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17일 (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일 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일 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오늘은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원지적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원지적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종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종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민의 눈이 되시고 귀가 되어 주시는 현업에서, 일선에서 정말 군민이 편하게 민원이든 어떠한 부분이든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드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2년도 보니까 약 2억 8천만 원 예산이 절감되셨더라고요.
22년도 현재까지 활용 실적으로 보았을 때.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민의 눈이 되시고 귀가 되어 주시는 현업에서, 일선에서 정말 군민이 편하게 민원이든 어떠한 부분이든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드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2년도 보니까 약 2억 8천만 원 예산이 절감되셨더라고요.
22년도 현재까지 활용 실적으로 보았을 때.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과거에는 용역을 했고 드론을 우리가 도입하기 전에는 헬기를 빌려서 항공 촬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헬기로 촬영하면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됐는데 저희가 드론을 도입한 이후로는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해서 해상도가 2cm급으로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용역을 했고 드론을 우리가 도입하기 전에는 헬기를 빌려서 항공 촬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헬기로 촬영하면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됐는데 저희가 드론을 도입한 이후로는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해서 해상도가 2cm급으로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용역은 이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용역은 이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예.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현재 8명을 저희가 양성해 놓고 있는데 전담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형편상 바빠서 출동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자격증 수를 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라도 드론을 가지고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현재 8명을 저희가 양성해 놓고 있는데 전담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형편상 바빠서 출동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자격증 수를 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라도 드론을 가지고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지금 저희가 과거에는 세종으로 조종사 양성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금번에는 광천에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가 개교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드론 교육원이 또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광천에 있는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로 위탁을 하고 있고 위탁 교육비는 250만 원 정도 듭니다.
지금 저희가 과거에는 세종으로 조종사 양성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금번에는 광천에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가 개교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드론 교육원이 또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광천에 있는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로 위탁을 하고 있고 위탁 교육비는 250만 원 정도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렇습니다.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고 그리고 방제, 농약 방제도 드론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천드론항공고등학교 교육원을 이용해서 농민들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고 그리고 방제, 농약 방제도 드론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천드론항공고등학교 교육원을 이용해서 농민들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정윤
너무 좋은 장기 플랜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다른 거는 우리가 드론도 A/S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는데 혹시 팬텀4RTK 조종기라는 이런 기종처럼 모든 드론이 한 업체에서 양산된 거로 지금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너무 좋은 장기 플랜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다른 거는 우리가 드론도 A/S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는데 혹시 팬텀4RTK 조종기라는 이런 기종처럼 모든 드론이 한 업체에서 양산된 거로 지금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 적정 출신 기종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 적정 출신 기종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또 본인 생각에서는 한 업체로 하면 예를 들어서 드론의 가용 대수가 최대 하루 뭐 6대다 하면 수리가 들어가는 거 포함해서 8대 정도쯤은 보유를 해야 현장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모든 각 실·과에서 예를 들면 환경과가 될 수도 있고요.
축산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홍성군에서는 축산, 농업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방역 질병적인 차원에서는 농장 출입이 아마 허용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드론을 활용해서 민원에 대한 농장 내부를 항공 촬영으로 봐야 되는데 조종이라든지 드론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또 관계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업에서 민원 처리를 하고 현장에서 나갈 수 없는 인원을 대비했을 때는 지금 있는 조종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
또 때로는 여기에 계신 2022년도 활용 세부 내역을 봤지만 이거에 포함되지 않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긴급적으로 어떠한 어디 부분에 있어서 오·폐수가 지금 방류가 되고 있다든지 긴급적인 발생 상황에서 바로 출동해야 될 시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 주셔서 이게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해야 될 업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부서의 담당 업무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본인 생각에서는 한 업체로 하면 예를 들어서 드론의 가용 대수가 최대 하루 뭐 6대다 하면 수리가 들어가는 거 포함해서 8대 정도쯤은 보유를 해야 현장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모든 각 실·과에서 예를 들면 환경과가 될 수도 있고요.
축산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홍성군에서는 축산, 농업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방역 질병적인 차원에서는 농장 출입이 아마 허용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드론을 활용해서 민원에 대한 농장 내부를 항공 촬영으로 봐야 되는데 조종이라든지 드론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또 관계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업에서 민원 처리를 하고 현장에서 나갈 수 없는 인원을 대비했을 때는 지금 있는 조종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
또 때로는 여기에 계신 2022년도 활용 세부 내역을 봤지만 이거에 포함되지 않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긴급적으로 어떠한 어디 부분에 있어서 오·폐수가 지금 방류가 되고 있다든지 긴급적인 발생 상황에서 바로 출동해야 될 시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 주셔서 이게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해야 될 업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부서의 담당 업무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냈고요.
긴급하게 드론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협조할 수 있다는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도 더 즉각적인 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더 덧붙여서 드론 조종사를 양성할 때 우리 민원지적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필요한 부서도 같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하는 거를 저희 실무진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냈고요.
긴급하게 드론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협조할 수 있다는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도 더 즉각적인 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더 덧붙여서 드론 조종사를 양성할 때 우리 민원지적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필요한 부서도 같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하는 거를 저희 실무진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방안이고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원 처리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입장을 들여다 보고자 질문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 민원 처리라는 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해관계, 또 생물 그때그때 변화되는 어떻게 보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물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민원 처리 기간을 평균 60% 단축하고 계시고 또 중앙부처와 도 부처하고 어느 정도 이 부분만큼은 빨리 단축을 해야 되는 민원 목록에 대해서 14건을 해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방안이고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원 처리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입장을 들여다 보고자 질문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 민원 처리라는 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해관계, 또 생물 그때그때 변화되는 어떻게 보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물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민원 처리 기간을 평균 60% 단축하고 계시고 또 중앙부처와 도 부처하고 어느 정도 이 부분만큼은 빨리 단축을 해야 되는 민원 목록에 대해서 14건을 해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 스피드지수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가장 빨리 처리하는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있고 개인도 시상을 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한 60% 정도가 단축이 됐는데 개중에 가끔 하나 민원 처리를 하는데 민원인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현장 확인에 입회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 민원 처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단축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현행대로 하고 다만 도와 중앙에서 협의를 거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 중앙과 도에서 협의 처리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1년, 2년 걸리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처리 기간을 법제화하면 민원인들에게 더 빨리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 스피드지수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가장 빨리 처리하는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있고 개인도 시상을 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한 60% 정도가 단축이 됐는데 개중에 가끔 하나 민원 처리를 하는데 민원인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현장 확인에 입회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 민원 처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단축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현행대로 하고 다만 도와 중앙에서 협의를 거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 중앙과 도에서 협의 처리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1년, 2년 걸리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처리 기간을 법제화하면 민원인들에게 더 빨리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방금 말씀해 주신 적어도 도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은 저도 참고를 해서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또 충남도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제적인 기본적인 틀은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를 저도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적어도 도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은 저도 참고를 해서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또 충남도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제적인 기본적인 틀은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를 저도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순 위원
윤일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드론 조종 경기대회 나가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우수상을 받으신 우리 팀장님 두 분, 또 주무관님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5대가 있는데 구입 연도와 구입 액수를 알 수 있을까요?
윤일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드론 조종 경기대회 나가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우수상을 받으신 우리 팀장님 두 분, 또 주무관님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5대가 있는데 구입 연도와 구입 액수를 알 수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거는 저희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을 이끈다고 하셨는데 드론으로 소방, 방제, 방역, 보건, 측량, 감시, 구호 이런 공공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하고 있나요?
그러면 민원민적과 외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나요?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을 이끈다고 하셨는데 드론으로 소방, 방제, 방역, 보건, 측량, 감시, 구호 이런 공공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하고 있나요?
그러면 민원민적과 외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우선은 저희가 드론을 도입한 거는 지적도, 지적도는 과거에는 도면으로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도면의 실제 사진, 정사 영상이라든가 그 사진을 같이 대비를 해 가지고 나의 어떤 민원이 있으면 나의 땅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삼자가 궁금한 지역을 지적이 어떻게 뜨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기본 저희 임무이고요.
그리고 드론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홍성군 역사에 대한 기록 보존 차원에서 시점 그러니까 매년 어떤 지역을 촬영해서 누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홍성군이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는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드론을 띄워 가지고 군에 있는 어떤 영상 시스템과 연결해서 우리 상황실에서도 실시간으로 현장을 보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드론의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전시라든지 대간첩 작전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군부대의 협조가 있으면 출동해서 그런 군사 작전 같은 것도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소방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소방서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드론을 도입한 거는 지적도, 지적도는 과거에는 도면으로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도면의 실제 사진, 정사 영상이라든가 그 사진을 같이 대비를 해 가지고 나의 어떤 민원이 있으면 나의 땅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삼자가 궁금한 지역을 지적이 어떻게 뜨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기본 저희 임무이고요.
