍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찾아와 쉴 수 있는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 꺼져가는 광천읍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공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곳으로 숲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도시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광천읍 옹암리에 새우젓 토굴 주변은 경사가 심해서 재해위험지역으로써 지정되어 2020년부터 21년까지 정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토굴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오래된 가옥들을 철거하고, 사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옹벽도 쌓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옥을 철거하면서 수목이 전혀 없는 나대지가 되면서 토굴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곳에 매입한 군유지를 활용하여 토굴을 보호하면서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광천읍 옹암리는 홍성에서 가장 유명한 토굴 새우젓 판매점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 새우젓단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예부터 풍월을 기원하던 당재가 있고 주변은 말채나무와 느티나무 보호수가 생육하고 있으며 산책하기 좋은 소나무와 팽나무가 자리하고 있는 숲이 있는 곳입니다.
토굴 마을에서 광천에 건립되는 장사익 소리 전수관을 경유하는 올레길, 둘레길, 광천시장을 들릴 수 있는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도시 숲이 조성되면 이곳 옹암리 토굴 새우젓 마을에서 도시 숲을 경유하여 꿀꿀이산, 오서산 정상으로 연결되는 스토리가 있는 등산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서산 정상에서 꿀꿀이산 옹암리 도시 숲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코스로써 올레길이자 둘레길이 마을의 활성화와 그야말로 광천을 대표하는 명소이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도시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자투리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시 숲 성격의 소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숲 소공원을 통한 녹색 친환경 도시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께서도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만들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광천읍민들께서도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이 바로 옹암리 토굴 마을 도시 숲 공원 조성을 추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훌륭하신 지휘 역량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세 가지 사안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우리 광천이 살기 좋은, 또 다시 활기찬 광천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홍성 군민 여러분.
먼저 10만 군민과 함께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군수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광천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지방 중소 도시는 어디라고 할 것 없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30%가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등 극히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공간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군수님께서 광천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파크 플러스 골프의 개념으로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 공간에서 즐기는 골프 게임으로 어린이부터 노인, 가족, 장애인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골프를 재편성한 커뮤니케이션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도내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조성 사업 지원으로 광천읍 옹암리 652번지 일원 하천 부지 11,500㎡, 약 3,478평, 18홀 규모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현재까지 첫 번째 추진 상황, 두 번째 파크골프장 조성 후 파크골프장 외 다른 용도로 활용 계획이 있으시면 즉, 축제 광장 등이라든 기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타 지자체 현황은 2021년 3월 현재 전국에 파크골프장 약 305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의 경우 대부분 각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로 조성 및 운영되고 있어 이용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사업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파크골프장 설계 반영 시 군민들 또한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적극 반영시켜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광천역 신설 역세권 주변 및 도시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항선 개량 2단계 건설 사업, 광천에서 주포까지 광천읍 철도역사 주변의 많은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데 광천 역사는 광천시장과 버스터미널이 있는 광천의 가장 중심 지역 역할을 하는 위치입니다.
기반 시설 중 시범을 요하는 것은 주차장인데 현재도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휴일 또는 장날과 같이 동시에 방문객이 몰리면 불법 주정차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조성하는 주차장은 약 123면으로 장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광천 지역은 광장 시설이 부족하여 축제 및 큰 행사를 추진하려고 해도 할 만한 장소가 부족하고 협소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 주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원 시설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광천 역사 인근이 매우 복잡하고 광천 시가지 내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교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천역은 지금도 장항선을 경유하는 모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정차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역입니다.
연간 약 30만 명이 광천역을 이용하고 특히 지역 명품인 광천토굴새우젓과 광천김의 영향으로 특산품과 관련된 열차 역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존경하는 이용록 군수님, 광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광천읍의 새로운 미래를 발전시킬 원동력으로 광천 철도역 신설 시 반드시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병행하는 사업과 함께 추진하여 광천읍 발전의 도약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 번째, 광천역 신설 시 주변 집행부의 건의 및 질의 사항입니다.
줌뱅이뜰에 대해 대형 축제장을 만들어 관광열차, 오서산 등산객이 항시 거쳐 가도록 하여 상권이 살아나면서 활성화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 21호선 광천에서 대천, 이 21호선을 우리 광천 철도역과 축제장까지 진·출입할 수 있도록 중앙에 대로를 신설하여 광천 전통시장과 연결하여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국도 21호선 이용 시 지방도 96호선, 광천 시내 진·출입 시 혼잡을 피할 수 있으며 또 거리에 비해 약 600m가량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광천 역사 신축 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합니다.
신 광천역 주변에 종합터미널을 이전 또 역세권과 광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대형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신광천역과 종합터미널 또한 주변 도시 개발의 거점적, 입지성 구축 및 도시 발전의 중심성 확립을 위한 계획적 개발 필요성을 유도해야 합니다.
광천 토굴에는 지역 유산을 활용해 역세권 주변에 볼거리, 먹거리, 쉴 거리를 마련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 공원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 광천역을 중심으로 외부 방문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행자 도로를 포함 설계에 반영시켜 새로이 개설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장사익 소리 전수관 설립은 축제 광장과 연계한 장사익 소리 전수관을 결성농요, 또 판소리 명창 최선달, 춤의 대가 한성준, 케이팝 고등학교와 연계된 전수관을 춤과 소리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역세권을 중심으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광천역 역세권 종합 개발 계획 줌뱅이뜰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갈수록 쇠퇴해 가는 광천과 광천역 주변 줌뱅이뜰은 현재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 증가와 쌀 소비 감소로 인한 농지의 존재보다는 신광천 역사와 광천 역세권 종합 도시 개발 계획 사업이, 제2의 광천 발전이 앞당겨지면서 살아있는 옛 광천의 명성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광천의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군수님께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천읍 토굴마을 당산 주변 도시 숲 공원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광천읍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공원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홍성읍에는 홍예공원을 비롯한 근린공원 11개소, 어린이공원 13개소, 총 34개의 공원이 있어 도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소통의 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광천읍에는 읍이라는 위치에 맞지 않게 2개소의 근린공원만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저 외곽에 위치한 군유지, 국유지를 활용한 것으로써 큰 예산을 투자하며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실효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공원으로써는 소공원 4개, 어린이공원 최근에 1개소, 또한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체육공원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 광천읍 주민들께서는 공원 이용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천읍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찾아와 쉴 수 있는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 꺼져가는 광천읍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공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곳으로 숲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도시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광천읍 옹암리에 새우젓 토굴 주변은 경사가 심해서 재해위험지역으로써 지정되어 2020년부터 21년까지 정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토굴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오래된 가옥들을 철거하고, 사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옹벽도 쌓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옥을 철거하면서 수목이 전혀 없는 나대지가 되면서 토굴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곳에 매입한 군유지를 활용하여 토굴을 보호하면서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광천읍 옹암리는 홍성에서 가장 유명한 토굴 새우젓 판매점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 새우젓단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예부터 풍월을 기원하던 당재가 있고 주변은 말채나무와 느티나무 보호수가 생육하고 있으며 산책하기 좋은 소나무와 팽나무가 자리하고 있는 숲이 있는 곳입니다.
토굴 마을에서 광천에 건립되는 장사익 소리 전수관을 경유하는 올레길, 둘레길, 광천시장을 들릴 수 있는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도시 숲이 조성되면 이곳 옹암리 토굴 새우젓 마을에서 도시 숲을 경유하여 꿀꿀이산, 오서산 정상으로 연결되는 스토리가 있는 등산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서산 정상에서 꿀꿀이산 옹암리 도시 숲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코스로써 올레길이자 둘레길이 마을의 활성화와 그야말로 광천을 대표하는 명소이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도시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자투리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시 숲 성격의 소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숲 소공원을 통한 녹색 친환경 도시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께서도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만들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광천읍민들께서도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이 바로 옹암리 토굴 마을 도시 숲 공원 조성을 추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훌륭하신 지휘 역량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세 가지 사안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우리 광천이 살기 좋은, 또 다시 활기찬 광천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성의 있는 군정 질문 답변에 이용록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주읍성은 대한민국의 사저 제231호입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군비로 97억 투입하고 홍주읍성의 복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내년 조양문 주변 역사공원 조성, 홍주천년 양반마을 전통음식 체험 공간 조성, 여가 문화 공간에는 축제와 행사, 교육, 체험,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한 잔디 광장을 조성하며 주변에 소나무 식재 및 벤치와 파고라 등 휴식 시설을 만들고 있는 이용록 군수님의 선택과 집중에 박수를 보냅니다.
읍성 복원이 된다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군수님의 답변 자료에 홍성 축협부터 서부 자동차 구간, 하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부터 북서리방앗간 두 곳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원도심의 고민은 공동화 문제입니다.
홍성 매일시장을 주차장과 먹거리타운으로 만든다면 공동화 문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홍성 전통시장 활성화의 시작은 먹거리타운입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모여야 경제가 시작이 됩니다.
오래된 전통시장도 훌륭한 관광 자원입니다.
홍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즉각 추진하고 재건축 건물을 한우타운으로 조성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혈세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재건축 건물 유지 보수라고 봅니다.
우리의 장점은 도시민의 접근성과 전국 최대의 축산 도시입니다.
생산과 도축이 가능하고 관련 단체와 협업을 한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원도심의 큰 관심은 공동화 문제입니다.
충남연구원이 지난 4월 7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및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탄소 중립 기능과 문화 체육 기능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고, 20개 기관을 유치하는 내용에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시 소속 산하기관과 협력 업체의 원도심 이전을 적극 유도하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성의 있는 군정 질문 답변에 이용록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주읍성은 대한민국의 사저 제231호입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군비로 97억 투입하고 홍주읍성의 복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내년 조양문 주변 역사공원 조성, 홍주천년 양반마을 전통음식 체험 공간 조성, 여가 문화 공간에는 축제와 행사, 교육, 체험,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한 잔디 광장을 조성하며 주변에 소나무 식재 및 벤치와 파고라 등 휴식 시설을 만들고 있는 이용록 군수님의 선택과 집중에 박수를 보냅니다.
읍성 복원이 된다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군수님의 답변 자료에 홍성 축협부터 서부 자동차 구간, 하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부터 북서리방앗간 두 곳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원도심의 고민은 공동화 문제입니다.
홍성 매일시장을 주차장과 먹거리타운으로 만든다면 공동화 문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홍성 전통시장 활성화의 시작은 먹거리타운입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모여야 경제가 시작이 됩니다.
오래된 전통시장도 훌륭한 관광 자원입니다.
홍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즉각 추진하고 재건축 건물을 한우타운으로 조성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혈세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재건축 건물 유지 보수라고 봅니다.
우리의 장점은 도시민의 접근성과 전국 최대의 축산 도시입니다.
생산과 도축이 가능하고 관련 단체와 협업을 한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원도심의 큰 관심은 공동화 문제입니다.
충남연구원이 지난 4월 7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및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탄소 중립 기능과 문화 체육 기능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고, 20개 기관을 유치하는 내용에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시 소속 산하기관과 협력 업체의 원도심 이전을 적극 유도하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귀천한 젊은 청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사회 안전망 확보로 더욱더 안전한 홍성을 만드는 데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3개월이라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군민과의 약속인 100대 공약 중 충남 혁신도시와 서해선 복선 전철 시대를 맞아 홍성과 내포신도시를 순환하는 버스를 개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시고 내포 뉴그린 국가 산업단지와 홍성읍성 복원, 남당항 개발 등 홍성군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를 발로 뛰시는 이용록 군수님의 열정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남 혁신도시의 완성이라는 대업과 함께 새로운 홍성 시대를 열어갈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구상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 지역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지만 홍성읍 구도심의 블랙홀이 될 수 있기에 이에 대비한 발전 로드맵과 홍성군 청사의 이전이 아닌 홍성 시 승격에 맞는 청사 신축 방안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군 청사 이전에 대한 추진 계획 및 진행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기본 설계, 공사 수행 방식 결정, 실시 설계, 시공사 선정 등 이와 관련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배보다 큰 배꼽이라는 말이 있듯이 청사를 신축하는 돈보다 신축 후 들어갈 기반 시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기에 사전에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건축하는 것을 보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지하 2층, 3개 층 정도로 주차장을 설계하고 시공하는데 우리 신청사 계획을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7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대수는 320여 대로 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하 1층으로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하 터를 파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토지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인근에 주차 부지 추가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및 인근 토지 매입 추진 등 시행 중으로 최종 600대 이상 확보 계획이라는데 이 부분도 주변 토지를 선매입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옥암리의 경우 신청사 이전 확정 후 토지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평당 300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를 위해 5천 평을 매입한다면 150억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군 청사 진입로의 경우 새마을회관에서 군청사 간 진입도로의 확장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확장을 위해서는 네 개 정도의 필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평당 500만 원을 호가하는 시세를 반영한다면 3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항도 토지주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도로 편입으로 토지가 줄면 건폐율이 줄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이 힘들 수도 있으며 부분적인 매입이 아닌 전체 매입을 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에 옥암지구 택지 개발을 하면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모든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또한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전에 들어갔던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청사 건립비와 맞먹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청사 신축비 외에 기반 시설을 위한 토지 매입 비용이 주차장으로 150억,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매입 30억 원이 예상되며 이마저도 토지주들의 협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청사 건축비만 생각하고 부대 비용은 생각하지 못하는 신청사 건축의 문제는 군민의 혈세로 몇몇 토지주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며 고금리 시대를 맞아 군 재정의 건전성을 헤치는 나쁜 사례로 기억될 수 있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2차선 진입로에 북향의 청사를 음지에 신축해 타 지역의 비웃음을 사는 사례와 청사 건축비보다 더 많은 기반 시설 비용으로 군민의 혈세를 충당하는 사례는 군민들에게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충남 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내포신도시와 홍성읍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군 청사 이전이 아닌 시 승격과 맞물린 시 청사 신축으로 방향을 전환해 새롭게 군민들의 의견을 중지하는 것이 지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행정의 역할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역할과 특화 사업단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과 장기적 로드맵 구상 등 집행부가 틀에 박혀 벗어나지 못함을 지적했던 부분이 시정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끊임없이 노력해 온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걸림돌이었던 행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의원이 지난 7월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 제5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에 큰 역할을 담당해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주읍성을 품고 있으며 의병 활동의 중심지였던 하드웨어적인 면과 만해 한용운, 고암 이응노, 한성준, 최선달 등 대한민국의 예술계의 맥을 이어왔던 훌륭한 인물들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잘 활용하고 거버넌스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문화도시 지정에 함께 힘을 내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연결 유기적인 문화도시 홍성이라는 사업명으로 제5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에서 선정된 만큼 지역의 가치를 찾아 서로를 유기적으로 잇고 권역별, 취향별, 주민 맞춤형 사업을 계속해 도농복합형 문화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청년 정책의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 군에서 청년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청년팀을 많은 부서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을 통해 청년 정책을 만들고 이를 행정에 접목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구정책팀의 업무는 단일 사업 위주의 퍼주기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정책의 방향을 과감히 전환해 소모성 예산 투입을 통해 청년들을 길들여 먹이를 찾지 못하고 먹이를 받아만 먹는 방법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당면 현안들을 전방위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컨트롤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 청년들이 각종 자격 시험을 응시할 경우 실비와 의복 대여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며 군내 사회적기업, 사회복지 시설 등과 연계해 청년들에게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대학들과 연계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기를 바라면서 저의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귀천한 젊은 청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사회 안전망 확보로 더욱더 안전한 홍성을 만드는 데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3개월이라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군민과의 약속인 100대 공약 중 충남 혁신도시와 서해선 복선 전철 시대를 맞아 홍성과 내포신도시를 순환하는 버스를 개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시고 내포 뉴그린 국가 산업단지와 홍성읍성 복원, 남당항 개발 등 홍성군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를 발로 뛰시는 이용록 군수님의 열정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남 혁신도시의 완성이라는 대업과 함께 새로운 홍성 시대를 열어갈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구상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 지역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지만 홍성읍 구도심의 블랙홀이 될 수 있기에 이에 대비한 발전 로드맵과 홍성군 청사의 이전이 아닌 홍성 시 승격에 맞는 청사 신축 방안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군 청사 이전에 대한 추진 계획 및 진행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기본 설계, 공사 수행 방식 결정, 실시 설계, 시공사 선정 등 이와 관련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배보다 큰 배꼽이라는 말이 있듯이 청사를 신축하는 돈보다 신축 후 들어갈 기반 시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기에 사전에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건축하는 것을 보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지하 2층, 3개 층 정도로 주차장을 설계하고 시공하는데 우리 신청사 계획을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7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대수는 320여 대로 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하 1층으로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하 터를 파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토지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인근에 주차 부지 추가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및 인근 토지 매입 추진 등 시행 중으로 최종 600대 이상 확보 계획이라는데 이 부분도 주변 토지를 선매입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옥암리의 경우 신청사 이전 확정 후 토지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평당 300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를 위해 5천 평을 매입한다면 150억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군 청사 진입로의 경우 새마을회관에서 군청사 간 진입도로의 확장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확장을 위해서는 네 개 정도의 필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평당 500만 원을 호가하는 시세를 반영한다면 3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항도 토지주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도로 편입으로 토지가 줄면 건폐율이 줄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이 힘들 수도 있으며 부분적인 매입이 아닌 전체 매입을 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에 옥암지구 택지 개발을 하면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모든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또한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전에 들어갔던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청사 건립비와 맞먹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청사 신축비 외에 기반 시설을 위한 토지 매입 비용이 주차장으로 150억,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매입 30억 원이 예상되며 이마저도 토지주들의 협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청사 건축비만 생각하고 부대 비용은 생각하지 못하는 신청사 건축의 문제는 군민의 혈세로 몇몇 토지주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며 고금리 시대를 맞아 군 재정의 건전성을 헤치는 나쁜 사례로 기억될 수 있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2차선 진입로에 북향의 청사를 음지에 신축해 타 지역의 비웃음을 사는 사례와 청사 건축비보다 더 많은 기반 시설 비용으로 군민의 혈세를 충당하는 사례는 군민들에게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충남 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내포신도시와 홍성읍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군 청사 이전이 아닌 시 승격과 맞물린 시 청사 신축으로 방향을 전환해 새롭게 군민들의 의견을 중지하는 것이 지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행정의 역할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역할과 특화 사업단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과 장기적 로드맵 구상 등 집행부가 틀에 박혀 벗어나지 못함을 지적했던 부분이 시정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끊임없이 노력해 온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걸림돌이었던 행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의원이 지난 7월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 제5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에 큰 역할을 담당해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주읍성을 품고 있으며 의병 활동의 중심지였던 하드웨어적인 면과 만해 한용운, 고암 이응노, 한성준, 최선달 등 대한민국의 예술계의 맥을 이어왔던 훌륭한 인물들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잘 활용하고 거버넌스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문화도시 지정에 함께 힘을 내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연결 유기적인 문화도시 홍성이라는 사업명으로 제5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에서 선정된 만큼 지역의 가치를 찾아 서로를 유기적으로 잇고 권역별, 취향별, 주민 맞춤형 사업을 계속해 도농복합형 문화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청년 정책의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 군에서 청년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청년팀을 많은 부서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을 통해 청년 정책을 만들고 이를 행정에 접목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구정책팀의 업무는 단일 사업 위주의 퍼주기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정책의 방향을 과감히 전환해 소모성 예산 투입을 통해 청년들을 길들여 먹이를 찾지 못하고 먹이를 받아만 먹는 방법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당면 현안들을 전방위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컨트롤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 청년들이 각종 자격 시험을 응시할 경우 실비와 의복 대여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며 군내 사회적기업, 사회복지 시설 등과 연계해 청년들에게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대학들과 연계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기를 바라면서 저의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병오 의원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민의 행복과 웃음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앞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이라는 군정 목표 아래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집행부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지방 의원은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권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항상 노력하고 있고 바쁘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군민이 궁금해 하고 가려운 부분을 지혜롭고 때로는 날카롭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료 요구권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 제출 요구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방의원은 언제나 건수의 제한 없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28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여 자료를 미제출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이에 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으로 자료를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내세우는 법적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 적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들의 목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를 근거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군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법으로 지방의회는 군민의 지위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군민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은 기관 대 기관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기본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및 감사 제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누출될 것을 우려하여 무조건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의정 활동의 시작인 자료요구권은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률상 제출 제한 자료 등 제출 거부 사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자료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여 공유될 수 있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그다음 자료를 보면 책자 등에서 의원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은 당연히 징계 등 의원이 지게 됩니다.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여 정보공개법의 비공개가 다른 곳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와 지방단체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으로 행복 추구라는 최종 목표는 같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홍성군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관련 향후 대책과 다각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는 오랜 기간 동안 홍성군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갈산면 운곡리 488-3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농공단지 규모는 13만 6,207㎡입니다.
2008년 6월 충남도는 농공단지 지정을 승인했고 2009년 4월 농공단지 지정 고시 및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었습니다.
민간 개발 방식이며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고 총사업공사비는 191억 3천만 원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보조금은 16억 8,900만 원입니다.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 변경이 13회, 사업 기간 연장은 11차례, 11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데 본 의원은 그동안의 상황으로 볼 때 준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관련 향후 대책과 다각적 검토에 대한 부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사업 대상 업체는 사업 자금 미확보,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 민원 발생 등에 의한 사업 지연 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당초 사업 기간을 11년이나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도 난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갈산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갈산면 운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8월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사업 중지에 대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용록 홍성군수님과 면담을 진행해 다음 달부터 시작할 청문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 연장이나 중지를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민들은 발파 작업으로 집 곳곳이 금이 가고 담은 무너져 내리는 등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호소하며 최근 홍성군을 통해 시행사의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발파 작업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지난 8월 16일 발파 작업을 강행해 주민들은 회사 측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2018년과 2021년 청문 결과를 보면 2018년에는 사업 자금 미확보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 매입 완료 및 이행 공적률, 사업 시행자의 사업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하여 처분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사업 자금 미확보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 지연이 되고 있으나 토지 매입 완료 및 이행 공적률 보증 증권 발행과 발파 허가 등에 대한 상당한 시일이 걸쳐 공사 기간이 부득이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0월 25일에 청문을 한다고 했는데 소송 중인 사항과 답변 기일 준비 등으로 11월 8일에 청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볼 때 허가 관청인 홍성군이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곳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석단지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한테 계속 고통만 주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만 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홍성에 이런 사업장이 있어 많은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사업 시행자가 아닌 우리 홍성군민을 위한 행정의 결단력을 내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자료에 향후 대책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 농공단지 승인 취소 또는 기간 연장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결단이 이제라도 늦었지만 꼭 필요합니다.
여러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군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셋째, 군립 4개 예술단 운영 주체가 이관이 아닌 문화관광과가 직접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문화 진흥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역문화재단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재단 내부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느 기초 지역문화재단 대표는 지역이 중앙에 문화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중앙에서 마련한 각종 공모 사업에 신청해 채택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토로했으며 중앙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다 보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잦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 문화재단의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1월 기준으로 226개의 기초단체 중 86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었으며 비율은 38.1%로 향후 확산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현재 충남에는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등 4개 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에 문화관광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주문화관광재단은 홍성군의 출자·출연 기관이고 홍성군의 지역 문화 예술 발전 문화, 관광, 축제 안내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비 100% 출연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약 30억 원의 군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 지출 예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 홍성군도 재정자립도는 14.7%로 매우 낮기 때문에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출연 예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초 문화재단은 생태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지역문화재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 인력을 중심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4개의 군립예술단의 관리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군이 설립한 군립 4개 예술단의 명칭이 군립입니다.
군립이기 때문에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수탁 관리가 아닌 문화관광과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홍성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문화 진흥관으로써 공익적 성격을 가진 재단법인으로써 공직 유관 단체인 지역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을 통해 지역 문화 예술 관광 정책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 내 문화 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지역 문화 예술 진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문화 예술 활동 증진을 통한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의 추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단 인적 구성 전문성 제고 부분에서 단원의 급여 부분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활동비가 전부인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임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등의 직업을 갖고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제대로 된 임금 및 타 시군의 한 개 예술단 운영비에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군 군립 4개 예술단 운영 주체가 수탁이 아닌 문화관광과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여기에서 듭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민의 행복과 웃음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앞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이라는 군정 목표 아래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집행부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지방 의원은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권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항상 노력하고 있고 바쁘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군민이 궁금해 하고 가려운 부분을 지혜롭고 때로는 날카롭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료 요구권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 제출 요구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방의원은 언제나 건수의 제한 없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28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여 자료를 미제출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이에 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으로 자료를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내세우는 법적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 적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들의 목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를 근거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군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법으로 지방의회는 군민의 지위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군민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은 기관 대 기관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기본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및 감사 제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누출될 것을 우려하여 무조건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의정 활동의 시작인 자료요구권은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률상 제출 제한 자료 등 제출 거부 사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자료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여 공유될 수 있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그다음 자료를 보면 책자 등에서 의원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은 당연히 징계 등 의원이 지게 됩니다.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여 정보공개법의 비공개가 다른 곳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와 지방단체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으로 행복 추구라는 최종 목표는 같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홍성군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관련 향후 대책과 다각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는 오랜 기간 동안 홍성군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갈산면 운곡리 488-3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농공단지 규모는 13만 6,207㎡입니다.
2008년 6월 충남도는 농공단지 지정을 승인했고 2009년 4월 농공단지 지정 고시 및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었습니다.
민간 개발 방식이며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고 총사업공사비는 191억 3천만 원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보조금은 16억 8,900만 원입니다.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 변경이 13회, 사업 기간 연장은 11차례, 11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데 본 의원은 그동안의 상황으로 볼 때 준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관련 향후 대책과 다각적 검토에 대한 부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사업 대상 업체는 사업 자금 미확보,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 민원 발생 등에 의한 사업 지연 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당초 사업 기간을 11년이나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도 난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갈산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갈산면 운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8월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사업 중지에 대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용록 홍성군수님과 면담을 진행해 다음 달부터 시작할 청문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 연장이나 중지를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민들은 발파 작업으로 집 곳곳이 금이 가고 담은 무너져 내리는 등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호소하며 최근 홍성군을 통해 시행사의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발파 작업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지난 8월 16일 발파 작업을 강행해 주민들은 회사 측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2018년과 2021년 청문 결과를 보면 2018년에는 사업 자금 미확보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 매입 완료 및 이행 공적률, 사업 시행자의 사업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하여 처분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사업 자금 미확보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 지연이 되고 있으나 토지 매입 완료 및 이행 공적률 보증 증권 발행과 발파 허가 등에 대한 상당한 시일이 걸쳐 공사 기간이 부득이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0월 25일에 청문을 한다고 했는데 소송 중인 사항과 답변 기일 준비 등으로 11월 8일에 청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볼 때 허가 관청인 홍성군이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곳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석단지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한테 계속 고통만 주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만 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홍성에 이런 사업장이 있어 많은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사업 시행자가 아닌 우리 홍성군민을 위한 행정의 결단력을 내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자료에 향후 대책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 농공단지 승인 취소 또는 기간 연장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결단이 이제라도 늦었지만 꼭 필요합니다.
여러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군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셋째, 군립 4개 예술단 운영 주체가 이관이 아닌 문화관광과가 직접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문화 진흥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역문화재단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재단 내부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느 기초 지역문화재단 대표는 지역이 중앙에 문화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중앙에서 마련한 각종 공모 사업에 신청해 채택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토로했으며 중앙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다 보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잦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 문화재단의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1월 기준으로 226개의 기초단체 중 86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었으며 비율은 38.1%로 향후 확산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현재 충남에는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등 4개 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에 문화관광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주문화관광재단은 홍성군의 출자·출연 기관이고 홍성군의 지역 문화 예술 발전 문화, 관광, 축제 안내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비 100% 출연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약 30억 원의 군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 지출 예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 홍성군도 재정자립도는 14.7%로 매우 낮기 때문에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출연 예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초 문화재단은 생태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지역문화재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 인력을 중심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4개의 군립예술단의 관리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군이 설립한 군립 4개 예술단의 명칭이 군립입니다.
군립이기 때문에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수탁 관리가 아닌 문화관광과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홍성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문화 진흥관으로써 공익적 성격을 가진 재단법인으로써 공직 유관 단체인 지역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을 통해 지역 문화 예술 관광 정책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 내 문화 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지역 문화 예술 진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문화 예술 활동 증진을 통한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의 추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단 인적 구성 전문성 제고 부분에서 단원의 급여 부분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활동비가 전부인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임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등의 직업을 갖고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제대로 된 임금 및 타 시군의 한 개 예술단 운영비에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군 군립 4개 예술단 운영 주체가 수탁이 아닌 문화관광과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여기에서 듭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의원
먼저 마스크를 벗고 발언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개개인이 방역 주체가 돼 생활 방역 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며 어려운 시장 경제 여건에도 꿋꿋이 버텨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행정 업무 공백 없이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이용록 군수님과 900여 공직자와 또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생활 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함께 힘내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군수로 취임하신 지 약 4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취임 기간 동안 어떤 군정을 이끌어갈지 군정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이라는 군정 슬로건을 걸고 군정 목표를 세웠습니다.
군정에서 저는 공무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군수님께 공직 문화 혁신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 온 행정 시스템으로는 군정 발전은 물론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은 더 이상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혁신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할 때라 생각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 문화 혁신을 위한 세 가지 혁신 방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공무원 인재상 정립입니다.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인재상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라는 인재 혁신입니다.
이에 홍성군에서는 인재상에 맞춰 채용부터 승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제도 혁신입니다.
보다 공정한 평가 및 보상 체계 구축과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군정 책임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군수님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 지시하고 그에 따라 부서장께서도 직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행정 책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홍성군 조직 개편에서 군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직 문화 혁신 진단 및 컨설팅을 촉진하고 혁신 성과를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직 문화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방하고 그 지표를 통해 공직 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인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직 문화 혁신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홍성을 만들 수 있고 또한 행정의 혁신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로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으로 백야 김좌진 장군과 만해 한용운 선생 등 여러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으며 우리 군민은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매년 역사인물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야, 만해 생가지는 군민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집행부의 꾸준한 지원으로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부지를 매입하여 성역화를 확대 추진코자 하였으나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 턱없이 밑도는 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성역화 사업 완성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김좌진 장군 생가지 복원은 1991년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30여 년이 지났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홍성군민들께서도 아직도 백야 생가지를 제대로 성역화하여 대한민국 군민의 호국 혼을 기를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좌진 장군께서는 비단 청산리 전투뿐 아니라 노비 문서를 소각하고 호명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계몽 정신에 앞장섰음에도 대중화되지 않은 인간적인 면과 훌륭한 일대기가 있습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의 호명학교 건립 시 애국, 애민 정신을 기를 수 있는 나라 사랑 교육관을 함께 건립하여 전국에 많은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장군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국가관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당초 성역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확대 추진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앞으로 100년 세계를 호령할 힘찬 기세는 의병 정신과 독립운동의 본고장이자 백야의 고장인 홍성에서 시작되리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스크를 벗고 발언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개개인이 방역 주체가 돼 생활 방역 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며 어려운 시장 경제 여건에도 꿋꿋이 버텨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행정 업무 공백 없이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이용록 군수님과 900여 공직자와 또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생활 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함께 힘내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군수로 취임하신 지 약 4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취임 기간 동안 어떤 군정을 이끌어갈지 군정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이라는 군정 슬로건을 걸고 군정 목표를 세웠습니다.
군정에서 저는 공무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군수님께 공직 문화 혁신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 온 행정 시스템으로는 군정 발전은 물론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은 더 이상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혁신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할 때라 생각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 문화 혁신을 위한 세 가지 혁신 방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공무원 인재상 정립입니다.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인재상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라는 인재 혁신입니다.
