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일 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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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윤일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일순 위원   
  저는 맞춤형 복지 15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나 공무직 공무원이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지급해요? 똑같이 지급하십니까?

○윤일순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들한테도 지급하고 있나요?

○윤일순 위원   
  월 3만 원이요?

○윤일순 위원   
  그런데 이 3만 원.
  홍성군 군청 기간제 근로자들이 나도 홍성군 군청에서 근무한다 이런 자부심이라든가 아니면 물가 상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근무는 똑같이 하는데, 약간의 그런 거는 다르지만, 그래도 너무 정규직이나 공무직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좀 소폭이라도 올려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윤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윤일순 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에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가 중인 직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윤일순 위원   
  결과는 없나요?
  몇 명이나 된다는 그런 통계는 없어요?

○윤일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건강검진비가 30만 원이던데 이게 언제적 책정된 금액인가요?

○윤일순 위원   
  올해 책정된 거예요?

○윤일순 위원   
  그런데 특수 검사나 이런 거를 받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도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런 것도 많잖아요.

○윤일순 위원   
  그런 뇌파 검사 같은 거를 받으려면 좀 더 검진비를 올려 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일순 위원   
  그래요.
  직원들을 내 가족같이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청렴도 평가.
  제가 보니까 청렴한 조직 문화 선도하기 위해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윤일순 위원   
  그런데 평가 기간이 여기서 보니까 60일 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물론 하셨겠죠?

○윤일순 위원   
  그런데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뭐 개인별 점수, 순위 이런 것도 공개도 개인한테는 하시고 하는데 이 가점을 가지고 이 평가 점수를 가지고 포상이나 승진 이런 데도 가점을 부여하시나요?

○윤일순 위원   
  여기서 보니까 175쪽에 보면 평가 점수가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더라고요.
  4개 분야 항목에서 보면 2년간 거의 10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한 문화를 선도하는 데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저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여기에서 공정한 직무 수행 영역에서 업무 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항목에서는 조금 낮게 나타났어요.
  이거는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일순 위원   
  그래요.
  저기 고위 공무원들께서 책임을 가지고 또 하위 공무원들을 솔선수범해서 이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요.
  제가 질문할 거는 이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6쪽에 국민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면 지금 새마을회관이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같이 쓰고 있죠?

○이정희 위원   
  생길 때, 설립할 때도 여성회관 측에서 4억 정도를 같이 부담해서 장기 무상으로 여성회관이 거기 거주해서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록 군수님의 새로운 공약에 여성 커뮤니티를 조성하겠다는 이거를 발표하셨어요.
  그게 다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같이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1층에는 커피숍하고 부동산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그 밑에 임대료는 어떻게 혹시 사용하고 계신가요?
  임대료 관계는 어떤 건지.

○이정희 위원   
  군에서 새마을회관을 지어 줬는데 그 밑에를 새마을회관이 임대를 줘서 그 수입을 새마을회관이 자체적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혹시 과장님 생각은 그런 것은 정당한 것인가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3억 원, 연 3억 원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이정희 위원   
  그거는 좀 파악하셔서… 왜냐면 그 3억 원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운영비는 따로 나가고, 지급이 되고, 군에서 사업비도 다 지급이 되는데 가외로 3억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마을지도자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이정희 위원   
  60에서 70대.
  그러면 이분들의 자녀의 연령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정희 위원   
  그렇죠.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보면 해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물론 도비가 매칭된 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보면 계속 사실 이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 계속 발생한다면 예산할 때 과잉 계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파악하신 것처럼 새마을지도자 연령대도 6, 70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우리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의 수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장학금이 보면 홍성사랑장학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하고 중복되는지는 혹시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거하고…

○이정희 위원   
  예,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지급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잘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회관에 그 임대 수익료 사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과잉 계상되는 부분 이런 것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의문되는 것은 단체가 이렇게 보면 국민운동조직 단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보면 사업은 각자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운영비 차이는 이렇게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정희 위원   
  아니, 주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지원 단체별로 운영비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3,900이고요, 2022년 기준으로.
  그다음에 새마을회는 9,600이에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2,900입니다.
  차등이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운영비에서 인건비나 이런 거는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예, 법적 근거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최소 최저 임금이 얼마예요?
  이분들은 그러면 하루 8시간씩 근무를 안 하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이정희 위원   
  8시간씩 근무하는데 2천 9백 가지고 인건비가 되고 운영이 된다고는 본 위원이 보여지지 않는데요.

○이정희 위원   
  기관 측에서 그렇게 부당함을 느끼지 않았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2천 9백 가지고 한 명의 인건비조차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근무 조건을 여쭤본 겁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금, 새마을회관 1층에 대한 수익금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잠도 못 주무셨다고요?
  잘 자신 것 같은데요.
  저는 새마을회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일들이 뭐가 있나요?

○신동규 위원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는 두 번 정도 하죠?

○신동규 위원   
  그러면 각 면 단위에서 그 수익금이 얼마나 될까요?

○신동규 위원   
  차이가 좀 많이 지긴 하더라고요.
  장려금도 있고 있다는 부분들은 하는데 등수 안에 들어야 1등 3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은 100만 원 이렇게 장려금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장곡, 홍동 몇 분들을 통화를 해 봤었거든요.
  그분들이 1년에 한 두 번씩은 하는데 자원 모으기 행사 해서 10에서 15만 원 정도, 한 번 할 때.
  또 많은 데는 한 100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홍동이나 장곡 이런 데는 광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양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원 모으기 행사할 때 제가 보기에는 20명이나 30명 정도가 나오시더라고요.
  부녀회부터 시작해서 새마을지도자, 그러면 이분들이 1톤 차량으로 많게는 열 번 정도를 운행을 해요, 자원 그쪽에다 갖다 주는데.
  그러면 10만 원, 15만 원 이 돈을 벌어서 30여 명이 나와서 그 행사를 하는 건데 이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군에서 특별히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별도 읍·면을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신동규 위원   
  면에서는 36만 원 정도 군에다가 회비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군에다 회비를 내면 도대체 군에서는 뭘 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50만 원짜리 카드를 하나 주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차량 지원이라고 4천 5백 정도 잡혀 있고 하더라고요.
  차량 지원비는 어떤 거예요?

○신동규 위원   
  어디로요?

○신동규 위원   
  읍·면으로.

○신동규 위원   
  어떤 돈이에요, 그게.

○신동규 위원   
  읍·면으로 2,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신동규 위원   
  2,000만 원씩요?