그리고 드론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홍성군 역사에 대한 기록 보존 차원에서 시점 그러니까 매년 어떤 지역을 촬영해서 누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홍성군이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는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드론을 띄워 가지고 군에 있는 어떤 영상 시스템과 연결해서 우리 상황실에서도 실시간으로 현장을 보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드론의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전시라든지 대간첩 작전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군부대의 협조가 있으면 출동해서 그런 군사 작전 같은 것도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소방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소방서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거는 저희가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군부대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군부대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전문 인력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론과 실기까지 교육을 받아서 교육비 250만 원이 든다는데 이거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전문 인력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론과 실기까지 교육을 받아서 교육비 250만 원이 든다는데 이거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난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세 명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난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세 명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거는 항시 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아니고 왜냐면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의 주 임무는 학생들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 교육 과정이 끝나는 11월 중에 저희가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항시 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아니고 왜냐면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의 주 임무는 학생들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 교육 과정이 끝나는 11월 중에 저희가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예약이 돼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게 민원지적과 내에서 8명이 있다는 거고 다른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에서도 드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체 자격자를, 드론 조종사 자격증 취득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원지적과 내에서 8명이 있다는 거고 다른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에서도 드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체 자격자를, 드론 조종사 자격증 취득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은 어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시간은 업무하고는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저희가 교육받는 시간은 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한 이 드론 교육은 공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출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은 어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시간은 업무하고는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저희가 교육받는 시간은 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한 이 드론 교육은 공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출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예.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거는 저희가 희망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전담팀을 구성하는 거는 조직 관리 부서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희망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전담팀을 구성하는 거는 조직 관리 부서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지원을 해 주고 업무와 드론 업무와 별개로 팀을 구성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지원을 해 주고 업무와 드론 업무와 별개로 팀을 구성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홍성 군민의 민원 서비스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적과 지적할 게 없는데 제가 딱 하나만 지적할게요.
드론 항공 이것 좀 보니까 작년 행감에는 이렇게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지 형식으로 오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돋보기를 쓰고 보려고 해도 글씨가 흘림체라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이런 거는 서류하실 때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도 전담반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감사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봤었어요.
광천에 보면 드론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보면 홍성 출신도 있겠지만 각 외지에서 오시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졸업생 중에서 드론 학교에서 자격증을 어디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등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 고등학교 출신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군에서 채용해서 쓰는 건 어떨까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왜냐면 군에서 채용을 해 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 학교가 솔직히 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없어서 늘 걱정이거든요.
전국에서 올 수 있게끔, 또 군에서 직원으로 채용해 준다고 그러면 드론 학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번 고려 좀 해 보시고요.
늘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늘 홍성군민들이 행복함을 느낍니다.
과장님 홍성 군민의 민원 서비스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적과 지적할 게 없는데 제가 딱 하나만 지적할게요.
드론 항공 이것 좀 보니까 작년 행감에는 이렇게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지 형식으로 오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돋보기를 쓰고 보려고 해도 글씨가 흘림체라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이런 거는 서류하실 때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도 전담반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감사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봤었어요.
광천에 보면 드론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보면 홍성 출신도 있겠지만 각 외지에서 오시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졸업생 중에서 드론 학교에서 자격증을 어디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등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 고등학교 출신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군에서 채용해서 쓰는 건 어떨까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왜냐면 군에서 채용을 해 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 학교가 솔직히 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없어서 늘 걱정이거든요.
전국에서 올 수 있게끔, 또 군에서 직원으로 채용해 준다고 그러면 드론 학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번 고려 좀 해 보시고요.
늘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늘 홍성군민들이 행복함을 느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드론을 이용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홍성군의 모든 민원을 처리하시느라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고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여기 일지에 보면 운행하신 분이 지금 저희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자격 조건을 가진 분이 8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운행 일지에 보면 단 두 분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27회까지 나가셨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드론을 이용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홍성군의 모든 민원을 처리하시느라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고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여기 일지에 보면 운행하신 분이 지금 저희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자격 조건을 가진 분이 8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운행 일지에 보면 단 두 분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27회까지 나가셨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우선은 드론을 저희가 도로명주소팀에서 드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론 5대를 활용한 거는 어떤 상황 발생해서 다 나가야 할 경우를 상정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각 부서에서 또는 우리 업무 필요로 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담당자 주축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드론을 저희가 도로명주소팀에서 드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론 5대를 활용한 거는 어떤 상황 발생해서 다 나가야 할 경우를 상정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각 부서에서 또는 우리 업무 필요로 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담당자 주축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보니까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내용이 보니까 되게 다양해요.
해양 갯벌도 촬영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이렇게 두 분만 나가셔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이분들 혹시 업무 피로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배정을 잘 감안하셔서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업무의 피로도가 집중돼서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보니까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내용이 보니까 되게 다양해요.
해양 갯벌도 촬영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이렇게 두 분만 나가셔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이분들 혹시 업무 피로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배정을 잘 감안하셔서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업무의 피로도가 집중돼서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다음부터는 전 직원이, 드론 자격증 취득자가 골고루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다음부터는 전 직원이, 드론 자격증 취득자가 골고루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드론이 최근 우리 일지도 보면 그렇겠지만 실종자 수색이나 화물 수송, 또 우리 지역을 보면 농약 살포 등 이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드론 활용이나 정사 영상 제작, 제공에 대한 자료 요청.
많은 것 중에서도 가장 딱 이슈가 되는 자료 요청을 한 거 보면 사실 드론에 대한 게 얼마나 큰 이슈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큰 산업 변화 중에 가장 큰 산업이다라는 것이 이 자료 요청 중에서도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는 자료를 보면서 우리 홍성군의 드론 현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도 있는데 드론 구매 가격 아까 우리 윤일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천차만별이죠, 드론 가격이.
그렇죠?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드론이 최근 우리 일지도 보면 그렇겠지만 실종자 수색이나 화물 수송, 또 우리 지역을 보면 농약 살포 등 이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드론 활용이나 정사 영상 제작, 제공에 대한 자료 요청.
많은 것 중에서도 가장 딱 이슈가 되는 자료 요청을 한 거 보면 사실 드론에 대한 게 얼마나 큰 이슈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큰 산업 변화 중에 가장 큰 산업이다라는 것이 이 자료 요청 중에서도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는 자료를 보면서 우리 홍성군의 드론 현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도 있는데 드론 구매 가격 아까 우리 윤일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천차만별이죠, 드론 가격이.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지금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렇게 사이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렇게 사이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드론일지를 보면 8월 18일까지 27번에 걸쳐서 운행을 했어요.
그렇죠?
보면 민원지적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허가건축과, 경제과, 교육체육과, 건설교통과, 도청 등 이용한 것으로 보여요.
맞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드론일지를 보면 8월 18일까지 27번에 걸쳐서 운행을 했어요.
그렇죠?
보면 민원지적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허가건축과, 경제과, 교육체육과, 건설교통과, 도청 등 이용한 것으로 보여요.
맞죠?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점을 봐도 사실상 드론 업무가 전담 공무원이 없어서 운영의 제한이 많고, 많이 따른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점을 봐도 사실상 드론 업무가 전담 공무원이 없어서 운영의 제한이 많고, 많이 따른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저도 이 자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드론에 대한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드론에 대한 통합관제센터가 이때 되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타 지역에 통영 같은 경우는 통영에 드론 관제 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좀 앞서가죠?
그러면 저도 이 자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드론에 대한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드론에 대한 통합관제센터가 이때 되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타 지역에 통영 같은 경우는 통영에 드론 관제 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좀 앞서가죠?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관제 센터를 민원지적과 내에 두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명주소팀에서 드론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별도의 드론팀이 존재한다면 별도 상황실도 만들고 그런 여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관제 센터를 민원지적과 내에 두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명주소팀에서 드론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별도의 드론팀이 존재한다면 별도 상황실도 만들고 그런 여력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운영은 되지만 여기는 전문… 우리는 드론 센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드론 5대가 있고 자격증 소유자가 8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원 처리하는 데… 그러니까 전담 공무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하는 거니까 좀 체계적인 거겠죠.
아까 이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피로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지적과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적으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우리 홍성이 앞서가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아주 잘하는 부분 선제적으로 우리 드론 너무 관리 잘하고 있고 교육도 잘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드론의 역할이 많이 커져 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전문가를 두는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조금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도 있지만 전문가가 만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전문가인데 더 퀄리티 높게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훨씬 더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또 부가적으로 제언을 한다면 아까도 신동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지역에 충남 드론 학교가 있죠.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라고 그러죠.
명명을 정확하게 명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그 학교하고도 우리가 보니까 위탁을 한다라고 말씀을… 위탁 교육비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조금 차원을 높여 보자는 거죠.