이에 홍성군에서는 인재상에 맞춰 채용부터 승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제도 혁신입니다.
보다 공정한 평가 및 보상 체계 구축과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군정 책임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군수님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 지시하고 그에 따라 부서장께서도 직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행정 책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홍성군 조직 개편에서 군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직 문화 혁신 진단 및 컨설팅을 촉진하고 혁신 성과를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직 문화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방하고 그 지표를 통해 공직 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인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직 문화 혁신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홍성을 만들 수 있고 또한 행정의 혁신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로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으로 백야 김좌진 장군과 만해 한용운 선생 등 여러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으며 우리 군민은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매년 역사인물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야, 만해 생가지는 군민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집행부의 꾸준한 지원으로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부지를 매입하여 성역화를 확대 추진코자 하였으나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 턱없이 밑도는 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성역화 사업 완성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김좌진 장군 생가지 복원은 1991년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30여 년이 지났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홍성군민들께서도 아직도 백야 생가지를 제대로 성역화하여 대한민국 군민의 호국 혼을 기를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좌진 장군께서는 비단 청산리 전투뿐 아니라 노비 문서를 소각하고 호명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계몽 정신에 앞장섰음에도 대중화되지 않은 인간적인 면과 훌륭한 일대기가 있습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의 호명학교 건립 시 애국, 애민 정신을 기를 수 있는 나라 사랑 교육관을 함께 건립하여 전국에 많은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장군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국가관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당초 성역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확대 추진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앞으로 100년 세계를 호령할 힘찬 기세는 의병 정신과 독립운동의 본고장이자 백야의 고장인 홍성에서 시작되리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한 시간여 동안 질의를 계속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한 시간여 동안 질의를 계속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최선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태원 참사로 충격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꽃다운 청년이 희생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는 5일까지 이어지는 국가 애도 기간에 충분한 위로와 공감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대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와 축제 진행 시 안전 대책을 더욱 철저하게 세울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 모두가 여태껏 살아 온 보금자리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박한 희망이 짓밟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용록 군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문화 정책 방향 및 비전 관련 질문입니다.
민선 8기 홍성군정의 비전은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입니다.
군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인구 10만에 소규모 농어촌도시인 우리 군에서는 홍주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졌고 최근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립예술단을 4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형은 성장했을지 모르겠으나 주민들이 느끼는 문화 향유 및 삶의 질은 그다지 변화가 없으며 근본적인 문화 혁신은 이뤄내지 못한 실정입니다.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도내 15개 시군의 문화 관광 분야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부여군이 13%로 가장 높았으며 서천군이 4%로 제일 낮았습니다.
우리 군은 5%로 예산 지원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3년마다 발표하는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 정책, 문화 자원, 문화 활동, 문화 향유 4대 분류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표준화한 홍성군의 지역 문화 종합지수는 245개 지자체 중 역시나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문화 기반 시설이 열악한 데도 우리 군은 다른 군에 비해 홍주문화관광재단, 홍성문화원, 문화특화사업단, 홍성예총 등 공공문화·예술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유난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나름의 역할과 고유 업무가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문화·예술단체 등을 지원하는 업무가 중복되거나 지나친 경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진통 끝에 지난 3월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뗐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내년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47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의 1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당초 지자체가 기초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문화 정책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만의 문화를 꽃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현재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문체부 공모 사업을 따기 위한 조직으로 또 축제를 비롯해 지자체의 과도한 수탁 사업과 관련한 행정 사무에 치중하여 공공 대행사로 전락할까 걱정입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걸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단의 효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특화사업단의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총 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만약 우리 군이 문화도시로 지정된다면 추후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받게 되며 다만 국비를 받으면 반드시 100억 원 이상의 군비를 의무적으로 투자해야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에 내재된 문화적 가치를 끌어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낳기도 하지만 수백 억 원의 사업 비용을 온전히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므로 선정에 대한 부담감은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정부 평가 기준에 맞춰 천편일률적인 계획을 만들고 사람들을 동원해 국비 100억 원을 받자는 것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문화를 독과점하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문화의 정치적 독과점 행위가 빈번하게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 질문 답변 자료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품격 있는 문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잘 만든 유명한 공연과 전시를 서울에 가지 않고 내가 사는 곳 인근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 지속 가능한 문화 정책일까요?
과연 다른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공연장과 전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지 않은 공공 자금을 투입하는 감소하는 것이 품격 있는 문화 정책일까요?
지금까지 다양한 문화 정책과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문화와 경제, 교육, 복지, 도시 환경과 공간, 자연 생태와의 연계성 등 지역 발전 차원에서 문화적 과제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홍성군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문화관광과를 중심으로 홍주문화관광재단, 홍성문화원, 문화특화사업단, 홍성예총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중복과 예산 낭비가 매우 크다고 지적합니다.
본 의원은 각 기관이나 단체가 갖는 고유의 역할에 맞춰 일종의 업무 분장이 요구되며 군에서 가르마를 좀 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지자체 문화 정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선출된 지자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고 주민 참여의 통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문화를 성장시켜야 관광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만큼 제대로 된 문화지표 조사를 통해 홍성군 중장기문화 발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군수님, 임기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홍성군 문화 정책에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홍주읍성 복원 및 정비라는 군수님 공약을 점검하고 읍성 복원 관련 토지 등에 매입 보상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사적 제231호인 홍주읍성은 1,000년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며 홍성군을 대표하는 천혜의 관광 자원임은 사실입니다.
군민들은 수십 년 동안 홍주읍성이 보존되기를 오롯이 바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보 상태로, 지역 대표 관광 명소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 이후 홍주읍성의 옛 모습 재현을 통한 역사성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읍성 복원에 바짝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온전한 복원까지의 현실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우스게 소리로 본 의원이 살아 있는 동안 과연 완전히 복원된 홍주읍성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 수립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본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 홍주읍성 복원을 위해 투입된 중앙부처 사업비는 문화재청 관련 478억, 문체부 관련 142억 원입니다.
20년 동안 겨우 700억 원, 해마다 약 3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으니 당연히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홍주읍성 복원 사업의 성패는 예산과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홍주읍성 안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이전을 마쳤거나 또는 이전을 앞둔 상황이라 홀로 남은 KT 홍성지사가 눈엣가시입니다.
홍주읍성 복원 사업에 최대 걸림돌이 어쩌면 KT 홍성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KT 홍성지사 이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성에 있는 이 홍주읍성 복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미 매입한 토지 현황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홍주읍성 문화재 구역 내에 토지매입 취득 총액은 245필지에 425억7,800만 원,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 사업에 31필지에 33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객사와 향청 부지 토지 그리고 홍주초 등을 매입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9월 진행된 2차 추경에 조양문 주변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82억 원에 예산이 편성 승인된 바 있습니다.
군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6필지 토지와 건물 3동에 대한 공시지가가 12억 원에 불과한데도 탁상 감정을 통해 82억 원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6필지 중에 어떤 필지는 공시지가가 47만 4,000원인데 탁상 감정 단가가 380만 원으로 책정되어 무려 공시지가와 탁상 감정 단가가 8배 차이가 납니다.
참 이상합니다.
유독 이번 추경에 들어온 토지 보상금만 공시지가와 탁상 감정 단가액이 평균 6배, 많게는 8배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들께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시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도 홍주읍성 복원을 위해 수많은 토지와 건물을 보상해야 할 텐데 보상 원칙을 정하지 않는다면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특혜 의혹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내년 하반기가 되면 신청사 이전 사업, 첫 사업을 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맞물려 기존 군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용록 군수 취임 넉 달이 지났지만 뚜렷한 군정의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임기 4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군정의 비전을 군수님 공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경제적 양극화는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지역 경제는 피폐해지고 그에 따라 일자리를 찾아 빠져 나가는 사람들로 인해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시책으로써 지역화폐 정책이 제시됐으며 그런 와중에 지난 몇 년간 지자체의 지역화폐 도입이 광범위하게 확대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은 지역 주민들에게 낯설었던 지역화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지역화폐 정책은 전국 지자체 사이에서 보편적인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재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내년도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조 522억 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050억 원으로 줄인 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내년에는 1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께서는 지역화폐 즉, 홍성사랑상품권이 계속 발행되는지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역화폐 운영 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비 예산이 없을 경우 기존의 홍성군 지역화폐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둘째, 지난 몇 년간 홍성사랑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효과 분석 또는 평가 자료가 있으십니까?
또한 향후 과제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요.
셋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홍성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군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주민들을 대신해 군수님께 모두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 홍주문화관광재단, 홍성문화원 또 문화특화사업단에게 고유 역할을 맞는 업무를 나눠 주시고 장기적인 문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
둘째, 홍주읍성 복원 사업과 관련해 보상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투명한 집행을 당부드리면서 이용록 군정의 비전을 제시해 주실 것.
셋째, 내년에 지역화폐 국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 이에 대한 홍성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밝혀 주실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군수님의 진정한 군민을 위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태원 참사로 충격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꽃다운 청년이 희생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는 5일까지 이어지는 국가 애도 기간에 충분한 위로와 공감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대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와 축제 진행 시 안전 대책을 더욱 철저하게 세울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 모두가 여태껏 살아 온 보금자리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박한 희망이 짓밟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용록 군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문화 정책 방향 및 비전 관련 질문입니다.
민선 8기 홍성군정의 비전은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입니다.
군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인구 10만에 소규모 농어촌도시인 우리 군에서는 홍주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졌고 최근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립예술단을 4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형은 성장했을지 모르겠으나 주민들이 느끼는 문화 향유 및 삶의 질은 그다지 변화가 없으며 근본적인 문화 혁신은 이뤄내지 못한 실정입니다.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도내 15개 시군의 문화 관광 분야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부여군이 13%로 가장 높았으며 서천군이 4%로 제일 낮았습니다.
우리 군은 5%로 예산 지원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3년마다 발표하는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 정책, 문화 자원, 문화 활동, 문화 향유 4대 분류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표준화한 홍성군의 지역 문화 종합지수는 245개 지자체 중 역시나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문화 기반 시설이 열악한 데도 우리 군은 다른 군에 비해 홍주문화관광재단, 홍성문화원, 문화특화사업단, 홍성예총 등 공공문화·예술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유난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나름의 역할과 고유 업무가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문화·예술단체 등을 지원하는 업무가 중복되거나 지나친 경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진통 끝에 지난 3월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뗐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내년도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47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의 1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당초 지자체가 기초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문화 정책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만의 문화를 꽃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현재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문체부 공모 사업을 따기 위한 조직으로 또 축제를 비롯해 지자체의 과도한 수탁 사업과 관련한 행정 사무에 치중하여 공공 대행사로 전락할까 걱정입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걸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단의 효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특화사업단의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총 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만약 우리 군이 문화도시로 지정된다면 추후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받게 되며 다만 국비를 받으면 반드시 100억 원 이상의 군비를 의무적으로 투자해야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에 내재된 문화적 가치를 끌어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낳기도 하지만 수백 억 원의 사업 비용을 온전히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므로 선정에 대한 부담감은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정부 평가 기준에 맞춰 천편일률적인 계획을 만들고 사람들을 동원해 국비 100억 원을 받자는 것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문화를 독과점하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문화의 정치적 독과점 행위가 빈번하게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 질문 답변 자료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품격 있는 문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잘 만든 유명한 공연과 전시를 서울에 가지 않고 내가 사는 곳 인근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 지속 가능한 문화 정책일까요?
과연 다른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공연장과 전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지 않은 공공 자금을 투입하는 감소하는 것이 품격 있는 문화 정책일까요?
지금까지 다양한 문화 정책과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문화와 경제, 교육, 복지, 도시 환경과 공간, 자연 생태와의 연계성 등 지역 발전 차원에서 문화적 과제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홍성군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문화관광과를 중심으로 홍주문화관광재단, 홍성문화원, 문화특화사업단, 홍성예총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중복과 예산 낭비가 매우 크다고 지적합니다.
본 의원은 각 기관이나 단체가 갖는 고유의 역할에 맞춰 일종의 업무 분장이 요구되며 군에서 가르마를 좀 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지자체 문화 정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선출된 지자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고 주민 참여의 통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문화를 성장시켜야 관광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만큼 제대로 된 문화지표 조사를 통해 홍성군 중장기문화 발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군수님, 임기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홍성군 문화 정책에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홍주읍성 복원 및 정비라는 군수님 공약을 점검하고 읍성 복원 관련 토지 등에 매입 보상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사적 제231호인 홍주읍성은 1,000년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며 홍성군을 대표하는 천혜의 관광 자원임은 사실입니다.
군민들은 수십 년 동안 홍주읍성이 보존되기를 오롯이 바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보 상태로, 지역 대표 관광 명소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 이후 홍주읍성의 옛 모습 재현을 통한 역사성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읍성 복원에 바짝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온전한 복원까지의 현실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우스게 소리로 본 의원이 살아 있는 동안 과연 완전히 복원된 홍주읍성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 수립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본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 홍주읍성 복원을 위해 투입된 중앙부처 사업비는 문화재청 관련 478억, 문체부 관련 142억 원입니다.
20년 동안 겨우 700억 원, 해마다 약 3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으니 당연히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홍주읍성 복원 사업의 성패는 예산과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홍주읍성 안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이전을 마쳤거나 또는 이전을 앞둔 상황이라 홀로 남은 KT 홍성지사가 눈엣가시입니다.
홍주읍성 복원 사업에 최대 걸림돌이 어쩌면 KT 홍성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KT 홍성지사 이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성에 있는 이 홍주읍성 복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미 매입한 토지 현황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홍주읍성 문화재 구역 내에 토지매입 취득 총액은 245필지에 425억7,800만 원,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 사업에 31필지에 33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객사와 향청 부지 토지 그리고 홍주초 등을 매입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9월 진행된 2차 추경에 조양문 주변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82억 원에 예산이 편성 승인된 바 있습니다.
군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6필지 토지와 건물 3동에 대한 공시지가가 12억 원에 불과한데도 탁상 감정을 통해 82억 원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6필지 중에 어떤 필지는 공시지가가 47만 4,000원인데 탁상 감정 단가가 380만 원으로 책정되어 무려 공시지가와 탁상 감정 단가가 8배 차이가 납니다.
참 이상합니다.
유독 이번 추경에 들어온 토지 보상금만 공시지가와 탁상 감정 단가액이 평균 6배, 많게는 8배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들께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시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도 홍주읍성 복원을 위해 수많은 토지와 건물을 보상해야 할 텐데 보상 원칙을 정하지 않는다면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특혜 의혹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내년 하반기가 되면 신청사 이전 사업, 첫 사업을 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맞물려 기존 군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용록 군수 취임 넉 달이 지났지만 뚜렷한 군정의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임기 4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군정의 비전을 군수님 공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경제적 양극화는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지역 경제는 피폐해지고 그에 따라 일자리를 찾아 빠져 나가는 사람들로 인해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시책으로써 지역화폐 정책이 제시됐으며 그런 와중에 지난 몇 년간 지자체의 지역화폐 도입이 광범위하게 확대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은 지역 주민들에게 낯설었던 지역화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지역화폐 정책은 전국 지자체 사이에서 보편적인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재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내년도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조 522억 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050억 원으로 줄인 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내년에는 1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께서는 지역화폐 즉, 홍성사랑상품권이 계속 발행되는지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역화폐 운영 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비 예산이 없을 경우 기존의 홍성군 지역화폐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둘째, 지난 몇 년간 홍성사랑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효과 분석 또는 평가 자료가 있으십니까?
또한 향후 과제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요.
셋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홍성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군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주민들을 대신해 군수님께 모두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 홍주문화관광재단, 홍성문화원 또 문화특화사업단에게 고유 역할을 맞는 업무를 나눠 주시고 장기적인 문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
둘째, 홍주읍성 복원 사업과 관련해 보상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투명한 집행을 당부드리면서 이용록 군정의 비전을 제시해 주실 것.
셋째, 내년에 지역화폐 국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 이에 대한 홍성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밝혀 주실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군수님의 진정한 군민을 위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일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필요성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62만 3,000여 명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2,000여 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9.9%로 2017년 46.6%에 비해 3.3%가 증가하여 고령화 경향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홍성은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분야 등 총 126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홍성군 전체 인구 중 등록 장애인은 올 7월 기준으로 7,400여 명으로 홍성군 전체 인구의 8%에 해당될 정도입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 시설은 총 2개로 34명의 장애인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자 많은 정부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을 가둬 두고 보호하려는 지원 정책들이 훨씬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모든 환경과 제도가 여전히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중 65.5%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라고 응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처럼 차별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즉,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등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자립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모든 장애인이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상적인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많이 신설되고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조례”도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및 지역이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홍성도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을 무조건 시설에 가두고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장애인과 어울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돕고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 볼 때 본 의원은 홍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번에 모든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는 없지만 자립하기에 가장 상황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에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 확보, 자립금 마련, 조기 정착금, 긴급 의료 지원, 지역사회로의 전환 교육 등 여러 가지 산적한 일이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장애인 전환 서비스 지원을 또 서산시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인별 자립지원사업, 거주 시설, 탈시설 자립 지원 등 장애인 자립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든 없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장애인이 자립하여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면 구태여 장애인을 시설에 격리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용록 군수님께 현재 홍성군의 장애인 현황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파사드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파사드란 용어는 라틴어에서 시작된 언어로 얼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사드는 건축물의 얼굴 즉, 건축물의 정면을 나타내는 단어로 고대 그리스나 이탈리아에서는 건축물의 정면을 보면 그 건축물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학교, 법원, 관공서 건축물들은 각각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단순 박스형으로 만들어지면서 건물 정면의 특색인 파사드가 없어졌고 이런 개성 없는 건물 외벽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보여 주는 일련의 과정 또는 그 일 자체를 미디어파사드라고 부릅니다.
미디어파사드란 건축물의 외벽 등의 LED조명 등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밤의 문화가 다양해지고 그로 인해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정보 전달을 통한 광고 효과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관광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들이고 눈길을 사로잡는 미디어파사드, 제대로 된 영상으로 적재적소에 운영이 된다면 관광 효과뿐만 아니라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홍성군은 2021년 최신 트렌드에 맞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주성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 방법으로 이 같은 미디어파사드를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1년 11월 1일, 홍성군은 주식회사 KT와 총사업비 12억 3,248만 6,2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홍성군 실감형 미디어파사드 및 루미나 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홍성읍 KT 홍성지사 건물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주변의 많은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미디어파사드 및 루미나 구축 사업은 2021년 12월 준공 계획이었으나 사업이 연장되어 22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12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홍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된 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올 2월부터 시작한 미디어파사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2회씩 KT 홍성지사 건물 뒤쪽 벽면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영상 화질도 떨어지고 군민들의 관심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건의 하자가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하자 보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KT 건물 앞에는 현재 2층으로 이루어진 홍주청년 양반마을 전통음식 체험공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2층의 건물이 완성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파사드가 보이기나 할런지 의문입니다.
이에 미디어파사드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디어파사드의 현재 운영 현황과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디어파사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5,000여 만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미디어아트 제작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속 잘못된 사업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올바른 집행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미디어 파사드는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서도 모든 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거리도 비좁고 다른 건물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는 KT 건물에 설치하고 위탁마저 KT에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홍주천년 양반마을 전통음식 체험공간이 현재 공사 중으로 미디어파사드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성이 완료되면 체험 공간 뒤편의 KT은 건물은 아예 보이지도 않을 텐데 미디어파사드 운영을 다른 건물로 또는 다른 장소로 옮길 생각은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파사드, 홍성군을 홍보하기에 획기적이고 강렬한 홍보 전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미디어파사드는 세금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전기세 낭비일지도 모릅니다.
군수님, 한 번 더 미디어파사드 사업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필요성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62만 3,000여 명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2,000여 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9.9%로 2017년 46.6%에 비해 3.3%가 증가하여 고령화 경향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홍성은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분야 등 총 126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홍성군 전체 인구 중 등록 장애인은 올 7월 기준으로 7,400여 명으로 홍성군 전체 인구의 8%에 해당될 정도입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 시설은 총 2개로 34명의 장애인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자 많은 정부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을 가둬 두고 보호하려는 지원 정책들이 훨씬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모든 환경과 제도가 여전히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중 65.5%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라고 응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처럼 차별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즉,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등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자립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모든 장애인이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상적인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많이 신설되고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조례”도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및 지역이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홍성도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을 무조건 시설에 가두고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장애인과 어울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돕고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 볼 때 본 의원은 홍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번에 모든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는 없지만 자립하기에 가장 상황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에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 확보, 자립금 마련, 조기 정착금, 긴급 의료 지원, 지역사회로의 전환 교육 등 여러 가지 산적한 일이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장애인 전환 서비스 지원을 또 서산시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인별 자립지원사업, 거주 시설, 탈시설 자립 지원 등 장애인 자립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든 없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장애인이 자립하여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면 구태여 장애인을 시설에 격리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용록 군수님께 현재 홍성군의 장애인 현황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파사드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파사드란 용어는 라틴어에서 시작된 언어로 얼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사드는 건축물의 얼굴 즉, 건축물의 정면을 나타내는 단어로 고대 그리스나 이탈리아에서는 건축물의 정면을 보면 그 건축물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학교, 법원, 관공서 건축물들은 각각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단순 박스형으로 만들어지면서 건물 정면의 특색인 파사드가 없어졌고 이런 개성 없는 건물 외벽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보여 주는 일련의 과정 또는 그 일 자체를 미디어파사드라고 부릅니다.
미디어파사드란 건축물의 외벽 등의 LED조명 등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밤의 문화가 다양해지고 그로 인해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정보 전달을 통한 광고 효과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관광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들이고 눈길을 사로잡는 미디어파사드, 제대로 된 영상으로 적재적소에 운영이 된다면 관광 효과뿐만 아니라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홍성군은 2021년 최신 트렌드에 맞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주성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 방법으로 이 같은 미디어파사드를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1년 11월 1일, 홍성군은 주식회사 KT와 총사업비 12억 3,248만 6,2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홍성군 실감형 미디어파사드 및 루미나 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홍성읍 KT 홍성지사 건물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주변의 많은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미디어파사드 및 루미나 구축 사업은 2021년 12월 준공 계획이었으나 사업이 연장되어 22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12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홍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된 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올 2월부터 시작한 미디어파사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2회씩 KT 홍성지사 건물 뒤쪽 벽면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영상 화질도 떨어지고 군민들의 관심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건의 하자가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하자 보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KT 건물 앞에는 현재 2층으로 이루어진 홍주청년 양반마을 전통음식 체험공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2층의 건물이 완성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파사드가 보이기나 할런지 의문입니다.
이에 미디어파사드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디어파사드의 현재 운영 현황과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디어파사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5,000여 만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미디어아트 제작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속 잘못된 사업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올바른 집행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미디어 파사드는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서도 모든 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거리도 비좁고 다른 건물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는 KT 건물에 설치하고 위탁마저 KT에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홍주천년 양반마을 전통음식 체험공간이 현재 공사 중으로 미디어파사드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성이 완료되면 체험 공간 뒤편의 KT은 건물은 아예 보이지도 않을 텐데 미디어파사드 운영을 다른 건물로 또는 다른 장소로 옮길 생각은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파사드, 홍성군을 홍보하기에 획기적이고 강렬한 홍보 전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미디어파사드는 세금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전기세 낭비일지도 모릅니다.
군수님, 한 번 더 미디어파사드 사업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광천 토굴새우젓축제, 광천 김축제 등 지역 특산물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독일의 뮌헨 맥주축제, 중국의 하얼빈 빙등제, 브라질 리우카니발축제는 세계 3대 축제로 지역 축제가 국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유명해진 축제로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역 축제는 단순히 지역 주민의 유대 강화나 동질성에 회복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나긴 코로나19 시대가 끝남에 따라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도 속속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문체부에서 발표한 총 22년도 지역 축제 개최 내용을 보면 총944개의 축제가 개최될 거라고 하였고, 이 중 충남은 107개의 축제가,홍성은 5개의 축제가 개최될 거라 하였습니다.
홍성은 역사인물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축제가 특산물 축제로 보령에 7개, 논산에 7개 특산물 축제보다 많지 않은 거로 조사되었습니다.
홍성군 특산물인 광천 지역 토굴새우젓은 아시다시피 이미 전국적으로 입소문날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광천에서는 1960년대 산 중턱에서 토굴을 이용, 새우젓 저장 방법을 개발하여 토굴에 정원 온도인 영상 14도에서 15도의 온도로 3개월간 숙성시켜 토굴새우젓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그 맛과 향이 타 지역의 새우젓보다 월등하게 우수하여 광천 하면 토굴새우젓으로 유명하게 될 만큼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천 토굴새우젓 브랜드인 “토굴안애”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으로 13년, 14년 연속 2년 수상할 정도로 유명하며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광천 김도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로 향긋하고 감칠맛이 나서 이 역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광천 김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조미김, 김스낵 등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변신하면서 내수는 물론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등 전 세계로 수출하여 지역 경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만 보더라도 전국 300개의 김 조미 업체 중 13.6%에 해당하는 41개의 조미김 제조 업체가 홍성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이러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새우젓·김축제에 대하여 우리 군이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산품이라도 지자체의 꾸준한 후원과 지원이 없이는 그 명백을 이어 나가기 힘든 게 요즘 경기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홍성역사인물축제, 남당항 대하축제, 남당항 새조개축제, 홍성 한우바비큐페스티벌을 비롯하여 광천 토굴새우젓, 김축제 등 지역 특산물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들 축제의 군 지원 현황을 보면 올해는 취소된 홍성 역사인물축제가 6억 원, 홍성 한우바비큐페스티벌축제가 4억 원, 국화축제가 2억 원, 남당항 새조개축제와 대하축제가 합하여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먹거리로 사랑받고 있는 광천 토굴새우젓축제와 김축제는 각각 3,500만 원이라는 참으로 다른 축제와 비교해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논산만 보더라도 강경 젓갈축제로 매년 사업비를 증액하여 작년에만 7억 5,000만 원이라는 논산시 지원금을 받아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딸기축제는 10억이라는 지원으로 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경 젓갈축제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350억 원이 넘었고 딸기축제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2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성은 어째서인지 지역 주민들의 고충은 아랑곳없이 점차 특산물 축제 지원비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광천민들로부터 우리는 군민도 아니라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역의 모든 축제를 공평하게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축제의 파급 효과를 고려했을 때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축제는 꾸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다음과 같이 군수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홍성군에서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산물 축제에 대한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 15개 시군별 지역 특산물 축제 사업비에 대해 각 지자체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성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물 축제 홍보 방안과 홍성군 차원의 지원방향 또는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홍성의 특산물 축제를 더욱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타 시군과 홍성군만의 차별된 전략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지역 축제 지원 규모는 얼마 정도 기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지원으로 광천 토굴새우젓축제와 광천 김축제가 전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질문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홍성 유기농농업특구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 오리농법으로 유명한 홍성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기농업이 시작된 지역입니다.
올해로 5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홍성의 친환경 농업은 정부에서 지난 2014년 전국 최초이자 지금까지 유일하게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먼저 특구란 경제나 행정 따위에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지정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지역특구법에 따른 특구 지정이란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구 지정이 되었다고 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22년도 6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특구 지정 현황을 보면 전국에는 총 196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홍성은 홍성, 예산 국제문화교류특구 외에 유기농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구로 지정됐다는 일은 그 자체로 반갑고 기쁜 일이지만 그에 걸맞게 지자체 차원의 적절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 앞서 언급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홍성의 유기농업특구 현황을 살펴보니 특정 특구 지정 이후 오히려 친환경 농업이 위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이 14년도 673㏊였던 것이 21년도 638㏊로 35㏊나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816농가에서 578농가로 238농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환경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면서 관심이 고조되었던 친환경 농업의 쇠퇴는 비단 홍성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농업 현장에 고령화와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은 친환경 농업의 쇠퇴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된 만큼 홍성군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 유기농업특구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노력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전국에서 친환경농업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생명식품산업육성 계획 수립, 친환경농업육성 계획 수립, 친환경농업육성 기금 조성,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급, 흙 살리기, 기반 구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된 집중 지원의 결과로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탄생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홍성군의 규제 특례에 대해 질의합니다.
특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특례가 핵심적인 지원책입니다.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특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며 이를 활용해서 해당 산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성군은 유기농업특구의 어떤 규제 특례가 활용되어 지금까지 친환경 농업을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구라는 이름에 걸맞는 타 지역과 차별된 어떤 지원책이 홍성군에 있는지, 또 계획하고 있다면 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과 똑같은 지원으로는 똑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기농업특구에 홍성은 지정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지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홍성의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친환경 인증 면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고령화 등의 이유로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 인증 필지를 다른 친환경 농가에게 넘겨받아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생산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장 지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을 지원하는 유기농업특구지원센터를 설치로 지역의 기존·신규 친환경 농업인에게 양질의 교육과 저비용 유기 농업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유기농업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 올리고, 경영비를 절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 위기 시대에 유기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대안 농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환경 친화적 농업과 환경 보전 활동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 환경 개선이 시급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주민들의 환경 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성군도 9개 마을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고 기존에 참여한 3개 마을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농업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장 구축해 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홍성형 농업환경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광천 토굴새우젓축제, 광천 김축제 등 지역 특산물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독일의 뮌헨 맥주축제, 중국의 하얼빈 빙등제, 브라질 리우카니발축제는 세계 3대 축제로 지역 축제가 국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유명해진 축제로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역 축제는 단순히 지역 주민의 유대 강화나 동질성에 회복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나긴 코로나19 시대가 끝남에 따라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도 속속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문체부에서 발표한 총 22년도 지역 축제 개최 내용을 보면 총944개의 축제가 개최될 거라고 하였고, 이 중 충남은 107개의 축제가,홍성은 5개의 축제가 개최될 거라 하였습니다.
홍성은 역사인물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축제가 특산물 축제로 보령에 7개, 논산에 7개 특산물 축제보다 많지 않은 거로 조사되었습니다.
홍성군 특산물인 광천 지역 토굴새우젓은 아시다시피 이미 전국적으로 입소문날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광천에서는 1960년대 산 중턱에서 토굴을 이용, 새우젓 저장 방법을 개발하여 토굴에 정원 온도인 영상 14도에서 15도의 온도로 3개월간 숙성시켜 토굴새우젓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그 맛과 향이 타 지역의 새우젓보다 월등하게 우수하여 광천 하면 토굴새우젓으로 유명하게 될 만큼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천 토굴새우젓 브랜드인 “토굴안애”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으로 13년, 14년 연속 2년 수상할 정도로 유명하며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광천 김도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로 향긋하고 감칠맛이 나서 이 역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광천 김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조미김, 김스낵 등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변신하면서 내수는 물론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등 전 세계로 수출하여 지역 경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만 보더라도 전국 300개의 김 조미 업체 중 13.6%에 해당하는 41개의 조미김 제조 업체가 홍성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이러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새우젓·김축제에 대하여 우리 군이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산품이라도 지자체의 꾸준한 후원과 지원이 없이는 그 명백을 이어 나가기 힘든 게 요즘 경기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홍성역사인물축제, 남당항 대하축제, 남당항 새조개축제, 홍성 한우바비큐페스티벌을 비롯하여 광천 토굴새우젓, 김축제 등 지역 특산물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들 축제의 군 지원 현황을 보면 올해는 취소된 홍성 역사인물축제가 6억 원, 홍성 한우바비큐페스티벌축제가 4억 원, 국화축제가 2억 원, 남당항 새조개축제와 대하축제가 합하여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먹거리로 사랑받고 있는 광천 토굴새우젓축제와 김축제는 각각 3,500만 원이라는 참으로 다른 축제와 비교해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논산만 보더라도 강경 젓갈축제로 매년 사업비를 증액하여 작년에만 7억 5,000만 원이라는 논산시 지원금을 받아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딸기축제는 10억이라는 지원으로 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경 젓갈축제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350억 원이 넘었고 딸기축제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2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성은 어째서인지 지역 주민들의 고충은 아랑곳없이 점차 특산물 축제 지원비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광천민들로부터 우리는 군민도 아니라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역의 모든 축제를 공평하게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축제의 파급 효과를 고려했을 때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축제는 꾸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다음과 같이 군수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홍성군에서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산물 축제에 대한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 15개 시군별 지역 특산물 축제 사업비에 대해 각 지자체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성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물 축제 홍보 방안과 홍성군 차원의 지원방향 또는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홍성의 특산물 축제를 더욱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타 시군과 홍성군만의 차별된 전략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지역 축제 지원 규모는 얼마 정도 기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지원으로 광천 토굴새우젓축제와 광천 김축제가 전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질문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홍성 유기농농업특구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 오리농법으로 유명한 홍성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기농업이 시작된 지역입니다.