○신동규 위원   
  그 돈이 뭐, 뭐인지 혹시 아세요?

○신동규 위원   
  읍·면에 2,000만 원씩 내려준다고요?

○신동규 위원   
  팀장님, 그거 맞습니까?

○신동규 위원   
  어제도 김기섭 장곡 회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에다 36만 원 회비를 내고 거기서 주는 돈은 내가 50 카드를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별도 지원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곡 새마을지도자 회장님을 보시는데 한 200만 원이 내려오는데 그 돈이 없다고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신동규 위원   
  그러면 뭔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신동규 위원   
  정확한 200만 원에 대한 읍·면으로 내려가는 부분 정확한 자료 어떻게 쓰여졌나 그것까지 자료 제출 좀 하고요.

○신동규 위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짠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별로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3년째 장학금 지급하시죠?
  매년 줄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장학금이 390 정도 되네요?

○신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2001년도에 보면 장학금이라고 해서 390 같으네요, 집행액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요즘은 광천, 장곡, 홍동 따져서 장학금 받을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390이 나갔다 그러면 몇 명 정도한테 지급된 거죠?

○신동규 위원   
  6명이요?

○신동규 위원   
  얼마씩 지급했간 390 가지고.

○신동규 위원   
  그래서 내가 이런 돈 같은 경우도 솔직히 얘기해서 읍·면으로 가면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돈을 새마을지도자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나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혹시 회비 참여 수당을 주는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신동규 위원   
  이장님.

○신동규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1년에 두 번씩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하고 그때 막대한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해서 일을 하고 또 동네에 환경 정화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진짜 하루 열심히 해서 쓰레기 자원 모으기 분리수거 해서 갖다 줘도 1년에 버는 돈이 많게는 한 40 정도.
  그러면 30명이면 이틀을… 이틀 동안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날 모으고 그날 분리하고.
  그렇다면 막대한 사람들이, 인원이 충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액수가 1년에 40, 50만 원 벌기 위해서 그분들이 1년에 네 번 정도를 그 고생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차량 운행해서 기름값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의할 건 뭐냐면 그만큼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차량 기름값은 올해나 내년부터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건 뭐냐면 이분들 수당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할 때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참석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걸 한번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동규 위원   
  식비요?

○신동규 위원   
  어떻게요?

○신동규 위원   
  이분들이 1년에 보면 이 행사뿐 아니라 연말 되면 김장 행사를 별도로 해요.
  여기 예산에 보면 홍성군 김장 행사 500이 잡혀 있잖아요.
  이거는 홍성군에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 보면 김장 때 그 예산 자기들이 1년 내내 봉사해서 모았던 돈을 갖다가 그 사업비에다가 그냥 지역 주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김장 행사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들을 어느 정도 군에서도 많이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조금 행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동규 위원   
  그리고 이거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가 지금 일곱 군데로 나와 있죠?

○신동규 위원   
  그러면 이 무허가 건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신동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빨리 대처를 해 주시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비가림 시설 있잖아요.
  무허가 건축물로 들어가죠?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아까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홍동 김애마을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이 얘기가 군에서 특별나게 연락 오는 건 없는데 어디 사업단인가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무허가 건축물이 거기 연계가 되어 있어서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비가림 해 줄 때 군 돈 들어간 거 맞죠?

○신동규 위원   
  아니, 군 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거를 무허가로 해 줄 수가 있을까요?

○신동규 위원   
  그래서 이거 비가림 시설은 본인 사비로 하려면 설계 비용만 돈 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놔두실 거예요, 아니면 차근차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신동규 위원   
  아니, 무허가 말고 증축한 거 있잖아요, 비가림 시설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동규 위원   
  그렇죠.
  군 사업비가 들어가서 비가림 시설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허가된 게 아니잖아요.

○신동규 위원   
  왜 그러냐면 허가 건축을 하려고 해도 설계 비용이 돈 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이 좀 신경 써서 그런 시설 부분이 있으면 파악을 하셔서 허가 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부분인데 홍성 같은 경우는 20개 프로그램이 되고요.
  금마 같은 경우는 5개 정도 프로그램이 돼요.
  이 차이는 뭘까요?

○신동규 위원   
  지금 자치회로 전환된 데가 몇 군데죠?

○신동규 위원   
  자치회로 전환된 데가 두 군데, 그리고 나머지 안 된 데가 두 군데.

○신동규 위원   
  위원회인데 두 군데가 자치회로 전환되려고 확정됐고 두 군데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자치회로 전환된 데는 우선 사무국장님이라고 하나요, 사무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건비 받는 분이 계시죠?

○신동규 위원   
  그분 있고 면에서도 담당자가 있어서 도와주시죠?

○신동규 위원   
  막대한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자치회로 됐으니까 사무국장이든지 주무관님이 도와주셔서 나름대로 회로 되는 데는 잘되고 있어요.
  그 대신 자치위원회 이렇게 된 분들은 사무국장도 없고 그렇다고 담당 주무관이 계신데 이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저번에도 제가 이런 건의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교육은 받고 있다고 해도 솔직히 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그런 부분을 사업 계획서를 써서 공모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주무관님들이 그 역할을 다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역할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무 교육을 주무관님들을 좀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신동규 위원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요.

○신동규 위원   
  그분의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충남도 참여 예산 뭐 하더라도 그 예산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 공모 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좌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형식상 사업 계획서하고 조목조목 해서 쓰는 사업 계획서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럴 때 각 면에, 읍·면에 계신 담당 주무관님께서 그 실력을 늘려서 그거를 하나하나 해서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서 우리 홍성군에 하나하나의 발전을 필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서계원 행정지원과장님, 부임이 14일밖에 안 되셨는데도 오늘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충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업무 현황 파악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172페이지에 중대재해예방TF팀에서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인사팀장 업무 겸직으로 해서 2022년도 1월 27일날 중대재해예방TF팀을 조직 부서에 선제적인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최초 시행령이 나온 이후로 이 공문이 중대재해예방TF팀에 대한 공문이 나온 시점이 언제이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간사 이정윤   
  그러면 내년 조직 개편할 때 안전관리과로 이관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간사 이정윤   
  여기 표 172페이지를 보시면 15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저희 홍성군만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TF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홍보전산담당관에서도 보면 재난 안전 홈페이지가 안전관리과로 2022년도에 개설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조직 개편을 하기 전에, 그리고 신설되기 전에 충분한 인지 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조해서 행정지원과에서 TF팀을 신설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먼저 듭니다.