거기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드론 운영이 필요한 공무원들한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그때그때 교육을 하는 거보다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동해서 우리가 운영한다면 훨씬 더 앞서가는 홍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예까지 들어서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운영은 되지만 여기는 전문… 우리는 드론 센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드론 5대가 있고 자격증 소유자가 8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원 처리하는 데… 그러니까 전담 공무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하는 거니까 좀 체계적인 거겠죠.
아까 이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피로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지적과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적으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우리 홍성이 앞서가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아주 잘하는 부분 선제적으로 우리 드론 너무 관리 잘하고 있고 교육도 잘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드론의 역할이 많이 커져 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전문가를 두는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조금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도 있지만 전문가가 만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전문가인데 더 퀄리티 높게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훨씬 더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또 부가적으로 제언을 한다면 아까도 신동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지역에 충남 드론 학교가 있죠.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라고 그러죠.
명명을 정확하게 명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그 학교하고도 우리가 보니까 위탁을 한다라고 말씀을… 위탁 교육비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조금 차원을 높여 보자는 거죠.
거기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드론 운영이 필요한 공무원들한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그때그때 교육을 하는 거보다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동해서 우리가 운영한다면 훨씬 더 앞서가는 홍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예까지 들어서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드론 관제 센터가 구비되어 있는 그리고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는 통영시를 저와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한번 벤치마킹을 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와의 업무 협약 문제도 저희가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드론 관제 센터가 구비되어 있는 그리고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는 통영시를 저와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한번 벤치마킹을 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와의 업무 협약 문제도 저희가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좋을 것 같은 게 통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드론 택배 배달까지도 구축이 돼서 지금 실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좋은, 우리는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드론항공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을 두고 한번 진행을 해 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시스템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 또한 아까 신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예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학생들도 취업 문을 열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을 것 같은 게 통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드론 택배 배달까지도 구축이 돼서 지금 실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좋은, 우리는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드론항공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을 두고 한번 진행을 해 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시스템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 또한 아까 신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예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학생들도 취업 문을 열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의 공무원 월급, 인원들 배치 현합하게 되는데 참 민원지적과가 좋은 일로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고, 생기고, 생기고 하죠.
민원지적과 본연의 업무를 잘하시다 보니까 그만큼 다른 부서에 있는 것까지 도와주십사 하는 위원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전담 공무원이 없어서 민원 처리 등 업무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인력을 더 늘리고 인력을 더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조직 개편을 할 때 접목을 해서 새로운 팀장 및 직원 세 명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저도 이제 적극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원지적과에서 모든 부서에서 있는 관할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세무과, 회계과, 보건소 등 이런 몇 가지 부서를 제외하고는요.
앞으로 항공 드론을 활용하는 부서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이든 기획감사 담당 부서라든지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별 드론 전담 인력을 수요를 하고 그리고 항공 드론 학교하고 연계해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해야 민원지적과의 업무도 과중하지가 않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의 특성에 맞는, 자기 부서의 업무에 맞는, 또 자기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드론까지 해서 자기 실무에 적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어떻게 민원지적과에서 이거를 다 하실 거예요.
못 해요.
그리고 컨트롤타워는 행정지원과에서 신설해 봐야죠, 그 부분의 컨트롤 타워적인 부분은.
그럴라면 공무직을 뽑든 아니면 외부 위탁을 가든 그거는 차후적인 문제지만 그거는 지금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 부서별로 저도 건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업무가.
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지적과 장기적인 플랜을 세웠을 때는 다 못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아니면 행정지원과랑 상의를 하셔서 2년, 3년 순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적어도 축산과 2명, 환경과 2명, 안전관리과 1명, 역사시설관리사업소 1명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점차적인 양성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드론이 각 부서별로 2대, 3대씩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대든 20대든 그거는 관리,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재산이니까 재산적인 부분은 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든 해서 갖고 가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상을, 건의를 해 주세요.
그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의 공무원 월급, 인원들 배치 현합하게 되는데 참 민원지적과가 좋은 일로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고, 생기고, 생기고 하죠.
민원지적과 본연의 업무를 잘하시다 보니까 그만큼 다른 부서에 있는 것까지 도와주십사 하는 위원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전담 공무원이 없어서 민원 처리 등 업무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인력을 더 늘리고 인력을 더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조직 개편을 할 때 접목을 해서 새로운 팀장 및 직원 세 명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저도 이제 적극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원지적과에서 모든 부서에서 있는 관할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세무과, 회계과, 보건소 등 이런 몇 가지 부서를 제외하고는요.
앞으로 항공 드론을 활용하는 부서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이든 기획감사 담당 부서라든지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별 드론 전담 인력을 수요를 하고 그리고 항공 드론 학교하고 연계해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해야 민원지적과의 업무도 과중하지가 않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의 특성에 맞는, 자기 부서의 업무에 맞는, 또 자기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드론까지 해서 자기 실무에 적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어떻게 민원지적과에서 이거를 다 하실 거예요.
못 해요.
그리고 컨트롤타워는 행정지원과에서 신설해 봐야죠, 그 부분의 컨트롤 타워적인 부분은.
그럴라면 공무직을 뽑든 아니면 외부 위탁을 가든 그거는 차후적인 문제지만 그거는 지금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 부서별로 저도 건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업무가.
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지적과 장기적인 플랜을 세웠을 때는 다 못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아니면 행정지원과랑 상의를 하셔서 2년, 3년 순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적어도 축산과 2명, 환경과 2명, 안전관리과 1명, 역사시설관리사업소 1명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점차적인 양성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드론이 각 부서별로 2대, 3대씩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대든 20대든 그거는 관리,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재산이니까 재산적인 부분은 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든 해서 갖고 가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상을, 건의를 해 주세요.
그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통영을 벤치마킹하고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통영을 벤치마킹하고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에 보면 저희가 민원지적과에서 도로 지하 시설물 DB데이터 부분이 20년부터 시작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용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그러면 한 가지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에 보면 저희가 민원지적과에서 도로 지하 시설물 DB데이터 부분이 20년부터 시작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용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거는 저희가 과거에는 지적도를 도면상으로 그러니까 평면에 있는 사항을 주로 지적을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현재 추세가 모든 전선이라든지 모든 지하로 가는 추세고.
그거는 저희가 과거에는 지적도를 도면상으로 그러니까 평면에 있는 사항을 주로 지적을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현재 추세가 모든 전선이라든지 모든 지하로 가는 추세고.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또 그러한 어떤 데이터가 지하 매설물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각종 공사 시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하도 지적도화해 가지고 그런 사고도 방지하고 관리도 되고 이런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 이거는 추진했던 데는 완료고 점차적으로 새로운 신도시가 늘어날 수도 있고 도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어떤 데이터가 지하 매설물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각종 공사 시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하도 지적도화해 가지고 그런 사고도 방지하고 관리도 되고 이런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 이거는 추진했던 데는 완료고 점차적으로 새로운 신도시가 늘어날 수도 있고 도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지금 저희가 결성, 광천, 갈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인가요, 용역이?
그러면 지금 저희가 결성, 광천, 갈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인가요, 용역이?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렇죠.
계속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계속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 부분도 함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지금 비법인 등록대장 구축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은 완료가 된 거죠?
그 부분도 함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지금 비법인 등록대장 구축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은 완료가 된 거죠?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그런 어떤 관리, 또 민원인이 해당 사항을 열람이라든지 어떤 증명서로 받아 확인을 원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그런 어떤 관리, 또 민원인이 해당 사항을 열람이라든지 어떤 증명서로 받아 확인을 원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전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민원지적과 과장님께서는 윤일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드론 5대 구입 연도와 금액에 대한 자료를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 과장님께서는 윤일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드론 5대 구입 연도와 금액에 대한 자료를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복지정책과장 서일원입니다.
홍성군 복지 정책에 대하여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복지 정책에 대하여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홍성군의 복지 정책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긴급한 정책이나 대안이 필요한 계층을 발굴, 지원하고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활 의지를 재고하여 탈수급을 통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소외 계층 특히 소외 계층의 아동, 청소년이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 개발과 각종 복지 사업의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군 복지 사업의 수혜가 모두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집행은 집행부 공무원이 하지만 정책의 입안은 군민과 군민을 대표하고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정책의 법 적용, 재정 현황 등을 검토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의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복지 정책에 대하여 고민하여 홍성군 복지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홍성군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소외 계층의 아동, 청소년이 더욱 밝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위원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홍성군 복지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한 번 더 살펴보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입니다.