올해로 5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홍성의 친환경 농업은 정부에서 지난 2014년 전국 최초이자 지금까지 유일하게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먼저 특구란 경제나 행정 따위에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지정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지역특구법에 따른 특구 지정이란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구 지정이 되었다고 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22년도 6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특구 지정 현황을 보면 전국에는 총 196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홍성은 홍성, 예산 국제문화교류특구 외에 유기농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구로 지정됐다는 일은 그 자체로 반갑고 기쁜 일이지만 그에 걸맞게 지자체 차원의 적절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 앞서 언급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홍성의 유기농업특구 현황을 살펴보니 특정 특구 지정 이후 오히려 친환경 농업이 위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이 14년도 673㏊였던 것이 21년도 638㏊로 35㏊나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816농가에서 578농가로 238농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환경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면서 관심이 고조되었던 친환경 농업의 쇠퇴는 비단 홍성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농업 현장에 고령화와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은 친환경 농업의 쇠퇴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된 만큼 홍성군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 유기농업특구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노력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전국에서 친환경농업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생명식품산업육성 계획 수립, 친환경농업육성 계획 수립, 친환경농업육성 기금 조성,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급, 흙 살리기, 기반 구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된 집중 지원의 결과로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탄생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홍성군의 규제 특례에 대해 질의합니다.
특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특례가 핵심적인 지원책입니다.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특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며 이를 활용해서 해당 산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성군은 유기농업특구의 어떤 규제 특례가 활용되어 지금까지 친환경 농업을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구라는 이름에 걸맞는 타 지역과 차별된 어떤 지원책이 홍성군에 있는지, 또 계획하고 있다면 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과 똑같은 지원으로는 똑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기농업특구에 홍성은 지정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지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홍성의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친환경 인증 면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고령화 등의 이유로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 인증 필지를 다른 친환경 농가에게 넘겨받아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생산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장 지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을 지원하는 유기농업특구지원센터를 설치로 지역의 기존·신규 친환경 농업인에게 양질의 교육과 저비용 유기 농업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유기농업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 올리고, 경영비를 절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 위기 시대에 유기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대안 농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환경 친화적 농업과 환경 보전 활동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 환경 개선이 시급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주민들의 환경 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성군도 9개 마을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고 기존에 참여한 3개 마을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농업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장 구축해 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홍성형 농업환경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홍성군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 실력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다양한 운동 경기에서 두각을 보임으로 홍성을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는 우리 홍성군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수고와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홍성군에는 1990년도부터 운영되는 비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와 2020년 7월에 창단되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단일 종목인 양궁으로 4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휠체어펜싱, 역도, 탁구 3가지 종목으로 7명의 선수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설립된 지 이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있을 정도로 그 기량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2022년 올해만 하더라도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에서 휠체어펜싱 44개, 역도 14개, 탁구 13개의 메달을 획득할 정도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기량이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얼마 전 9월, 2022 세계휠체어펜싱협회 이탈리아 월드컵 대회에 참가한 우리의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권효경 선수가 에뻬 종목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홍성에는 이렇듯 훌륭한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도쿄올림픽 대회에서 메달을 딴 태권도의 장준 선수, 2019년도 도쿄에서 개최된 월드컵 대회에서 1위를 거머쥔 장애인역도 전근배 선수, 한국여자골프협회 2021시즌 신인왕의 영예를 안은 송가은 선수 등이 그 예입니다.
각종 연구 자료, 언론 매체 등에서 스포츠 스타 한 명을 배출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2조 원에 육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손흥민 선수의 유럽 축구 시장에서의 가치는 1,206억 원, 수출 효과는 1조 1,220억 원, 비시장 가치는 7,279억 원, 광고 효과는 연 180억 원으로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국내외 설문 조사 등을 종합해 경제적 파급 효과 규모가 총 1조 9,885억 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998년 박세리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대회에서 우승해 여자 타이거우즈로 불렸을 당시 그 가치는 10억 달러, 한화 1조 2,000억 원를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잘 키운 운동선수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트 운동선수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선수들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과 다양한 경기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될 때에만 그 모든 것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운동선수의 기량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홍성군 이외 충남 도내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 지역의 선수, 지원정책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홍성군과 비교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성군 소속 또는 홍성군 출신 운동선수가 큰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경우 그 운동선수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비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예산은 4억 6,600만 원이었고,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5억 7,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총 지원 금액만 보면 지원 예산에 있어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가 비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보다 좀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이나 비장애인 경기부 선수 인원은 4명, 장애인 경기부 선수 인원은 7명으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비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보다 2배 가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지원이 많다고 할 순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머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예산을 선수 대비, 비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다양한 시합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홍성군에선 현재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들의 실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군의 운동 기반 조성과 함께 다양한 경기 경험의 체화로 그 실력은 더욱 향상되고 그로 인해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홍성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육성을 위해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홍성군에 재직 중인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에는 842명의 공무원 외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이라는 무기계약 민간인 노동자 195명이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란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라“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들 공무직은 크게 행정지원직, 단순노무직, 도로보수직, 환경미화직의 4개 직렬로 분리되며, 단순노무직은 다시 시설물유지, 검침원, 현장지도, 단속감시 등 여덟 개 분야로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홍성군은 현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모두 포함하여 행정지원직 64명, 단순노무직 106명, 도로보수직 7명, 환경미화직 18명 등 총 195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당해 연도 임금액 결정에 있어 이상하게도 매년 연봉 협상을 전년도가 아닌 당해 연도 하반기에 진행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협상 시 증액된 만큼 소급하여 연말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매년 보수 인상률을 행정안전부에서 12월에 고시함으로써 차년도 1월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직은 그해 연봉 협상을 전년도 하반기가 아닌 당해 연도 하반기에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대부분 전년도에 차년도 임금 지급을 위한 연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왜 공무직 근로자의 당해 연도 임금 교섭을 전년도가 아닌 당해 연도 하반기에 하는지 그리고 임금 협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임금 차액 소급분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직 노조 측 의견으로 지금은 충남도로 가신 부군수님 재임 시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과 관련하여 충남 15개 시군 공무직 근로자 임금의 중위 수준을 따라갈 수 있게 조치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올해 임금 협상에서 중위 수준인 4%대 인상이 아닌 1.9%대 인상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타 시군 중위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49조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임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호봉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임금 테이블이나 기타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직 근로자 호봉별 급여 테이블 규정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임금 변동 폭과 변동률을 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공무직은 급량비 지급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정액급식비를 매달 14만 원 지급받고 있는 데 반해 공무직은 13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급여 차이야 당연하지만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무슨 근거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보다 급식비를 적게 받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은 우리 군만이 운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 라인”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이 지침을 어느 지자체보다도 충실히 잘 지키고, 공무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 증진에 앞장서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용록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과 더 나아질 홍성군의 행정 변화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홍성군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 실력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다양한 운동 경기에서 두각을 보임으로 홍성을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는 우리 홍성군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수고와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홍성군에는 1990년도부터 운영되는 비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와 2020년 7월에 창단되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단일 종목인 양궁으로 4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휠체어펜싱, 역도, 탁구 3가지 종목으로 7명의 선수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설립된 지 이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있을 정도로 그 기량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2022년 올해만 하더라도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에서 휠체어펜싱 44개, 역도 14개, 탁구 13개의 메달을 획득할 정도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기량이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얼마 전 9월, 2022 세계휠체어펜싱협회 이탈리아 월드컵 대회에 참가한 우리의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권효경 선수가 에뻬 종목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홍성에는 이렇듯 훌륭한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도쿄올림픽 대회에서 메달을 딴 태권도의 장준 선수, 2019년도 도쿄에서 개최된 월드컵 대회에서 1위를 거머쥔 장애인역도 전근배 선수, 한국여자골프협회 2021시즌 신인왕의 영예를 안은 송가은 선수 등이 그 예입니다.
각종 연구 자료, 언론 매체 등에서 스포츠 스타 한 명을 배출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2조 원에 육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손흥민 선수의 유럽 축구 시장에서의 가치는 1,206억 원, 수출 효과는 1조 1,220억 원, 비시장 가치는 7,279억 원, 광고 효과는 연 180억 원으로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국내외 설문 조사 등을 종합해 경제적 파급 효과 규모가 총 1조 9,885억 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998년 박세리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대회에서 우승해 여자 타이거우즈로 불렸을 당시 그 가치는 10억 달러, 한화 1조 2,000억 원를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잘 키운 운동선수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트 운동선수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선수들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과 다양한 경기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될 때에만 그 모든 것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운동선수의 기량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홍성군 이외 충남 도내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 지역의 선수, 지원정책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홍성군과 비교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성군 소속 또는 홍성군 출신 운동선수가 큰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경우 그 운동선수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비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예산은 4억 6,600만 원이었고,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5억 7,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총 지원 금액만 보면 지원 예산에 있어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가 비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보다 좀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이나 비장애인 경기부 선수 인원은 4명, 장애인 경기부 선수 인원은 7명으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비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보다 2배 가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지원이 많다고 할 순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머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예산을 선수 대비, 비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다양한 시합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홍성군에선 현재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들의 실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군의 운동 기반 조성과 함께 다양한 경기 경험의 체화로 그 실력은 더욱 향상되고 그로 인해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홍성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육성을 위해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홍성군에 재직 중인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에는 842명의 공무원 외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이라는 무기계약 민간인 노동자 195명이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란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라“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들 공무직은 크게 행정지원직, 단순노무직, 도로보수직, 환경미화직의 4개 직렬로 분리되며, 단순노무직은 다시 시설물유지, 검침원, 현장지도, 단속감시 등 여덟 개 분야로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홍성군은 현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모두 포함하여 행정지원직 64명, 단순노무직 106명, 도로보수직 7명, 환경미화직 18명 등 총 195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당해 연도 임금액 결정에 있어 이상하게도 매년 연봉 협상을 전년도가 아닌 당해 연도 하반기에 진행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협상 시 증액된 만큼 소급하여 연말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매년 보수 인상률을 행정안전부에서 12월에 고시함으로써 차년도 1월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직은 그해 연봉 협상을 전년도 하반기가 아닌 당해 연도 하반기에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대부분 전년도에 차년도 임금 지급을 위한 연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왜 공무직 근로자의 당해 연도 임금 교섭을 전년도가 아닌 당해 연도 하반기에 하는지 그리고 임금 협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임금 차액 소급분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직 노조 측 의견으로 지금은 충남도로 가신 부군수님 재임 시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과 관련하여 충남 15개 시군 공무직 근로자 임금의 중위 수준을 따라갈 수 있게 조치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올해 임금 협상에서 중위 수준인 4%대 인상이 아닌 1.9%대 인상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타 시군 중위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49조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임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호봉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임금 테이블이나 기타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직 근로자 호봉별 급여 테이블 규정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임금 변동 폭과 변동률을 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공무직은 급량비 지급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정액급식비를 매달 14만 원 지급받고 있는 데 반해 공무직은 13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급여 차이야 당연하지만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무슨 근거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보다 급식비를 적게 받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은 우리 군만이 운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 라인”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이 지침을 어느 지자체보다도 충실히 잘 지키고, 공무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 증진에 앞장서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용록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과 더 나아질 홍성군의 행정 변화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질의할 의원이 한 분만 남았기 때문에 한 분 마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질의할 의원이 한 분만 남았기 때문에 한 분 마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홍북읍 나선거구 이정윤 의원입니다.
먼저 핼러윈 국가 대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의 국민과 또 가족, 지인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분의 공직자 여러분의 힘찬 행보와 군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가칭 내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성군에는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개의 문화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성읍의 청소 년수련관, 광천의 청소년 문화의집,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 내포 홍성가족어울림센터로 이전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원 기관은 세 곳에 이릅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내 초·중·고등학교는 총 7개교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학생 수는 5,05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내포신도시에는 신설·이전 등으로 3개 학교가 설립될 예정으로 학생 수는 3,000여 명이 더욱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학교와 향후 신설될 학교만 보더라도 내포신도시는 홍성에서 가장 젊은 지역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도 따라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내포에는 청소년들만의 전용 공간인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가족어울림센터가 조만간 운영이 되겠지만 가족어울림센터는 청소년만의 전용 공간이 아니기에 이와는 별개로 반드시 청소년 수련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홍성군에는 지난 2018년 내포신도시 인근 홍북읍에 위치한 축사부지 25,455㎡를 매입, 청소년 수련 시설을 건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용록 군수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홍성군 내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2018년 내포 인근에 청소년 수련 시설을 건립하고자 공모도 하고 부지도 매입하였다고 들었는데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 그리고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이유에 대하여도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9월 김태흠 도지사 순방 시 충남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에 관하여 도에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건의를 드렸는지, 또 그에 대한 충남도의 의견이 있었다면 그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기왕에 매입된 부지이고 점점 증가하는 내포 지역 우리 홍성군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포 지역에 청소년문화센터는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하여 홍성군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군 차원의 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포신도시 청소년들이 전용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과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포신도시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메가박스 쪽이나 모아엘가 쪽 상가에 가 보시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빙빙 돌다 마트 주차장이나 길가에 그냥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내포 지역의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2013년 내포 조성 초기보다 인구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차량 등록 대수도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2013년 12월 기준 2,323명이었던 인구는 2022년 9월 기준 29,805명으로 10배가량 증가하였으며, 홍북읍 자동차 등록 대수도 2013년 3,027대에서 2022년 9월 기준 15,927대로 5배가량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홍북읍의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8개 아파트 단지가 조성, 세대수만 해도 9,272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포신도시의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주차장 인프라는 그에 따라가지 못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내포신도시 내 주차장은 중심상업지역 임시 공영주차장 5개소 306면, 이주자택지 공영주차장 17개소 187면 등 공영주차장은 493면이 전부입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9,000세대가 넘을 정도의 신도시라면 미리 주차 공간에 대하여 더 생각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포 119안전센터 뒤 근린상업지역에 건립하고 있는 주차 타워에 앞으로 130면의 주차 공간이 생긴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는 내포 주차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 다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내포신도시 내 불법 주차 등 주차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내포신도시 내 주차장 현황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건립되고 있는 신도시 주차 타워 건축 현황과 앞으로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주차장 건립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하여도 자세히 군민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에서 건물을 이용할 때 주차 공간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식당이 있고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이라고 하여도 주차 공간이 없거나 불편하다면 이용을 꺼리는 게 현 주소입니다.
홍성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손님이 편안하게 주차를 하고 즐길 수 있도록 주차장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자동차는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만큼 주차장 마련 시 이용 상가와 거리가 너무 멀지 않도록 구축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성군의 시 전환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은 현재 도청 소재지 주변 신도시 조성 등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주 여건 개선에 따른 행정 수요 변화 및 증가에 대응하여 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지난 민선 7기 때부터 홍성군 시 승격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성군은 시 승격을 위하여 2019년 홍성군시전환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시 전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고, 지난 2020년 11월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도록 하여서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의 경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군에서 시로의 승격은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 또한 도시 환경 개선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재산 가치 상승 등의 기대 효과도 있겠지만 농어촌 특별세 면제 혜택 제외, 농어촌 지역 고교생 대학교 특례입학 제외,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제외 등 세금에 대한 주민의 부담 가중 등 부정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 군민의 공감을 얻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홍성군의 시 승격에 대한 이용록 군수님의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승격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선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떻게 추진 중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성군의 시 승격을 위한 로드맵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한 가지만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군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홍성군시전환추진위원회 활동 내역을 받아 보니 지난 2019년도 2회, 2020년도 1회 등 총 세 번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추진 의지가 보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분과별 명단을 보니,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님이거나 보직이 변경된 국·과장님 등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 위원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 활동하고 있지 않은 분들을 점검하시어서 시전환 추진위원회의 새로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청‧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으로는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 소재지, 충남 예산군 충남도의회 소재지,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전남도의회 소재지로 전국에서 이 3개의 지역만이 군에서 시로 승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홍성군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셔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 승격을 이룰 수 있도록 군정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홍북읍 나선거구 이정윤 의원입니다.
먼저 핼러윈 국가 대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의 국민과 또 가족, 지인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분의 공직자 여러분의 힘찬 행보와 군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가칭 내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성군에는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개의 문화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성읍의 청소 년수련관, 광천의 청소년 문화의집,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 내포 홍성가족어울림센터로 이전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원 기관은 세 곳에 이릅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내 초·중·고등학교는 총 7개교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학생 수는 5,05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내포신도시에는 신설·이전 등으로 3개 학교가 설립될 예정으로 학생 수는 3,000여 명이 더욱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학교와 향후 신설될 학교만 보더라도 내포신도시는 홍성에서 가장 젊은 지역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도 따라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내포에는 청소년들만의 전용 공간인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가족어울림센터가 조만간 운영이 되겠지만 가족어울림센터는 청소년만의 전용 공간이 아니기에 이와는 별개로 반드시 청소년 수련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홍성군에는 지난 2018년 내포신도시 인근 홍북읍에 위치한 축사부지 25,455㎡를 매입, 청소년 수련 시설을 건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용록 군수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홍성군 내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2018년 내포 인근에 청소년 수련 시설을 건립하고자 공모도 하고 부지도 매입하였다고 들었는데 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 그리고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이유에 대하여도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9월 김태흠 도지사 순방 시 충남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에 관하여 도에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건의를 드렸는지, 또 그에 대한 충남도의 의견이 있었다면 그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기왕에 매입된 부지이고 점점 증가하는 내포 지역 우리 홍성군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포 지역에 청소년문화센터는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하여 홍성군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군 차원의 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포신도시 청소년들이 전용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과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포신도시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메가박스 쪽이나 모아엘가 쪽 상가에 가 보시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빙빙 돌다 마트 주차장이나 길가에 그냥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내포 지역의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2013년 내포 조성 초기보다 인구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차량 등록 대수도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2013년 12월 기준 2,323명이었던 인구는 2022년 9월 기준 29,805명으로 10배가량 증가하였으며, 홍북읍 자동차 등록 대수도 2013년 3,027대에서 2022년 9월 기준 15,927대로 5배가량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홍북읍의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8개 아파트 단지가 조성, 세대수만 해도 9,272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포신도시의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주차장 인프라는 그에 따라가지 못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내포신도시 내 주차장은 중심상업지역 임시 공영주차장 5개소 306면, 이주자택지 공영주차장 17개소 187면 등 공영주차장은 493면이 전부입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9,000세대가 넘을 정도의 신도시라면 미리 주차 공간에 대하여 더 생각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포 119안전센터 뒤 근린상업지역에 건립하고 있는 주차 타워에 앞으로 130면의 주차 공간이 생긴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는 내포 주차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 다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내포신도시 내 불법 주차 등 주차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내포신도시 내 주차장 현황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건립되고 있는 신도시 주차 타워 건축 현황과 앞으로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주차장 건립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하여도 자세히 군민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에서 건물을 이용할 때 주차 공간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식당이 있고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이라고 하여도 주차 공간이 없거나 불편하다면 이용을 꺼리는 게 현 주소입니다.
홍성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손님이 편안하게 주차를 하고 즐길 수 있도록 주차장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자동차는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만큼 주차장 마련 시 이용 상가와 거리가 너무 멀지 않도록 구축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성군의 시 전환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은 현재 도청 소재지 주변 신도시 조성 등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주 여건 개선에 따른 행정 수요 변화 및 증가에 대응하여 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지난 민선 7기 때부터 홍성군 시 승격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성군은 시 승격을 위하여 2019년 홍성군시전환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시 전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고, 지난 2020년 11월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도록 하여서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의 경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군에서 시로의 승격은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 또한 도시 환경 개선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재산 가치 상승 등의 기대 효과도 있겠지만 농어촌 특별세 면제 혜택 제외, 농어촌 지역 고교생 대학교 특례입학 제외,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제외 등 세금에 대한 주민의 부담 가중 등 부정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 군민의 공감을 얻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홍성군의 시 승격에 대한 이용록 군수님의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승격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선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떻게 추진 중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성군의 시 승격을 위한 로드맵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한 가지만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군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홍성군시전환추진위원회 활동 내역을 받아 보니 지난 2019년도 2회, 2020년도 1회 등 총 세 번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추진 의지가 보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분과별 명단을 보니,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님이거나 보직이 변경된 국·과장님 등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 위원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 활동하고 있지 않은 분들을 점검하시어서 시전환 추진위원회의 새로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청‧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으로는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 소재지, 충남 예산군 충남도의회 소재지,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전남도의회 소재지로 전국에서 이 3개의 지역만이 군에서 시로 승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홍성군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셔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 승격을 이룰 수 있도록 군정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며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며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용록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과 또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서 협력과 조언 등 노력하시는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언론인 여러분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석 의원님께서 세 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광천읍 파크골프장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홍성읍 내법리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한 개가 있습니다.
이곳에 골프 회원은 2022년 7월 기준 약 500명입니다.
파크골프 1회 이용 인원은 60에서 70명이고 3교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 9개 홀을 추가 확장해서 현재는 27홀로 운영 중에 있는데 그동안 협회에서는 회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구장 면적 대비 희망자가 많아서 신규 회원의 경우에는 명단을 대기해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으로는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023년도 광천읍 옹암리 광천천 일원 유휴 부지에 친수 공간을 활용해서 18홀 규모로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해서 광천이 생활권인 장곡, 은하, 결성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업 대상지는 광천 토굴새우젓 특화 단지로 인접되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스포츠 관광객 유입도 저희가 고려하고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후 활용 및 운영 계획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체육 활동과 지역민의 축제장 및 행사장으로도 활용토록 하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를 재정비해서 주민들의 건강도 관리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특히 사업 대상지가 앞으로 광천읍의 지역 경제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광천역 주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주차장하고 광장 등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항선 개량 사업에 따라서 철도역 주변에 군 관리 계획 재정비 및 장기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해서 군에서는 군 관리 계획 변경 용역을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교통 여건도 개선하고 공간 구조를 재배치하는 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해서 광천 역사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줌뱅이뜰 대형 축제장 설치, 국도 21호선에서 광천역으로 연결하는 대로를 신설했으면 좋겠다, 광천역 신축 부지 인근 종합터미널 이전과 대형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광천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보행자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장사익 소리 전수관 설립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2023년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 시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사익 소리 전수관 설립은 장사익 선생 문화 공간 조성 기본 구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종합 개발 용역과 장사익 소리 전수관 건립 용역을 통해서 광천의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광천읍 토굴마을 도시숲 공원조성 건립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군정 목표와도 부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옹암리 481-4번지 일원에 재해위험지구로 매입한 군유지가 19필지가 있는데 이 19필지를 활용하고 핵심 사유지 8필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코자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2023년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비 지원 건의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5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만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도비를 저희가 전략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홍주읍성 복원 로드맵하고 홍주읍성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읍성 복원 로드맵입니다.
홍주읍성은 2004년부터 추진 중인 홍주읍성 정비 복원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 군 청사 및 홍주초등학교 이전 등 변화된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홍주읍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금년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먼저 홍주읍성 조양문 주변 및 멸실 성벽 구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할 것이고요.
성곽의 유형을 회복하고 군 청사 이전 후 성내 경관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홍주읍성을 재현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홍주읍성 복원 정비 사업의 가속화를 위해서 국비만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비록 적지만 다른 재원을 아껴서라도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계획으로는 2025년까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북문 문루 복원, 멸실 성벽구간 발굴조사 및 복원, 여가 문화공간 및 조양문 주변 역사공원 조성, 군 청사 및 홍주초등학교 철거, 객사·향청 부지 매입 등 발굴 조사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 기본 계획으로는 2026년부터는 서문 복원을 통한 홍주읍성 사대문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객사, 향청 등 주요 관아물 및 수로 복원 등 홍주읍성 복원 정비 사업으로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주읍성 주차장 확보 방안입니다.
홍주읍성 복원 정비 사업 완료 후에 주변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수립 중인 홍주읍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근 남문지 주변에 홍성 축협에서 토지 매입 의사를 밝혀서 홍성 축협부터 서부자동차 구간, 북문지 주변 하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부터 북서리방앗간 두 곳을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조성된 홍주읍성 옆 공영 주차장 112면 등을 내외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 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주읍성 복원 중 KT 이전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주읍성 복원의 가장 걸림돌은 지금 KT 이전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홍주초등학교가 문제가 되었는데 홍주초등학교 자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전에 동의를 해서 홍주초등학교는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것은 KT 이전 문제인데 홍주초등학교 나가고 나면 문화재 구역에 남아 있는 것은 KT 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KT와 그동안에 접촉을 가져서 이전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도 저희가 KT를 방문해서 앞으로 문화재 복원에 관련되어서 이전을 촉구하는 실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KT 대전지사 그리고 본부와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만 건의하고 촉구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또 국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기관 요루에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촉구도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재건축 건물 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홍성 전통시장 재건축 상가는 홍성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었던 상인들이 1990년에 직접 건축해서 2001년도 4월에 홍성군에 기부 채납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해당 건물은 판매 및 영업 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시장 장옥으로 현재는 53개 점포 상인들이 입점해서 영업 중입니다.
또한 2019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11억 5천만 원으로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요 재산의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재 사용하는 용도 외에 단일 업종으로 특화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군에서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업 중인 상인 및 상인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한우타운 조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 사항이라 쉽게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시장 환경 개선과 다양한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원도심 유치 방안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2010년도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 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충남도와 함께 유치를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 정책인 혁신도시는 지방 정부 방침에 따라 수도권 소재 기관 이전을 전제로 추진되는 지역 개발 사업으로써 그동안의 혁신도시 시즌1이 끝나고 이제 혁신도시 시즌2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되는 것이 도지사도 만났고 국회도 한번 갔다 오고 대통령실도 다녀왔습니다.
아직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촉구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가적으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돼서 높은 당위성과 타당한 명분을 갖춘 것에 비해서 원도심 공동화 해결 방안으로 공공기관 유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원도심 공동화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통으로 당면한 문제입니다.
어느 지자체이든지 원도심의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정된 공공기관의 효율적 배치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원도심 공동화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홍주읍성 복원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고 천주교 홍주성지와 전통시장 등 기존 관광 자원과 홍주천년 양반마을 등 새로운 관광 자원을 함께 연계해서 특색 있는 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바탕으로 정주 여건을 꾸준히 개선하고 내년 홍성군 중장기 발전 종합 계획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추후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시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본래 공공기관은 홍성읍에 유치가 안 되더라도 연계된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시설들은 우리 홍성읍에 유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대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기존의 예산 투입 시기에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총 3개 분야 고용·일자리, 주거·생활, 소통·복지의 청년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용·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 자원과 청년을 연계한 지역 특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를 운영하여 청년 창업가에게 맞춤형 멘토링, 공유 오피스 등을 지원해 역량 강화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청년 창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역 혁신 일자리 사업, 홍성군 지역 인재 채용 지원, 홍성 청년 창업 플러스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2021년 기준 21개 사업체에 21명의 청년에게 자기 계발에 필요한 역량 강화 경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자생력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거·생활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한 시 특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청년있슈마을 운영 사업을 추진해 취·창업을 위해 우리 군에 전입한 청년에게 주거비 지급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주거 독립을 지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25명이 되겠습니다.
소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의 권익 보장과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금년도 9월 17일 청년의 날 기념행사 홍성 청년 DAY를 추진하여 청년들이 하나 되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2023년에는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의견 수렴, 정책 제안, 청년 문제의 발굴 조사 등을 통해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군정에 청년의 주체적 참여와 소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내에 청년 점포, 청년 센터 및 청년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 청사 이전에 대한 추진계획 및 진행사항, 진입로 확보에 관련한 추진 현황, 주차장 확보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군 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국도교통부 협의 및 도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조달청과 맞춤형 서비스 약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엊그저께 이 부분도 조달청에서 직접 하는 거로 우리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실시 설계 및 시공 업체를 조달청 입찰 의뢰에 따라서 선정하고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해서 2025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입로 확보에 관련한 추진 사항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군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총 226억 원을 투자해서 새마을회관부터 군 청사 간 진입로 확장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한 30억 정도가 소요될 거다라고 이렇게 걱정을 주셨습니다.
지금 진입로 중에서 국도 변에서 하천까지는 3차선으로 조성이 돼 있고요.
양측에 5m씩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측으로 1.5m씩 저희가 조정을 해서 보행로를 3.5m로 하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4차선으로 만들어 내도록 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하천에서 짧은 구간이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부지가 부족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추정해 보면 한 10억 범위 이내에서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5억 범위 내에서.
주차장 확보 관련되어서는 의원님께서 절대적으로 군 청사 이용하는 군민들이 또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기본 설계는 320대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주차 면적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00대라고 하는 최종 주차 면을 확보하겠다는 저희들의 계획은 현재 군유지로 가지고 있는 일부분, 나머지 일부분을 저희가 한 2천 평 정도 매각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암 택지개발지구 외 지역을 150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왜 청사를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해서 지하를 2, 3층을 더 하면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1층으로만 하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신청사 부지 내에 기반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밑에 암반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하 2층, 3층을 했을 경우는 소요되는 사업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1층까지만 주차장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행정의 역할과 특화 사업단의 역할, 그리고 문화재단과 연계한 장기적 로드맵 구상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의 역할입니다.
지난 9월 28일 제5차 예비 문화도시로 우리 군이 선정되는 그런 좋은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향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개정된 문화도시 조례에 의거해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우리 김은미 의원님께서 발의 개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행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이고요.
또한 협업을 통한 부서 간 연계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휴 공간을 도시 문화적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 장소로 재구축해서 문화도시 특성화 사업인 백년터, 시민 공유 공간인 문화터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등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적극 저희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특화지역 추진사업단의 역할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추진사업단은 2019년 8월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3년 12월까지 5년간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입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문화특화지역 추진사업단을 앞으로 문화도시 센터로 병행 전환과 문화 기획 전문 인력 확보로 조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거버넌스를 통한 마을 축제, 찾아가는 문화 배달 사업 등 60개의 세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홍성만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재단과 연계한 장기적 로드맵 구상 여부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별 특색이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목적인 홍성군 문화 예술 진흥 및 관광 산업 발전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에 문화관광재단과 상호 협업하여 홍성의 지역 축제, 관광 진흥, 문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로드맵 구상은 아직 법정 문화도시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정된 여부에 따라서 더 충실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 부분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을 올립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서류 제출은 지방자치법 4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40조2에 의하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서류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이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여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제처 유권 해석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상세 제출 범위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4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개인 인적 사항들이 포함될 경우 타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의정 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관리에 향후 대책과 다각적인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는 갈산면 운곡리에 총사업비 191억, 면적 13만 6천㎡ 정도로 조성, 진행 중에 있는 농공단지입니다.