○간사 이정윤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안전관리 부서로 했는데 그 시군도 똑같이 적합성 여부라든지 각 부서의 순기능, 역기능을 다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했는데 우리 홍성군만큼은 행정지원과에서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소게임, 핑퐁게임을 하다가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신설 TF팀이 어떠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행정지원과에서 전담 TF팀을 계속 구성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사 이정윤   
  맞습니다.
  방금도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TF팀의 컨트롤타워는 안전관리과로 조속히 이행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는 게 맞다라는 제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어떤 질병이 됐든 국가 재난이 됐든 기후 위기가 됐든 시대적 흐름은 과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빨라지고 앞으로 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이러한 일은 앞으로의 사례는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간사 이정윤   
  그리고 13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2년도 3월 24일날 고향사랑기부제 TF팀 구성, 세 팀에 12명이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팀별 어떤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간사 이정윤   
  그러면 시행령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지금 3팀, 12명으로 구성한 것은 홍보만의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년에 이루어질 부분에 대한 단계별 계획 수립, 홍보, 그리고 상품, 답례품, 그리고 조례 등등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 있는데 홍보 목적으로만 치중을 하셨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미흡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사 이정윤   
  방금도 계속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컨트롤타워는 어느 분이 어느 팀에서 누가 특정인이 이 지금 방금 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신 건가요?

○간사 이정윤   
  그러면 팀은 구성됐지만 결국 행정지원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내 타깃 홍보 대상이 출향인이고 군민, 관계 인구 대상,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여기 관내 사회적기업 답례 품목 조사로는 5개 업체 가공식품 11품목, 체험상품 4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례… 결국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답례품 지역 간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향인이고 우리 홍성을 애향심을 갖고 있는 홍성 외에 사시는 분이 주요 타깃을 잡을 게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은 답례품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간사 이정윤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순기능을 보면 어쨌든 기금 형성을 하고 그리고 기금이 형성이 되면 선투자를 하고, 선투자를 하면서 기금이 또 형성이 되면 우리의 14에서 15% 되는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소상공인 및 상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매출 증대와 소득 증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세 가지 순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다른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답례품이 무엇인지 또 우리하고 겹치는 것은 무엇인지 겹친다고 하면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을 내세울 것인지 이 부분을 중점 포커스로 잡아서 앞으로 고향에 나간 출향인들한테 홍보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당연히 그 목적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다른 분들이 봤을 때 횡성한우가 있고 홍성한우가 있는데 양적인 면도 따져볼 테고 질적인 면도 따져볼 테고 경쟁력이 나는 홍성한우야라는 상품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홍보의 대상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잡고 있는 타깃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사 이정윤   
  과장님 이 부분이 15개 시군도 하고 있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떠한 품목으로 선정이 되는 건지에 대한 혹시 기본적인 조사 혹은 정보 혹시 있으신가요?

○간사 이정윤   
  그래서 제가 답례품에 대해서 저하고 과장님하고의 차이는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상품을 말씀해 주셨고 저의 관점에서는 고객의 니즈.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상품도 중요하겠지만 진정으로 출향인이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홍성군 외에 그 어떤 누구라도 니즈에 맞는 상품이 있어야 된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기금 형식으로든 또 재정자립도든 이 기능을 충족을 하려면 그냥 형식적인 홍성군은 축산의 단지니까 소, 돼지.
  어떠한 그게 아니라 홍성군의 니즈를 찾을 수 있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포인트의 관점으로 가는 게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지만 사실 그 부분도 옳구요.

○간사 이정윤   
  본 위원의 의견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자체에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경쟁은 많이 외부에 있는 우리 수요를 자기네 지자체가 어떻게 한 번이라도 더 끌어오려고 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려면 관점을 완전히 탈피를 하셔서 진짜 이 부분만큼은 경쟁, 관료제의 체계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큼은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이정윤   
  수요자하고 만족도 조사를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혹시 출향인이라든지 우리 홍성 관내에 있다가 타지로 가신 분들 위주로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하실 건가요?

○간사 이정윤   
  우리 과장님 홍보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고민을 한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전략적 홍보에서도 수도권-향우회 중심, 관내-군 밖 거주 가족과 친지 대상, 제가 보는 홍보의 대상은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식의 홍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간사 이정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를 행정지원과 부서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담당해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자치전략팀으로 넘어갔죠?

○간사 이정윤   
  그러면 10월 달에 자치전략팀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전략적으로 계획, 복안을 세운다는 의미의 개념도 내포가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방금 말씀도 좋지만, 단기적인 관심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시행은 될 거예요.