홍성군 복지 정책에 대하여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복지 정책에 대하여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홍성군의 복지 정책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긴급한 정책이나 대안이 필요한 계층을 발굴, 지원하고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활 의지를 재고하여 탈수급을 통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소외 계층 특히 소외 계층의 아동, 청소년이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 개발과 각종 복지 사업의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군 복지 사업의 수혜가 모두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집행은 집행부 공무원이 하지만 정책의 입안은 군민과 군민을 대표하고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정책의 법 적용, 재정 현황 등을 검토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의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복지 정책에 대하여 고민하여 홍성군 복지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홍성군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소외 계층의 아동, 청소년이 더욱 밝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위원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홍성군 복지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한 번 더 살펴보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1차적으로 읍·면에서 하고 거기에서 어려운 거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읍·면에서 하고 거기에서 어려운 거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읍·면…
읍·면…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군에?
군에?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사례관리사는 4명.
사례관리사는 4명.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여기는 직원 4명이서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발굴해서 생계 급여라든가 그쪽으로 연계시키고 하는 거고 사례관리사들은 고위험군이라든가 특수한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편입시키고 하는 거는 따로 통합조사반에서 다시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직원 4명이서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발굴해서 생계 급여라든가 그쪽으로 연계시키고 하는 거고 사례관리사들은 고위험군이라든가 특수한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편입시키고 하는 거는 따로 통합조사반에서 다시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고위험군 사례는 따로 있습니다.
고위험군 사례는 따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올 10월 현재 총 194명이 있고요.
그중에 일반인 127명, 고난도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67명입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올 10월 현재 총 194명이 있고요.
그중에 일반인 127명, 고난도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67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게 사례 대상자가 다 달라서 정신질환자라든가…
이게 사례 대상자가 다 달라서 정신질환자라든가…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금방 되는데 이 사례 관리하는 거는 대부분이 시간도 소요되고 그거에 대해서 아마 계속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금방 되는데 이 사례 관리하는 거는 대부분이 시간도 소요되고 그거에 대해서 아마 계속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말씀대로 제가 여쭤본 것은 왜 그러냐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건데 해마다 새로운 가정들이 발굴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사례관리사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지 않을까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른 거는 알코올 자조 모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코올 중독인 경우 각자의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다 다양하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그런 자활이나 치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제가 여쭤본 것은 왜 그러냐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건데 해마다 새로운 가정들이 발굴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사례관리사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지 않을까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른 거는 알코올 자조 모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코올 중독인 경우 각자의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다 다양하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그런 자활이나 치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코올 질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독되신 분들을?
매주 같이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코올 질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독되신 분들을?
매주 같이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따로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 중독하고 정신건강 쪽이 일반이 12명 정도 되고 고난도가 38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에 대한 지원은 사례 관리에 의해서 필요한 거는 지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따로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 중독하고 정신건강 쪽이 일반이 12명 정도 되고 고난도가 38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에 대한 지원은 사례 관리에 의해서 필요한 거는 지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이정희 위원
그리고 사실 알코올 대상자들은, 의존자들은 보면 물론 개인의 문제인 것도 있지만 복합적인 주변 환경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신과 질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단순히 알코올 의존 대상자만 딱 떼어서 치료해 가지고 다시 또 똑같은 가정으로 다시 들어가면 똑같은 다시 알코올 의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알코올 의존자 치료도 시급하지만 알코올 의존자의 주변 환경, 가정이라든가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요인들이.
그런 요인들을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해야 이 알코올 의존자들에 대한 치료라든가 근본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단순히 알코올 의존자들만 치료하는 접근은 우리 시쳇말로 도루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게 다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알코올 의존자든 정신과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케어하실 때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적으로 어떤 치료나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연구하셔서, 물론 사례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 대상이기 때문에,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기왕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계시고 하니 그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알코올 대상자들은, 의존자들은 보면 물론 개인의 문제인 것도 있지만 복합적인 주변 환경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신과 질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단순히 알코올 의존 대상자만 딱 떼어서 치료해 가지고 다시 또 똑같은 가정으로 다시 들어가면 똑같은 다시 알코올 의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알코올 의존자 치료도 시급하지만 알코올 의존자의 주변 환경, 가정이라든가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요인들이.
그런 요인들을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해야 이 알코올 의존자들에 대한 치료라든가 근본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단순히 알코올 의존자들만 치료하는 접근은 우리 시쳇말로 도루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게 다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알코올 의존자든 정신과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케어하실 때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적으로 어떤 치료나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연구하셔서, 물론 사례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 대상이기 때문에,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기왕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계시고 하니 그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한번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알코올 장애가 가정 형편이라든가 상담도 한 거 보니까 성 소수자와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알코올 장애가 가정 형편이라든가 상담도 한 거 보니까 성 소수자와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상담 직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심리 검사가 대부분 40에서 45만 원, 5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또 기준 단가가 다르고 상담 시간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약간 차이가 같은 상담소라도 차이가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어른하고 어린이가 차이고 있고 같이 와서 상담받냐, 아니면 따로 와서 상담받냐 그런 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상담 직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심리 검사가 대부분 40에서 45만 원, 5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또 기준 단가가 다르고 상담 시간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약간 차이가 같은 상담소라도 차이가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어른하고 어린이가 차이고 있고 같이 와서 상담받냐, 아니면 따로 와서 상담받냐 그런 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이정희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22년 사업 계획에 보면 사업비 800만 원으로 8명을 관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6명만 관리하셨는데, 그렇죠?
예산 대비 두 명이 부족하죠.
그런데 벌써 보니까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22년 사업 계획에 보면 사업비 800만 원으로 8명을 관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6명만 관리하셨는데, 그렇죠?
예산 대비 두 명이 부족하죠.
그런데 벌써 보니까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계약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 관리자가 고난도 67명하고 일반 127명 정도가 있는데 그 전년도에 검사를 해 보겠냐는 의향을 다 물어봐 가지고 해서 한 사항이고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생기게 되면 사례관리비가 따로 저희가 편성된 게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또다시 하면 되니까 저희는 대상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할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대상자가 이거를 꼭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꾸 회피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 관리자가 고난도 67명하고 일반 127명 정도가 있는데 그 전년도에 검사를 해 보겠냐는 의향을 다 물어봐 가지고 해서 한 사항이고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생기게 되면 사례관리비가 따로 저희가 편성된 게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또다시 하면 되니까 저희는 대상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할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대상자가 이거를 꼭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꾸 회피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거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만약에 지금이라도 대상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사업비 소진이 다 됐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만약에 지금이라도 대상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사업비 소진이 다 됐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사례 관리 사업비가 따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하면 됩니다.
사례 관리 사업비가 따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하면 됩니다.
○이정희 위원
그쪽에서?
저도 복지정책과 중에서도 특히 사례 관리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쪽의 팀장님하고 자주 소통하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를 저도 많이 피부로 느끼고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도 훨씬 뒤지지 않는다.
더 선도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처럼 물론 잘하고는 있지만 개인이 아니라 사례 관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는 알코올이나 이런 거에만 집중돼서 말씀드렸지만, 대상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호나 치료나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정책을 세워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쪽에서?
저도 복지정책과 중에서도 특히 사례 관리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쪽의 팀장님하고 자주 소통하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를 저도 많이 피부로 느끼고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도 훨씬 뒤지지 않는다.
더 선도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처럼 물론 잘하고는 있지만 개인이 아니라 사례 관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는 알코올이나 이런 거에만 집중돼서 말씀드렸지만, 대상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호나 치료나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정책을 세워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충령사요?
771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충령사요?
771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초청장은 안 보내는데요.
초청장은 안 보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대부분 이분들이 계속 행사를 그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신문이라든가 홍보는 하는데 따로 초청장은 대상자 유가족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보훈 단체에서 관련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계속 행사를 그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신문이라든가 홍보는 하는데 따로 초청장은 대상자 유가족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보훈 단체에서 관련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저는 이분 유족들한테 초청장을 발송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거를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가족들이 그날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 깜빡하셔서도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제 경우를 보면 저는 초청장을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초청장을 받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시나 그런 부분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초청장을 보내 주시는 방향으로, 유족들한테.
그러면 그 유족들이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죠.
이거를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분 유족들한테 초청장을 발송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거를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가족들이 그날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 깜빡하셔서도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제 경우를 보면 저는 초청장을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초청장을 받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시나 그런 부분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초청장을 보내 주시는 방향으로, 유족들한테.
그러면 그 유족들이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죠.
이거를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게 자원봉사긴 한데, 이게 결성 협의체에서 하는 건데 자원봉사 할 때마다 1회에 2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원봉사긴 한데, 이게 결성 협의체에서 하는 건데 자원봉사 할 때마다 1회에 2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4월 달에는 39명, 이용자가 8월 달에는 35명, 그런데 가격이 오히려 4월 달 봉사료나 이게 더 싸요.