2009년 4월 15일 농공단지 지정 고시 및 사업 시행자 지정 후 사업자의 자금 부족으로 현재까지 조성이 진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 현실적으로 사업은 완료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민원 사항으로 인해서 또,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청문회를 실시하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아직 이 부분은 개인 사유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30일까지 현재 연장된 상태이고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불편 민원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법적 행정적 측면과 민원 사항,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취소 처분 또는 기간 연장 승인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이 설립한 군립 4개 예술단이 군이 직접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은 문화 예술 진흥과 관광 산업 발전, 또 문화 예술 진흥 및 정책 수립,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의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설립되었고 4개 군립예술단에 관련되어서는 금년도 1월 1일 문화관광재단과 위탁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군립예술단은 우리 군의 소중한 예술 자원이기 때문에 관리와 운영을 분리하는 것보다는 재단에서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에서 군립예술단을 관리하는 경우 자율성, 융통성 부재로 인해서 활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군에서 예술단을 관리할 경우 정기회를 2회 하고 일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 운영할 경우 융통성 있게 재단에서 우리 지역에 각종 문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예술단의 역량도 높아지고 수준 높은 공연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군립예술단 4개 단이 우리 군민들의 문화적 향수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중에 군립예술단이 문화재단으로 가니까 관리 소홀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홍주문화관광재단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과 능력을 십분 발휘하면서 우리 홍성 군립단들이 타 지역보다도 더 활발한 움직임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덕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공직 문화 혁신 진단 및 컨설팅 추진과 관련해서 군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 문화, 또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군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민선 8기 공직 문화는 군민 중심의 일 잘하는 유능한 공직사회를 확립하고 군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원하는 공직자상을 추구하기 위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연공서열식 평가를 과감히 탈피하겠습니다.
적재적소의 경력, 직렬,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오직 능력과 열정을 보고 새로운 홍성 군정을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발탁 배치해서 침체된 공직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어느 부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승진과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를 성실히 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우수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 및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그런 공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사람 조직이 바뀔 수 있다는 변화에 대한 믿음을 평소에 갖게 해 줌으로써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의견에도 맞서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을 위한 건강하고 소신 있는 건의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여 변화를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면 부서장들이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줌으로써 군민들과의 접점인 실무 부서에서 앞장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걱정하신 책임 권한 앞으로 부서장한테 많이 위임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공직 문화 혁신 기본 계획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아마 기본 계획이 아직 다 수립이 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바로 저희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2단계 사업 추진 개발 대상 지역 면적이 축소되고 또 향후 개발 계획과 개발 의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좌진 장군 성역화 기본 계획은 2019년 수립 시 계획 면적은 약 7만㎡ 정도였습니다.
이중에서 6만 7,123㎡ 면적이 95.3%가 됩니다.
농업 진흥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농업 진흥 지역 해제를 위한 사전 행정 절차가 이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림부와 여러 차례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 해제를 위한 우리의 명분 찾기에 많은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를 약간 기존의 도로를 약간 방향을 틀어서 우선은 농업 진흥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이 면적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의 농림식품부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지금은 청산리 전투 체험 역사 놀이터, 편의 시설, 주차장 등을 할 곳으로 사전 협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요.
20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수용 및 군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면적 축소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변경 방안을 위해서 금년도 9월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 완료에는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설득을 통해서 와룡천 주변 추가 사업지를 3단계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선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 관광 사업 수행 기관 단체의 고유 업무 분장과 홍성군 문화 정책 방향 제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사업 수행 기관의 고유 업무 분장입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은 2021년도 3월 1일 설립되었고 업무는 문화 예술 진흥 및 정책 수립, 콘텐츠 개발, 문화 산업 개발, 문화 예술 교류 및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홍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군민과 밀접한 생활 문화 활성화 및 향토 문화 보존 계승을 목적으로 지역 문화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특화지역 추진사업단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5년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현재 추진해 오고 있고 지난 9월에 제5차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홍성지회는 지역 예술인의 위상 제고와 창작 활동 그리고 내포 문화권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예술 문화 활동 사업 등 전문 지역 예술인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군에서는 각 문화 예술 단체 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각 단체가 고유의 역할뿐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 및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또 단체 간의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문화 정책 방향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요구가 요즘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약 사업인 문화예술단체회관을 마련해서 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 문화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공정한 문화 누림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문화 예술을 배우고 문화 동아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 문화시설로 홍성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천문화복합센터를 조성하고 있고 홍주읍성 복원 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예술, 가치가 살아있는 문화유산, 역사와 예술을 즐기는 문화 관광을 목표로 지역 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지속 가능한 품격 있는 문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KT 홍성지사 이전 관련되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은 대체해도 되겠지요?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과 또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서 협력과 조언 등 노력하시는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언론인 여러분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석 의원님께서 세 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광천읍 파크골프장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홍성읍 내법리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한 개가 있습니다.
이곳에 골프 회원은 2022년 7월 기준 약 500명입니다.
파크골프 1회 이용 인원은 60에서 70명이고 3교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 9개 홀을 추가 확장해서 현재는 27홀로 운영 중에 있는데 그동안 협회에서는 회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구장 면적 대비 희망자가 많아서 신규 회원의 경우에는 명단을 대기해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으로는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023년도 광천읍 옹암리 광천천 일원 유휴 부지에 친수 공간을 활용해서 18홀 규모로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해서 광천이 생활권인 장곡, 은하, 결성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업 대상지는 광천 토굴새우젓 특화 단지로 인접되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스포츠 관광객 유입도 저희가 고려하고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후 활용 및 운영 계획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체육 활동과 지역민의 축제장 및 행사장으로도 활용토록 하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를 재정비해서 주민들의 건강도 관리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특히 사업 대상지가 앞으로 광천읍의 지역 경제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광천역 주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주차장하고 광장 등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항선 개량 사업에 따라서 철도역 주변에 군 관리 계획 재정비 및 장기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해서 군에서는 군 관리 계획 변경 용역을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교통 여건도 개선하고 공간 구조를 재배치하는 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해서 광천 역사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줌뱅이뜰 대형 축제장 설치, 국도 21호선에서 광천역으로 연결하는 대로를 신설했으면 좋겠다, 광천역 신축 부지 인근 종합터미널 이전과 대형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광천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보행자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장사익 소리 전수관 설립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2023년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 시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사익 소리 전수관 설립은 장사익 선생 문화 공간 조성 기본 구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종합 개발 용역과 장사익 소리 전수관 건립 용역을 통해서 광천의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광천읍 토굴마을 도시숲 공원조성 건립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군정 목표와도 부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옹암리 481-4번지 일원에 재해위험지구로 매입한 군유지가 19필지가 있는데 이 19필지를 활용하고 핵심 사유지 8필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코자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2023년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비 지원 건의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5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만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도비를 저희가 전략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홍주읍성 복원 로드맵하고 홍주읍성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읍성 복원 로드맵입니다.
홍주읍성은 2004년부터 추진 중인 홍주읍성 정비 복원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 군 청사 및 홍주초등학교 이전 등 변화된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홍주읍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금년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먼저 홍주읍성 조양문 주변 및 멸실 성벽 구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할 것이고요.
성곽의 유형을 회복하고 군 청사 이전 후 성내 경관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홍주읍성을 재현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홍주읍성 복원 정비 사업의 가속화를 위해서 국비만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비록 적지만 다른 재원을 아껴서라도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계획으로는 2025년까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북문 문루 복원, 멸실 성벽구간 발굴조사 및 복원, 여가 문화공간 및 조양문 주변 역사공원 조성, 군 청사 및 홍주초등학교 철거, 객사·향청 부지 매입 등 발굴 조사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 기본 계획으로는 2026년부터는 서문 복원을 통한 홍주읍성 사대문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객사, 향청 등 주요 관아물 및 수로 복원 등 홍주읍성 복원 정비 사업으로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주읍성 주차장 확보 방안입니다.
홍주읍성 복원 정비 사업 완료 후에 주변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수립 중인 홍주읍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근 남문지 주변에 홍성 축협에서 토지 매입 의사를 밝혀서 홍성 축협부터 서부자동차 구간, 북문지 주변 하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부터 북서리방앗간 두 곳을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조성된 홍주읍성 옆 공영 주차장 112면 등을 내외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 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주읍성 복원 중 KT 이전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주읍성 복원의 가장 걸림돌은 지금 KT 이전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홍주초등학교가 문제가 되었는데 홍주초등학교 자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전에 동의를 해서 홍주초등학교는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것은 KT 이전 문제인데 홍주초등학교 나가고 나면 문화재 구역에 남아 있는 것은 KT 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KT와 그동안에 접촉을 가져서 이전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도 저희가 KT를 방문해서 앞으로 문화재 복원에 관련되어서 이전을 촉구하는 실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KT 대전지사 그리고 본부와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만 건의하고 촉구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또 국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기관 요루에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촉구도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재건축 건물 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홍성 전통시장 재건축 상가는 홍성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었던 상인들이 1990년에 직접 건축해서 2001년도 4월에 홍성군에 기부 채납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해당 건물은 판매 및 영업 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시장 장옥으로 현재는 53개 점포 상인들이 입점해서 영업 중입니다.
또한 2019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11억 5천만 원으로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요 재산의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재 사용하는 용도 외에 단일 업종으로 특화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군에서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업 중인 상인 및 상인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한우타운 조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 사항이라 쉽게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시장 환경 개선과 다양한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원도심 유치 방안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2010년도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 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충남도와 함께 유치를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 정책인 혁신도시는 지방 정부 방침에 따라 수도권 소재 기관 이전을 전제로 추진되는 지역 개발 사업으로써 그동안의 혁신도시 시즌1이 끝나고 이제 혁신도시 시즌2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되는 것이 도지사도 만났고 국회도 한번 갔다 오고 대통령실도 다녀왔습니다.
아직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촉구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가적으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돼서 높은 당위성과 타당한 명분을 갖춘 것에 비해서 원도심 공동화 해결 방안으로 공공기관 유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원도심 공동화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통으로 당면한 문제입니다.
어느 지자체이든지 원도심의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정된 공공기관의 효율적 배치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원도심 공동화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홍주읍성 복원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고 천주교 홍주성지와 전통시장 등 기존 관광 자원과 홍주천년 양반마을 등 새로운 관광 자원을 함께 연계해서 특색 있는 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바탕으로 정주 여건을 꾸준히 개선하고 내년 홍성군 중장기 발전 종합 계획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추후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시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본래 공공기관은 홍성읍에 유치가 안 되더라도 연계된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시설들은 우리 홍성읍에 유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대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기존의 예산 투입 시기에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총 3개 분야 고용·일자리, 주거·생활, 소통·복지의 청년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용·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 자원과 청년을 연계한 지역 특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를 운영하여 청년 창업가에게 맞춤형 멘토링, 공유 오피스 등을 지원해 역량 강화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청년 창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역 혁신 일자리 사업, 홍성군 지역 인재 채용 지원, 홍성 청년 창업 플러스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2021년 기준 21개 사업체에 21명의 청년에게 자기 계발에 필요한 역량 강화 경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자생력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거·생활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한 시 특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청년있슈마을 운영 사업을 추진해 취·창업을 위해 우리 군에 전입한 청년에게 주거비 지급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주거 독립을 지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25명이 되겠습니다.
소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의 권익 보장과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금년도 9월 17일 청년의 날 기념행사 홍성 청년 DAY를 추진하여 청년들이 하나 되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2023년에는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의견 수렴, 정책 제안, 청년 문제의 발굴 조사 등을 통해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군정에 청년의 주체적 참여와 소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내에 청년 점포, 청년 센터 및 청년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 청사 이전에 대한 추진계획 및 진행사항, 진입로 확보에 관련한 추진 현황, 주차장 확보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군 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국도교통부 협의 및 도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조달청과 맞춤형 서비스 약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엊그저께 이 부분도 조달청에서 직접 하는 거로 우리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실시 설계 및 시공 업체를 조달청 입찰 의뢰에 따라서 선정하고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해서 2025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입로 확보에 관련한 추진 사항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군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총 226억 원을 투자해서 새마을회관부터 군 청사 간 진입로 확장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한 30억 정도가 소요될 거다라고 이렇게 걱정을 주셨습니다.
지금 진입로 중에서 국도 변에서 하천까지는 3차선으로 조성이 돼 있고요.
양측에 5m씩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측으로 1.5m씩 저희가 조정을 해서 보행로를 3.5m로 하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4차선으로 만들어 내도록 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하천에서 짧은 구간이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부지가 부족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추정해 보면 한 10억 범위 이내에서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5억 범위 내에서.
주차장 확보 관련되어서는 의원님께서 절대적으로 군 청사 이용하는 군민들이 또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기본 설계는 320대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주차 면적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00대라고 하는 최종 주차 면을 확보하겠다는 저희들의 계획은 현재 군유지로 가지고 있는 일부분, 나머지 일부분을 저희가 한 2천 평 정도 매각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암 택지개발지구 외 지역을 150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왜 청사를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해서 지하를 2, 3층을 더 하면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1층으로만 하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신청사 부지 내에 기반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밑에 암반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하 2층, 3층을 했을 경우는 소요되는 사업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1층까지만 주차장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행정의 역할과 특화 사업단의 역할, 그리고 문화재단과 연계한 장기적 로드맵 구상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의 역할입니다.
지난 9월 28일 제5차 예비 문화도시로 우리 군이 선정되는 그런 좋은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향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개정된 문화도시 조례에 의거해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우리 김은미 의원님께서 발의 개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행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이고요.
또한 협업을 통한 부서 간 연계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휴 공간을 도시 문화적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 장소로 재구축해서 문화도시 특성화 사업인 백년터, 시민 공유 공간인 문화터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등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적극 저희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특화지역 추진사업단의 역할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추진사업단은 2019년 8월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3년 12월까지 5년간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입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문화특화지역 추진사업단을 앞으로 문화도시 센터로 병행 전환과 문화 기획 전문 인력 확보로 조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거버넌스를 통한 마을 축제, 찾아가는 문화 배달 사업 등 60개의 세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홍성만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재단과 연계한 장기적 로드맵 구상 여부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별 특색이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목적인 홍성군 문화 예술 진흥 및 관광 산업 발전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에 문화관광재단과 상호 협업하여 홍성의 지역 축제, 관광 진흥, 문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로드맵 구상은 아직 법정 문화도시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정된 여부에 따라서 더 충실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 부분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을 올립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서류 제출은 지방자치법 4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40조2에 의하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서류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이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여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제처 유권 해석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상세 제출 범위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4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개인 인적 사항들이 포함될 경우 타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의정 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관리에 향후 대책과 다각적인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는 갈산면 운곡리에 총사업비 191억, 면적 13만 6천㎡ 정도로 조성, 진행 중에 있는 농공단지입니다.
2009년 4월 15일 농공단지 지정 고시 및 사업 시행자 지정 후 사업자의 자금 부족으로 현재까지 조성이 진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 현실적으로 사업은 완료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민원 사항으로 인해서 또,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청문회를 실시하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아직 이 부분은 개인 사유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30일까지 현재 연장된 상태이고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불편 민원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법적 행정적 측면과 민원 사항,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취소 처분 또는 기간 연장 승인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이 설립한 군립 4개 예술단이 군이 직접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은 문화 예술 진흥과 관광 산업 발전, 또 문화 예술 진흥 및 정책 수립,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의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설립되었고 4개 군립예술단에 관련되어서는 금년도 1월 1일 문화관광재단과 위탁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군립예술단은 우리 군의 소중한 예술 자원이기 때문에 관리와 운영을 분리하는 것보다는 재단에서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에서 군립예술단을 관리하는 경우 자율성, 융통성 부재로 인해서 활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군에서 예술단을 관리할 경우 정기회를 2회 하고 일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 운영할 경우 융통성 있게 재단에서 우리 지역에 각종 문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예술단의 역량도 높아지고 수준 높은 공연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군립예술단 4개 단이 우리 군민들의 문화적 향수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중에 군립예술단이 문화재단으로 가니까 관리 소홀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홍주문화관광재단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과 능력을 십분 발휘하면서 우리 홍성 군립단들이 타 지역보다도 더 활발한 움직임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덕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공직 문화 혁신 진단 및 컨설팅 추진과 관련해서 군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 문화, 또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군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민선 8기 공직 문화는 군민 중심의 일 잘하는 유능한 공직사회를 확립하고 군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원하는 공직자상을 추구하기 위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연공서열식 평가를 과감히 탈피하겠습니다.
적재적소의 경력, 직렬,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오직 능력과 열정을 보고 새로운 홍성 군정을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발탁 배치해서 침체된 공직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어느 부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승진과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를 성실히 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우수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 및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그런 공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사람 조직이 바뀔 수 있다는 변화에 대한 믿음을 평소에 갖게 해 줌으로써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의견에도 맞서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을 위한 건강하고 소신 있는 건의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여 변화를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면 부서장들이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줌으로써 군민들과의 접점인 실무 부서에서 앞장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걱정하신 책임 권한 앞으로 부서장한테 많이 위임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공직 문화 혁신 기본 계획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아마 기본 계획이 아직 다 수립이 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바로 저희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2단계 사업 추진 개발 대상 지역 면적이 축소되고 또 향후 개발 계획과 개발 의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좌진 장군 성역화 기본 계획은 2019년 수립 시 계획 면적은 약 7만㎡ 정도였습니다.
이중에서 6만 7,123㎡ 면적이 95.3%가 됩니다.
농업 진흥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농업 진흥 지역 해제를 위한 사전 행정 절차가 이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림부와 여러 차례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 해제를 위한 우리의 명분 찾기에 많은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를 약간 기존의 도로를 약간 방향을 틀어서 우선은 농업 진흥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이 면적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의 농림식품부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지금은 청산리 전투 체험 역사 놀이터, 편의 시설, 주차장 등을 할 곳으로 사전 협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요.
20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수용 및 군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면적 축소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변경 방안을 위해서 금년도 9월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 완료에는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설득을 통해서 와룡천 주변 추가 사업지를 3단계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선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 관광 사업 수행 기관 단체의 고유 업무 분장과 홍성군 문화 정책 방향 제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사업 수행 기관의 고유 업무 분장입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은 2021년도 3월 1일 설립되었고 업무는 문화 예술 진흥 및 정책 수립, 콘텐츠 개발, 문화 산업 개발, 문화 예술 교류 및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홍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군민과 밀접한 생활 문화 활성화 및 향토 문화 보존 계승을 목적으로 지역 문화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특화지역 추진사업단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5년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현재 추진해 오고 있고 지난 9월에 제5차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홍성지회는 지역 예술인의 위상 제고와 창작 활동 그리고 내포 문화권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예술 문화 활동 사업 등 전문 지역 예술인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군에서는 각 문화 예술 단체 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각 단체가 고유의 역할뿐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 및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또 단체 간의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문화 정책 방향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요구가 요즘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약 사업인 문화예술단체회관을 마련해서 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 문화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공정한 문화 누림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문화 예술을 배우고 문화 동아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 문화시설로 홍성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천문화복합센터를 조성하고 있고 홍주읍성 복원 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예술, 가치가 살아있는 문화유산, 역사와 예술을 즐기는 문화 관광을 목표로 지역 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지속 가능한 품격 있는 문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KT 홍성지사 이전 관련되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은 대체해도 되겠지요?
○군수 이용록
의원님께서는 향후 토지 매입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토지 관련되어서 보상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보상하고자 하는 물건, 토지, 건물, 지장물 이런 것들을 추정 가격이라고 합니다.
추정 가격은 공직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정평가사한테 각 감정을 의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의 주된 주체는 토지, 건물, 지장물 또 그에 따라서 이전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부지만 이렇게 사업비로 책정하지 않고요.
특히 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저희가 감정평가를 가감정평가 추정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한 분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군, 충남도에서 추천하는 3개 평가사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는 3개 기관이 평균치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가 나오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한 것에 관련되어서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들이 부합되고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가 원칙이 아니고요.
지금 알기로는 현 시가 원칙입니다.
현 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는 감정평가 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지만 공시지가를 100% 못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시지가가 현 시가하고 70%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농촌 지역이냐, 도시 지역이냐, 도시계획 지역이냐, 관리 지역이냐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분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부당하게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다만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를 약간 더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성내 경관 정비를 위해서 북문지 쪽하고 조양문 쪽하고는 우리가 매입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홍주읍성을 빨리 복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필지를 대상으로 매입을 할 수뿐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부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의 이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상업을 하고 있냐, 주택이냐 여러 가지 요인들은 복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저희가 더 챙겨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요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군 청사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읍성 내 관아 시설은 총 29개가 예전에 있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현 군 청사 부지는 11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삼문하고 군청 바로 뒤에 있는 동헌, 여하정 3개 시설이 복원되어 있고요.
나머지 8개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원 여부를 종합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군청사 이전 후 기존 청사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바로 뒤에 동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현 청사는 내삼문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원할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군 청사는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주요 관아 시설을 복원하고 또 잔디 식재, 편의 시설 등을 설치해서 사적 공원 조성을 통해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아주 문화 역사 자원 인프라로써의 우리 홍성군민의 자존심도, 지역의 정체성도 확보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록 군정의 비전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지나 본격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군정은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이라는 대명제 아래 밝은 미래 홍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정 5개 목표를 중심으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미래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활력 있는 지역 경제입니다.
내포 뉴그린 국가 산업단지와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산업 저변을 넓히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여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10만 자족 도시 완성은 물론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로 체계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기 좋은 농어촌 육성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과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으로 우수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인력 부족을 극복하고 기본 생활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으로 행복한 우리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기농 친환경농업 경쟁력 확대로 전국 최초 유기농특구 위상에 맞는 특화 정책도 발굴하고 유기농 친환경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오는 문화 관광 도시입니다.
조속한 홍주읍성 복원 정비로 지역 문화유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서부 남당항과 노을공원을 잇는 매력적인 해양 관광 벨트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입니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로 취약 계층의 종합 안전망을 촘촘히 구성하여 남녀노소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포용 군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사회생활 지원 증대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적 참여는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함께 더불어 행복한 홍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하는 참여 군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확대로 다변화된 주민 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섬세한 군정을 펼치고 풀뿌리 주민 자치와 전문가의 군정 참여로 협력과 소통이 중심인 선순환 업무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참여하는, 소통하는 그런 민선 8기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 화폐 국비 전액 삭감 시 2023년 홍성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홍성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효과 분석, 또 평가 자료 요구, 향후 과제 설정 방향,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지급 검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홍성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국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고물가 고금리로 지역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음을 우리가 앞으로 지역 상품권 발행과 연계해서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우리도 삭감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 10% 할인했던 것을 올해는 10%와 5%를 반영해서 1년 연중 사업비를 소진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다소 사업비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의 지역 경제 상황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비가 지원이 안 돼도 저희 군에서는 추석, 설 명절은 10%, 그 외에는 5%로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성사랑상품권 효과 분석 및 향후 대책입니다.
홍성사랑상품권 운영 효과 분석은 저희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 사람들은 47%, 이용 고객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 분들은 48%였습니다.
앞으로 홍성 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자한테 우리 군민들한테도 이 사업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홍성사랑상품권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잘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검토 의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정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침은 내려와서 저희가 홍보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례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아직 다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준비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기부제는 저희 지역 외의 주소를 가진 사람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출향인이 아니고 예산군에서 사는 사람도 우리 홍성군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부제를 받게 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금 공제가 되고요.
30%까지 답례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만 원을 했을 경우에는 13만 원의 효과가 있고요.
10만 원 이상은 16.5%까지 저희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이상 답례품은 30%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저희도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의 특산품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홍성사랑상품권은 답례품으로 넣는 것이 맞겠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자녀가 홍성군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부를 했다.
그러면 기부한 자녀는 답례품을 물품으로 서울로 가져갈 게 아니고 지역에 계신 부모님한테 상품권으로 줄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상품권도 함께 넣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출향 인사들은 지역에 연고가 있으신 노부모가 계시면 그것도 좀 유도할까 합니다.
앞으로 이 답례품 관련되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향후 토지 매입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토지 관련되어서 보상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보상하고자 하는 물건, 토지, 건물, 지장물 이런 것들을 추정 가격이라고 합니다.
추정 가격은 공직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정평가사한테 각 감정을 의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의 주된 주체는 토지, 건물, 지장물 또 그에 따라서 이전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부지만 이렇게 사업비로 책정하지 않고요.
특히 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저희가 감정평가를 가감정평가 추정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한 분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군, 충남도에서 추천하는 3개 평가사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는 3개 기관이 평균치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가 나오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한 것에 관련되어서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들이 부합되고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가 원칙이 아니고요.
지금 알기로는 현 시가 원칙입니다.
현 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는 감정평가 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지만 공시지가를 100% 못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시지가가 현 시가하고 70%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농촌 지역이냐, 도시 지역이냐, 도시계획 지역이냐, 관리 지역이냐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분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부당하게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다만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를 약간 더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성내 경관 정비를 위해서 북문지 쪽하고 조양문 쪽하고는 우리가 매입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홍주읍성을 빨리 복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필지를 대상으로 매입을 할 수뿐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부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의 이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상업을 하고 있냐, 주택이냐 여러 가지 요인들은 복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저희가 더 챙겨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요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군 청사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읍성 내 관아 시설은 총 29개가 예전에 있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현 군 청사 부지는 11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삼문하고 군청 바로 뒤에 있는 동헌, 여하정 3개 시설이 복원되어 있고요.
나머지 8개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원 여부를 종합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군청사 이전 후 기존 청사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바로 뒤에 동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현 청사는 내삼문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원할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군 청사는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주요 관아 시설을 복원하고 또 잔디 식재, 편의 시설 등을 설치해서 사적 공원 조성을 통해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아주 문화 역사 자원 인프라로써의 우리 홍성군민의 자존심도, 지역의 정체성도 확보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록 군정의 비전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지나 본격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군정은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이라는 대명제 아래 밝은 미래 홍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정 5개 목표를 중심으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미래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활력 있는 지역 경제입니다.
내포 뉴그린 국가 산업단지와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산업 저변을 넓히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여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10만 자족 도시 완성은 물론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로 체계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기 좋은 농어촌 육성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과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으로 우수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인력 부족을 극복하고 기본 생활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으로 행복한 우리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기농 친환경농업 경쟁력 확대로 전국 최초 유기농특구 위상에 맞는 특화 정책도 발굴하고 유기농 친환경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오는 문화 관광 도시입니다.
조속한 홍주읍성 복원 정비로 지역 문화유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서부 남당항과 노을공원을 잇는 매력적인 해양 관광 벨트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입니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로 취약 계층의 종합 안전망을 촘촘히 구성하여 남녀노소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포용 군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사회생활 지원 증대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적 참여는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함께 더불어 행복한 홍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하는 참여 군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확대로 다변화된 주민 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섬세한 군정을 펼치고 풀뿌리 주민 자치와 전문가의 군정 참여로 협력과 소통이 중심인 선순환 업무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참여하는, 소통하는 그런 민선 8기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 화폐 국비 전액 삭감 시 2023년 홍성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홍성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효과 분석, 또 평가 자료 요구, 향후 과제 설정 방향,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지급 검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홍성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국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고물가 고금리로 지역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음을 우리가 앞으로 지역 상품권 발행과 연계해서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우리도 삭감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 10% 할인했던 것을 올해는 10%와 5%를 반영해서 1년 연중 사업비를 소진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다소 사업비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의 지역 경제 상황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비가 지원이 안 돼도 저희 군에서는 추석, 설 명절은 10%, 그 외에는 5%로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성사랑상품권 효과 분석 및 향후 대책입니다.
홍성사랑상품권 운영 효과 분석은 저희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 사람들은 47%, 이용 고객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 분들은 48%였습니다.
앞으로 홍성 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자한테 우리 군민들한테도 이 사업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홍성사랑상품권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잘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검토 의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정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침은 내려와서 저희가 홍보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례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아직 다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준비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기부제는 저희 지역 외의 주소를 가진 사람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출향인이 아니고 예산군에서 사는 사람도 우리 홍성군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부제를 받게 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금 공제가 되고요.
30%까지 답례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만 원을 했을 경우에는 13만 원의 효과가 있고요.
10만 원 이상은 16.5%까지 저희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이상 답례품은 30%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저희도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의 특산품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홍성사랑상품권은 답례품으로 넣는 것이 맞겠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자녀가 홍성군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부를 했다.
그러면 기부한 자녀는 답례품을 물품으로 서울로 가져갈 게 아니고 지역에 계신 부모님한테 상품권으로 줄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상품권도 함께 넣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출향 인사들은 지역에 연고가 있으신 노부모가 계시면 그것도 좀 유도할까 합니다.
앞으로 이 답례품 관련되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군수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잠시 의원님들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잠시 의원님들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실 때 의원석하고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실 때 의원석하고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다음으로는 윤일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 현황과 또 홍성군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 현황, 홍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방안 모색 필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 현황은 9월 말 기준으로 7,408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2,583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4,825명으로 홍성군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지원 사업 현황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월세 거주 장애인주거비,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등 총 12개 사업에 116억 3,400만 원을 지원해서 장애인 자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중증장애인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 센터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부권역으로 천안, 서부권역으로 홍성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개소당 도비 2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군비 6,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주간 활동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 센터는 6개 시가 설치되어 있는데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5개 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서산시는 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역 8개소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 센터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 총 2,208명 중 홍성군 이용자가 약 1,100명으로 그 중 50%가 홍성군 거주자로 수요 인원을 충당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별도의 센터 설치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각 읍·면과 유관 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서부권역에 설치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활용하도록 해서 홍성군 거주자의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파사드 운영 관련되어서 미디어파사드 현재 운영 현황 및 추가 예산 현황, 현재 상영 위치 타당성 여부 및 이전 설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읍성 미디어아트쇼 운영 현황입니다.
KT 홍성지사 벽면을 활용해서 미디어아트쇼를 주 2회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2회가 되겠습니다.
홍주읍성 내 주 관람 위치는 팔각정, 홍화문, 역사관 옥상순으로 관람이 가장 적절한 곳이 되겠습니다.
영상 상영 위치는 현재 상영되는 KT 벽면 이외에도 성내에 다양한 장소를 정하여서 활용이 가능하고 또 관광객 홍보 등에 따라서 운영 횟수, 상영 일정 횟수 등을 수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설은 고정된 시설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우리 홍주성에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할 경우 KT 건물이 철거될 거로 판단이 되어서 그 전제로 해서 시설을 설치했고 언제든지 이전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주읍성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용이하게 보이는 곳으로도 KT 이전 후에는 옮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본 사업 이외의 추가 사업은 계절별 또 국경일 등에 이벤트 영상을 위해서 현재 3D 미디어아트 영상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추후 현재 조성 중인 여가문화공간 잔디광장을 주 행사장으로 활용해서 어린이 날, 크리스마스, 국경일 등 기념일에 맞춰 다양한 미디어아트쇼와 특색 있는 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효과를 높이도록 하면서 앞으로 홍주읍성의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상권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파사드 위치 타당성 여부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정이 아닌 이동식이어서 저희가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이 영상을 옮겨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시켰습니다.