○간사 이정윤   
  그러면 우리가 시행령이 내려온 다음에 발을 맞출 것이 아니라 먼저 선점을, 먼저 앞당겨서 계획과 복안을 세워 놓고 가자는 게 본 위원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은 저는 이거 동의를 합니다. 
  수도권-향우회 중심, 체육대회 오면 출향인들한테 어떠한 부분 어필, 홍보.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렇게 홍보만 해서는 홍성군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정체다.
  그러면 초기 선점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그냥 자유롭게 나는 이렇게 한번, 우리 과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다.
  앞으로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생각이 있으시면 한 번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맞습니다. 
  정말로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앞으로 전국 시·도·군에서 엄청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우리 같은 지금 홍성 관내 여건상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거의 국·도비에 의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방 재정자립도가 너무 현저히 떨어져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모색 방안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을 하면서 국가산단도 그렇고 공공기관 유치는 별도의 문제로 가더라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홍성에 특색 있는 상품을 생각하지 마시고 고객의, 대한민국 홍성군을 제외한 관내 외 고객의 니즈가 무엇일까.
  그 고객의 니즈에 맞췄을 때 우리 홍성군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데 행정의 포커스를 잡아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이렇게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이용록 군수님도 그러시고 부군수님도 참 관심이 많으시고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팀을 구성했는데 체계화된 회의를 한 적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가 가장 빠른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의 고향사랑기부제의 대응이나 가는 방향이 타 시군도 그렇게 선도적으로 간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 역시도.
  그렇다고 해서 그 시군에 맞춰서 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철저히 준비해서 진짜 멋지게 이것만큼은, 이 프로젝트만큼은 적어도 관내에서 뒤떨어지는 홍성군이 아니라 상위권에서 선도 받는 기금 많이 형성해서 선투자하고 재투자하고 지방 재정자립도 높이고 소상공인, 상인들 소득 증대 및 매출 증대에 향상시키고, 홍성군을 알리고, 전국에.
  그러한 방향을 본다면 홍보의 포커스가 아니라… 홍보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홍보의 포커스를 출향인으로 할 것인지.
  단기적 관점, 그러면 중장기적 관점의 홍보는 어디로 둘 것인지.
  홍성군의 특색 있는 상품을 홍보를 할 것인지.
  홍성군의 특색 있는 상품을 홍보하면서도 소비자의 니즈를 맞출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하셔서 늦었다고 할 때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런 관점으로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계획 잡아서 놔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간사 이정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위원장 김은미   
  괜찮으시죠?
  그래도 며칠 상간에 과장님 자료 보시고 또 잘 익히시느라고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위원장 김은미   
  사실상 자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고요.
  저는 홍성사랑장학회하고 몇 가지가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홍성사랑장학회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사실상 이 홍성사랑장학회는 전임 군수님께서 주력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홍성사랑장학회가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알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발 기준, 지원 금액, 장학금 지원 세부 내역은 사실상 거의 우리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초·중·고·대학생들 지급하는 내역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담당 팀장님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8대 때도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학사 운영이라든가 사실상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생들 50만 원, 중학교 70만 원, 고등학교 12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학생들한테 갔을 때 큰 역할을 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들의 자랑이지 아이들에게는 큰 역할?
  내가 장학금을 받았다 했을 때 무슨 뭐가 있었을까 하는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들 교육비 납부액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한다라고 하는데 요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TV를 켜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대학생 아이들 학자금에 대한 얘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출산 장려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홍성사랑장학회만큼은 조금 다르게 한번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군수님이나 이제 신임 군수님이고 100일인데 이제 아장아장 걸어야 될 판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정말 군민들하고 군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현 집행부들은 저희 8대에서부터 계속 외쳤던 그 상황이 있는데 학사 운영이라든가 대학생들에게 어떤 학부모들이 원하는 문제점에 대한 얘기… 문제점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갈망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충남학사는 우리 홍성군만 주신 부분만 우리는 했습니다. 
  분담을 했고요.
  다른 지역은 자기 지역에 있는 분담만 한 게 아니라 더 오버해서 자기네는 “더 하겠습니다.” 해서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충남학사말고요.
  선제적으로 홍성학사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에 홍성학사가 아니라면 우리 홍성 아이들이 꼭 서울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학자금 대출하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 보셨냐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예를 든 건 학사지만 그 지원이라는 게 분명히 고민을 하다 보면 학사가 꼭 학사라고 하면 꼭 홍성학사라고 했을 때 기숙사로 들어갔을 때 그 지원이 부분적으로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얘기했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 장학금 부분은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받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학생들.
  그랬을 때 부모님들의 그 어려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부분이 저금리… 학자금에 대한 예, 그러니까 요새 금리 인상에 대한 예를 한번 먼저 들었고요.
  아이들의 학자금에 대한 대출 받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중·고 이 50만 원 이런 거보다는 이제는 대학생들의 받는 부분을 확대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고민이 있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이 고민을 신임 군수님께서 이제는 개편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이런 건의도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있다.
  더더군다나 아까도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출산에 대한 인구 절벽 상황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래도 다행인 건 홍성에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중·고, 유아도 저희는 감소가 아니라 출산의 부분부분 저희는 증가 부분도 있습니다, 상이하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저희는 부모가 혼자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역하고도 같이 연계를 하고 지자체가 같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또 교육청에서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도 같이 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중국 동북 3성을 가지 못했지만 그동안 김좌진 장군 발자취를 찾아서 동북 3성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우리가 서대문도 있고 흔히 만해,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만해 한용운 하면 홍성에 만해 한용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흔히 홍성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북구에도 있고 흔히 백담사에도 있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장학금 제도 자체를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현장학습을 같이 돌리는 거예요.
  가면 같이 할 수 있게.
  내가 홍성군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자체도 같이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학금을 장학회에 있는 이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그 한 아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한 아이에게 주는, 부모님에게 영화를 주시는 것도 좋죠.
  그런데 함께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은미   
  사실상 복지나 우리 특기 장학생 같은 경우는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조금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다라는 생각을 들어보시고 이 부분을 이사회에 한번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아이들이 현장으로, 현장학습으로 같이 공유된다라고 하면 우리 홍성군 아이들이 외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북구 심우장에서 그 아이들이 홍성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면 같이 교류가 되고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은 성북구 아이들이 성북구에만 만해 한용운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같이 교류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은미   
  1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평통 부분에서 민주평통 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최근 3년 중에 2021년도에만 빠져 있어요.
  이 해만 사무관리비가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 김은미   
  예, 저만 그런가요?

○위원장 김은미   
  그래요?

○위원장 김은미   
  그래요?
  그런데 왜 제 책자에는 빠져 있을까요?
  저에게 들어온 거에는 빠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2021년도에.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실장 인건비 부분 있죠?
  인건비 분기별로 가계지원비가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그리고 교통비, 직급보조비가 매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위원장 김은미   
  이같이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위원장 김은미   
  예, 그렇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직급보조금은…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은미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법적 근거인데 위원회가 포럼이 또 생길 수가 있나요?
  포럼 위원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위원장 김은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원이 위촉이 되죠?
  자문위원.
  그런데 자문위원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직속 기관에서 직속 기관 이하에 또 다른 위원이 위촉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은미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이외에 위촉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법적 근거로 될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은미   
  민주평통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은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법적 근거로 해서 자문위원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은미   
  그 외에 위원이 또 위촉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은미   
  없죠?

○위원장 김은미   
  그 외에는 법적 근거가 없죠?

○위원장 김은미   
  그 외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포럼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아까 외 지원비가 있다라는 거는 근거 자료 자체도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위원장 김은미   
  외에는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없죠?
  그런데 자꾸 위촉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꼭 살펴주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문제점이 상이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민주평통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에서 약간 법적 근거가 없이 문제가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자꾸 근거에 저촉되는 사항이 벌어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잘하셨죠?