이 가격은 어떻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4월 달에는 39명, 이용자가 8월 달에는 35명, 그런데 가격이 오히려 4월 달 봉사료나 이게 더 싸요.
이 가격은 어떻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거는 저희가 앞에 내용은 192명이 결성면에서 처음에 당초에 독거노인 병원동행 서비스로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용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지 마을에 거주하는 대상자들 또 해 가지고 그때는 독거노인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원봉사를 같이 보내서 병원도 안내하고 또 모시고 가야 되니까 했는데 오지 마을로 확대하다 보니까 봉사가 2만 원씩 지급하던 게 빠지고 또 한 택시에 두 명씩 탈 수도 있고 해서 금액 차이는 자원봉사가 가는 거, 또 안 가는 거, 한 명씩 타고 두 명씩 타고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에 내용은 192명이 결성면에서 처음에 당초에 독거노인 병원동행 서비스로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용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지 마을에 거주하는 대상자들 또 해 가지고 그때는 독거노인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원봉사를 같이 보내서 병원도 안내하고 또 모시고 가야 되니까 했는데 오지 마을로 확대하다 보니까 봉사가 2만 원씩 지급하던 게 빠지고 또 한 택시에 두 명씩 탈 수도 있고 해서 금액 차이는 자원봉사가 가는 거, 또 안 가는 거, 한 명씩 타고 두 명씩 타고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번에 결성에서 하는 거는 군에서 지원이 가서, 천만 원 지원이 가서 시범 사업으로 한 거고요.
또 5월 달에는 금마면에서 자체적으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추경도 나름대로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금방 하기는 어렵고 협의체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한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거는 읍·면별로 사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성에서 하는 거는 군에서 지원이 가서, 천만 원 지원이 가서 시범 사업으로 한 거고요.
또 5월 달에는 금마면에서 자체적으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추경도 나름대로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금방 하기는 어렵고 협의체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한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거는 읍·면별로 사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를 느끼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사천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사천리 민원 해결까지 해 주시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일사천리 이거는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래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를 느끼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사천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사천리 민원 해결까지 해 주시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일사천리 이거는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일사천리생활복지기동반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주거 편의 서비스하고 병원 동행 서비스하고 1,95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두 곳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병원 동행 서비스는 저희가 일사천리생활복지기동반에서 운영하는 거는 연간 이용 횟수하고 월 이용 횟수를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사천리생활복지기동반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주거 편의 서비스하고 병원 동행 서비스하고 1,95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두 곳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병원 동행 서비스는 저희가 일사천리생활복지기동반에서 운영하는 거는 연간 이용 횟수하고 월 이용 횟수를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금마에서 새로 시작을 했는데 읍·면협의체에서 공동모금회에서 협의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공동모금회 기금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 읍·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도입을 하면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라 대상자들 확정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성면처럼 오지 대상으로 하게 되면 복지 수혜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있어 가지고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했으니까 내년도에 이게 꼭 필요하고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하면 읍·면별로 한 번 더 해 본 다음에 저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조금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성면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총 33명 신청해 가지고 실제 이용한 사람이 13명밖에 없거든요.
13명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편중이 되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한 17회까지 이용하신 분이 있고 또 이용 안 하시는 분은 한두 번 하고 마시는 분도 있어서 총 전체적인 거를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확대하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금마에서 새로 시작을 했는데 읍·면협의체에서 공동모금회에서 협의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공동모금회 기금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 읍·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도입을 하면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라 대상자들 확정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성면처럼 오지 대상으로 하게 되면 복지 수혜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있어 가지고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했으니까 내년도에 이게 꼭 필요하고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하면 읍·면별로 한 번 더 해 본 다음에 저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조금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성면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총 33명 신청해 가지고 실제 이용한 사람이 13명밖에 없거든요.
13명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편중이 되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한 17회까지 이용하신 분이 있고 또 이용 안 하시는 분은 한두 번 하고 마시는 분도 있어서 총 전체적인 거를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확대하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큰 공사는 아니고 전등 갈아준다든가 그런 것 정도 하는 거죠.
큰 공사는 아니고 전등 갈아준다든가 그런 것 정도 하는 거죠.
○윤일순 위원
그래요, 이게 군민체감형 복지 실현을 위해 하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민원 해결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요, 이게 군민체감형 복지 실현을 위해 하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민원 해결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훈 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6·25하고 월남 참전용사 수당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00이라는 것은 연 200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건가요, 홍성군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훈 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6·25하고 월남 참전용사 수당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00이라는 것은 연 200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건가요, 홍성군은.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월 20만 원.
월 20만 원.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신동규 위원
이렇게 보니까 각 시군이 들쑥날쑥하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게는 30만 원까지 있네요, 계룡시 같은 경우는.
당진, 금산, 서산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홍성군에는 550명이 살아 계시다는 얘기죠?
수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수당을?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버님도 6·25 참전용사라 지금 임실에 모셔져 있는데 매년 보면 3년 동안 홍성군에는 오른 부분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참전용사들 같으면 90대 중반이죠, 다들?
이렇게 보니까 각 시군이 들쑥날쑥하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게는 30만 원까지 있네요, 계룡시 같은 경우는.
당진, 금산, 서산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홍성군에는 550명이 살아 계시다는 얘기죠?
수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수당을?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버님도 6·25 참전용사라 지금 임실에 모셔져 있는데 매년 보면 3년 동안 홍성군에는 오른 부분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참전용사들 같으면 90대 중반이죠, 다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한 94세 평균 정도, 6·25 참전이.
한 94세 평균 정도, 6·25 참전이.
○신동규 위원
그래서 9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분들이 사신다고 그래도 많게는 한 10년 정도면 오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수당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나.
왜냐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그만큼 수고의 대가가 조금 더 지급되어야지 않나 제 생각을 여쭤보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9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분들이 사신다고 그래도 많게는 한 10년 정도면 오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수당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나.
왜냐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그만큼 수고의 대가가 조금 더 지급되어야지 않나 제 생각을 여쭤보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저희가 지금 이게 평균 월 지급액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2억 정도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25 참전이, 당사자들이죠, 182명 정도 되고 월남 참전이 3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셔서 앞으로는 배우자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에 2022년도에 1월부터 6·25 참전 배우자 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해부터 올려 가지고 지급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당사자들이 돌아가시면 배우자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당사자가 20만 원씩 받으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반으로 줄은 거죠.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저희 계산해 보니까 보훈 유공자 배우자 쪽으로 그쪽만 올린다고 하면 당사자들은 올리기가 저희도 군 재정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큰 부담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부담이 조금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배우자도 함께 5만 원 인상했던 거고요.
아직 인상 안 된 보훈 쪽하고도 한번 연간 7,2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을 검토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평균 월 지급액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2억 정도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25 참전이, 당사자들이죠, 182명 정도 되고 월남 참전이 3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셔서 앞으로는 배우자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에 2022년도에 1월부터 6·25 참전 배우자 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해부터 올려 가지고 지급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당사자들이 돌아가시면 배우자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당사자가 20만 원씩 받으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반으로 줄은 거죠.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저희 계산해 보니까 보훈 유공자 배우자 쪽으로 그쪽만 올린다고 하면 당사자들은 올리기가 저희도 군 재정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큰 부담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부담이 조금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배우자도 함께 5만 원 인상했던 거고요.
아직 인상 안 된 보훈 쪽하고도 한번 연간 7,2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을 검토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배우자도 받는데.
배우자도 받는데.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아니죠.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돌아가시면 배우자로 넘어가는데 당사자는…
돌아가시면 배우자로 넘어가는데 당사자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반으로 거의 줄죠.
반으로 거의 줄죠.
○신동규 위원
그래서 또 어렵다는 얘기 같아요.
제 얘기는 왜냐면 그 받던 수당을 그대로 드려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돌아가면 배우자님한테 수당이 반으로 내려가서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또 어렵다는 얘기 같아요.
제 얘기는 왜냐면 그 받던 수당을 그대로 드려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돌아가면 배우자님한테 수당이 반으로 내려가서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렇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면 지금 현재 2억 정도 지급되는데 한 두 배로 4억에서 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돼서 군 재정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도 배우자 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올린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보훈 배우자 쪽이라든가 월남 참전 쪽이라든가 그런 거를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면 지금 현재 2억 정도 지급되는데 한 두 배로 4억에서 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돼서 군 재정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도 배우자 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올린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보훈 배우자 쪽이라든가 월남 참전 쪽이라든가 그런 거를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본인이 20만 원 받다가 돌아가셨어.
배우자한테 가는데 반으로 줄었는데 그 예산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점점 수당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본인이 20만 원 받다가 돌아가셨어.
배우자한테 가는데 반으로 줄었는데 그 예산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점점 수당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또 한 가지요.