일단은 당초에도 이 사업은 KT 건물이 아니었고 홍주읍성 내에 설치하는 거로 검토가 충분히 되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KT 벽면으로 우선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 활용성을 높여 가자는 차원으로 이동식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동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되겠습니다.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 김축제 활용 방안과 관련되어서 군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산물 축제에 대한 운영 현황 그리고 15개 시군 지역 특산물 축제 사업비 지원 현황 타 지역 특산물 축제와 차별화 된 홍성군만의 전략 방안, 홍성군 특산물 축제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군내 특산물 축제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4개 축제가 개최되고 있고 축제 지원비, 총사업비로는 현재는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당항 새조개축제가 1월에 있고 대하축제가 9월, 광천 토굴새우젓축제가 10월, 광천 김축제가 이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남당항 새조개축제가 2,500만 원, 나머지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도 15개 시군에 대한 지역 특산물 축제 사업비 지원 현황입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에서 축제가 개최되고 있고 2개 시는 축제가 없습니다.
지원 규모는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15개 시군에서 대표 축제와 일반 축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대표 축제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비는 다르게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4개 축제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증액된 5,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고요.
광천 토굴새우젓축제와 광천 김축제는 소비 촉진 사업으로 1억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각 축제마다 5,00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별화된 홍성군만의 전략은 우리 군은 사계절 각 시기에 맞는 특산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는 새조개축제고 8월에서 10월은 대하, 10월에서 11월은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 김축제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어서 계절별로 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 유입과 또 특산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계기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색 있는 먹거리, 체험 위주로 개발을 해서 축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운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증액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특산물 축제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되겠습니다.
SNS, TV, 신문, 인터넷 등 각종 언론 매체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도 개발하고 적정한 예산 지원 또 문화관광재단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로 축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 유기농특구 활성화 방안과 관련되어서 유기농특구의 규제 특례 지원방안, 유기농특구에 걸맞은 친환경농업 지원정책, 홍성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유기농특구의 규제 특례의 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는 제33조에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에는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45조에는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52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68조는 ｢식품표시광고법｣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홍성군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을 위해 5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의 규제 특례는 유기농업 관련 축제 및 체험,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지원, 유기농산물 가공 지원 등의 특화 사업 적용이 되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재정이 없기 때문에 개별 농업이나 농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지만 기존 5개 특례 외에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특례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특구에 걸맞은 친환경농업 정책 지원은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된 2014년부터 홍성군의 친환경농업 정책은 유기농업특구 운영을 위주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100대 공약 중 4개가 친환경농업·유기농업특구 활성화와 관련된 만큼 유기농업특구 활성화 적극 추진하겠으며 유기농업특구 축제, 저탄소 인증 활성화를 비롯해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 확대 편성하여 친환경 농업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쌀 등 몇 가지 품목에 치중되어 있는 유기농산물 생산 품목을 다양화하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유기농업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항샹과 더불어 유기농업특구 홍성이, 홍성군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병행하겠습니다.
홍성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계획은 우리 군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전국 65개소 중에서 4개소 즉, 9개 마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신규 마을 선정이 금년도에는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마을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충청남도, 친환경농업협회와 힘을 합쳐서 앞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3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4년간 시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홍성군의 특색에 맞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5년간의 사업 종료 후에도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마을에 정착시키는 것이 바로 홍성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재원으로 추진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 보전을 위한 주민 의식 개선과 지역에서 현장 지원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의식 교육 및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 중인 지역의 지원정책 및 지원현황 또 홍성군 소속 또는 출신 운동선수가 큰 대회 금메달, 메달 획득 시 군의 처우 현황,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다양한 시합 경험을 위한 지원 시책 또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입니다.
충남 도내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3곳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천안시 3개 기관입니다.
우리 군은 3개 종목에 10명의 선수단이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2종목 30명, 천안시에는 1종목에 9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3개팀의 올해 예산은 기금 1억 5,200만 원,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3억 500만 원 등 총 5억 7,700만 원으로 타 지역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예산과 비슷합니다.
메달 획득 시 포상금 지급 기준은 우리 군 소속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주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전국장애인체전 등 4개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3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한 지원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양궁팀은 계획에 따라서 연간 10회 이상의 대회 출전과 2회 이상의 전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도 종목별로 5개 내외의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펜싱팀의 경우에 올해 국제 대회에서 세 차례나 출전해서 권효경 선수가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비롯해 금 하나, 은 셋, 동 셋의 우수한 성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내년 10월 황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들의 국제 대회 출전 지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전국휠체어펜싱대회를 또 개최하고 종목별 전지 훈련단을 유치하는 등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직 직원 급여와 관련되어서 군 소속 공무직 임금 교섭 관련 세부사항, 공무직 임금테이블 또는 임금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공무직 간 정액급식비 차이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직 임금 교섭 시기, 협상 및 소급분 지급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합니다.
임금 교섭은 공무직 노조의 요구에 따라서 요구 사실 및 확정 공고 후 교섭 실시되며 금년에는 8월 19일 협상을 개시하였습니다.
협상 방식은 노사 측 교섭위원 18명이 2주 간격으로 교섭을 진행하며 교섭 과정에서 양측 제시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임금 협약을 체결하고 체결 후에는 차액분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소급 지급하게 됩니다.
임금 교섭은 매년 공무직 노동조합 측 요구에 따라 이뤄지며 급여 적정선 및 형평성을 파악하기 위해 타 시군도 비슷한 시기에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직 임금테이블 또는 임금 지급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테이블 관련 행정안전부 규정과 매년 임금 상승률이 고시되지 않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 임금 협상을 체결해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임금 지급은 공무직 임금 협약서 및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제도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국정 설명회가 서울에서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공무직 관련되어서 의견 교환을 했는데 대통령께 보고드린 건의 사항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임금표가 매년 결정이 되어서 12월 31일이면 공포가 되는데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매번 협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공무원들마냥 조견표를, 봉급 조견표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시도, 시군 간에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어렵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공무직-공무원 간 정액급식비 차이 여부는 공무직 정액급식비는 임금 협상을 통해 결정돼 왔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16만 원, 일반직 공무직은 월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월 1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노조에서 요구한 기본급 인상 또 정근수당가산금 인상, 정액급식비 증액 등 요구안에 대해서 임금 교섭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 차원의 임금테이블이나 임금 지급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매년 공무직 임금 교섭에 대해서 이뤄지고 있는 전국 지자체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교섭 중인데 방금 말씀드린 정액급식비 관련되어서는 좀 차이를 줄이는 쪽으로 협상을 공무원 범위 내로 하는 거로 협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현재 홍성군 내 청소년 시설 현황, 가칭 내포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과정 및 사업 포기 사유, 가칭 내포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추진 계획, 매입된 기존 청소년문화센터부지에 충청남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으로 추진할 의향 및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 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홍성군 내에는 청소년 수련 시설 그리고 홍성군 청소년 수련관, 광천 청소년 문화의집 또 상담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홍성하고 광천만 있어서 내포 지역에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 문화시설들이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가칭 내포 청소년 문화센터 설립 과정 및 사업 포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균특회계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제가 부군수할 때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적극적으로 저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쫓아가서 얘기도 하고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거로 저희도 판단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균특회계가 지방으로, 도로, 광역시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 대 2의 사업비, 국비가 80%, 군비가 20%로 중앙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받기로 했었는데 광역·도로 이양이 되면서 30 대 70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과중한 군비 부담 때문에 군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2020년 10월에 충남도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포 청소년문화센터 추진 계획과 매입된 기존 청소년문화센터 부지에 충청남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으로 추진할 의향 및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성군 청소년 인구가 현재는 홍성읍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홍북읍이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인구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내포신도시에 건설 중인 모아아파트, 반도아파트, 대방아파트이 세 곳에 4,000여 세대의 분양이 완료되면 청소년 인구는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내포신도시에는 가족어울림센터라는 아동복지시설을 지금 준공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전용 공간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내기 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좀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30일 김태흠 도지사님 순방 시에도 이 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간부 회의를 통해서도 건의된 사항들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청소년문화센터를 앞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군의회와 또 도의회 등과 협조해서 도정 과제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내포신도시 내 주차 실태 그리고 현재 내포신도시 내 주차장 현황, 내포신도시 내 주차난을 타개할 수 있는 군 차원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내포신도시 내 주차 실태입니다.
내포신도시 내 주차 실태를 보면 2013년 충남도청이 이전된 이후 각 공공기관들이 입주를 해서 현재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포함하면 근 30,000명대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주 기반이 확충되면서 중심상가지역은 물론이고 대형 아파트 주변, 상가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늘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차장 현황으로는 기조성된 공영주차장 수는 총 23개소에 522면입니다.
중심상가지역의 임시 공영주차장은 4개소 한 240면이 되고요.
대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를 감면을 하고 운영하는 임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근린상가지역 내에 임시 주차장 2개소가 95면 또 이주자택지에 17개소를 조성해서 187면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마트 주변의 상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130면 규모의 주차 타워가 금년 연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마트 주변에 설치되고 있는 주차 타워는 제가 부군수 시절에 중심 상가 공영주차장 개인 분양된 곳을 매입을 해서 주차 타워 건립을 하려고 소유주하고 몇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터무니없는 가격 요구로 부득이하게 우리마트로 옮겼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중심 상가 공영주차장 부지는 개인 소유지만 계속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 타워가 완공이 되면 내포신도시에는 총 522면이 될 것입니다.
내포신도시에 주차난을 타개할 수 있는 군 차원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 주차난을 타개할 수 있는 군 차원 계획이 가장 시급한 중심상가지역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시 주차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또 주차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근린상업지역 내 주차 문제 해소 대책으로는 현재 주차 타워가 130면이고, 또 이 부분은 130면 이후에는 좀 추이를 봐 가면서 또 주차장 확보 문제를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외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포신도시 주차 타워 공사 현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주차 타워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12월 중이면 저희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계획은 저희는 처음 개방할 적에는 무료로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유로로 일단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무료로 할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차들이 상시 주차가 된다고 한다면 공영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 다소 떨어질 수뿐이 없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준공한 이후에는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시 전환 의지와 관련되어서 시 전환에 대한 군수님의지 또 군민의 공감대 형성, 시 전환을 위한 로드맵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 시 전환은 우리 군이 홍주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가고 또 도청 소재지의 위상을 정립하며, 미래 충남 행정 중심 역할 수행과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실현되어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군은 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지난 2018년부터 무안군과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한 바 있고요.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도농복합 시의 지정 기준에 따라서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2020년 11월에 홍성군과 예산군, 무안군 등이 공동 건의해서 의원 발의된 상태입니다.
2021년도 내에 법안 통과를 위해서 군에서는 행안부 차관, 도지사 건의 또 국회 간담회를 실시를 하였고 시전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현재는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회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과 대선, 지방선거로 인해서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국가산단 추진 등으로 지역 발전을 꾀해서 자력으로 시 전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도 현재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홍성군이 시로 전환될 경우 동 지역으로 바뀌는 일부 지역 주민이 기존의 군 및 농어촌 지역으로 받아 왔던 대입에서의 농어촌특례입학, 건강보험료의 농어촌지역·농업인 일부 감면 혜택 등의 상실, 해당 지역 조세 인상 등의 직접적인 부담 또는 외면할 수 없으므로 군은 2021년도에 홍성군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어촌특별전형 혜택 상실에 대비하여 왔고, 홍성 교육청과 지역교육협의회 업무협 약을 지난 10월 24일 체결해서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군민 부담 경감 대책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군민 경감 대책을 준비하고 공청회와 여론 조사 등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소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이후 시 설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의견 수렴을 거쳐 시 설치 법률안 발의 공포에 이르는 시 전환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민선 8기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의 시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윤일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 현황과 또 홍성군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 현황, 홍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방안 모색 필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 현황은 9월 말 기준으로 7,408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2,583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4,825명으로 홍성군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지원 사업 현황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월세 거주 장애인주거비,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등 총 12개 사업에 116억 3,400만 원을 지원해서 장애인 자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중증장애인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 센터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부권역으로 천안, 서부권역으로 홍성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개소당 도비 2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군비 6,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주간 활동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 센터는 6개 시가 설치되어 있는데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5개 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서산시는 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역 8개소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 센터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 총 2,208명 중 홍성군 이용자가 약 1,100명으로 그 중 50%가 홍성군 거주자로 수요 인원을 충당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별도의 센터 설치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각 읍·면과 유관 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서부권역에 설치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활용하도록 해서 홍성군 거주자의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파사드 운영 관련되어서 미디어파사드 현재 운영 현황 및 추가 예산 현황, 현재 상영 위치 타당성 여부 및 이전 설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읍성 미디어아트쇼 운영 현황입니다.
KT 홍성지사 벽면을 활용해서 미디어아트쇼를 주 2회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2회가 되겠습니다.
홍주읍성 내 주 관람 위치는 팔각정, 홍화문, 역사관 옥상순으로 관람이 가장 적절한 곳이 되겠습니다.
영상 상영 위치는 현재 상영되는 KT 벽면 이외에도 성내에 다양한 장소를 정하여서 활용이 가능하고 또 관광객 홍보 등에 따라서 운영 횟수, 상영 일정 횟수 등을 수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설은 고정된 시설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우리 홍주성에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할 경우 KT 건물이 철거될 거로 판단이 되어서 그 전제로 해서 시설을 설치했고 언제든지 이전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주읍성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용이하게 보이는 곳으로도 KT 이전 후에는 옮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본 사업 이외의 추가 사업은 계절별 또 국경일 등에 이벤트 영상을 위해서 현재 3D 미디어아트 영상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추후 현재 조성 중인 여가문화공간 잔디광장을 주 행사장으로 활용해서 어린이 날, 크리스마스, 국경일 등 기념일에 맞춰 다양한 미디어아트쇼와 특색 있는 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효과를 높이도록 하면서 앞으로 홍주읍성의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상권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파사드 위치 타당성 여부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정이 아닌 이동식이어서 저희가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이 영상을 옮겨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시켰습니다.
일단은 당초에도 이 사업은 KT 건물이 아니었고 홍주읍성 내에 설치하는 거로 검토가 충분히 되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KT 벽면으로 우선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 활용성을 높여 가자는 차원으로 이동식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동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되겠습니다.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 김축제 활용 방안과 관련되어서 군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산물 축제에 대한 운영 현황 그리고 15개 시군 지역 특산물 축제 사업비 지원 현황 타 지역 특산물 축제와 차별화 된 홍성군만의 전략 방안, 홍성군 특산물 축제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군내 특산물 축제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4개 축제가 개최되고 있고 축제 지원비, 총사업비로는 현재는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당항 새조개축제가 1월에 있고 대하축제가 9월, 광천 토굴새우젓축제가 10월, 광천 김축제가 이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남당항 새조개축제가 2,500만 원, 나머지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도 15개 시군에 대한 지역 특산물 축제 사업비 지원 현황입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에서 축제가 개최되고 있고 2개 시는 축제가 없습니다.
지원 규모는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15개 시군에서 대표 축제와 일반 축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대표 축제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비는 다르게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4개 축제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증액된 5,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고요.
광천 토굴새우젓축제와 광천 김축제는 소비 촉진 사업으로 1억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각 축제마다 5,00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별화된 홍성군만의 전략은 우리 군은 사계절 각 시기에 맞는 특산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는 새조개축제고 8월에서 10월은 대하, 10월에서 11월은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 김축제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어서 계절별로 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 유입과 또 특산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계기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색 있는 먹거리, 체험 위주로 개발을 해서 축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운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증액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특산물 축제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되겠습니다.
SNS, TV, 신문, 인터넷 등 각종 언론 매체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도 개발하고 적정한 예산 지원 또 문화관광재단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로 축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 유기농특구 활성화 방안과 관련되어서 유기농특구의 규제 특례 지원방안, 유기농특구에 걸맞은 친환경농업 지원정책, 홍성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유기농특구의 규제 특례의 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는 제33조에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에는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45조에는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52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68조는 ｢식품표시광고법｣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홍성군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을 위해 5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의 규제 특례는 유기농업 관련 축제 및 체험,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지원, 유기농산물 가공 지원 등의 특화 사업 적용이 되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재정이 없기 때문에 개별 농업이나 농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지만 기존 5개 특례 외에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특례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특구에 걸맞은 친환경농업 정책 지원은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된 2014년부터 홍성군의 친환경농업 정책은 유기농업특구 운영을 위주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100대 공약 중 4개가 친환경농업·유기농업특구 활성화와 관련된 만큼 유기농업특구 활성화 적극 추진하겠으며 유기농업특구 축제, 저탄소 인증 활성화를 비롯해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 확대 편성하여 친환경 농업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쌀 등 몇 가지 품목에 치중되어 있는 유기농산물 생산 품목을 다양화하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유기농업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항샹과 더불어 유기농업특구 홍성이, 홍성군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병행하겠습니다.
홍성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계획은 우리 군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전국 65개소 중에서 4개소 즉, 9개 마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신규 마을 선정이 금년도에는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마을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충청남도, 친환경농업협회와 힘을 합쳐서 앞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3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4년간 시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홍성군의 특색에 맞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5년간의 사업 종료 후에도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마을에 정착시키는 것이 바로 홍성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재원으로 추진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 보전을 위한 주민 의식 개선과 지역에서 현장 지원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의식 교육 및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 중인 지역의 지원정책 및 지원현황 또 홍성군 소속 또는 출신 운동선수가 큰 대회 금메달, 메달 획득 시 군의 처우 현황,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다양한 시합 경험을 위한 지원 시책 또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입니다.
충남 도내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3곳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천안시 3개 기관입니다.
우리 군은 3개 종목에 10명의 선수단이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2종목 30명, 천안시에는 1종목에 9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3개팀의 올해 예산은 기금 1억 5,200만 원,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3억 500만 원 등 총 5억 7,700만 원으로 타 지역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예산과 비슷합니다.
메달 획득 시 포상금 지급 기준은 우리 군 소속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주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전국장애인체전 등 4개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3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한 지원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양궁팀은 계획에 따라서 연간 10회 이상의 대회 출전과 2회 이상의 전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도 종목별로 5개 내외의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펜싱팀의 경우에 올해 국제 대회에서 세 차례나 출전해서 권효경 선수가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비롯해 금 하나, 은 셋, 동 셋의 우수한 성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내년 10월 황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들의 국제 대회 출전 지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전국휠체어펜싱대회를 또 개최하고 종목별 전지 훈련단을 유치하는 등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직 직원 급여와 관련되어서 군 소속 공무직 임금 교섭 관련 세부사항, 공무직 임금테이블 또는 임금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공무직 간 정액급식비 차이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직 임금 교섭 시기, 협상 및 소급분 지급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합니다.
임금 교섭은 공무직 노조의 요구에 따라서 요구 사실 및 확정 공고 후 교섭 실시되며 금년에는 8월 19일 협상을 개시하였습니다.
협상 방식은 노사 측 교섭위원 18명이 2주 간격으로 교섭을 진행하며 교섭 과정에서 양측 제시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임금 협약을 체결하고 체결 후에는 차액분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소급 지급하게 됩니다.
임금 교섭은 매년 공무직 노동조합 측 요구에 따라 이뤄지며 급여 적정선 및 형평성을 파악하기 위해 타 시군도 비슷한 시기에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직 임금테이블 또는 임금 지급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테이블 관련 행정안전부 규정과 매년 임금 상승률이 고시되지 않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 임금 협상을 체결해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임금 지급은 공무직 임금 협약서 및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제도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국정 설명회가 서울에서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공무직 관련되어서 의견 교환을 했는데 대통령께 보고드린 건의 사항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임금표가 매년 결정이 되어서 12월 31일이면 공포가 되는데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매번 협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공무원들마냥 조견표를, 봉급 조견표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시도, 시군 간에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어렵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공무직-공무원 간 정액급식비 차이 여부는 공무직 정액급식비는 임금 협상을 통해 결정돼 왔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16만 원, 일반직 공무직은 월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월 1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노조에서 요구한 기본급 인상 또 정근수당가산금 인상, 정액급식비 증액 등 요구안에 대해서 임금 교섭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 차원의 임금테이블이나 임금 지급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매년 공무직 임금 교섭에 대해서 이뤄지고 있는 전국 지자체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교섭 중인데 방금 말씀드린 정액급식비 관련되어서는 좀 차이를 줄이는 쪽으로 협상을 공무원 범위 내로 하는 거로 협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현재 홍성군 내 청소년 시설 현황, 가칭 내포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과정 및 사업 포기 사유, 가칭 내포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추진 계획, 매입된 기존 청소년문화센터부지에 충청남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으로 추진할 의향 및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 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홍성군 내에는 청소년 수련 시설 그리고 홍성군 청소년 수련관, 광천 청소년 문화의집 또 상담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홍성하고 광천만 있어서 내포 지역에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 문화시설들이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가칭 내포 청소년 문화센터 설립 과정 및 사업 포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균특회계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제가 부군수할 때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적극적으로 저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쫓아가서 얘기도 하고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거로 저희도 판단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균특회계가 지방으로, 도로, 광역시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 대 2의 사업비, 국비가 80%, 군비가 20%로 중앙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받기로 했었는데 광역·도로 이양이 되면서 30 대 70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과중한 군비 부담 때문에 군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2020년 10월에 충남도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포 청소년문화센터 추진 계획과 매입된 기존 청소년문화센터 부지에 충청남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으로 추진할 의향 및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성군 청소년 인구가 현재는 홍성읍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홍북읍이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인구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내포신도시에 건설 중인 모아아파트, 반도아파트, 대방아파트이 세 곳에 4,000여 세대의 분양이 완료되면 청소년 인구는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내포신도시에는 가족어울림센터라는 아동복지시설을 지금 준공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전용 공간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내기 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좀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30일 김태흠 도지사님 순방 시에도 이 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간부 회의를 통해서도 건의된 사항들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청소년문화센터를 앞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군의회와 또 도의회 등과 협조해서 도정 과제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내포신도시 내 주차 실태 그리고 현재 내포신도시 내 주차장 현황, 내포신도시 내 주차난을 타개할 수 있는 군 차원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내포신도시 내 주차 실태입니다.
내포신도시 내 주차 실태를 보면 2013년 충남도청이 이전된 이후 각 공공기관들이 입주를 해서 현재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포함하면 근 30,000명대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주 기반이 확충되면서 중심상가지역은 물론이고 대형 아파트 주변, 상가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늘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차장 현황으로는 기조성된 공영주차장 수는 총 23개소에 522면입니다.
중심상가지역의 임시 공영주차장은 4개소 한 240면이 되고요.
대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를 감면을 하고 운영하는 임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근린상가지역 내에 임시 주차장 2개소가 95면 또 이주자택지에 17개소를 조성해서 187면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마트 주변의 상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130면 규모의 주차 타워가 금년 연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마트 주변에 설치되고 있는 주차 타워는 제가 부군수 시절에 중심 상가 공영주차장 개인 분양된 곳을 매입을 해서 주차 타워 건립을 하려고 소유주하고 몇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터무니없는 가격 요구로 부득이하게 우리마트로 옮겼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중심 상가 공영주차장 부지는 개인 소유지만 계속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 타워가 완공이 되면 내포신도시에는 총 522면이 될 것입니다.
내포신도시에 주차난을 타개할 수 있는 군 차원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 주차난을 타개할 수 있는 군 차원 계획이 가장 시급한 중심상가지역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시 주차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또 주차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근린상업지역 내 주차 문제 해소 대책으로는 현재 주차 타워가 130면이고, 또 이 부분은 130면 이후에는 좀 추이를 봐 가면서 또 주차장 확보 문제를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외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포신도시 주차 타워 공사 현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주차 타워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12월 중이면 저희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계획은 저희는 처음 개방할 적에는 무료로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유로로 일단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무료로 할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차들이 상시 주차가 된다고 한다면 공영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 다소 떨어질 수뿐이 없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준공한 이후에는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시 전환 의지와 관련되어서 시 전환에 대한 군수님의지 또 군민의 공감대 형성, 시 전환을 위한 로드맵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 시 전환은 우리 군이 홍주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가고 또 도청 소재지의 위상을 정립하며, 미래 충남 행정 중심 역할 수행과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실현되어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군은 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지난 2018년부터 무안군과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한 바 있고요.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도농복합 시의 지정 기준에 따라서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2020년 11월에 홍성군과 예산군, 무안군 등이 공동 건의해서 의원 발의된 상태입니다.
2021년도 내에 법안 통과를 위해서 군에서는 행안부 차관, 도지사 건의 또 국회 간담회를 실시를 하였고 시전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현재는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회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과 대선, 지방선거로 인해서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국가산단 추진 등으로 지역 발전을 꾀해서 자력으로 시 전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도 현재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홍성군이 시로 전환될 경우 동 지역으로 바뀌는 일부 지역 주민이 기존의 군 및 농어촌 지역으로 받아 왔던 대입에서의 농어촌특례입학, 건강보험료의 농어촌지역·농업인 일부 감면 혜택 등의 상실, 해당 지역 조세 인상 등의 직접적인 부담 또는 외면할 수 없으므로 군은 2021년도에 홍성군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어촌특별전형 혜택 상실에 대비하여 왔고, 홍성 교육청과 지역교육협의회 업무협 약을 지난 10월 24일 체결해서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군민 부담 경감 대책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군민 경감 대책을 준비하고 공청회와 여론 조사 등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소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이후 시 설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의견 수렴을 거쳐 시 설치 법률안 발의 공포에 이르는 시 전환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민선 8기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의 시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일단 들어가서 좀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충 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일단 들어가서 좀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충 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10분 이내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재석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10분 이내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재석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재석
장재석 부의장입니다.
장시간 군수님,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광천읍 파크 골프장 건립의 필요성, 두 번째 질문은 광천역 주변의 도시 계획 변경, 세 번째는 광천읍 토굴마을 당산 주변 도시 숲 공원 조성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군수님 답변으로 만족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천역 주변의 도시 계획 변경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줌뱅이뜰 총면적은 20만 4,000㎡입니다.
평수로 따지면은 61,700평이거든요.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주거지역은 21,000㎡ 6,350평, 생산녹지지역은 18만 3,000㎡로 해서 55,000평됩니다.
제가, 본 의원이 우리 군수님한테 쇠퇴해 가는 광천 지역 신역사가 건립되기 때문에 이 줌뱅이뜰 광천 역세권 도시 개발 설명을 여섯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에 만족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 줌뱅이뜰 총면적 60,000평에 대해서 단기계획 및 중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줌뱅이뜰이 우리 이용록 군수님 재임 기간에 이 종합 개발 계획에 포함시켜서 변화를 꼭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리 군수님이 바로 답변해도 됩니까?
장재석 부의장입니다.
장시간 군수님,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광천읍 파크 골프장 건립의 필요성, 두 번째 질문은 광천역 주변의 도시 계획 변경, 세 번째는 광천읍 토굴마을 당산 주변 도시 숲 공원 조성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군수님 답변으로 만족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천역 주변의 도시 계획 변경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줌뱅이뜰 총면적은 20만 4,000㎡입니다.
평수로 따지면은 61,700평이거든요.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주거지역은 21,000㎡ 6,350평, 생산녹지지역은 18만 3,000㎡로 해서 55,000평됩니다.
제가, 본 의원이 우리 군수님한테 쇠퇴해 가는 광천 지역 신역사가 건립되기 때문에 이 줌뱅이뜰 광천 역세권 도시 개발 설명을 여섯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에 만족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 줌뱅이뜰 총면적 60,000평에 대해서 단기계획 및 중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줌뱅이뜰이 우리 이용록 군수님 재임 기간에 이 종합 개발 계획에 포함시켜서 변화를 꼭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리 군수님이 바로 답변해도 됩니까?
○군수 이용록
제가 광천역 주변 도시 계획을 앞으로 광천 역세권 종합 개발 계획으로 묶어 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줌뱅이뜰 60,000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임 기간 동안에 종합 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생산녹지지역이고 60,000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어떻게 이거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즉석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종합 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문성이 있고 그 지형이라든지 또 개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종합 개발 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어떤 것이 거기에 타당한 건지 또 개발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곳에 무엇을 시설을 한다, 못 한다 이렇게는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거 같고요.
이제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줌뱅이뜰도 앞에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광천 역사가 새롭게 신설이 되면 그 지역에 주차 문제 또 휴식할 수 있는 어떤 공원, 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과업 지시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접근성 관련되어서 광천 오거리에서 광천역까지 들어오는 길이 있지만 또 은하 쪽에서 결성 쪽에서 들어오는 역길, 철도 옆으로 난 길도 있지만, 접근성을 국도 21호선에서 들어오는 도로망은 광천 오거리 쪽에서 나오는 도로와 광천역을 통과해서 국도 21호선까지 가는 그런 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성 정도는 우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주차장 문제하고 공원도 저희가 일부는 아마 역사 부근에 가면 줌뱅이뜰도 아마 주차장하고 공원 용지가, 광장 용지가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과업지시서 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천역 주변 도시 계획을 앞으로 광천 역세권 종합 개발 계획으로 묶어 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줌뱅이뜰 60,000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임 기간 동안에 종합 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생산녹지지역이고 60,000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어떻게 이거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즉석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종합 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문성이 있고 그 지형이라든지 또 개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종합 개발 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어떤 것이 거기에 타당한 건지 또 개발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곳에 무엇을 시설을 한다, 못 한다 이렇게는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거 같고요.
이제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줌뱅이뜰도 앞에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광천 역사가 새롭게 신설이 되면 그 지역에 주차 문제 또 휴식할 수 있는 어떤 공원, 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과업 지시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접근성 관련되어서 광천 오거리에서 광천역까지 들어오는 길이 있지만 또 은하 쪽에서 결성 쪽에서 들어오는 역길, 철도 옆으로 난 길도 있지만, 접근성을 국도 21호선에서 들어오는 도로망은 광천 오거리 쪽에서 나오는 도로와 광천역을 통과해서 국도 21호선까지 가는 그런 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성 정도는 우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주차장 문제하고 공원도 저희가 일부는 아마 역사 부근에 가면 줌뱅이뜰도 아마 주차장하고 공원 용지가, 광장 용지가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과업지시서 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재석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기본적으로 광장 및 공원, 주차장, 제가 이제 제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군수님께서 축제 광장이라든가 진입 도로라든가 거기에 따른 주차장 이런 것은 별도로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신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제 두 번째 질의는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답변은 안 되겠지만 군수님 재임 기간에 이 종합 개발이라는 용역 테두리 안에서 우리 홍성 역세권도 좀 힘들게 가고 있잖아요.
그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홍성군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홍주읍성 복원 사업이라든가 홍성 역세권 또 신청사 이전 또 결성읍성 또 남당항 관광 뭐 축제장, 김좌진 장군 생가지를 비롯해서 상당한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광천 남부권에 그러한 줌뱅이뜰 하는 마지막,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군수님 계실 때 뭔가 계획이 필요하고 발전하는 그런 변화를 생각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역대 군수님들 줌뱅이뜰에 대해서는 소외시키고 지금까지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광천에 쇠퇴하는 그러한 광천읍을 이번 신역사가 신설되면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제 설명을 잘 이렇게 좀 헤아려 주시고 군수님께서 광천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기본적으로 광장 및 공원, 주차장, 제가 이제 제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군수님께서 축제 광장이라든가 진입 도로라든가 거기에 따른 주차장 이런 것은 별도로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신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제 두 번째 질의는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답변은 안 되겠지만 군수님 재임 기간에 이 종합 개발이라는 용역 테두리 안에서 우리 홍성 역세권도 좀 힘들게 가고 있잖아요.