○위원장 김은미   
  아까 본 질의가 다 끝나지 못해서 계속해서 본 위원이 본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전임으로 계셨던 문화관광과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용역 중간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정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TF팀이나 여러 가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우리 행정지원과의 제일 꽃이라고 하면 조직 개편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조직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의회 보고에서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랄만한 일을 느꼈다.
  문화관광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더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관광 집행력 분석 이 리스트를 보니까 저희는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을 해 드린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정확한 용역을 했구나.
  신랄한 용역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잘한다고 했는데 늘 우리 칭찬 참 자아 칭찬을 잘했어요.
  그런데 자아 칭찬을 하면서도 딱 보면서 충남 16개 시군에서 충남 중에 우리가 관광 집행력 분석을 해 보니까 홍성에 온 분들이 몇 위?
  거의 하위였어요.
  12위였어요.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라고 했던 얘기가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다른 데도 똑같은 코로나였거든요.
  세 개가 다, 그리고 전국이 다 코로나였는데 왜 이렇게 못 했을까?
  그것은 늘 자연 자원도 풍부하고 역사 문화도 풍부하고 늘 우리가 홍성은 각 자원이 풍부하다라고는 하는데 그 연계성, 브래드에 대한 인지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각개전투만 잘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압축을 잘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지원과는 조직력,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위원장 김은미   
  공감하시죠?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조직 개편 얘기하시면서 중대재해TF팀 얘기도 했었고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
  뭐 흔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지.
  흔히 말하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얘기하실 때 팀이 바뀌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지난번 행감이 아닌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홍성만 기부제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홍성이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빨리 앞서나가면 안 되나요?
  그런데 늘 구성은 되어 있는데 모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각개전투는 아주 잘하는데 합심해서 함께 가는 거는 뒤떨어진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이때에는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확실하게 나누어질 때가 됐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뼈 아픈 말이고요.
  뼈저리게 느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지금 사실상 세계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연 자원도 많고 역사 문화 자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연계를 못 할까.
  또 각 부서마다 역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 부서도 많고 여러 가지 일도 하는데 왜 이렇게 못 할까.
  또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화된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 일들이 더뎌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번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회계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축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계과, 복지 이렇게 쭉 되어 있을 때 보면 비사업 부서가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 팀장, 담당자 상황을 보면 여기에 조직도를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사업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물 신축, 토목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사항에서 기술적으로 검토 부족하죠?
  시공사 마찰 있죠?
  지속적으로 민원은 발생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공사 주무 부서 기술직하고 계속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들도 기존 업무는 포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최대한 어떤 상황이 될까요?
  민원 발생은 최대한 계속 생기게 됩니다.
  어떤 생각 드세요, 과장님?
  전문성 결여 느껴지시나요?
  제가 왜 요 얘기를 하냐면 보훈회관 증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과장, 팀장, 담당자, 전문 기술직 없습니다. 
  그렇죠?
  지역자활센터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계속 딜레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계획 결정하는 부분, 실시계획 승인하는 부분, 공사 발주하는 부분, 처음에는 했다가 이 부분이 전문 담당자가 했다면 이 부분 계획 발주하고… 그러니까 계획 결정하고 계획 승인하고 이 부분에 어려움을 둘까요?
  조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좀 빨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이 얘기를 “그러면 이거는 다 그들한테만 남겨야 되나?”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공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좀 분리해서 하자라는 마음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중대재해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할 때처럼 우리가 한 가지 팀을 만들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준비 작업을 하고 인력 조직을 만든 다음에 사전 매뉴얼을 만들고서는 조직을 나눠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만들어졌을 때 조직을 재배치하고 제대로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것을 만들 때는, 신축을 둔다라고 하면 그 두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 조직을, 그러니까 그 건물… 그 사업을 할 때 있어서 대규모 공사를 할 때는 어찌 됐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실례로 문화관광과를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 보는 이유는 저는 다른 거보다도 흔히 비사업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흔히 제가 지금 말씀을 쉽게 설명하는 건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담당자, 팀장, 담당자까지 전문인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4년 차예요.
  이거 건립까지 가는 게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는 게 4년 걸려요, 준공까지.
  마찬가지로 문화복합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왜냐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설계 변경하는 것도 되게 무서워해요, 행정직이 하다 보니까.
  이거 하면, 처음에 했던 거에서 조금만 변경되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닌가?
  왜? 감사 대상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술직이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빨리 가는 거죠.
  앞설 수 있죠.
  이게 문제가 됐을 때 행정직이였을 때는 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큰 대규모 공사는 딱 모아 놓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봐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흔히 큰 그림 한번 짜 보시면 어떨까.
  어차피 이거 2년 딜레이 돼서 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조금만 이 부분을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 가서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것보다는 되기 전에 한 번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도 그랬잖아요.
  행정의 꽃이잖아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더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만큼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시대가 바뀐다라고 하면 그 시대 바뀜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흔히 말해서 우리가 축산 악취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 보유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흔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적용해서 자국 생산을 하겠다, 자국 제품만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그거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마다 최첨단 산단을 조성해서 기업 유치를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에서 수출도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홍성이 강한 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다시 생각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했을 때 우리 홍성의 부동의 자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탄소 중립, 탄소 중립 하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홍성은 정말 어떤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왜 이 얘기를 우리가 축산이라고 하면 “내가 행정지원과인데 왜 축산?”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동의 자원을 키워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큰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 주십사라는 생각에서 행정지원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행정이니까 나는 행정은 정말 자신 있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더 큰 그림을 봐 주십사라고 해서 제가 더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과하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또한 공주, 보령, 논산, 홍성을 보면요.
  인구는 우리보다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다 시에요.
  그런데 군은 홍성만 유독 군입니다.
  그런데 아동 비율은 공주, 보령, 논산보다 홍성이 더 많아요, 적어요?
  과장님, 많죠?
  글씨가 너무 작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보면 느낌이 어떠신지.
  저희가요.
  아동 비율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도 적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한 아이를 키우면 온 마을이 애들을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홍성군이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돌봄 사례도 전국에서 저희 돌봄 사례 좋았지 않습니까? 
  8대 때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부 장관이 홍성까지 올 정도로 그 열의와 그 대단했던 것을 저는 느꼈고요.
  그만큼 앞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또한 또 국정 과제로도 가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대하고 지금과 또 다르게,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같이 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할 때가 됐다.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고민하시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군수님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펼쳐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아동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엄마들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이곳에서 살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행복한 홍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편했을 때 아이들도 편하고 온 가족이 편한 곳이 홍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편안한 홍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행복한 홍성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수님 따뜻한 동행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따뜻한 동행은 모두가 행복했을 때 따뜻한 동행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장님, 동감하시는지요?

○위원장 김은미   
  그 동감에 저도 함께 동감할 수 있는 행복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뜨거운 감자로 한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대에도 계속 말씀들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공무원 공로 연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계속 전대에는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 공무원 공로 연수 제도 자체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제27조3 규정에 따라서 퇴직을 6개월에서 1년을 앞둔 공무원 대상으로 신청에 의해서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죠?
  맞습니까? 