저소득층 지원 그쪽인데 과장님 행정 자료에 보면 244페이지에요.
자활 지원에 따른 저소득층 탈수급률이 2020년도에는 64%였고요.
21년도에는 51%, 올해는 28%거든요.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또 한 가지요.
저소득층 지원 그쪽인데 과장님 행정 자료에 보면 244페이지에요.
자활 지원에 따른 저소득층 탈수급률이 2020년도에는 64%였고요.
21년도에는 51%, 올해는 28%거든요.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떨어졌다기보다는 아직 연도 중간이라 이분들 소득이 아직 다 확정이 안 된 거라 연말 되면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까지는 올라가는데 아직 소득이 다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떨어졌다기보다는 아직 연도 중간이라 이분들 소득이 아직 다 확정이 안 된 거라 연말 되면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까지는 올라가는데 아직 소득이 다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신동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년도, 21년도, 22년도 명예 복지 공무원이 발굴 현황에 보면 20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준, 21년도에는 좀 올라갔었거든요, 발굴 현황이.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이것도 연말까지 집계가 안 돼서 그러는가요, 혹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년도, 21년도, 22년도 명예 복지 공무원이 발굴 현황에 보면 20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준, 21년도에는 좀 올라갔었거든요, 발굴 현황이.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이것도 연말까지 집계가 안 돼서 그러는가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것도 아직 자료 제출할 때 작성한 거라 앞으로 한 2, 3개월 남아서 그리고 계속 생기는 거는 아니겠지만 몇 개월 남아서 그동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자료 제출할 때 작성한 거라 앞으로 한 2, 3개월 남아서 그리고 계속 생기는 거는 아니겠지만 몇 개월 남아서 그동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지금 여기 자료 나온 것처럼 있는데 읍·면별로 거의 50명 정도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마을별로 한두 명씩 될 텐데 문제되는 거는 면 단위는 다 사정을 서로 아니까 거기서 금방 발굴하기가 쉬운데 홍북읍이라든가 홍성읍, 광천 같은 도시 지역은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 많아도 아파트단지라든가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는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끄트머리에 보시면 2021년도에 홍성하고 구항 그쪽을 독거노인이라든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해 가지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나온 것처럼 있는데 읍·면별로 거의 50명 정도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마을별로 한두 명씩 될 텐데 문제되는 거는 면 단위는 다 사정을 서로 아니까 거기서 금방 발굴하기가 쉬운데 홍북읍이라든가 홍성읍, 광천 같은 도시 지역은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 많아도 아파트단지라든가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는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끄트머리에 보시면 2021년도에 홍성하고 구항 그쪽을 독거노인이라든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해 가지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신동규 위원
제 생각에는 772명이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한 분씩만 발굴해도 어려운 분들을 한 분, 한 분 더 발굴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홍보 강화 부분에서요.
언론, SNS, 홈페이지 활용 홍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런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772명이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한 분씩만 발굴해도 어려운 분들을 한 분, 한 분 더 발굴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홍보 강화 부분에서요.
언론, SNS, 홈페이지 활용 홍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런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올해 예를 들어 보면 1월 달에서 2월 달에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홍보 영상하고 해서 읍·면 이장, 단체장 회의 때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사각지대 발굴해서 홍보 리플렛을 읍·면에 1,500부 정도 배부한 바 있고요.
5월 달에는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570개 정도 읍·면으로 하고 읍·면 각종 회의 때도 복지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몰라서 신청하는 게 많을 것 같아서 회의 시 때마다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 보면 1월 달에서 2월 달에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홍보 영상하고 해서 읍·면 이장, 단체장 회의 때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사각지대 발굴해서 홍보 리플렛을 읍·면에 1,500부 정도 배부한 바 있고요.
5월 달에는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570개 정도 읍·면으로 하고 읍·면 각종 회의 때도 복지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몰라서 신청하는 게 많을 것 같아서 회의 시 때마다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저희가 SNS라든가 깜짝 놀라서 그래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데 주변에서 많이 알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SNS 이런 홍보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누가 보고 누가 이렇게 할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홍보 방법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
저도 오늘 이거 안 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SNS라든가 깜짝 놀라서 그래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데 주변에서 많이 알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SNS 이런 홍보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누가 보고 누가 이렇게 할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홍보 방법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
저도 오늘 이거 안 봤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경쟁률이 센 건 아니라 그 옆에 지원 내용 있고 거기 보시면 대상자 조건이 조금씩 다 있거든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생계급여라든가.
대상이 이게 지금 경쟁이 있어서 없는 게 아니라 다 되는데 10명도 선발할 수 있고 20명도 선발할 수 있는데 가입 신청한 사람의 조건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경쟁률이 센 건 아니라 그 옆에 지원 내용 있고 거기 보시면 대상자 조건이 조금씩 다 있거든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생계급여라든가.
대상이 이게 지금 경쟁이 있어서 없는 게 아니라 다 되는데 10명도 선발할 수 있고 20명도 선발할 수 있는데 가입 신청한 사람의 조건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간사 이정윤
다른 것보다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주로 편성이 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고 자료를 보니까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 내일키움통장, 2021년도 반납 금액이 중도해지 등에 따른 미지원이 2,460만 원, 희망키움통장2가.
내일키움통장은 1,640만 원 정도쯤이 중도해지 등에 따른 미지원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거는요 행정사무감사 부서 공통 자료에서 봤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경쟁률이 너무 세서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경쟁률 때문에 못 들어가신 분이 이 중도금 해지에 따른 미지원.
나는 혜택을 보고 싶은데 실제로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염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도 해지에 따른 미지원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나 그 부분을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분들의 여기 있는 지금 누구한테의 시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보편적인 시각으로는 유지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의 관점의 차이지만 그래도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이라고 해서 국가 정책으로 지방에서 같이 합동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지급되는 사례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너무 복지정책과 담당 부서에서 잘해 주셔 가지고 또 다른 부분은 240페이지에요.
우리 군청 소관 공직자 네 분 정도쯤 해서 2020년 발굴 지원 내역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한 네 분 정도쯤이라고 했나요?
사례 발굴, 네 분 정도쯤?
다른 것보다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주로 편성이 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고 자료를 보니까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 내일키움통장, 2021년도 반납 금액이 중도해지 등에 따른 미지원이 2,460만 원, 희망키움통장2가.
내일키움통장은 1,640만 원 정도쯤이 중도해지 등에 따른 미지원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거는요 행정사무감사 부서 공통 자료에서 봤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경쟁률이 너무 세서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경쟁률 때문에 못 들어가신 분이 이 중도금 해지에 따른 미지원.
나는 혜택을 보고 싶은데 실제로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염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도 해지에 따른 미지원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나 그 부분을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분들의 여기 있는 지금 누구한테의 시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보편적인 시각으로는 유지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의 관점의 차이지만 그래도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이라고 해서 국가 정책으로 지방에서 같이 합동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지급되는 사례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너무 복지정책과 담당 부서에서 잘해 주셔 가지고 또 다른 부분은 240페이지에요.
우리 군청 소관 공직자 네 분 정도쯤 해서 2020년 발굴 지원 내역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한 네 분 정도쯤이라고 했나요?
사례 발굴, 네 분 정도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저희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주의라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관리는 대상자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위기가 생기면 지원해야 돼서 그거를 사례관리사 4명이서 아까 190명 정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게 그거를 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단전, 단수 중앙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가정을 보내줘요.
그러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상담하고 신청받아 가지고 기초 생활 연계 쪽으로 해서 제도권 복지 제도 쪽으로 끌어안는 거고 위기 관리는 제도권 안으로 못 들어오지만 이 사람들의 단기간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위기 관리를 하는데 그게 사례 관리가 네 분이서 하는데 사실은 매일 밤에도 현장 나가 가지고 상담하고 광천 가서 상담하고 저기 가서 상담하는 게 많아요.
너무 어려운 건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주의라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관리는 대상자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위기가 생기면 지원해야 돼서 그거를 사례관리사 4명이서 아까 190명 정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게 그거를 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단전, 단수 중앙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가정을 보내줘요.
그러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상담하고 신청받아 가지고 기초 생활 연계 쪽으로 해서 제도권 복지 제도 쪽으로 끌어안는 거고 위기 관리는 제도권 안으로 못 들어오지만 이 사람들의 단기간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위기 관리를 하는데 그게 사례 관리가 네 분이서 하는데 사실은 매일 밤에도 현장 나가 가지고 상담하고 광천 가서 상담하고 저기 가서 상담하는 게 많아요.
너무 어려운 건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렇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겹치는 거죠, 이제.
겹치는 거죠, 이제.