그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홍성군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홍주읍성 복원 사업이라든가 홍성 역세권 또 신청사 이전 또 결성읍성 또 남당항 관광 뭐 축제장, 김좌진 장군 생가지를 비롯해서 상당한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광천 남부권에 그러한 줌뱅이뜰 하는 마지막,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군수님 계실 때 뭔가 계획이 필요하고 발전하는 그런 변화를 생각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역대 군수님들 줌뱅이뜰에 대해서는 소외시키고 지금까지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광천에 쇠퇴하는 그러한 광천읍을 이번 신역사가 신설되면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제 설명을 잘 이렇게 좀 헤아려 주시고 군수님께서 광천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군에서는 줌뱅이뜰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만 기존에 광천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홍성읍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광천에도 역사에 너무 새로운 개발 지구를 만들어 내면 또 주민 일부는 새롭게, 새로운 곳으로 나가 보다 보면 이원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러한 문제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용역 줄 때 줌뱅이뜰에 어떤 개발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줌뱅이뜰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만 기존에 광천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홍성읍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광천에도 역사에 너무 새로운 개발 지구를 만들어 내면 또 주민 일부는 새롭게, 새로운 곳으로 나가 보다 보면 이원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러한 문제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용역 줄 때 줌뱅이뜰에 어떤 개발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성실한 답변 그리고 자료 제출 하시는데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홍주읍성 복원하고요, 원도심 공동화 방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 임기 동안에 뭔가 좀 만들어 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자료 요청을 했고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홍주읍성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홍성 축협하고 서부자동차 구간, 하나로공인중개사부터 해서 북서리 방앗간 두 곳을 주차장으로 준비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원도심의 최고 걸림돌은 우리 홍성의 매일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매일시장을 홍성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주차장하고 먹거리 타운으로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두 군데 주차장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매일시장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하고 상가를 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생각, 또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그리고 자료 제출 하시는데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홍주읍성 복원하고요, 원도심 공동화 방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 임기 동안에 뭔가 좀 만들어 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자료 요청을 했고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홍주읍성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홍성 축협하고 서부자동차 구간, 하나로공인중개사부터 해서 북서리 방앗간 두 곳을 주차장으로 준비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원도심의 최고 걸림돌은 우리 홍성의 매일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매일시장을 홍성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주차장하고 먹거리 타운으로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두 군데 주차장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매일시장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하고 상가를 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생각, 또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이용록
홍주읍성 복원 정비와 관련되어서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우리권영식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복원하고 나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 이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접근해서 주차를 가장 편리하게 하고 홍주읍성을 다녀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 내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한 지역입니다.
지금 홍주읍성 복원하면서 빠르게 주차장을 확보해 내야 될 곳이 어디인가 해서 두 곳을 마련한 거고요.
향후에 더 주차장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다른 주차장도 확보해야 된다.
저도 주차장 없는 홍주읍성 복원은 향후에, 복원한 이후에 그 가치가 떨어진다.
반드시 주차장도 잘 만들어 내서 우리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미지를 좀 제고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일시장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상인들 개인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입하는 것도.
저희가 매일시장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 용도로도 활용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의 군에서는 매일시장이 계속 침체되어 가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해 왔지만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조금은 서로 양보하고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다면 매입하는 데 그래도 좀 진전이 될 텐데 개인 소유이다 보니까 다 개인별로 좀 더 받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어렵고요.
군에서도 그동안에 매입도 할 의사를 가지고 협의했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금방내 우리가 매입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협의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가 매각을 한다면, 저쪽에서.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먹거리 타운이 됐든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매입 협의가 안 되면 우리는 어떠한 구상도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일정 부분 확보하지 않으면 매입이라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홍주읍성 복원 정비와 관련되어서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우리권영식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복원하고 나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 이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접근해서 주차를 가장 편리하게 하고 홍주읍성을 다녀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 내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한 지역입니다.
지금 홍주읍성 복원하면서 빠르게 주차장을 확보해 내야 될 곳이 어디인가 해서 두 곳을 마련한 거고요.
향후에 더 주차장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다른 주차장도 확보해야 된다.
저도 주차장 없는 홍주읍성 복원은 향후에, 복원한 이후에 그 가치가 떨어진다.
반드시 주차장도 잘 만들어 내서 우리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미지를 좀 제고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일시장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상인들 개인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입하는 것도.
저희가 매일시장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 용도로도 활용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의 군에서는 매일시장이 계속 침체되어 가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해 왔지만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조금은 서로 양보하고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다면 매입하는 데 그래도 좀 진전이 될 텐데 개인 소유이다 보니까 다 개인별로 좀 더 받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어렵고요.
군에서도 그동안에 매입도 할 의사를 가지고 협의했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금방내 우리가 매입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협의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가 매각을 한다면, 저쪽에서.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먹거리 타운이 됐든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매입 협의가 안 되면 우리는 어떠한 구상도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일정 부분 확보하지 않으면 매입이라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권영식 의원
군수님의 걱정하고 하시는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매일시장의 상인분들이나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전향적으로 좀 매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구성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볼 때마다 군하고 적극적으로 일단 타진도 좀 해 보고 군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방금 전에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금방 해결되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문제는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풀고 가야 할 한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도 이것뿐 아니더라도 지금 성지순례객들 때문에 버스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이 버스도 현재 받칠 데가 없어 가지고 의사총 앞마당에 거의 빡빡하게 받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일전에 의정 연수를 전주 한옥마을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을 때도 한옥마을 주변에 주차장을 보니까 주차장을 2층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주차 공간이 좁으니까.
어떤 그런 방안도 다각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복원도 중요하지만 주차장도 투톱으로 같이하는 게 어떤가.
군수님의 걱정하고 하시는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매일시장의 상인분들이나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전향적으로 좀 매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구성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볼 때마다 군하고 적극적으로 일단 타진도 좀 해 보고 군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방금 전에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금방 해결되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문제는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풀고 가야 할 한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도 이것뿐 아니더라도 지금 성지순례객들 때문에 버스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이 버스도 현재 받칠 데가 없어 가지고 의사총 앞마당에 거의 빡빡하게 받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일전에 의정 연수를 전주 한옥마을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을 때도 한옥마을 주변에 주차장을 보니까 주차장을 2층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주차 공간이 좁으니까.
어떤 그런 방안도 다각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복원도 중요하지만 주차장도 투톱으로 같이하는 게 어떤가.
○군수 이용록
예.
예.
○권영식 의원
읍성 복원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홍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제가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성 복원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홍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제가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용록
예.
예.
○김은미 의원
김은미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 중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행정의 역할과 청년정책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아까 그래도 한 번 해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군 청사 관련해서는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을 해 가면서도 신청사 부지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320여 대, 우리 군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 군 청사의 주차 대수가 보통 550대 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제점을 가지고도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1, 2차 기반 조사를 했을 때 암반이 나와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런 문제점을 홍성군민들이 왜 여기에 이 돈 864억 원을 들여가면서 군청 이전을 하는 데 또 거기에 주차 대수가 320대밖에 댈 수 없다.
이거는 신청사 부지에 지하층을 파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토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김은미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 중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행정의 역할과 청년정책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아까 그래도 한 번 해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군 청사 관련해서는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을 해 가면서도 신청사 부지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320여 대, 우리 군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 군 청사의 주차 대수가 보통 550대 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제점을 가지고도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1, 2차 기반 조사를 했을 때 암반이 나와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런 문제점을 홍성군민들이 왜 여기에 이 돈 864억 원을 들여가면서 군청 이전을 하는 데 또 거기에 주차 대수가 320대밖에 댈 수 없다.
이거는 신청사 부지에 지하층을 파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토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군수 이용록
320대는 기본 계획에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고요.
320대는 기본 계획에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김은미 의원
예, 320대 기본 계획이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군유지를 해서 90대 들어갈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150억이라고 했던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땅 평수가 5,142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건데요.
제가 주차장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진입로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새마을회관에서 군 청사 진입로 확장이 3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신다고 했죠?
예, 320대 기본 계획이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군유지를 해서 90대 들어갈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150억이라고 했던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땅 평수가 5,142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건데요.
제가 주차장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진입로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새마을회관에서 군 청사 진입로 확장이 3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신다고 했죠?
○군수 이용록
예.
예.
○김은미 의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왼쪽 들어오는 입구에서 아까 군수님께서는 거기는 군유지 뭐 인도로 가지고 1.5, 1.5를 나가서 4차선을 확보하겠다.
단지 한 2, 3필지는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입 비용은 5억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도를 해서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그 인도는 없어지면 다른 인도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그리고 또한 아까 2, 3필지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이면 그 비용 5억을 가지고는 구입할 수, 매입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좀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제가 기존의 옥암지구 개발, 그러니까 택지 개발을 하면서 전기, 통신, 상하수도를 모두 설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둬 낼 것인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왼쪽 들어오는 입구에서 아까 군수님께서는 거기는 군유지 뭐 인도로 가지고 1.5, 1.5를 나가서 4차선을 확보하겠다.
단지 한 2, 3필지는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입 비용은 5억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도를 해서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그 인도는 없어지면 다른 인도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그리고 또한 아까 2, 3필지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이면 그 비용 5억을 가지고는 구입할 수, 매입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좀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제가 기존의 옥암지구 개발, 그러니까 택지 개발을 하면서 전기, 통신, 상하수도를 모두 설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둬 낼 것인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수 이용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150억 투자되는 곳은 지금 군에서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앞쪽으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좀 설정을 해서 할라고 하는 곳이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 곳이고요.
이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머지 주차장을 하는 것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일반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위치를 지금 몰라서 저도 이제 현장은 우리 직원들도 안 데리고 다니고 내가 혼자 차 타고 가서 다 살펴보고 또 물어보고 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선 군유지 한 곳은 저쪽 온천 지역이 있는 곳인데요.
가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150억 투자되는 곳은 지금 군에서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앞쪽으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좀 설정을 해서 할라고 하는 곳이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 곳이고요.
이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머지 주차장을 하는 것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일반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위치를 지금 몰라서 저도 이제 현장은 우리 직원들도 안 데리고 다니고 내가 혼자 차 타고 가서 다 살펴보고 또 물어보고 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선 군유지 한 곳은 저쪽 온천 지역이 있는 곳인데요.
가 보니까…
○군수 이용록
하여튼… 이제 90대가 아니고요.
거기는 평면 주차했을 경우 90대고요.
거기 주차장을 우리가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따라서 주차 면수는 달라집니다.
다만 제가 거기 혼자 가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구간이 한 4, 50m가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 과장 불러 가지고 내가 한번 확인을 하니까 그거는 좀 난공사다, 거기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군 청사가 들어가면 한쪽으로 차량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보다 뒤에 순환하는 도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공사라 하더라도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순환 도로를 만들어서 주차장도 쓰고 주차장도 이제 평면이 아닌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주차 면수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공사를 하고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제 군 청사 앞쪽으로 올라가면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한 2,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주차를 평면 주차할 건지 아니면 약간 위로 올라가서 안 보이게 경관 조성하면서 차폐 시설하고 하면 거기도 주차 면적은 이제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늘 사업비가 문제거든요.
하여튼… 이제 90대가 아니고요.
거기는 평면 주차했을 경우 90대고요.
거기 주차장을 우리가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따라서 주차 면수는 달라집니다.
다만 제가 거기 혼자 가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구간이 한 4, 50m가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 과장 불러 가지고 내가 한번 확인을 하니까 그거는 좀 난공사다, 거기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군 청사가 들어가면 한쪽으로 차량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보다 뒤에 순환하는 도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공사라 하더라도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순환 도로를 만들어서 주차장도 쓰고 주차장도 이제 평면이 아닌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주차 면수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공사를 하고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제 군 청사 앞쪽으로 올라가면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한 2,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주차를 평면 주차할 건지 아니면 약간 위로 올라가서 안 보이게 경관 조성하면서 차폐 시설하고 하면 거기도 주차 면적은 이제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늘 사업비가 문제거든요.
○김은미 의원
예, 그런데 군수님 제가 본 의원이 부동산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준주거지역이 아니라 일반 택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준주거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하는 것이 500이에요.
일반도 마찬가지로 300정도가…
예, 그런데 군수님 제가 본 의원이 부동산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준주거지역이 아니라 일반 택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준주거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하는 것이 500이에요.
일반도 마찬가지로 300정도가…
○군수 이용록
거기는 임야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는 임야라고 말씀드렸어요.
○김은미 의원
임야는 그 후에 이제 주차장 대수 때문에 그러는 거고 저는 지금 진입로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군수님, 지금 거기에 매매 가격이요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다라면 제가 군 청사를 이전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설계 전에 모든 것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군 청사가 이전을 하면 그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토지 가격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임야인 것도조차 지금 제가 150억이라고 한 거는 지금 부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생각하는 게 90억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조차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금액은 있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되어 있었을 때 군 청사가 가야만이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는 믿습니다, 저 또한.
하지만 군민들은 그 믿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또 드려 보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계획을 보면 새마을회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월산 농어촌공사까지 도로 개통을 하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청사 관련해서.
임야는 그 후에 이제 주차장 대수 때문에 그러는 거고 저는 지금 진입로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군수님, 지금 거기에 매매 가격이요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다라면 제가 군 청사를 이전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설계 전에 모든 것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군 청사가 이전을 하면 그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토지 가격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임야인 것도조차 지금 제가 150억이라고 한 거는 지금 부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생각하는 게 90억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조차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금액은 있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되어 있었을 때 군 청사가 가야만이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는 믿습니다, 저 또한.
하지만 군민들은 그 믿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또 드려 보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계획을 보면 새마을회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월산 농어촌공사까지 도로 개통을 하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청사 관련해서.
○군수 이용록
예.
예.
○김은미 의원
이 또한 새마을회관 옆에 도로 개설을 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거는 현대종합상사 토지예요.
이 부분은, 이 대표님은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직선 가야 될 도로가 어느 한 부분은 벌써 철거가 되고 있는데 이 부근에서 이 분이 토지 매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돌아가는 길밖에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또한 사실상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또한 그 비용은 정말 군 청사 이전하는 864억 이외에 기반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 비용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게 요즘 현재 홍성읍민들의 생각입니다.
이 또한 새마을회관 옆에 도로 개설을 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거는 현대종합상사 토지예요.
이 부분은, 이 대표님은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직선 가야 될 도로가 어느 한 부분은 벌써 철거가 되고 있는데 이 부근에서 이 분이 토지 매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돌아가는 길밖에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또한 사실상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또한 그 비용은 정말 군 청사 이전하는 864억 이외에 기반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 비용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게 요즘 현재 홍성읍민들의 생각입니다.
○군수 이용록
진입 도로는 우리 김은미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도 아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진입로 부분 중에서 3차선에서 지금 보행로가 5m인데, 양쪽으로.
그거를 1.5m씩 도로로 편입해 4차선을 내는 건데요.
그 부분이 약간 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5m면 아마 보행로로써는 괜찮을 거 같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나머지 하천 건너서 도로가 폭이 좁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2차선 지금 운행을 하는데 짧은 구간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야 되는 건데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진입 도로는 우리 김은미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도 아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진입로 부분 중에서 3차선에서 지금 보행로가 5m인데, 양쪽으로.
그거를 1.5m씩 도로로 편입해 4차선을 내는 건데요.
그 부분이 약간 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5m면 아마 보행로로써는 괜찮을 거 같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나머지 하천 건너서 도로가 폭이 좁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2차선 지금 운행을 하는데 짧은 구간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야 되는 건데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군수 이용록
미터 수는 모르겠어요.
미터 수는 모르겠어요.
○김은미 의원
예, 의장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을 보니 10분이 거의 다 가는 거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2025년까지 총 226억 원을 투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입 도로 비용을 투자하신다라고 했는데 226억 이 비용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인지 온전한 군비 아닌가요?
진입로…
예, 의장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을 보니 10분이 거의 다 가는 거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2025년까지 총 226억 원을 투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입 도로 비용을 투자하신다라고 했는데 226억 이 비용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인지 온전한 군비 아닌가요?
진입로…
○군수 이용록
지금 새마을…
지금 새마을…
○군수 이용록
새마을회관에서부터 저쪽 농어촌공사까지는 올해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부지 매입을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해 오고, 이제 현대상사만 협의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요.
새마을회관에서부터 저쪽 농어촌공사까지는 올해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부지 매입을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해 오고, 이제 현대상사만 협의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요.
○군수 이용록
그래서 현대상사만 협의만 되면 지금 진척은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토지 보상하고 도로 포장 비용인데 이 부분은 재원은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현대상사만 협의만 되면 지금 진척은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토지 보상하고 도로 포장 비용인데 이 부분은 재원은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군수 이용록
예.
예.
○군수 이용록
예.
예.
○군수 이용록
어떤 방식이 아니고요.
어떤 방식이 아니고요.
○군수 이용록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공공 용지로 쓰여지기 위해서 향후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설정을 하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설정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옥암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공공 용지로 쓰여지기 위해서 향후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설정을 하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설정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옥암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군수 이용록
옥암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단위를 하는 거고 이용 그 부분은 청사 앞쪽에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해야 군민들이 군 청사에 오면 쉼터도 있고 또 거기에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좀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는 거지 지금 당장 뭐…
옥암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단위를 하는 거고 이용 그 부분은 청사 앞쪽에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해야 군민들이 군 청사에 오면 쉼터도 있고 또 거기에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좀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는 거지 지금 당장 뭐…
○김은미 의원
예, 답변 해 주시는 것이 약간 다르긴 한데요.
아까 마지막, 우리 군수님께서 현대종합상사만 해 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답변 해 주시는 것이 약간 다르긴 한데요.
아까 마지막, 우리 군수님께서 현대종합상사만 해 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군수 이용록
이제는 다 됐고요.
현대상사만 남았는데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협의가 안 되면 도로를 다시 우회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에도 또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런 측면을 좀 융통성 있게 발휘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다 됐고요.
현대상사만 남았는데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협의가 안 되면 도로를 다시 우회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에도 또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런 측면을 좀 융통성 있게 발휘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군수 이용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군수님, 장시간 질의·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답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은 향후 의정 활동에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운데 홍성군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금 저는 우려하고 있는 게 이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가 지금 청문회를 2018년 한 번, 2021년 한 번, 두 번을 치뤘거든요, 그렇죠?
군수님, 장시간 질의·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답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은 향후 의정 활동에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운데 홍성군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금 저는 우려하고 있는 게 이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가 지금 청문회를 2018년 한 번, 2021년 한 번, 두 번을 치뤘거든요, 그렇죠?
○군수 이용록
예.
예.
○문병오 의원
그런데 두 번 다 보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처분 유예하겠다라고 하고 고려해서 해 주겠다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 보여서 절대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행정이라는 것은 군민을 바라 보고 행정을 치뤄야지 사업자를 바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업자도 물론 군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됨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군민이 바라보면서 인정할 수 있는 그 한계치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는 한계치를 이미 넘어갔다라고 보고 지금 3차 청문회 절차가 11월에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두 번 다 보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처분 유예하겠다라고 하고 고려해서 해 주겠다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 보여서 절대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행정이라는 것은 군민을 바라 보고 행정을 치뤄야지 사업자를 바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업자도 물론 군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됨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군민이 바라보면서 인정할 수 있는 그 한계치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는 한계치를 이미 넘어갔다라고 보고 지금 3차 청문회 절차가 11월에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군수 이용록
예.
예.
○문병오 의원
11월 하실 때 참고하실 것은 지금 현재 제2농공단지가 그동안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군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주민들까지 오셔서 상담을 할 정도로, 제가 굳이 이거 열거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파악하시리라고 믿고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에 9월 22일 채석 중지 명령까지 내렸어요.
그 내린 이유는 혹시 군수님 알고 계신가요?
11월 하실 때 참고하실 것은 지금 현재 제2농공단지가 그동안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군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주민들까지 오셔서 상담을 할 정도로, 제가 굳이 이거 열거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파악하시리라고 믿고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에 9월 22일 채석 중지 명령까지 내렸어요.
그 내린 이유는 혹시 군수님 알고 계신가요?
○군수 이용록
예, 채석 허가와 관련되어서 허가 사항보다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되어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채석 허가와 관련되어서 허가 사항보다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되어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기존에 우리가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기준 선을 이미 넘어갔어요.
낮게는 2m에서 많게는 9m까지, 그런데 지금 이것도 흙으로 덮은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파 보면 9m 더 이상,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 보인다라는 소견이 있을 정도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공단을 만들어서 우리 홍성군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돌을 통해서 자기 개인 이익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람이 핑계는 대겠지만 더 이상은 연장 허가는 불가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신중하게 내리시되 군민을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우리가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기준 선을 이미 넘어갔어요.
낮게는 2m에서 많게는 9m까지, 그런데 지금 이것도 흙으로 덮은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파 보면 9m 더 이상,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 보인다라는 소견이 있을 정도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공단을 만들어서 우리 홍성군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돌을 통해서 자기 개인 이익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람이 핑계는 대겠지만 더 이상은 연장 허가는 불가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신중하게 내리시되 군민을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예.
○문병오 의원
세 번째 군립 4개 예술단 운영 주체가 문화관광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답변이 저한테 오기는 문화관광재단이 용인시, 과천시, 정선군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이 좀 위탁 운영해도 문제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국에 약 230여 지자체에서 재단을 직접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단을.
그러니까 230여 개가 이렇게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용인시, 과천시, 정선군 일부는 춘천시, 김해시, 수원시 여기도 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답변 자체가 굉장히 부실해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문화관광재단에서 군립을 운영함에 있어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군수님 답변 가운데 자율성, 융통성, 활동성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과가 직접 관리했을 때 떨어진다.
관광재단이 운영하게 될 때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공감은 일정 부분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가 이 부분을 맡았을 때 자율성, 융통성, 그다음 활동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그 부분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
왜 문화관광과가 4개의 군립예술단을 운영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내지 못하고 재단만이 이걸 꼭 찾아내서 하느냐라고 하는 데 저는 좀 의문점이 있고요.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자료에 보면 홍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4조제7호에 보면“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행사업 및 위탁사업” 해서 위탁사업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미 군립 4개가 위탁사업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물론 이 군립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한 건 맞습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좀 더 4개의 군립이 발전하고 더 성장해 가는 부분은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조금한 번 더 이런 부분을 좀 더 판단을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4개 군립 예술 단체 관련된 이 부분과 함께 심도 있게 소통 좀 한번 해 주셔서 이분들 또 의견과 이분들 생각을 좀 더 반영해서 어느 곳이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 이것까지 복합적으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군수님의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군립 4개 예술단 운영 주체가 문화관광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답변이 저한테 오기는 문화관광재단이 용인시, 과천시, 정선군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이 좀 위탁 운영해도 문제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국에 약 230여 지자체에서 재단을 직접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단을.
그러니까 230여 개가 이렇게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용인시, 과천시, 정선군 일부는 춘천시, 김해시, 수원시 여기도 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답변 자체가 굉장히 부실해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문화관광재단에서 군립을 운영함에 있어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군수님 답변 가운데 자율성, 융통성, 활동성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과가 직접 관리했을 때 떨어진다.
관광재단이 운영하게 될 때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공감은 일정 부분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가 이 부분을 맡았을 때 자율성, 융통성, 그다음 활동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그 부분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
왜 문화관광과가 4개의 군립예술단을 운영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내지 못하고 재단만이 이걸 꼭 찾아내서 하느냐라고 하는 데 저는 좀 의문점이 있고요.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자료에 보면 홍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4조제7호에 보면“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행사업 및 위탁사업” 해서 위탁사업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미 군립 4개가 위탁사업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물론 이 군립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한 건 맞습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좀 더 4개의 군립이 발전하고 더 성장해 가는 부분은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조금한 번 더 이런 부분을 좀 더 판단을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4개 군립 예술 단체 관련된 이 부분과 함께 심도 있게 소통 좀 한번 해 주셔서 이분들 또 의견과 이분들 생각을 좀 더 반영해서 어느 곳이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 이것까지 복합적으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군수님의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먼저 제2전문농공단지가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전문농공단지가 그동안에 2008년도에 도에서 농공단지를 지정받고 또 2009년도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햇수로 따지면 지금 14년 정도 돼 가는 거 같은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홍성군에서도 이런 산단 조성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는데 결론은 사업 시행자가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문제가 있어서 다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도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어렵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이 사업이 지지부진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편안해야 된다.
그거에는 우리 군정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들이 다소 자금력이 부족해서 그런 민원을 일으키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제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제도를 또 따질 수뿐이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연장을 취소한다든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군민을 바라보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도적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판단 전에는 군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도 무시를 못 한다.
이제 향후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위반했을 경우는 전부 다 군에서 소송에 휘말리고 거기에 소송과 관련되어서 손해 배상까지도 군 재정으로 다시 다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2전문농공단지가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전문농공단지가 그동안에 2008년도에 도에서 농공단지를 지정받고 또 2009년도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햇수로 따지면 지금 14년 정도 돼 가는 거 같은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홍성군에서도 이런 산단 조성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는데 결론은 사업 시행자가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문제가 있어서 다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도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어렵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이 사업이 지지부진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편안해야 된다.
그거에는 우리 군정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들이 다소 자금력이 부족해서 그런 민원을 일으키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제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제도를 또 따질 수뿐이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연장을 취소한다든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군민을 바라보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도적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판단 전에는 군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도 무시를 못 한다.
이제 향후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위반했을 경우는 전부 다 군에서 소송에 휘말리고 거기에 소송과 관련되어서 손해 배상까지도 군 재정으로 다시 다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이용록
다음에는 이제 4개 예술단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은 2021년도 3월 1일 설립을 했고 우리 4개 예술단은 금년도 1월 1일 자로 위탁을 했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예술단을 관리하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좀 자율성을 부여하면, 또 융통성을 부여하면, 또 활동성을 부여하면 나름대로 4개 예술단도 더 기량도 높아지고 군민들한테 문화적인 군민들한테 문화적인 수혜도 더 높아지지 않을 거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탁을 했고요.
또 문화관광재단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공무원이, 총인원이 재단 대표까지 11명이 근무하는데 두 명이 지금 파견이 되어 있고요.
이제 기간이 되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전문가로 구성되는 문화관광재단입니다.
이분들이 좀 공직자들보다는 문화예술단도 관리하는 데 더 적극적이고 그분들하고 소통도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했고요.
꼭 뭐 이 조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제 예술단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초기니까 아마 어떤 단체가 됐든 자기가 소속돼 있던 곳과 다시 다른 단체로 소속되면 적응하는 기간도 있을 겁니다.
불편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예를 들으면 단체도 좋아하는 단체가 있고 싫어하는 단체가 있어요.
4개 단체인데 다른 문화관광재단이 가서 불편하다고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예술단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좀 불편하다고 하는 예술단도 있고 해서 이거는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홍주문화관광재단하고 예술단을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다시 문화관광과로 온다는 거는 적응도 안 해 보고 다시 돌아오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거 같고요.
조금 지켜봐 주시면 잘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군에서 운영하면 더 불편합니다, 실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꾸 체크하고, 공직자들은 자꾸 체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자꾸 체크하는데 재단은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4개 예술단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은 2021년도 3월 1일 설립을 했고 우리 4개 예술단은 금년도 1월 1일 자로 위탁을 했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예술단을 관리하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좀 자율성을 부여하면, 또 융통성을 부여하면, 또 활동성을 부여하면 나름대로 4개 예술단도 더 기량도 높아지고 군민들한테 문화적인 군민들한테 문화적인 수혜도 더 높아지지 않을 거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탁을 했고요.
또 문화관광재단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공무원이, 총인원이 재단 대표까지 11명이 근무하는데 두 명이 지금 파견이 되어 있고요.
이제 기간이 되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전문가로 구성되는 문화관광재단입니다.
이분들이 좀 공직자들보다는 문화예술단도 관리하는 데 더 적극적이고 그분들하고 소통도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했고요.
꼭 뭐 이 조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제 예술단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초기니까 아마 어떤 단체가 됐든 자기가 소속돼 있던 곳과 다시 다른 단체로 소속되면 적응하는 기간도 있을 겁니다.
불편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예를 들으면 단체도 좋아하는 단체가 있고 싫어하는 단체가 있어요.
4개 단체인데 다른 문화관광재단이 가서 불편하다고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예술단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좀 불편하다고 하는 예술단도 있고 해서 이거는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홍주문화관광재단하고 예술단을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다시 문화관광과로 온다는 거는 적응도 안 해 보고 다시 돌아오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거 같고요.
조금 지켜봐 주시면 잘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군에서 운영하면 더 불편합니다, 실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꾸 체크하고, 공직자들은 자꾸 체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자꾸 체크하는데 재단은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예.
○군수 이용록
예.
예.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한테 부탁 한 말씀드릴게요.
글자 그대로 일문일답식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뜻을 군수님은 알고 있어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줄여서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한테 부탁 한 말씀드릴게요.
글자 그대로 일문일답식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뜻을 군수님은 알고 있어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줄여서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본의원은 공직 문화 혁신을 위한 방안 모색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동안 9년 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느꼈던 사항들을 그동안 수없이 군정에 반영해 달라는 뜻을 제가 전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군수님 답변 중에 우리 공직 문화 혁신에 대한 답변은 그래도 제가 추구했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은 거로 좀 판단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본의원은 공직 문화 혁신을 위한 방안 모색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동안 9년 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느꼈던 사항들을 그동안 수없이 군정에 반영해 달라는 뜻을 제가 전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군수님 답변 중에 우리 공직 문화 혁신에 대한 답변은 그래도 제가 추구했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은 거로 좀 판단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의원
또한 제가 왜 행정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느냐면은 그동안에 홍성군에 와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잘 몰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군에 들어와서 행정에 어떤 모든 전반에 대한 거를 제가 생각해 보고 들여다 봤을 때 우리 행정이 변하고 행정에서 추진력을 갖고 있을 때 결국은 우리 홍성군민들의 먹거리가 생기고 미래가 보인다는 생각을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소신이 분명합니다, 저는.
또한 제가 왜 행정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느냐면은 그동안에 홍성군에 와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잘 몰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군에 들어와서 행정에 어떤 모든 전반에 대한 거를 제가 생각해 보고 들여다 봤을 때 우리 행정이 변하고 행정에서 추진력을 갖고 있을 때 결국은 우리 홍성군민들의 먹거리가 생기고 미래가 보인다는 생각을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소신이 분명합니다, 저는.
○군수 이용록
예.
예.
○김덕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변해야 되는 것은, 우리 공직 사회가 일을 잘못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제도적으로 맞는 우리 공직 문화의 틀에서 지금 행정을 해 왔다면 이제는 도전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행정도 혁신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렸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실례로 우리 홍성군에 그동안의 9년여 동안 의회에 있으면서 많은 민원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부 어떤 공무원들의 고정관념, 예를 들어서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그런 상황에서만 어떤 민원인을 응대하는 거, 예를 들어서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도 얼마든지 어떤 유도리라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행정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선입견에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부터 가지고 민원인을 상대했을 때 그분들이 어떤 일이 민원을 응대하고 나서 군청 밖에 나가서 결국은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군과의 어떤 비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 저도 홍성군의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공무원들 많은데 왜 똑같이 몇 명 때문에 왜 900여 공직자들이 신뢰를 잃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었고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해야 된다 생각해서 어떤 적극 행정을 제가 주문했고 8대 초에도 제가 5분발언도 했고 그동안에 군정 질문에도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이번에 저한테 내용을 주신 걸 보면은 제가 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다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4년여 동안 이 관계를 제가 충분히 지켜볼 것이고요.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천명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행정 문화를, 행정을 혁신해서 그 혁신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민의 먹거리와 또 홍성군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제가 느꼈던 것이에요.
행정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은 확실히 바뀝니다.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혜택도 분명히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더 우리 군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제가 김좌진 장군 생가지 복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지부진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91년도에 김좌진 장군 생가지복원추진위원회 추진위원으로 시작을 해서 생가지 복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생가지 복원을 추진해 놓고 지금 30여 년이 지났지만 별로 변한 게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역화 사업을 해야 된다, 제가 5분발언, 군정 질문 수없이 해 왔습니다.