○위원장 김은미   
  예, 시행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공무원한테는 정년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고 명예퇴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로 연수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입법 취지를 살펴볼 것 같으면 정년을 앞두고 있는 장기근속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에 사회 적응 기간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근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 또한 배려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이 공로 연수 제도가 실질적으로 언제 생겼나요?
  제가 알기로는 IMF 때 인력 구조로 생긴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외부에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부분, 문제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참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실질적으로 흔히 보면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10만 군민들이 행정 조직에다가 느끼는 것은 무노동 유임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 조직에 대해서 저는 정말 고생하시고 하신 부분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것처럼 사회 적응 기간의 제공이라는 명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군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 지금처럼 무노동 유임금 제도에 대한 사회적 반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리고 저는 6개월 후에 정말 열심히 일하셨는데 후에 퇴직하실 때 보면 6개월 후에 오시다 보니까 떳떳하지 못한 정년 퇴임식을 보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보기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볼 때는 그런 사회적 반감이 있는 반면 저는 가까이에서 보는 부분에서는 정말 고생하시고 정말 축복받아야 될 정년퇴임식이 왜 그렇게 저런 모습으로 가야지 하는 모습에 별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민들한테는 이런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상반된 모습을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보다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고령화 사회도 바뀌어 가면서 선진국이나 흔히 공무원 정년 연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가까이는 예산이나 당진, 흔히 말해서 충남도 흔히 공로연수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는 어찌 됐든 간에 행안부 예규가 있고요.
  우리 흔히 말해서 모든 지침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임용령에 대한 “27조3 규정에 따라”라고 해 가면서 그 예를 들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상 행정에는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은미   
  아닌가요?
  연속성 무시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은미   
  그렇습니다.
  연속성,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고요.
  저는 어찌 됐든 집행부나 그리고 노조가 있고 그 노조하고도 함께 협의는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흔히 아까 오죽하면 제가 공무원 정년 연장까지 얘기가 되어 있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다.
  노사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법령에 대한 거는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계속 그 협의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성만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아니 한 만 못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또한 노조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해 놓고 그대로 그냥 진행만 하고 이 얘기를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얘기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위원장 김은미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군수님도 이 부분을 함께할 수 있었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지역민들도 이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노동 유임금 제도로 사회적 반감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똑같이 저도 공무원 조직, 우리 사회 일원이고 가족이라고 저도 느낍니다.
  똑같은 가족이고요.
  군민이기 때문에 같은 가족인데 그들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가 모두 다 떳떳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떳떳하게 다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화 없이 진행한다라는 거는 얼토당토않은 얘기고요.
  서로가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면서 서로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뜨거운 감자이긴 하지만 공로 연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연속성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실상 우리 6급 이하는 폐지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은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가깝게는 예산은 폐지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협의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꼭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노조하고 같이 협의하시면 풀어갈 수 있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뜨거운 감자까지 풀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상으로 저도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윤일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원 자녀가 68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은 보육 시설에다가 위탁해서 하시고 있는 중이죠?

○윤일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청사를 지으면 그 안에 직원 자녀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홍북에 계신 직원분이 아이를 홍성에 와서 맡기고 또다시 직장으로 가면 그 시간적인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동 거리라든가, 애를 데려다가 맡겨 놓고 또 직장에 복귀해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다른 타 기관에 직장 어린이집을 다니는 그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다닐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일순 위원   
  그렇죠.

○윤일순 위원   
  위원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아이들 돌봄이 부담 없이 육아를 해결해 주면 직원들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율방범대 쪽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3년 동안 방범대 순찰 차량 교체해 준 게 하나도 없네요?

○신동규 위원   
  16대는 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신동규 위원   
  우리가 내구연수가 몇 년이죠?

○신동규 위원   
  제가 이렇게 얼핏 서류를 보다 보니까 방범대 차량이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가까운 예로 은하대 같은 경우도 10년이 훌쩍 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홍성군에서는 방범대 노후 차량에 대해서 3년 동안 한 대도 없었고 혹시 내년에 찾아보시고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신동규 위원   
  이렇게 보면 차량이라고 해도 킬로수라든가 그런 거는 적을 거예요.
  일을, 업무를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결론은 관내에 방범 활동을 하다 보면 킬로 수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방범대장을 본 지가 6년이 훌쩍 넘은 거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방전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위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사이렌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광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부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방전율이 아무리 하루 충전해도 쓸려고 할 때 보면 방전돼서 금방금방 나갈 수 있는,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또 방전하려고 그러면 서비스 불러야 되고 안 되면 배터리 충전해야 되고 그런 열악한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번 보시고 노후 차량에 대해서 교체될 거 있으면 내년에는 그 사업을 꼭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방범대 우리 충청남도를 봤더니 내용들이 다 다르데요, 그게.
  지원 내역들이.
  뭐 하다못해 체육대회 지원 내역도 일부 다르고.
  뭐 천 2백 주는 데도 있고 그 이하로 뭐 한 천만 원 이하로 주는 데 있고 홍성군은 다행히도 한 천만 원 정도 주네요.
  그리고 이렇게 타 시군들 따져 보니까 4에서 7위 정도 되고 그래서 홍성군은 나름대로 신경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른 시군에도 선진지 교육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방범대도 자율방범, 솔직히 봉사 단체입니다.
  의외로 저녁 봉사 시작 전에 동네 순찰부터 시작해서 뭐할 때는 경찰하고 공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한겨울에 보면 치매 걸리신 분들이 집을 나가서 없다고 그러면 방범대 대원들한테 문자 가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그 찾아 준 경우 두 건인가 있을 거예요.
  한 분은 돌아가신 분도, 시신을 찾으신 분도 한 분도 있고.
  나름대로 시골에서 지역을 위해서 진짜 봉사 많이 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여기 홍성군에는 또 선진지 교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타 시군도 좀 배우고 머리 좀 식힐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가능하시겠죠?

○신동규 위원   
  필요합니다.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150쪽 마을회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아까 신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허가 건물도 많고 불법으로 개조한 빗물받이 이런 것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가장 지금 더 문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소유권 이전이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이정희 위원   
  이거 지금 소유주 협의가 가능한 마을회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토록 한다고 했는데 이전하게 되면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마을 자립도가 사실 마을회비 같은 거 모으는 것이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에서 잔치가 있다 하면 부녀회에서 도와주고 이러면 그쪽 집안에서 얼마씩 내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했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는 그런 행사 같은 게 거의 없고 마을 자립도가 거의 없는 곳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만약에 마을에서 그거를 매입을 못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정희 위원   
  임대료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신경리 주촌 마을회관 사례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주촌마을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 어려우면 임대하도록 해서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도 이렇게 가능한지.