○간사 이정윤
80%, 90% 이상은 거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직자분들이 운영하시면서도 1개년부터 5개년에 중복 데이터를 형성해 놓으면 그래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 데이터화를 시키시다 보면 거의 매해 신규로 발굴되는 게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홍성군이 지금 9만 8,500명에서 내일모레 갑자기 12만 명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새로 편입돼서 이사 오시는 분들은 거의 외지에서 오는 젊은 세대거나 귀농·귀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례는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기존에 있는 취약 계층에서 한두 명을 더 매해 발굴하거나 10명을 발굴하거나 그 차이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업무에 조금 편해지지 않으실까.
제가 왜 업무의 편리성을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80%, 90% 이상은 거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직자분들이 운영하시면서도 1개년부터 5개년에 중복 데이터를 형성해 놓으면 그래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 데이터화를 시키시다 보면 거의 매해 신규로 발굴되는 게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홍성군이 지금 9만 8,500명에서 내일모레 갑자기 12만 명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새로 편입돼서 이사 오시는 분들은 거의 외지에서 오는 젊은 세대거나 귀농·귀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례는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기존에 있는 취약 계층에서 한두 명을 더 매해 발굴하거나 10명을 발굴하거나 그 차이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업무에 조금 편해지지 않으실까.
제가 왜 업무의 편리성을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제 질의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제가 빼고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제 질의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제가 빼고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하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이신데도 불구하고 복지 분야에 오셔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예산에서도 보면 복지가 우리 홍성군 예산에서 몇 % 차지하죠?
하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이신데도 불구하고 복지 분야에 오셔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예산에서도 보면 복지가 우리 홍성군 예산에서 몇 % 차지하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27%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던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27%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던데.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위원장 김은미
2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27% 차지한 부분에서 244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많이 궁금해서 작년 대비 올해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 부분 2022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탈수급률이 28%.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자료 받은 거로 보면 중간 부분이어서 28%이긴 한데 사실상 저희가 12월로 보면 거의 51% 이상 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27% 차지한 부분에서 244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많이 궁금해서 작년 대비 올해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 부분 2022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탈수급률이 28%.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자료 받은 거로 보면 중간 부분이어서 28%이긴 한데 사실상 저희가 12월로 보면 거의 51% 이상 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작년에도 저희가 이 건의 사항을 보면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자립 능력 대항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늘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들이 이 부분을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늘 그 상황에서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탈수급이 20년을 봐도 64%, 21년은 51%.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작년에도 저희가 이 건의 사항을 보면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자립 능력 대항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늘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들이 이 부분을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늘 그 상황에서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탈수급이 20년을 봐도 64%, 21년은 51%.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한계가 있습니다.
예,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을 저희가 뛰어넘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늘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복지는 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지만 늘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우리 담당자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정신 뭐… 흔히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정책 개발,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도 어떻게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뛰어넘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늘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복지는 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지만 늘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우리 담당자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정신 뭐… 흔히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정책 개발,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도 어떻게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 자활 탈수급한다는 게…
우선 자활 탈수급한다는 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 제도권 내에서만 해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자활 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5명이 생계 급여가 2천 몇백 명 되는데 생계 급여, 주거 급여 다 있겠지만 거의 6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복자 빼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상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생계 급여 정도만 따져도 2천 명 중에 탈수급된다는 게 사실은 진짜 어렵고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 제도권 내에서만 해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자활 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5명이 생계 급여가 2천 몇백 명 되는데 생계 급여, 주거 급여 다 있겠지만 거의 6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복자 빼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상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생계 급여 정도만 따져도 2천 명 중에 탈수급된다는 게 사실은 진짜 어렵고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리고 또 저희 제도권 내에서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이거는 아마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테죠.
그러니까 민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자활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115명만 대상, 그중에 32명이 생계 급여인데 32명만 가지고 탈수급을 시킨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50%, 60% 된다고 해도 전체 따지면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조금 아직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해서 딱 하겠다지만 민간 쪽하고 협약도 필요한 것 같고 민간 기업에 취업을 시켜 주고 그만큼 지원해 주고 하면서 서로 자활 능력을 키워 줘야 되는데 제도권 안에서만 움직여 가지고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도권 안에서 계속 이 자활 센터만 운영해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자활 기업이 지금 4갠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활 기업도 참여 인원이 27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활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도 늘려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제도권 내에서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이거는 아마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테죠.
그러니까 민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자활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115명만 대상, 그중에 32명이 생계 급여인데 32명만 가지고 탈수급을 시킨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50%, 60% 된다고 해도 전체 따지면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조금 아직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해서 딱 하겠다지만 민간 쪽하고 협약도 필요한 것 같고 민간 기업에 취업을 시켜 주고 그만큼 지원해 주고 하면서 서로 자활 능력을 키워 줘야 되는데 제도권 안에서만 움직여 가지고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도권 안에서 계속 이 자활 센터만 운영해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자활 기업이 지금 4갠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활 기업도 참여 인원이 27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활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도 늘려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기도 향후 추진 계획 보면 대상자들, 자산 형성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하여 자립 역량 강화를 시키겠다, 취업 연계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들 그 부분을 그냥 형성 지원은 계속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거 넘어가기가, 점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 거기까지는 가지만, 저희가 관에서 해 주는 거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 넘어가는 거 그분들도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계속 연계해서 교육시켜야 되고요.
누구나 사람은 교육 환경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점프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육 자체를 유연하게 계속 시켜야 되고요.
그 교육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개별이 됐든 소그룹이 됐든 그 교육은 지속 가능하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라는 것이 저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누구든지 부어 주는 사업밖에 아니지 않냐라고 할지언정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이 저는 그나마도 49%가 아닌 게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51%를 넘어서 예전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년에는 탈수급이 64%까지 갔거든요.
그 64%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기도 향후 추진 계획 보면 대상자들, 자산 형성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하여 자립 역량 강화를 시키겠다, 취업 연계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들 그 부분을 그냥 형성 지원은 계속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거 넘어가기가, 점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 거기까지는 가지만, 저희가 관에서 해 주는 거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 넘어가는 거 그분들도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계속 연계해서 교육시켜야 되고요.
누구나 사람은 교육 환경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점프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육 자체를 유연하게 계속 시켜야 되고요.
그 교육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개별이 됐든 소그룹이 됐든 그 교육은 지속 가능하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라는 것이 저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누구든지 부어 주는 사업밖에 아니지 않냐라고 할지언정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이 저는 그나마도 49%가 아닌 게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51%를 넘어서 예전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년에는 탈수급이 64%까지 갔거든요.
그 64%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또 저는 지금 249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심리 전문상담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상 지원 내역을 보면 우리는 홍성군은 개인 사정으로 포기했고 입원으로 포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올해는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아서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다 썼다라고 해도 진행 중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위기 가정들 상담하신 분들 사례에서 그래도 특별히 이런 경우는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보셔서 혹시 이 사례 중에 그래도 이런 거는 내가 그래도 좋았다라는 사례가 있다면 한번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초선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저는 지금 249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심리 전문상담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상 지원 내역을 보면 우리는 홍성군은 개인 사정으로 포기했고 입원으로 포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올해는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아서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다 썼다라고 해도 진행 중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위기 가정들 상담하신 분들 사례에서 그래도 특별히 이런 경우는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보셔서 혹시 이 사례 중에 그래도 이런 거는 내가 그래도 좋았다라는 사례가 있다면 한번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초선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제가 사례까지는…
제가 사례까지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리고 의뢰에 대해서는 어떤 사정으로 해서 했나는 있는데 상담을 받아서 그 사람이 어떤 효과가 있었냐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뢰에 대해서는 어떤 사정으로 해서 했나는 있는데 상담을 받아서 그 사람이 어떤 효과가 있었냐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사실상 이런 위기가정 심리 전문상담이라는것이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몇 회, 몇 시간 그리고 아이가 나이에 따라서 엄마, 아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비용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도 저희가 위기 가정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그래도 위기 관리하면서 심리 상담을 해 준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이 심리 상담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저는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 팀원들이나 팀장 또한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상 그래도 살 만한 곳이 홍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매스컴 보면 안타까운 일 참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관리를 해 주신다면 그래도 좋은 곳이 홍성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 전문 상담 이런 거 왜 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얼마를 들든지 간에 그 돈이 크다면 크고 아주 작다면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섬세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사실상 이런 위기가정 심리 전문상담이라는것이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몇 회, 몇 시간 그리고 아이가 나이에 따라서 엄마, 아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비용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도 저희가 위기 가정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그래도 위기 관리하면서 심리 상담을 해 준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이 심리 상담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저는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 팀원들이나 팀장 또한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상 그래도 살 만한 곳이 홍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매스컴 보면 안타까운 일 참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관리를 해 주신다면 그래도 좋은 곳이 홍성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 전문 상담 이런 거 왜 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얼마를 들든지 간에 그 돈이 크다면 크고 아주 작다면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섬세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아까 부족한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사례 관리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가능하시죠?