호명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명학교 복원해 달라고 했을 때 일부 토지 매입해서 시굴 조사 했습니다.
시굴 조사 두 번 했어요.
변한 게 없습니다.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항들이 언제 이뤄질 것인지.
우리 홍성군에 역사 인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판단에서 제가 그동안에 김좌진 장군 성역화 사업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많이 주문드렸었고요.
지금 사당 주변에 한 5,000여 평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사당 옆에 와룡교를 건너가면 좌측에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안동 김씨 종친회 임야입니다.
그분들의, 사실은 청산리 전투 재연장을 만든다면 아예 임야를 매입해서라도 그쪽에 하는 것도 활용 방안이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한테 답변 주신 사항을 들어봤을 때 그래도 이제 그나마 우리 군수께서 다시 취임하시고 우리 행정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군정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을 오늘 가졌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사혁신처에서 지난 8월에 혁신계획, 기본계획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정립이 다 되면 전국에 시달돼서 인사 혁신이 이뤄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전에도 우리 행정이 변해서 우리 홍성군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우리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변해야 되는 것은, 우리 공직 사회가 일을 잘못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제도적으로 맞는 우리 공직 문화의 틀에서 지금 행정을 해 왔다면 이제는 도전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행정도 혁신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렸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실례로 우리 홍성군에 그동안의 9년여 동안 의회에 있으면서 많은 민원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부 어떤 공무원들의 고정관념, 예를 들어서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그런 상황에서만 어떤 민원인을 응대하는 거, 예를 들어서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도 얼마든지 어떤 유도리라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행정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선입견에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부터 가지고 민원인을 상대했을 때 그분들이 어떤 일이 민원을 응대하고 나서 군청 밖에 나가서 결국은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군과의 어떤 비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 저도 홍성군의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공무원들 많은데 왜 똑같이 몇 명 때문에 왜 900여 공직자들이 신뢰를 잃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었고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해야 된다 생각해서 어떤 적극 행정을 제가 주문했고 8대 초에도 제가 5분발언도 했고 그동안에 군정 질문에도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이번에 저한테 내용을 주신 걸 보면은 제가 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다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4년여 동안 이 관계를 제가 충분히 지켜볼 것이고요.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천명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행정 문화를, 행정을 혁신해서 그 혁신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민의 먹거리와 또 홍성군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제가 느꼈던 것이에요.
행정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은 확실히 바뀝니다.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혜택도 분명히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더 우리 군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제가 김좌진 장군 생가지 복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지부진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91년도에 김좌진 장군 생가지복원추진위원회 추진위원으로 시작을 해서 생가지 복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생가지 복원을 추진해 놓고 지금 30여 년이 지났지만 별로 변한 게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역화 사업을 해야 된다, 제가 5분발언, 군정 질문 수없이 해 왔습니다.
호명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명학교 복원해 달라고 했을 때 일부 토지 매입해서 시굴 조사 했습니다.
시굴 조사 두 번 했어요.
변한 게 없습니다.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항들이 언제 이뤄질 것인지.
우리 홍성군에 역사 인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판단에서 제가 그동안에 김좌진 장군 성역화 사업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많이 주문드렸었고요.
지금 사당 주변에 한 5,000여 평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사당 옆에 와룡교를 건너가면 좌측에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안동 김씨 종친회 임야입니다.
그분들의, 사실은 청산리 전투 재연장을 만든다면 아예 임야를 매입해서라도 그쪽에 하는 것도 활용 방안이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한테 답변 주신 사항을 들어봤을 때 그래도 이제 그나마 우리 군수께서 다시 취임하시고 우리 행정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군정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을 오늘 가졌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사혁신처에서 지난 8월에 혁신계획, 기본계획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정립이 다 되면 전국에 시달돼서 인사 혁신이 이뤄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전에도 우리 행정이 변해서 우리 홍성군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우리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에 대한 많은 걱정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시대에 맞는 변화가 꼭 필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직자 자세 틀에 이제 벗어나야 된다.
행정 혁신이 필요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를 군민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런 사명감을 의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아주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관행, 이런 것들을 좀 탈피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늘 그런 직원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민원인이 우리 군을 찾아왔을 때에는 거의 다 뭔가 본인한테 불만이 있거나 어떤 수혜를 좀 받으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옛날 관행대로라고 한다면 알고 있는 상식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 연찬도 굉장히 필요하다.
최근에도 제가 그런 감정을 우리 직원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민원인은 공직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런 공직자는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면 내 업무에 대해서는 최고가 돼야 되는 데 민원인이 더 잘 알고 와서 얘기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공직자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걱정하듯이 공직자는 민원인이 왔을 때 안 되는 일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야 된다.
앞으로 공직자들을 위해서 저는 적극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잘한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우리 조직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패널티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고의가, 과실이 아닌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 편에서, 법 제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거는 책임도 경감하고 경미한 것은 묻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 있게 법을 편법으로 운영해서 해 준다든지, 알면서도.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공직자는 다소 문제가 있어도 좀 경감하고, 과감하게 적극 행정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좋겠고요.
김좌진 생가 복원 관련되어서 전적으로 저도 우리 김좌진 장군의 위상을 보면은 이 정도 성역화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로 아쉽다.
우리, 타 지역보다도 충절의 고장이고 우리 지역의 인물이면서도 국가를 대표하는 충절인인데 이 부분이 성역화 사업에서 자꾸 누락돼서 제가 부군수 때도 이낙연 총리님 방문하셨을 때 현장에서 제가 판넬을 만들어 가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도 아쉬었습니다, 실지.
도에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한 마디만 하시고 그뒤로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김태흠 지사님한테 찾아가서 성역화 사업하는 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사업비를 좀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 실제.
앞으로 김좌진 장군 성역화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혹여나 좌측 임야 쪽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좌진 장군 성역화 사업은 전면으로 나오는 것이 보기가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진흥 지역인데 우리가 도로가 지금 시내 쪽에서 나오는 도로를 진흥 지역 쪽으로 반듯하게 빼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농림부하고 계속 상의를 한 거거든요.
도로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흥 지역 해제해 줘라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17,000여 평이 지금 우리가 승인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앞쪽으로 했을 경우 가장 효과적이다, 성역화 사업을 하면.
사람들 눈에도 확 들어오고, 또 모양도 갖추어진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에 대한 많은 걱정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시대에 맞는 변화가 꼭 필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직자 자세 틀에 이제 벗어나야 된다.
행정 혁신이 필요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를 군민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런 사명감을 의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아주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관행, 이런 것들을 좀 탈피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늘 그런 직원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민원인이 우리 군을 찾아왔을 때에는 거의 다 뭔가 본인한테 불만이 있거나 어떤 수혜를 좀 받으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옛날 관행대로라고 한다면 알고 있는 상식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 연찬도 굉장히 필요하다.
최근에도 제가 그런 감정을 우리 직원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민원인은 공직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런 공직자는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면 내 업무에 대해서는 최고가 돼야 되는 데 민원인이 더 잘 알고 와서 얘기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공직자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걱정하듯이 공직자는 민원인이 왔을 때 안 되는 일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야 된다.
앞으로 공직자들을 위해서 저는 적극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잘한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우리 조직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패널티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고의가, 과실이 아닌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 편에서, 법 제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거는 책임도 경감하고 경미한 것은 묻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 있게 법을 편법으로 운영해서 해 준다든지, 알면서도.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공직자는 다소 문제가 있어도 좀 경감하고, 과감하게 적극 행정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좋겠고요.
김좌진 생가 복원 관련되어서 전적으로 저도 우리 김좌진 장군의 위상을 보면은 이 정도 성역화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로 아쉽다.
우리, 타 지역보다도 충절의 고장이고 우리 지역의 인물이면서도 국가를 대표하는 충절인인데 이 부분이 성역화 사업에서 자꾸 누락돼서 제가 부군수 때도 이낙연 총리님 방문하셨을 때 현장에서 제가 판넬을 만들어 가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도 아쉬었습니다, 실지.
도에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한 마디만 하시고 그뒤로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김태흠 지사님한테 찾아가서 성역화 사업하는 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사업비를 좀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 실제.
앞으로 김좌진 장군 성역화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혹여나 좌측 임야 쪽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좌진 장군 성역화 사업은 전면으로 나오는 것이 보기가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진흥 지역인데 우리가 도로가 지금 시내 쪽에서 나오는 도로를 진흥 지역 쪽으로 반듯하게 빼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농림부하고 계속 상의를 한 거거든요.
도로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흥 지역 해제해 줘라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17,000여 평이 지금 우리가 승인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앞쪽으로 했을 경우 가장 효과적이다, 성역화 사업을 하면.
사람들 눈에도 확 들어오고, 또 모양도 갖추어진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들을 답변을 다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일 열심히하는 공직자들 또 어떤 고정관념에 쌓여 있는 공직자들이 이제 변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
얼마 전에도 그런 민원을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공직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젊은 직원들 어떨 때 이야기해 보면 너무 똑똑해요.
일 잘합니다.
잘하는데, 자유가 없어요.
일하고 싶어도 혹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군수님한테 질책받을까 봐 못 하는 직원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수님께서 선처할 거 선처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주셨을 때 젊은 공직자들, 우리 공무원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꼭 지켜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들을 답변을 다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일 열심히하는 공직자들 또 어떤 고정관념에 쌓여 있는 공직자들이 이제 변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
얼마 전에도 그런 민원을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공직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젊은 직원들 어떨 때 이야기해 보면 너무 똑똑해요.
일 잘합니다.
잘하는데, 자유가 없어요.
일하고 싶어도 혹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군수님한테 질책받을까 봐 못 하는 직원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수님께서 선처할 거 선처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주셨을 때 젊은 공직자들, 우리 공무원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꼭 지켜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용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경 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혹시 제 앞에서 10분 짤릴까 봐 걱정했는데, 저도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단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혹시 제 앞에서 10분 짤릴까 봐 걱정했는데, 저도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단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예.
○군수 이용록
예.
예.
○군수 이용록
맞습니다.
맞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예.
○최선경 의원
군수님, 제가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공약집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집이에요.
이 공약집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드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구군청사 유휴 공간 별관을 리모델링하겠다 해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공약이 거짓입니까, 별관 철거가 거짓입니까?
군수님, 제가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공약집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집이에요.
이 공약집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드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구군청사 유휴 공간 별관을 리모델링하겠다 해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공약이 거짓입니까, 별관 철거가 거짓입니까?
○군수 이용록
그거는 지금 아직 확정을 못 했어요.
일단은 홍주읍성을 복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동헌 옆에 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동헌 건물이 약간 보기가 안 좋고 현대식 건물이 동헌 옆에 또 내사문을 짓게 되면 그 부분은 좀 검토를 더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거는 지금 아직 확정을 못 했어요.
일단은 홍주읍성을 복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동헌 옆에 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동헌 건물이 약간 보기가 안 좋고 현대식 건물이 동헌 옆에 또 내사문을 짓게 되면 그 부분은 좀 검토를 더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이제…
○군수 이용록
예.
예.
○군수 이용록
저는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그거를 내사문을 하게 되면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그거를 내사문을 하게 되면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다른 곳으로 다시 검토를 하시고요.
공약에는 버젓이 별관을 이용했다고 하셨으면서도 별관을 철거하겠다고 하시는 걸 보면 아직도 이 군정에 대해서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다른 곳으로 다시 검토를 하시고요.
공약에는 버젓이 별관을 이용했다고 하셨으면서도 별관을 철거하겠다고 하시는 걸 보면 아직도 이 군정에 대해서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그거는요, 저도 이제 답변을 드려야죠?
그거는요, 저도 이제 답변을 드려야죠?
○군수 이용록
아니, 그거는 조금 답변을 드리고 갈게요.
아니, 그거는 조금 답변을 드리고 갈게요.
○군수 이용록
아니, 그러니까 답변들 드리고 갈게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들 드리고 갈게요.
○군수 이용록
답변은 드리고 할게요.
답변은 드리고 할게요.
○군수 이용록
예, 일단은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전부 다 모범 답안으로 가지는 않아요.
다 옳은, 현명한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인수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할 적에는 아무래도 홍성읍성을 복원하면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오가는 문화 시설이 홍주읍성에 있으면 활용성도 같이 높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후보자 시절에는.
그랬는데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그 부분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일단은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전부 다 모범 답안으로 가지는 않아요.
다 옳은, 현명한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인수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할 적에는 아무래도 홍성읍성을 복원하면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오가는 문화 시설이 홍주읍성에 있으면 활용성도 같이 높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후보자 시절에는.
그랬는데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그 부분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최선경 의원
하여튼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저도 이해하니까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성군 문화관광과 2018년도 공무원 정원이 16명이었습니다.
현재 2022년도 공무원 문화관광과 정원 20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조직 개편 통해서 2명을 더 늘려서 22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하여튼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저도 이해하니까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성군 문화관광과 2018년도 공무원 정원이 16명이었습니다.
현재 2022년도 공무원 문화관광과 정원 20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조직 개편 통해서 2명을 더 늘려서 22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군수 이용록
예.
예.
○최선경 의원
그러면 2018년도 때는 아직 문화재단이 나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관광재단이 생기기 전까지 사실은 홍성군에서 축제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도 하고 예술단도 운영을 하고 문화특화조성사업도 하고 그밖에 문화관광해설사까지 다 운영을 하셨어요, 16명의 인원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모든 업무가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갔고 거기에는 1년에 30억 원이 넘는 출연금을 또 주고 있고 인력이 12명 있습니다.
그 인력 안에서 물론 다양한 사업들을 하겠죠.
저희가 위탁한 사업은 그중에 일부이겠지만요.
그리고 문화특화조성사업은 5명의 인원이 1년에 7억 5,000만 원씩의 사업비를 받아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 본다면, 그냥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문환관광과에 업무가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 때는 아직 문화재단이 나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관광재단이 생기기 전까지 사실은 홍성군에서 축제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도 하고 예술단도 운영을 하고 문화특화조성사업도 하고 그밖에 문화관광해설사까지 다 운영을 하셨어요, 16명의 인원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모든 업무가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갔고 거기에는 1년에 30억 원이 넘는 출연금을 또 주고 있고 인력이 12명 있습니다.
그 인력 안에서 물론 다양한 사업들을 하겠죠.
저희가 위탁한 사업은 그중에 일부이겠지만요.
그리고 문화특화조성사업은 5명의 인원이 1년에 7억 5,000만 원씩의 사업비를 받아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 본다면, 그냥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문환관광과에 업무가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군수 이용록
문화관광과 업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늘 시대는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아, 왜 사람이 이렇게 늘었지.” 그러면 일거리는 늘어나고 우리 군민들께서는서는 “문화관광과 역할이 뭐냐, 문화관광과에서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홍주읍성 복원하고 이런 일들을 왜 그렇게 소홀히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문화관광과 업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늘 시대는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아, 왜 사람이 이렇게 늘었지.” 그러면 일거리는 늘어나고 우리 군민들께서는서는 “문화관광과 역할이 뭐냐, 문화관광과에서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홍주읍성 복원하고 이런 일들을 왜 그렇게 소홀히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최선경 의원
맞습니다.
저도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요.
22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상관이 없지만 지금 문제는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모든 과장님들 속앓이 많이 앓고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뛰셔야 하는 업무를 맡고 계신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저희 담당 직원이 당초에는 팀장 하나, 직원 둘 이 정도 지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홍성읍에서 지금 신축 아파트 세 곳 지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저도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요.
22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상관이 없지만 지금 문제는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모든 과장님들 속앓이 많이 앓고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뛰셔야 하는 업무를 맡고 계신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저희 담당 직원이 당초에는 팀장 하나, 직원 둘 이 정도 지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홍성읍에서 지금 신축 아파트 세 곳 지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군수 이용록
예.
예.
○군수 이용록
예.
예.
○최선경 의원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민원들이 쏟아질 거라는 거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말 미치도록 민원에 시달려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어려운 부서에 제발 인력 좀 배치해 주시고 문화관광재단 또 문화특화사업단 또 그 밖에 홍성문화원 각자 하고 있는 문화에 조금만 더 인력을 좀 줄여서 기피 부서에 좀 배정을 해 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민원들이 쏟아질 거라는 거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말 미치도록 민원에 시달려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어려운 부서에 제발 인력 좀 배치해 주시고 문화관광재단 또 문화특화사업단 또 그 밖에 홍성문화원 각자 하고 있는 문화에 조금만 더 인력을 좀 줄여서 기피 부서에 좀 배정을 해 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이용록
저는 기피 부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이 늘어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피 부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이 늘어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이용록
생각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면 어찌 보면 어렵게 일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아파트가 홍성에도 3개, 내포에도 4개가 생기고 그래서 일이 늘어나는 부서지요.
제가 이제 공동주택팀도 이번에 팀을 신설을 해서 많은 민원도 해결을 하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라고 그래서 일반 농어촌에 있는…
생각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면 어찌 보면 어렵게 일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아파트가 홍성에도 3개, 내포에도 4개가 생기고 그래서 일이 늘어나는 부서지요.
제가 이제 공동주택팀도 이번에 팀을 신설을 해서 많은 민원도 해결을 하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라고 그래서 일반 농어촌에 있는…
○군수 이용록
아니, 저도 할 얘기는 해야죠.
아니, 저도 할 얘기는 해야죠.
○군수 이용록
일단은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얘기는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으면 지금 마을 단위는 마을 포장을 다 해 주고 가로등 설치를 다해 주고 CCTV 다 해 주잖아요.
아파트에는 그런 걸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공약으로도 전기료도 공용 부분은 해 주는 거로 하고 일단은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도 우리가 많이 늘어나서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가 됩니다.
저도 아주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변하는 대로 우리가 좀 쫓아가서 해 주는 것이 맞다.
뭐 문화관광과도 단체를 늘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일은 자꾸 늘어나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군민들이 원하는 분야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얘기는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으면 지금 마을 단위는 마을 포장을 다 해 주고 가로등 설치를 다해 주고 CCTV 다 해 주잖아요.
아파트에는 그런 걸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공약으로도 전기료도 공용 부분은 해 주는 거로 하고 일단은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도 우리가 많이 늘어나서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가 됩니다.
저도 아주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변하는 대로 우리가 좀 쫓아가서 해 주는 것이 맞다.
뭐 문화관광과도 단체를 늘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일은 자꾸 늘어나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군민들이 원하는 분야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예를 들건데 군수님께서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본인의 공약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군립 예술단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혹시 군립 합창단 야외 공연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예를 들건데 군수님께서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본인의 공약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군립 예술단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혹시 군립 합창단 야외 공연 보셨어요?
○군수 이용록
어디서 있었던 거죠?
어디서 있었던 거죠?
○군수 이용록
봤습니다.
봤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예.
○최선경 의원
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공연을 한 건데요.
만약에 이 군립 합창단이 그와 같은 공연을 하고 싶은데 본 예산은 없는 예산입니다.
어디를 가서 이 공연을 하고 싶다는 걸 상의하는 게 맞겠습니까?
현재, 업무상.
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공연을 한 건데요.
만약에 이 군립 합창단이 그와 같은 공연을 하고 싶은데 본 예산은 없는 예산입니다.
어디를 가서 이 공연을 하고 싶다는 걸 상의하는 게 맞겠습니까?
현재, 업무상.
○군수 이용록
그거는 사실대로,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관리 부서가 홍주문화관광재단이면 홍주문화관광재단하고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대로,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관리 부서가 홍주문화관광재단이면 홍주문화관광재단하고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군수 이용록
질문했으니까 질문 답변은 드려야죠.
홍주문화관광재단하고 협의를 하고 홍주문화관광재단에서 또 필요하면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질문했으니까 질문 답변은 드려야죠.
홍주문화관광재단하고 협의를 하고 홍주문화관광재단에서 또 필요하면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최선경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문화관광재단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원이없어요.
100% 우리 홍성군 출연금만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중으로 문화관광재단에 가서 “우리 이 공연하고 싶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다시 와서 “이 공연비 좀 주세요.”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럴 바에는 예술단 운영을 차라리 우리가 맞지 않겠는가가 아마 문병오 의원님의 생각인데 저도 비슷했고요.
다만 문화관광재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문화관광재단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원이없어요.
100% 우리 홍성군 출연금만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중으로 문화관광재단에 가서 “우리 이 공연하고 싶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다시 와서 “이 공연비 좀 주세요.”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럴 바에는 예술단 운영을 차라리 우리가 맞지 않겠는가가 아마 문병오 의원님의 생각인데 저도 비슷했고요.
다만 문화관광재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군수 이용록
예.
예.
○군수 이용록
예.
예.
○최선경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뭐하고 있냐면 예술단 수당을 매일 계산해서 “아, 한 시간 올해는 얼마 했나.” 이거 두드리고 있지 문화 관광 기획을 하고 있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의장님, 저 아까 우리 군수님이 답변를 좀 길게 하셔서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이건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뭐하고 있냐면 예술단 수당을 매일 계산해서 “아, 한 시간 올해는 얼마 했나.” 이거 두드리고 있지 문화 관광 기획을 하고 있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의장님, 저 아까 우리 군수님이 답변를 좀 길게 하셔서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이건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저도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군수 이용록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된다.
이제 융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단은요, 공직자는 예산서를 군의회에서 추경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만 홍주문화관광재단은 법령상 정관을 만들도록 돼 있고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정관에 따라서 예산도 융통성 있게 돌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면 다 군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예산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소화가 안 되면 우리한테 오겠지만 융통성을 스스로 거기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군하고 다른 차원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된다.
이제 융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단은요, 공직자는 예산서를 군의회에서 추경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만 홍주문화관광재단은 법령상 정관을 만들도록 돼 있고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정관에 따라서 예산도 융통성 있게 돌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면 다 군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예산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소화가 안 되면 우리한테 오겠지만 융통성을 스스로 거기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군하고 다른 차원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최선경 의원
죄송합니다.
군수님 이것도 좀 한 번만 봐 주시길 바랍니다.
조양문 주변 매입 대상 토지 현황입니다.
잘 안 보이실 거 같이서 제가 자료를 따로 해 놨는데 혹시 이거 군수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죄송합니다.
군수님 이것도 좀 한 번만 봐 주시길 바랍니다.
조양문 주변 매입 대상 토지 현황입니다.
잘 안 보이실 거 같이서 제가 자료를 따로 해 놨는데 혹시 이거 군수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최선경 의원
이게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온 토지 6필지가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제가 우선 네 가지만 가져 왔습니다.
4필지인데요.
그중에 가장 공시지가가 높은 게 이 3번 필지입니다, 3번.
87만 7,800원이고 탁상 감정 가격은 4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약 4.6배입니다.
그런데 이 6필지 중에 가장 작은 것은 47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탁상 감정 가격은 380만 원입니다.
또 한 가지 1번 필지는 78만 원 정도가 공시지가인데 탁상 감정은 390만 원인데, 6번 토지는 49만 원인데 똑같이 탁상 감정 가격이 390만 원입니다.
같이, 물론 연결되어 있는 토지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차이가 공시지가가 많이 나는데 탁상 감정 단가액은 왜 이렇게 비슷합니까?
해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온 토지 6필지가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제가 우선 네 가지만 가져 왔습니다.
4필지인데요.
그중에 가장 공시지가가 높은 게 이 3번 필지입니다, 3번.
87만 7,800원이고 탁상 감정 가격은 4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약 4.6배입니다.
그런데 이 6필지 중에 가장 작은 것은 47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탁상 감정 가격은 380만 원입니다.
또 한 가지 1번 필지는 78만 원 정도가 공시지가인데 탁상 감정은 390만 원인데, 6번 토지는 49만 원인데 똑같이 탁상 감정 가격이 390만 원입니다.
같이, 물론 연결되어 있는 토지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차이가 공시지가가 많이 나는데 탁상 감정 단가액은 왜 이렇게 비슷합니까?
해명 부탁드릴게요.
○군수 이용록
공시지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라고 하면 이 토지가 소재한 지역 주변에 있는 토지를 샘플링합니다.
그 샘플링을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개인, 개인, 개인 하는 개인, 필지별, 필지별, 필지별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공시지가는 그렇게 표준지…
공시지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라고 하면 이 토지가 소재한 지역 주변에 있는 토지를 샘플링합니다.
그 샘플링을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개인, 개인, 개인 하는 개인, 필지별, 필지별, 필지별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공시지가는 그렇게 표준지…
○군수 이용록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탁상 감정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를 말씀드리려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탁상 감정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를 말씀드리려면…
○최선경 의원
아니요.
당연히 탁상 감정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 다른 공시지가에 대한 탁상 감정이 왜 이렇게 공시지가는 천차만별인데 같이 탁상 감정 가격을 매겼느냐.
또 한가지는…
아니요.
당연히 탁상 감정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 다른 공시지가에 대한 탁상 감정이 왜 이렇게 공시지가는 천차만별인데 같이 탁상 감정 가격을 매겼느냐.
또 한가지는…
○군수 이용록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선경 위원
군수님, 또 한 가지는 이 탁상 감정가의 기준이 된 토지가 바로 작년에 매입한 이 토지입니다.
(사진 자료를 들며) 여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미 허물어서 잔디밭으로 만든 그 토지, 이 토지를 기준으로 예를 잡았다고 군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십시오.
공시지가가 147만 원에 탁상 감정 가격이 360만 원 그래서 2.5배.
납득이 됩니다, 군민들이 볼 때.
또 하나 이거는 내년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여기 있는 주요 공공기관 매입 예정인 본예산에 포함될 토지입니다.
공시지가가 132만 원인데 탁상 감정 가격은 325만 원 2.5배 납득이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번 추경에 들어온 이 토지만 공시지가에 비해서 탁상 감정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거지 제가 공시지가 산정하는 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한 간단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또 한 가지는 이 탁상 감정가의 기준이 된 토지가 바로 작년에 매입한 이 토지입니다.
(사진 자료를 들며) 여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미 허물어서 잔디밭으로 만든 그 토지, 이 토지를 기준으로 예를 잡았다고 군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십시오.
공시지가가 147만 원에 탁상 감정 가격이 360만 원 그래서 2.5배.
납득이 됩니다, 군민들이 볼 때.
또 하나 이거는 내년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여기 있는 주요 공공기관 매입 예정인 본예산에 포함될 토지입니다.
공시지가가 132만 원인데 탁상 감정 가격은 325만 원 2.5배 납득이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번 추경에 들어온 이 토지만 공시지가에 비해서 탁상 감정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거지 제가 공시지가 산정하는 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한 간단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이 탁상 감정이라는 용어 자체도 추정 가격이지요.
이 추정 가격의 산출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예산을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추정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예를 들으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터무니없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법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이게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 준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탁상 감정이라는 용어 자체도 추정 가격이지요.
이 추정 가격의 산출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예산을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추정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예를 들으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터무니없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법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이게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 준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11월 8일 공식적인 감정평가 결과가나올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 결과 평가서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 자료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적법하게 잘 됐는지 여부는 추후에 절차에 맞게 저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11월 8일 공식적인 감정평가 결과가나올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 결과 평가서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 자료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적법하게 잘 됐는지 여부는 추후에 절차에 맞게 저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이거는 절차에 적법하게 한 거고요.
이거는 절차에 적법하게 한 거고요.
○군수 이용록
감정 최종 평가서가 나온 거는 이제 3개 기관에서 요구한 평가서들 해서 평균치를 내서 하는 건데.
감정 최종 평가서가 나온 거는 이제 3개 기관에서 요구한 평가서들 해서 평균치를 내서 하는 건데.
○군수 이용록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수 이용록
그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는.
○최선경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다 계상인지 아니면은 단순한 오류인지 아니면 공시지가가 낮았는데도 실거래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집행부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다 계상인지 아니면은 단순한 오류인지 아니면 공시지가가 낮았는데도 실거래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집행부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이거는 예산이 과다로 편성됐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니고요.
최종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삭감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을 뿐이지…
이거는 예산이 과다로 편성됐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니고요.
최종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삭감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을 뿐이지…
○최선경 의원
또 한 가지, 이렇게 막대한 근 100억이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2차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내년부터 본예산에 이렇게 100억 이상 크게 넘어가는 예산들은 제발 본예산에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막대한 근 100억이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2차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내년부터 본예산에 이렇게 100억 이상 크게 넘어가는 예산들은 제발 본예산에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예.
○윤일순 의원
군수님이 본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그건 다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제 군 센터 건립은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홍성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요.
이거는 시내권에 있어요.
홍성군 법원 근처에 있는 거…
군수님이 본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그건 다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제 군 센터 건립은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홍성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요.
이거는 시내권에 있어요.
홍성군 법원 근처에 있는 거…
○군수 이용록
월산에 있습니다.
월산에 있습니다.
○윤일순 의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외각에 살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 이분들은 이용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부권 광천 쪽이나 이쪽에 홍성군민 자체적 지원센터 하나 설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외각에 살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 이분들은 이용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부권 광천 쪽이나 이쪽에 홍성군민 자체적 지원센터 하나 설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군수 이용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신동규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광천 토굴새우젓축제, 광천 김축제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홍성 유기농특구 활성화 방안 두 가지를 드렸었거든요.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신동규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광천 토굴새우젓축제, 광천 김축제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홍성 유기농특구 활성화 방안 두 가지를 드렸었거든요.
○군수 이용록
예.
예.
○군수 이용록
예.
예.
○신동규 의원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타 지역 특산물 관계를 보면 지금 강경 축제 같은 경우는 딸기가 10억 잡혔고 젓갈축제는 좀 빠져 있어서 강경 축제도 올해 같은 경우도 10억 이상이 집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한 9억 7,000정도, 도비 3,000 조금 넘어서 10억이 약간 넘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대천 김축제가 여기는 빠져 있네요, 또.
대천 김 같은 경우도 시비가 2억 정도 들어갔고요.
중부 발전인가 해서 거기가 축제로 한 1억 정도가 또 지원 예산이 나온다고 그러네요.
제가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보령 규모도 한 3억 이상 축제가 된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증액은 되긴 했는데 광천 김 같은 경우도 지역 경제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김축제 같은 건 올해 내년 예산 같은 경우 5,000만 원이에요.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타 지역 특산물 관계를 보면 지금 강경 축제 같은 경우는 딸기가 10억 잡혔고 젓갈축제는 좀 빠져 있어서 강경 축제도 올해 같은 경우도 10억 이상이 집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한 9억 7,000정도, 도비 3,000 조금 넘어서 10억이 약간 넘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대천 김축제가 여기는 빠져 있네요, 또.
대천 김 같은 경우도 시비가 2억 정도 들어갔고요.
중부 발전인가 해서 거기가 축제로 한 1억 정도가 또 지원 예산이 나온다고 그러네요.
제가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보령 규모도 한 3억 이상 축제가 된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증액은 되긴 했는데 광천 김 같은 경우도 지역 경제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김축제 같은 건 올해 내년 예산 같은 경우 5,000만 원이에요.
○군수 이용록
예.
예.
○군수 이용록
하여튼 축제로써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외부에 이미지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5,000만 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양수산과에서 소비 촉진 관련돼서 또 5,000만 원이 내려가게 됩니다.
1억이 될 겁니다.
1억도 사실은 뭐 충분한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광천 토굴새우젓, 김축제, 대하축제, 새조개축제도 점진적으로 좀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강경 젓갈축제는 대표 축제입니다.
하여튼 축제로써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외부에 이미지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5,000만 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양수산과에서 소비 촉진 관련돼서 또 5,000만 원이 내려가게 됩니다.
1억이 될 겁니다.
1억도 사실은 뭐 충분한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광천 토굴새우젓, 김축제, 대하축제, 새조개축제도 점진적으로 좀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강경 젓갈축제는 대표 축제입니다.