○이정희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꼭 그렇게 해서 마을 재원들이 부족하고… 회관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무더위쉼터도 되고 어르신들 사랑방 역할도 하고 회관에 나와서 서로 안부 묻고 이러면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회관인데 자기들 그 소유권 이전을 못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 없도록 많은 행정지원과에서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마을회관 중에 제가 한 곳을 알고 있는데 깊이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된 부분이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원이나 대책을 세워 주신다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정윤   
  이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TF팀이 어쨌든 구성이 되고 추진단이 어떻게 운영할 것이면서 출향인이 몇 명이고 또 군수님 혹은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는 어떻게 컨트롤타워로 가야 되며 기업이 또 여기서 의회의 의원님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실 건지 한번 상세하게 계획 수립을 해 주시고 혹시 되는 대로 있으면 본 위원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간사 이정윤   
  업종과 업체가 수십 개가 있잖아요.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 너무 한쪽 업종, 업체에 치우치지 않게 소외받는 업종이 없도록 그 부분도 참작하여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간사 이정윤   
  저는 제가 소망하는 바는 우리가 진짜 전국에서 알아주는 기부금을 많이 확보해서 기금 조성으로 재정자립도도 훌쩍 뛰어넘고 또 그 답례품을 한번 산 사람들이 홍성을 알고 그 기업, 소상공인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소비 촉진의 메카가 되고 홍성군의 이미지, 홍보, 다방면에 있어서 이것만큼 지금 최고의 변환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왜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국가산단이 들어온 것도 아니지만 이거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될 시발점입니다.
  이것만큼은 한번 변화의, 전환의 모멘텀으로 진지한 고민과 계획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년, 내후년에 있어서 평가를 하겠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이 부분에서 잡고 갔는데 “어? 우리 시군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네요.”라는 소리는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시작하기 전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대로 가자.
  1년 뒤, 2년 뒤에 평가를 받겠지만 그때 가서는 제가 정말 수고하셨고 잘하고 계십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진짜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간사 이정윤   
  감사합니다. 

○간사 이정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홍성 주민들한테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군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때 그래도 이것만큼은 이 조직 관리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하고 했을 때 무엇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 해서 하나 조사를 해 봤더니, 설문을 했더니 행정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행정 못 한다 이거는 아니고요.
  행정을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조직이 변화를 했잖아요.
  선제적인 팀을 바꾸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잘했냐라고 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었냐면 허가 업무 관련.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달랐어요.
  핵심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 민원을 해 준다는 부분.
  허가팀 구성으로 해서 해 주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이 시간, 경제 부담을 줄이는 데는 좀 좋았다.
  또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물보호팀 신설에는 좀 빨리 빠른 대응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았다 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 외에는 막 여러 가지 크게 느낌이 상이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해 가면서 “아, 여러 가지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선제적 대응이 얼마큼 큰지 느끼거든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도 제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더 많이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남들 하니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남들 안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의 자원, 우리가 악취나고 막 이러니까 미워, 미워, 미워 하지 말고 부동의 자원을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남들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낫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는 장점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홍성 충남부 도시에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부각을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강하게 어필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늘 강하게 얘기했던 그런 설명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전문화된 거를 원한다라고 하면 조금, 조금은 바꿔봐도 획기적으로 바꿔봐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전문화된 조직 운영으로 인해서 비사업 부서 대규모 공사에 대한 부분, 타당성이나 전문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 집행부가 동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확실히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화를 하셔서 달라졌다, 우리 홍성군 달라졌다라는 말씀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서계원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위원장 김은미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잘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과장님의 얼굴에서 나오시는 그 웃음이 우리 홍성군민들의 웃음으로 바꿔 주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저도 이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들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신동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새마을운영비 제출 자료를 10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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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11쪽이요.
  재난예방 홍보전광판 운영 실태를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재난 예방 홍보 전광판인데 2022년도, 2021년도에 보면 재난 쪽 예방에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신동규 위원   
  22년도.

○신동규 위원   
  홍보 예방 전광판인가요, 아니면 군정 홍보 다 같이 쓰는 건가요, 이게?
  위에 홍보까지?

○신동규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집을 가다 보면 상지다리라고 그럴게요.
  거기는 광천에 전광판이 크게 서 있잖아요.
  처음에 서 있어서 참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훤하게 있고.
  거기에 지나가다 보면 광천 토굴새우젓도 나오고 김 홍보도 나오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재난 예방 쪽으로 쓰는 전광판인 줄 알았지 홍성군 홍보 쪽으로 쓰는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전과하고 유대하는 과가 있나요, 이게?
  왜냐면 문화관광과가 있든가, 홍보전산미디어팀이 있든가 상의해서 뭔가를 하시는 건가.

○신동규 위원   
  하여튼 감사하고 고맙고요.
  왜냐면 재난 예방 쪽에서 쓰긴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지역 특산품 및 홍보 행사에 도움이 된다니까 기분 좋고요.
  이거를 잘 활용해서 광천 상지다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주민도 많이 보겠지만 그래도 광천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외지분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각 실·과하고 상담해서 좀 홍성군을 널리 알리고 재난 예방에 신경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뒷장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여쭤보겠습니다.
  방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신동규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다 있죠?

○신동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활동은 또 뭔가요?

○신동규 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진짜 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신동규 위원   
  그래서 아까도 모 면 단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해 봤었어요.
  “혹시 운영 잘 되세요?”그러니까 “아니”, “혹시 모이긴 하세요?”그러니까 “아니”이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를 도대체 존재를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의문점도 생각하고 만일에 이 방재단을 이끌어 갈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잘하려는 방법 이런 것도 있나요?

○신동규 위원   
  활성화시킬 거예요, 아니면…

○신동규 위원   
  그래서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보험료 같은 경우도 단원들 안전 보험이죠?

○신동규 위원   
  보니까 한 해가 또 빠져 있더라고요.
  가만있어 봐.