아까 부족한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사례 관리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가능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위원장 김은미
참고로 저는 좀 제가 용역이나 이런 공통 자료에서 몇 가지 보여졌던 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참고로 저는 좀 제가 용역이나 이런 공통 자료에서 몇 가지 보여졌던 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위원장 김은미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 운영 규정이나 절차 문제, 사업 운영은 우리 관에서 잘 관리를 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거보다도 우리가 군에서 민간 운영이나 민간 위원장, 공동 위원장 이런 부분은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렇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요.
사실 군에서 보면 민간 위원장 같은 경우는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를 보면, 이 협의체를 보면 사실은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민간 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더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말이 많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공공 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말이 많은지를 얘기하기 전에 공동 위원장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 운영 규정이나 절차 문제, 사업 운영은 우리 관에서 잘 관리를 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거보다도 우리가 군에서 민간 운영이나 민간 위원장, 공동 위원장 이런 부분은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렇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요.
사실 군에서 보면 민간 위원장 같은 경우는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를 보면, 이 협의체를 보면 사실은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민간 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더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말이 많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공공 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말이 많은지를 얘기하기 전에 공동 위원장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하여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거 같은데요.
주요 기능이 지역사회 보장계획 관련 심의·자문, 또 사회 보장 기관·단체 뭐 시설과의 협력 관계 그런 거를 주 기능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이다 보니까 군수님하고 공동 위원장하고 같이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협의체에서 분과별로 특수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거를 읍·면협의체에든가 아니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발굴을 한 다음에 거기서는 사업을 중지시키고 다른 걸 또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일회성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은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볼 때는 낭비된다는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고요.
조심스럽고, 앞으로 어떤 군에 접목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지원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 자활 센터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자원봉사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겹쳐 가지고 예산이 중복된다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든가 이용객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조정하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선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하여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거 같은데요.
주요 기능이 지역사회 보장계획 관련 심의·자문, 또 사회 보장 기관·단체 뭐 시설과의 협력 관계 그런 거를 주 기능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이다 보니까 군수님하고 공동 위원장하고 같이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협의체에서 분과별로 특수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거를 읍·면협의체에든가 아니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발굴을 한 다음에 거기서는 사업을 중지시키고 다른 걸 또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일회성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은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볼 때는 낭비된다는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고요.
조심스럽고, 앞으로 어떤 군에 접목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지원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 자활 센터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자원봉사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겹쳐 가지고 예산이 중복된다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든가 이용객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조정하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죠.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자활 센터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체가 하는 역할이 또 따로 있고요.
사회복지사협회가 하는 역할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할 분담이 잘못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공공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할이 잘못… 우리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휘둘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실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민관이 협의하고 협치를 통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협의체 구성하면서 다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삐걱거리다 보니까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잘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읍·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협의체 같은 경우는 읍·면에도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는 논의가 되게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논의가 잘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이 더 잘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죠.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자활 센터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체가 하는 역할이 또 따로 있고요.
사회복지사협회가 하는 역할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할 분담이 잘못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공공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할이 잘못… 우리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휘둘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실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민관이 협의하고 협치를 통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협의체 구성하면서 다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삐걱거리다 보니까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잘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읍·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협의체 같은 경우는 읍·면에도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는 논의가 되게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논의가 잘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이 더 잘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복합적인 게 있을 테죠?
직원 구성에 따라서 활성화된 데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협의체다 보니 읍·면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단합을 잘해 가지고 새로운 거를 발굴하고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게 있을 테죠?
직원 구성에 따라서 활성화된 데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협의체다 보니 읍·면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단합을 잘해 가지고 새로운 거를 발굴하고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읍·면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함께 논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함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업 자체도 논의하고 이끌어가다 보니까 잘 이끌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군 협의체 같은 경우는 이것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공공과 민간이 같이 논의되는 건 약간 협의가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이 밖에서 보여지기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끄러운 부분이 왜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
협의회에서부터 협의와 협치가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정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세워서 그 역할이 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읍·면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함께 논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함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업 자체도 논의하고 이끌어가다 보니까 잘 이끌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군 협의체 같은 경우는 이것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공공과 민간이 같이 논의되는 건 약간 협의가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이 밖에서 보여지기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끄러운 부분이 왜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
협의회에서부터 협의와 협치가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정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세워서 그 역할이 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한 가지 건의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홍성군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을 드려 보면서 우리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요 사회복지사협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경우는 군에도 집행부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협회에 군에 있는 사회복지사 우리 집행부들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죠?
또 한 가지 건의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홍성군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을 드려 보면서 우리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요 사회복지사협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경우는 군에도 집행부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협회에 군에 있는 사회복지사 우리 집행부들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은미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이제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역할, 또 우리 흔히 사회복지사 집행부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사지만 집행부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 역할도 해야 되고, 사회복지사 일도 해야 되고, 사회복지사협회에 있는 일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역할에서 내가 행정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가능하죠?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이제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역할, 또 우리 흔히 사회복지사 집행부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사지만 집행부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 역할도 해야 되고, 사회복지사 일도 해야 되고, 사회복지사협회에 있는 일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역할에서 내가 행정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가능하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또 우리 함께 본다 하면 그런 부분, 기관이나, 사회복지사도 기관이 있고 우리 사회복지 군으로 따진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면 복지 사각 발굴할 때 보면 고위험군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서 대상자들 할 때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도 연계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도 과별로 역할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책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사들도 내가 있는 소속의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로 보는 책자가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관의 역할이라든가 과의 역할, 또 이런 것을 하나로 본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흔히 말해서 사회복지 로드맵 같은 것을 아직까지 저는 홍성군에서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2023년도에는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보셔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성군에서 선도적으로 보여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정책도 사회복지에 대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정도는… 하나가 아니라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같이 복지 사각지대도 이렇게 하고 있고 고위험군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일사천리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큰 그림을 가지고 그려 주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또 우리 함께 본다 하면 그런 부분, 기관이나, 사회복지사도 기관이 있고 우리 사회복지 군으로 따진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면 복지 사각 발굴할 때 보면 고위험군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서 대상자들 할 때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도 연계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도 과별로 역할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책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사들도 내가 있는 소속의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로 보는 책자가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관의 역할이라든가 과의 역할, 또 이런 것을 하나로 본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흔히 말해서 사회복지 로드맵 같은 것을 아직까지 저는 홍성군에서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2023년도에는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보셔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성군에서 선도적으로 보여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정책도 사회복지에 대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정도는… 하나가 아니라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같이 복지 사각지대도 이렇게 하고 있고 고위험군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일사천리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큰 그림을 가지고 그려 주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다 해 주셔서 더 큰 건 없고요.
단지 저 또한 우리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고유한 역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그런 자문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사회복지 기관들과 우리 지자체와의 그런 조율, 컨트롤타워 역할 할 수 있는 그 순기능적인 역할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제주도 2박 3일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에 30명 기준으로 했는데 인원이 안 돼서 자격이 없는 분들까지도 같이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들, 사업의 특성에 맞는 이런 것들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런 것 같은 경우 사업은 개별 사업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컨트롤타워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다 해 주셔서 더 큰 건 없고요.
단지 저 또한 우리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고유한 역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그런 자문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사회복지 기관들과 우리 지자체와의 그런 조율, 컨트롤타워 역할 할 수 있는 그 순기능적인 역할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제주도 2박 3일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에 30명 기준으로 했는데 인원이 안 돼서 자격이 없는 분들까지도 같이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들, 사업의 특성에 맞는 이런 것들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런 것 같은 경우 사업은 개별 사업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컨트롤타워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하고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위원장님도 제언하셨는데 예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홍성군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라는 A라는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조차도 B라는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자가, 클라이언트가 발생했을 때 어디 연계해야 되고 어떤 사업과 매칭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지적하셨듯이 기관별 사업, 특히 또 사업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지원하는 내용,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이런 것들을 책자 정도로 만들어 주셔서 그런 것들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강력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과장님께서 눈여겨 봐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민간 위원장님께서 계속 직원 채용을 요구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업을 많이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보충해 주고 역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사업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 또 다른 역기능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조정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하고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위원장님도 제언하셨는데 예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홍성군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라는 A라는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조차도 B라는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자가, 클라이언트가 발생했을 때 어디 연계해야 되고 어떤 사업과 매칭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지적하셨듯이 기관별 사업, 특히 또 사업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지원하는 내용,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이런 것들을 책자 정도로 만들어 주셔서 그런 것들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강력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과장님께서 눈여겨 봐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민간 위원장님께서 계속 직원 채용을 요구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업을 많이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보충해 주고 역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사업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 또 다른 역기능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조정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회계과,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end]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신가요?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회계과,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