○군수 이용록
여기는 이제 강경 축제도 대표 축제로 되어 있어서 9억 7,000만 원,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건 9억 7,000만 원.
여기는 이제 강경 축제도 대표 축제로 되어 있어서 9억 7,000만 원,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건 9억 7,000만 원.
○군수 이용록
표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예?
○군수 이용록
아니 50%.
아니 50%.
○군수 이용록
이제 50%입니다.
이제 50%입니다.
○신동규 의원
50% 알고 있고요.
그 돈이 왜 내려 왔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었어요.
솔직히 지역구 이종화 의원하고 가끔 대화를 많이 하는데 “야, 너희들 축제 기금이 너무 작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새우젓축제, 김축제를 합해도 한 5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자주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촉진 사업비로 해서 그 정도로 내려보내 주신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축제금이 적다 보니까 도의원사업비로 촉진 사업비를 내려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뭐냐면 군에서 너무 지역 특산물 축제 저예산을 내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광천 토굴새우젓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 상표로 등록돼 있죠?
50% 알고 있고요.
그 돈이 왜 내려 왔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었어요.
솔직히 지역구 이종화 의원하고 가끔 대화를 많이 하는데 “야, 너희들 축제 기금이 너무 작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새우젓축제, 김축제를 합해도 한 5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자주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촉진 사업비로 해서 그 정도로 내려보내 주신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축제금이 적다 보니까 도의원사업비로 촉진 사업비를 내려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뭐냐면 군에서 너무 지역 특산물 축제 저예산을 내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광천 토굴새우젓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 상표로 등록돼 있죠?
○군수 이용록
예.
예.
○군수 이용록
예.
예.
○신동규 의원
그렇다면 이거는 전국적인 특산품이에요.
우리 전 국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얘기 또 해 볼게요.
강화도 저희가 17회 축제할 때이니까 한 10년 전 얘기예요.
강화 같은 경우도 강화 새우젓이 있지만은 거기도 시작한지 3년 정도 될 때 그 예산을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도 강화 같은 경우도 3억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광천 축제 같은 경우는 벌써 27회예요.
3년 못 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렇다면 첫 번째는 상인조합에서 운영을 축제를 시작을 했고 그 2회 때인가는 광천JC에서 주관을 했을 거예요.
그 후로는 광천읍 번영회에서 주관하고 그다음은 광천 상인회에서 한 번 더 주관을 하고 나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 당시나 이 당시나 보면 30년이 다 됐는데 그때도 기본 3,0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은 30년 만에 5,000만 원까지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전국적인 특산품이에요.
우리 전 국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얘기 또 해 볼게요.
강화도 저희가 17회 축제할 때이니까 한 10년 전 얘기예요.
강화 같은 경우도 강화 새우젓이 있지만은 거기도 시작한지 3년 정도 될 때 그 예산을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도 강화 같은 경우도 3억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광천 축제 같은 경우는 벌써 27회예요.
3년 못 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렇다면 첫 번째는 상인조합에서 운영을 축제를 시작을 했고 그 2회 때인가는 광천JC에서 주관을 했을 거예요.
그 후로는 광천읍 번영회에서 주관하고 그다음은 광천 상인회에서 한 번 더 주관을 하고 나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 당시나 이 당시나 보면 30년이 다 됐는데 그때도 기본 3,0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은 30년 만에 5,000만 원까지 왔거든요.
○군수 이용록
하여튼 제가 취임하고 나서 추경에도 2,500만 원이었던 걸 더 추가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이제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데 향후 우리 군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축제를 좀…
하여튼 제가 취임하고 나서 추경에도 2,500만 원이었던 걸 더 추가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이제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데 향후 우리 군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축제를 좀…
○신동규 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얘기예요.
강경에 비하면은 20분의 1이에요.
아까도 제가 강화 얘기 했죠.
그러면 6분의 1이에요.
그래도 광천 토굴새우젓 하면 전국 브랜드라는 걸 군수님도 인정하시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얘기예요.
강경에 비하면은 20분의 1이에요.
아까도 제가 강화 얘기 했죠.
그러면 6분의 1이에요.
그래도 광천 토굴새우젓 하면 전국 브랜드라는 걸 군수님도 인정하시죠?
○군수 이용록
그럼요.
그럼요.
○군수 이용록
앞으로 더 광천 토굴새우젓하고 김축제, 새조개·대하축제 지금 현재 27회째 하는 것이 광천 토굴새우젓하고 남당리 대하축제가 지금 27회째를 맞고 있어요, 2개 축제가.
똑같은데 그동안에는 남당리 대하축제도 그렇고 토굴새우젓도 좀 그런데 앞으로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광천 토굴새우젓하고 김축제, 새조개·대하축제 지금 현재 27회째 하는 것이 광천 토굴새우젓하고 남당리 대하축제가 지금 27회째를 맞고 있어요, 2개 축제가.
똑같은데 그동안에는 남당리 대하축제도 그렇고 토굴새우젓도 좀 그런데 앞으로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헤아려 보지를 못했네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헤아려 보지를 못했네요.
○신동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000명 이상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4일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 계산은 어디서 나왔냐.
경제과에서 시장 쪽으로 7,000만 원 할인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소진이 벌써 다 됐어요.
그러면 10만 원에 만 원, 20만 원에 2만 원의 상품권을 줬거든요.
그렇다면 그 7,000만 원이 소비가 다 됐다고 그러면 만약에 1인 가족이 2명씩만 와도 1,400명, 10만 원 이하 못 샀을 때 그 인원하고 3명 이상까지 한다면 2만 명 이상이 광천 시장에 왔다 갔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홍성군에 이런 축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0,000명 이상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4일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 계산은 어디서 나왔냐.
경제과에서 시장 쪽으로 7,000만 원 할인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소진이 벌써 다 됐어요.
그러면 10만 원에 만 원, 20만 원에 2만 원의 상품권을 줬거든요.
그렇다면 그 7,000만 원이 소비가 다 됐다고 그러면 만약에 1인 가족이 2명씩만 와도 1,400명, 10만 원 이하 못 샀을 때 그 인원하고 3명 이상까지 한다면 2만 명 이상이 광천 시장에 왔다 갔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홍성군에 이런 축제가 있나요?
○군수 이용록
우리가 역사인물축제나 이렇게 했으면 틀림없이 사람이야 많이 왔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역사인물축제나 이렇게 했으면 틀림없이 사람이야 많이 왔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군수 이용록
그런데 그거를 관광객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죠.
아까 홍성사랑상품권처럼 지역에서도 할인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군민들도 활용하고 관광객도 활용을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우리는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와서 호주머니 돈을 좀 풀고 가는 게 좋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거를 관광객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죠.
아까 홍성사랑상품권처럼 지역에서도 할인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군민들도 활용하고 관광객도 활용을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우리는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와서 호주머니 돈을 좀 풀고 가는 게 좋고 그런 상황이죠.
○신동규 의원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새우젓축제 때 10만 원 이상 사 가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치를 잡아 본 거고요.
그래서 군수님도 아까 약속 계속 하시고 있잖아요.
자꾸 늘려보겠다,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 고맙고요.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저희 지역 특산품을 군수님이 좀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한 번만 더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새우젓축제 때 10만 원 이상 사 가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치를 잡아 본 거고요.
그래서 군수님도 아까 약속 계속 하시고 있잖아요.
자꾸 늘려보겠다,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 고맙고요.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저희 지역 특산품을 군수님이 좀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한 번만 더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수 이용록
예.
예.
○군수 이용록
예.
예.
○신동규 의원
그래서 광천 축제 같은 경우나 남당리 축제 같은 건 용역을 해 본 경험이 내가 없는 거 같아요.
제안드리는 건 뭐냐 하면 혹시 내년이라도 이 네 가지 축제는 용역을 통해서 한 번 더 새롭게 다시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그래서 광천 축제 같은 경우나 남당리 축제 같은 건 용역을 해 본 경험이 내가 없는 거 같아요.
제안드리는 건 뭐냐 하면 혹시 내년이라도 이 네 가지 축제는 용역을 통해서 한 번 더 새롭게 다시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군수 이용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예.
○신동규 의원
그 지역에 보니까 공모 사업에 당선된 데가 장곡하고 홍동이 있네요.
내년 사업에는 안 됐다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홍성형 농업보전환경 프로그램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5년 행사를 하잖아요, 공모 사업이 당선이 되면.
그 지역에 보니까 공모 사업에 당선된 데가 장곡하고 홍동이 있네요.
내년 사업에는 안 됐다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홍성형 농업보전환경 프로그램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5년 행사를 하잖아요, 공모 사업이 당선이 되면.
○군수 이용록
예.
예.
○신동규 의원
그러다 보면 홍성군에는 내년에 사업이 없어요.
그렇다면 홍성 쪽에 맞게끔 홍성군에서 그 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공모 사업은 6억 5,000이라는 사업비가 5년 동안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 예산까지는 저희 홍성군에서는 하시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제 건의는 홍성군 내에 한 3개 마을 리 정도를 선정을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마을당 3개의 마을을 내년에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왜냐면 사업이 장곡이나 홍동을 가 보면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좋아들 해요.
주민 단합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군수님은 이런 보전 사업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홍성형으로요.
그러다 보면 홍성군에는 내년에 사업이 없어요.
그렇다면 홍성 쪽에 맞게끔 홍성군에서 그 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공모 사업은 6억 5,000이라는 사업비가 5년 동안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 예산까지는 저희 홍성군에서는 하시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제 건의는 홍성군 내에 한 3개 마을 리 정도를 선정을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마을당 3개의 마을을 내년에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왜냐면 사업이 장곡이나 홍동을 가 보면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좋아들 해요.
주민 단합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군수님은 이런 보전 사업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홍성형으로요.
○군수 이용록
저희가 이제 4개소에 9개 마을을 이제 보전환경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홍동, 장곡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홍동, 장곡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년도 공모 사업에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도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농촌 환경 문제 지금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농어촌 지역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한데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은 올해는 탈락이 됐지만 우리가 이제 전년도 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탈락을 시킨 거 같아요.
1년 걸리면 또 내년도에는 아마 될 것도 같은데 더 충남도하고 농림부하고 해서 이것도 노력하고요.
지금 3,000만 원짜리 3개 마을에 대해서 한번 지원하는 홍성형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4개소에 9개 마을을 이제 보전환경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홍동, 장곡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홍동, 장곡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년도 공모 사업에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도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농촌 환경 문제 지금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농어촌 지역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한데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은 올해는 탈락이 됐지만 우리가 이제 전년도 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탈락을 시킨 거 같아요.
1년 걸리면 또 내년도에는 아마 될 것도 같은데 더 충남도하고 농림부하고 해서 이것도 노력하고요.
지금 3,000만 원짜리 3개 마을에 대해서 한번 지원하는 홍성형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정희 의원
군수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충남에 있는 타 지역의 선수지원 정책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홍성군과 비교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군수님께서는 그냥 타 지역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과 비슷하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금액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지금 충남에는, 충남도에는 도로 해서 2개 종목, 천안시는 1개 종목, 홍성군에는 3개 종목이 있습니다.
홍성군은 5억 7,700만 원이 나와 있으니까 충남 2개와 천안시 1개에 대한 운영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충남에 있는 타 지역의 선수지원 정책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홍성군과 비교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군수님께서는 그냥 타 지역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과 비슷하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금액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지금 충남에는, 충남도에는 도로 해서 2개 종목, 천안시는 1개 종목, 홍성군에는 3개 종목이 있습니다.
홍성군은 5억 7,700만 원이 나와 있으니까 충남 2개와 천안시 1개에 대한 운영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용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은 지금 감독하고 선수가 8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 있습니다.
좌식 배구고요.
천안시청에서는 이 9명에 대해서 5억 2,000입니다, 5억 2,000 예산이고요.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는 30명이 있습니다.
감독 3명에 선수들이 27명 해서 종별로 보면 종목은 보치아하고 골볼 두 가지 종목입니다.
사업비는 8억입니다, 30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은 지금 감독하고 선수가 8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 있습니다.
좌식 배구고요.
천안시청에서는 이 9명에 대해서 5억 2,000입니다, 5억 2,000 예산이고요.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는 30명이 있습니다.
감독 3명에 선수들이 27명 해서 종별로 보면 종목은 보치아하고 골볼 두 가지 종목입니다.
사업비는 8억입니다, 30명에.
○이정희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종목이 세 개 종목입니다.
이게 종목이 많다 보니까 훈련비나 대회 참가비가 많이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양궁팀은 10회 이상의 대회 출전과 2회 이상의 전지 훈련을 실시하고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종목별 5개 내외의 대회에 참가한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답변하셨는데 앞으로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종목이 세 개 종목입니다.
이게 종목이 많다 보니까 훈련비나 대회 참가비가 많이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양궁팀은 10회 이상의 대회 출전과 2회 이상의 전지 훈련을 실시하고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종목별 5개 내외의 대회에 참가한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답변하셨는데 앞으로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용록
우리 이정희 의원님께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가 3개 단체에서 육성하는 이 선수단과 비교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리 적지는 않다, 똑같다.
도청 같은 경우는 30명에 8억뿐이 안 되고 우리는 10명에 5억 8,000정도 되거든요.
적지는 않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는 사실은 전지 훈련, 강화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수들 기량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 규모 대회도 필요하고 국제 대회 참가도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국제 대회 참가 쪽으로 예산을 좀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선수들이 국제 대회 감각을 느끼고 갔을 때 더 좋은 경기력도 낼 수 있다, 성적도 낼 수 있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좀… 펜싱의 경우에는 좀 사업비를 예산을 더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희 의원님께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가 3개 단체에서 육성하는 이 선수단과 비교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리 적지는 않다, 똑같다.
도청 같은 경우는 30명에 8억뿐이 안 되고 우리는 10명에 5억 8,000정도 되거든요.
적지는 않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는 사실은 전지 훈련, 강화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수들 기량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 규모 대회도 필요하고 국제 대회 참가도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국제 대회 참가 쪽으로 예산을 좀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선수들이 국제 대회 감각을 느끼고 갔을 때 더 좋은 경기력도 낼 수 있다, 성적도 낼 수 있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좀… 펜싱의 경우에는 좀 사업비를 예산을 더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무직 직원 급여 관련해서 아까 답변한 말씀에 공무직 노조의 요구에 따라서 요구 사실 및 확정 공고 후에 교섭이 실시된다고 하셨는데 공무직 노조 측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연초에 협상을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실과 다릅니까?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무직 직원 급여 관련해서 아까 답변한 말씀에 공무직 노조의 요구에 따라서 요구 사실 및 확정 공고 후에 교섭이 실시된다고 하셨는데 공무직 노조 측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연초에 협상을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실과 다릅니까?
○군수 이용록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아마 약간 협상이 좀 늦게 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아마 약간 협상이 좀 늦게 된 거 같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예.
○이정희 의원
아울러서 공무직 임금 테이블에 대한 기준이 아직 국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빨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군 차원에서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십니까?
아울러서 공무직 임금 테이블에 대한 기준이 아직 국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빨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군 차원에서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십니까?
○군수 이용록
이것도 사실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공무원 봉급 기준표처럼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좀 불편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공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는 게 우리 조직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이거를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공무원 봉급 기준표처럼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좀 불편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공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는 게 우리 조직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이거를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희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의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만들기에 새롭게 시작된 군수님의 비전이 있듯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액급식비 차액을 줄이겠다고 아까 답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의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만들기에 새롭게 시작된 군수님의 비전이 있듯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액급식비 차액을 줄이겠다고 아까 답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군수 이용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용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윤 의원
모든 과장님들이 저만 보는 거 같아요, 지금.
행정도 달인이시고 행정 겸 정치에 또 한 부분까지 담당을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요즘 세간에서 충남에서 초선 의원들 모임이 좀 있어요.
모든 과장님들이 저만 보는 거 같아요, 지금.
행정도 달인이시고 행정 겸 정치에 또 한 부분까지 담당을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요즘 세간에서 충남에서 초선 의원들 모임이 좀 있어요.
○군수 이용록
예.
예.
○이정윤 의원
이런저런 우리 군수님은 그렇다, 시장님은 그렇다 그러시는데 어떠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홍성군은 좋겠다고.”그래서 “뭐가 좋아?” 물어보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는 행정을 좀 잘 모르시는데 처음에는 적극적이고 막 공격적이고 추진력 있게 보인 것이 행정의 공백이라든지 여러 애로점에 부딪치고 있다, 현안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군수님 얘기를 또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성군은 튼실하게 내정 있게 잘 간다라는 얘기를 밖에 외부 평가에서도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우리 군수님은 그렇다, 시장님은 그렇다 그러시는데 어떠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홍성군은 좋겠다고.”그래서 “뭐가 좋아?” 물어보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는 행정을 좀 잘 모르시는데 처음에는 적극적이고 막 공격적이고 추진력 있게 보인 것이 행정의 공백이라든지 여러 애로점에 부딪치고 있다, 현안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군수님 얘기를 또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성군은 튼실하게 내정 있게 잘 간다라는 얘기를 밖에 외부 평가에서도 해 주시더라고요.
○군수 이용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의원
그래서 항상 정치하는 사람은 최악보다는 차악을 또 차악보다는 최선을 향해 가기 때문에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있어서 언제든지 군민에게 원하는 수요가 있다면은 능동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항상 정치하는 사람은 최악보다는 차악을 또 차악보다는 최선을 향해 가기 때문에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있어서 언제든지 군민에게 원하는 수요가 있다면은 능동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일단은.
○군수 이용록
예.
예.
○군수 이용록
시 전환을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이미지 브랜드값이 가장 달라진다, 시로.
그 다음에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봅니다.
군 단위 지역의 국고 보조금과 시 단위의 국고 보조금은 도시계획지역과 농촌 지역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역은 국비를 더 많이 받습니다.
크게 보면 그러한 두 가지 상승 요인이 확실하게 되고요.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토지, 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승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단지 그에 따른 세 부담은 약간 늘어납니다.
단점이겠죠?
그래도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상승한다고 한다면 세 부담보다는 개인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 전환을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이미지 브랜드값이 가장 달라진다, 시로.
그 다음에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봅니다.
군 단위 지역의 국고 보조금과 시 단위의 국고 보조금은 도시계획지역과 농촌 지역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역은 국비를 더 많이 받습니다.
크게 보면 그러한 두 가지 상승 요인이 확실하게 되고요.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토지, 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승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단지 그에 따른 세 부담은 약간 늘어납니다.
단점이겠죠?
그래도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상승한다고 한다면 세 부담보다는 개인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이용록
또 이제 단점으로 봐서는 어차피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얘기지만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할 때 약간 부담을 갖는데 이것도 동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 면 단위는 빠지고 동 지역, 도시 지역에 입학할 때 좀 농촌 지역하고 약간 다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로 전환되면 단점이 건강 보험료의 약간의 상승이 있을 거다.
나머지는 개인 부동산이 상승된 세금 약간 올라가는 거 있고요.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시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 군민들한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단점으로 봐서는 어차피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얘기지만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할 때 약간 부담을 갖는데 이것도 동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 면 단위는 빠지고 동 지역, 도시 지역에 입학할 때 좀 농촌 지역하고 약간 다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로 전환되면 단점이 건강 보험료의 약간의 상승이 있을 거다.
나머지는 개인 부동산이 상승된 세금 약간 올라가는 거 있고요.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시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 군민들한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의원
농어촌 특례 입학 같은 경우는 현행상 3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교육부하고 또 협의를 하여서 4년, 5년을 또 유예 기간을 주고 충분히 홍성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교육 외에도 또 우리 농촌 지역에 도농복합 시 전환 추진계획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인 농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혜택은 줄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농어촌 특례 입학 같은 경우는 현행상 3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교육부하고 또 협의를 하여서 4년, 5년을 또 유예 기간을 주고 충분히 홍성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교육 외에도 또 우리 농촌 지역에 도농복합 시 전환 추진계획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인 농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혜택은 줄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군수 이용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윤 의원
또 이렇게 되면은 유망 기업의 유치도 편해지고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도 당연히 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 TV 뉴스를 보다가 예산군에 있는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는, 지을 예정인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가 YTN 뉴스 하고 나서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산군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시 전환을 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은 그런 공익 방송에도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해서 이런 광고, 홍성군은 환영합니다라는 식으로 외부의 인구를 영입을 해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되면은 유망 기업의 유치도 편해지고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도 당연히 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 TV 뉴스를 보다가 예산군에 있는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는, 지을 예정인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가 YTN 뉴스 하고 나서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산군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시 전환을 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은 그런 공익 방송에도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해서 이런 광고, 홍성군은 환영합니다라는 식으로 외부의 인구를 영입을 해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 이용록
예.
예.
○군수 이용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수 이용록
우리 이정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예산군 아파트 관련돼서 YTN에 광고로 나왔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이 아파트 관련돼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아파트 업체 시공사에서 했을 거거든요.
저는 지금 취임하고 아파트 허가를 두 개를 해 줘서 아파트 시행사 대표들을 제가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홍성군에서 허가를 받았으니 우리 홍성군에 있는 기업체 또 홍성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 달라 그래서 협약식을 제가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협약을 할 때 우리 홍성군을 PR 같이 될 수 있도록 이 아파트 시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예산군 아파트 관련돼서 YTN에 광고로 나왔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이 아파트 관련돼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아파트 업체 시공사에서 했을 거거든요.
저는 지금 취임하고 아파트 허가를 두 개를 해 줘서 아파트 시행사 대표들을 제가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홍성군에서 허가를 받았으니 우리 홍성군에 있는 기업체 또 홍성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 달라 그래서 협약식을 제가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협약을 할 때 우리 홍성군을 PR 같이 될 수 있도록 이 아파트 시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간단하게 주차난 문제인데 이게 민선 7기 때는 내포신도시에 있는 주차장 용지를 개발 원가에, 이제 수의계약으로 홍성군에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못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은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이 되면서 아파트 부지가 3배 이상은 뛰었을 거예요.
가령, 그때 당시 10억이 지금 한 30억, 40억이고 30억이면 지금 한 100억이 넘는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더욱 가격이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하지 줄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님께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매입을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군민들이 지금 가장 요구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홍성군수님께서 용역도 주셨지만 용봉산이 관광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에 있는 덕산이나 수덕사로 가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 내포신도시에 있는 상업지구로 올 수도 있고 홍성에 있는 재래시장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작 내포신도시에 와서 밥 한끼라도 먹고 가려고 하는데 버스 하나, 차 하나 댈 데가 없다면 그 사람들은 군수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예산이나 수덕사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간단하게 주차난 문제인데 이게 민선 7기 때는 내포신도시에 있는 주차장 용지를 개발 원가에, 이제 수의계약으로 홍성군에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못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은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이 되면서 아파트 부지가 3배 이상은 뛰었을 거예요.
가령, 그때 당시 10억이 지금 한 30억, 40억이고 30억이면 지금 한 100억이 넘는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더욱 가격이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하지 줄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님께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매입을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군민들이 지금 가장 요구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홍성군수님께서 용역도 주셨지만 용봉산이 관광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에 있는 덕산이나 수덕사로 가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 내포신도시에 있는 상업지구로 올 수도 있고 홍성에 있는 재래시장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작 내포신도시에 와서 밥 한끼라도 먹고 가려고 하는데 버스 하나, 차 하나 댈 데가 없다면 그 사람들은 군수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예산이나 수덕사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군수 이용록
예.
예.
○이정윤 의원
저는 이 부분도 시급하다는 현안이 있다.
우리 군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용봉산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홍성군이 가려면은 내포신도시는 하나의 숙박, 여가, 문화, 음식, 업소 등등을 생각을 했을 때 분명 이 부분은 필요하다 그 생각이 한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도 시급하다는 현안이 있다.
우리 군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용봉산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홍성군이 가려면은 내포신도시는 하나의 숙박, 여가, 문화, 음식, 업소 등등을 생각을 했을 때 분명 이 부분은 필요하다 그 생각이 한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용록
지금 주차장 문제가 내포신도시에는 사실상 굉장히 불편합니다.
공감하고요.
지금 주차장 용지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내포신도시에는 LH와 충남개발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용지도 개인 용지와 공용 부분 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분할하는 용지는 지금 중심상가 앞에 분양된 것이 개인 용지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LH나 충남개발공사에서 주차장 용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 홍성군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주차장 진짜 노이로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어디든지 해야 된다.
그런데 다만 과도하게 누구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용봉산 인근을 우리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좀 수요를 충족해 내고 또 수요를 만들어 내는 좀 트렌드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조성을 하면 용봉산 근처에 이런 관광 시설을 둘러 보고 내포신도시에 어디든지 가서 먹거리 식당을 찾아가서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도 함께 조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늘 얘기를 합니다.
가장 우리 행정에서 일해 놓고 욕 얻어먹는 것이 그 시설을 이용을 하려고 가서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욕하고 간다.
왜 일을 열심히 하고 욕 얻어먹냐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주차장 문제는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내포신도시에는 사실상 굉장히 불편합니다.
공감하고요.
지금 주차장 용지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내포신도시에는 LH와 충남개발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용지도 개인 용지와 공용 부분 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분할하는 용지는 지금 중심상가 앞에 분양된 것이 개인 용지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LH나 충남개발공사에서 주차장 용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 홍성군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주차장 진짜 노이로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어디든지 해야 된다.
그런데 다만 과도하게 누구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용봉산 인근을 우리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좀 수요를 충족해 내고 또 수요를 만들어 내는 좀 트렌드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조성을 하면 용봉산 근처에 이런 관광 시설을 둘러 보고 내포신도시에 어디든지 가서 먹거리 식당을 찾아가서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도 함께 조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늘 얘기를 합니다.
가장 우리 행정에서 일해 놓고 욕 얻어먹는 것이 그 시설을 이용을 하려고 가서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욕하고 간다.
왜 일을 열심히 하고 욕 얻어먹냐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주차장 문제는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윤 의원
내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우리 군수님께서 부군수님으로 계실 때부터 추진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국·도비 변환에 따라서 지금 재정이 101억 가까이 부담하게 되었어요.
이게 2020년도 기준으로 산출을 했을 때, 150억이라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내포라고 해서, 홍북이라고 해서 홍북이 아니고 삽교라고 해서 삽교가 아니거든요.
다 이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내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우리 군수님께서 부군수님으로 계실 때부터 추진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국·도비 변환에 따라서 지금 재정이 101억 가까이 부담하게 되었어요.
이게 2020년도 기준으로 산출을 했을 때, 150억이라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내포라고 해서, 홍북이라고 해서 홍북이 아니고 삽교라고 해서 삽교가 아니거든요.
다 이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군수 이용록
예.
예.
○이정윤 의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 50억에 가까운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충청남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하면 너무 좋지만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대안으로는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할 시에는 30%는 도비를 받고, 200억 중에서.
그러면 140억에 관해서는 삽교에 있는 학교도 오고 홍북에 있는 학교도 삽교를 가니 예산군수하고 MOU 체결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건물을 같이 협업으로 가자, 같이.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한번 트렌드를 전환을 해 보시면은 어떻겠냐는 생각를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지자체조합이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관할을 하면서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 가는데 앞으로 이것 외에도 쓰레기집하장 설치 문제부터 예산하고 홍성하고 협업해서 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을 해도 예산 삽교에 있는 덕산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40명이라는 가정하에 20명은 홍북읍이고 20명은 예산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반에 있는 학생이, 선생님이 주재를 하여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어떠한 방과 후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니까 20명은 빠져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예산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도와 같이 삼각 관계로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도, 예산, 홍성 세 단체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을 것인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 50억에 가까운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충청남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하면 너무 좋지만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대안으로는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할 시에는 30%는 도비를 받고, 200억 중에서.
그러면 140억에 관해서는 삽교에 있는 학교도 오고 홍북에 있는 학교도 삽교를 가니 예산군수하고 MOU 체결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건물을 같이 협업으로 가자, 같이.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한번 트렌드를 전환을 해 보시면은 어떻겠냐는 생각를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지자체조합이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관할을 하면서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 가는데 앞으로 이것 외에도 쓰레기집하장 설치 문제부터 예산하고 홍성하고 협업해서 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을 해도 예산 삽교에 있는 덕산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40명이라는 가정하에 20명은 홍북읍이고 20명은 예산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반에 있는 학생이, 선생님이 주재를 하여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어떠한 방과 후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니까 20명은 빠져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예산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도와 같이 삼각 관계로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도, 예산, 홍성 세 단체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을 것인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내포 청소년문화센터는 제가 부군수 시절에 악취 저감도 하고 또 내포신도시에 필요한 시설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자리가 대동농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1,800두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이 시설을 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거로 하였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부지 매입을 대동농장만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 농장 부지만 샀을 경우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너무 비좁아서 그 일대를 더 넓게 샀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때 당시 걱정도 듣긴 했는데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부지도 있어야 된다는 차원으로 해 왔고요.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도 충남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아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 같아서 우리가 도하고 좀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협업하는 문제는 우리가 의견은 제시는 하지만 우리 의견 제시 가지고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저는 이제 군수가 되면서 내포신도시는 예산과 홍성의 거리감을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으면 지역사랑상품권도 내포신도시 내에 소재한 업소들은 예산이 됐든 홍성이 됐든 그냥 쓰고 종량제도 내포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어디 거든지 쓰면 쓰레기 처리하면 좋겠다.
그래야 내포신도시가 발전하지 그렇지 않고 네 거다 내 거다 자꾸 갈등 관계 갖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저의 생각은 좀 함께 앞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금방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는 것도 우리 담당 과장 불러 가지고 예산 주민들 우리 오면 평생학습센터에 신청하면 해라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 20% 정도는 하고 평생학습센터 카페도 운영할 수 있으면 카페도 더 확대해라 수요가 있는 만큼 찾아가는 게 군에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수요를 우리가 창출해 낼 수도 있지만 수요가 있으면 수요만큼 우리가 가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군하고는 좀 지금은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하는 것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소통해서 우리 내포신도시 발전을 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이 더 유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내포신도시 주민들한테는 반드시 함께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포 청소년문화센터는 제가 부군수 시절에 악취 저감도 하고 또 내포신도시에 필요한 시설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자리가 대동농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1,800두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이 시설을 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거로 하였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부지 매입을 대동농장만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 농장 부지만 샀을 경우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너무 비좁아서 그 일대를 더 넓게 샀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때 당시 걱정도 듣긴 했는데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부지도 있어야 된다는 차원으로 해 왔고요.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도 충남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아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 같아서 우리가 도하고 좀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협업하는 문제는 우리가 의견은 제시는 하지만 우리 의견 제시 가지고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저는 이제 군수가 되면서 내포신도시는 예산과 홍성의 거리감을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으면 지역사랑상품권도 내포신도시 내에 소재한 업소들은 예산이 됐든 홍성이 됐든 그냥 쓰고 종량제도 내포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어디 거든지 쓰면 쓰레기 처리하면 좋겠다.
그래야 내포신도시가 발전하지 그렇지 않고 네 거다 내 거다 자꾸 갈등 관계 갖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저의 생각은 좀 함께 앞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금방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는 것도 우리 담당 과장 불러 가지고 예산 주민들 우리 오면 평생학습센터에 신청하면 해라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 20% 정도는 하고 평생학습센터 카페도 운영할 수 있으면 카페도 더 확대해라 수요가 있는 만큼 찾아가는 게 군에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수요를 우리가 창출해 낼 수도 있지만 수요가 있으면 수요만큼 우리가 가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군하고는 좀 지금은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하는 것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소통해서 우리 내포신도시 발전을 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이 더 유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내포신도시 주민들한테는 반드시 함께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