○신동규 위원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20년도가 빠진 거로 보이거든요.
  빠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신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유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보험료만 나가고 실제로 방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옷을 입고 뭔 행사를 했다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단에서 한 일이 없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는 활성화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믿어 보고 내년에도 이런 똑같은 단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진짜 문제 삼아서 방재단 한번 털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과 옮기신 지 14일밖에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17쪽에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지금 심폐소생술이 전 국민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매스컴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인명도 구조했다 이런 훈훈한 기사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은 정말 전 국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론과 실습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애니를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해 본 거하고 이론만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저도 해 보니까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보니까 이 의용소방대가 지대가 13개 지대예요.
  13개 지대인데 금마가 두 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두 개하고 그다음에 홍성읍에 연합대가 있고 그래서 13개인 것 같은데.

○이정희 위원   
  아참, 홍동도.
  홍동 금당리.

○이정희 위원   
  예, 연합회.

○이정희 위원   
  13개.
  이렇게 있는데 홍동면 금당지대는 애니가 없어요.

○이정희 위원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소방대 연합대하고 금당지대는 지금 없는 거로 돼서 연합대 같은 경우는 엽합회니까 각 지대가 있어서 그쪽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금당지대는 홍동에 가서 해서 없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 이번에 카메라를 구입하셨어요.
  그동안은 애니를 구입해서 하셨는데 카메라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정희 위원   
  예, 맞습니다.
  카메라로 동영상 기능을 이용한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지대당 여성대, 남성대 두 개씩 지급이 돼 있어요.
  여성대, 남성대가 따로 활동하는 게 많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급할 정도로 활동이 여성대 따로, 남성대 따로 활동하는 것이 많은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카메라가 DSLR이죠?

○이정희 위원   
  디카인가요, DSLR인가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휴대폰이 잘돼 있어서 우리 응급 상황에 계속 휴대폰으로 찍어서 뉴스도 제보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기자재는 구입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구입하기 전에 정말로 이것이 사업비를 이렇게 들여서 다른 거 말고 꼭 이거를 샀어야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미리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애니도 샀고 필요한 건 어느 정도 구입했고 그런데 도의원사업비가 내려왔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입했다라는 저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것으로 변형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소모적인 예산 집행은 어느 정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보니까 그전에는 기자재 구입이 전혀 없었습니까?
  19년 이전에는 기자재 구입한 게 전혀 없어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유 현황을 보면 구입 현황은 제가 3년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유 현황에 보면 이 3년에 구입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기자재가 19년 이후에 산 거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이전에 산 거는 없어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혹시 비품 관리 대장을 구비하고 계신가요?

○이정희 위원   
  확인하셨나요?

○이정희 위원   
  확인했다니 다행이고요.
  이렇게 보조금을 들여서 이런 비품이나 이런 것들 구입할 때는 비품 관리 대장, 자산 관리 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품 관리 대장은 어느 정도는 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어떤 그런 행정에서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좀 필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금으로 산 자산이니만큼 관리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길게 사용하고 또 필요하다면 당연히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요구할 때도 그거는 보충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품 관리 대장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윤일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동규 위원님이 아까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읍 같은 경우는 방재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험한 수목 제거라든가 아니면 내 집 앞 눈 쓸기 이런 홍보도 하고 코로나가 많이 왕성할 때는 방재 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래 갖고서 상금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곳은 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도 이거를 보니까 저도 예전에 초창기 맨 처음에 자율방재단 여기에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보험을 들어준다고 연락이 와서 보험은 들었는데 왜 이 보험을 들어줄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계속 보험을 들어 줬고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있죠?
  수목 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태풍이 왔다든가 물난리가 났다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이 상해 보험을 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 활동을 활성화시키면 많이 우리들한테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이게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넣어 놨기 때문에 우리 보험료만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만 활동할 수 있게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군민안전보험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이 보험이.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는 사망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윤일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상해를 당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보험금을 지불 않나요?

○윤일순 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개 물림 사고, 응급 내원 치료비 이거는 칭찬해 줘야겠어요.
  홍성군이 제일 많이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 인천, 서울 이런 데 보면 30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데 홍성군은 군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계시네요.
  이런 제도는 솔직히 개 물림 사고나 이런 거는 우리 군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또 내년도에 자전거 사고 그것도 추진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요즘에 강아지 안 키우시는 분이 없고 조심은 한다고 해도 이렇게 물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정윤   
  과장님, 향후 계획에 이거는 업무 보고 청취 때에도 내포신도시가 주차난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리고 경북 보령은 친환경 도시로 해서 자전거 보험 확대하는 예시를 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 이거는 제 어떻게 보면 100일 전에 제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조속히 추가 도입 검토를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 이정윤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존경하는 신동규 위원님께서 생각도 존중은 하지만 이번에 태풍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노일호 단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뿌리가 뽑힌 나무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 올려 가지고 그 수목 작업을 해서 방재단에 역할을 한 것을 제가 페이스북으로 보면서 우리 안전관리과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방재단의 역할이 무엇인가.
  결국은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예견된 것이 아니라 예견을 직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여기 있는 윤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보험 보장 혜택을 차등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한테 주냐라는 문제는 사실상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또 과하게 지출한다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데요.
  이 부분은 방재단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합의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본 위원은 자율방재단이 지속 가능하면서도 앞으로 본연의 역할 외에도 다른 어떠한 역할 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모색을 하는 게 군민들한테도 정서적으로도 자율방재단의 역할을 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런 지금의 지적 사항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게 이제 자율방범단이 출범된 지가 이제 3년 된 건가요?
  이게 얼마나 됐죠, 출범된 지는?

○간사 이정윤   
  2008년도죠?

○간사 이정윤   
  그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가 있겠지만 앞으로 더 개선을 한다면 그리고 새로운, 기존에 있는 틀 말고 새로운 모멘텀이 있다면 분명히 군민들한테 공감 가고 존경받는 단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안전관리과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체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전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목적이 있다라면 그 목적에 부합하더라도 가야 되는 게 안전관리과의 본연의 소임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사실은 안전관리과에다가 재난예방TF팀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혼돈이 있었습니다. 
  안전관리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중대재해예방TF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얘기가 오갔어요.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중대재해예방TF팀이 신설이 되어 있지만 안전관리과로 이관이 되겠죠, 내년에는.

○간사 이정윤   
  지금 들으신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중대재해예방TF팀이 22년도 1월 27일경에 신설이 됐죠.
  그러면 그 공문은 21년도 아마 하반기경에는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지금 의견을 물어보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 TF팀 신설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의향이라든지 그런 의견이 전혀 소통이 없었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이정윤   
  적극적으로… 아, 이거를 한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했던 거는 거의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관리과 소관 팀장님이 몇 분이시고 직원이 총 몇 분이시죠?

○간사 이정윤   
  5개 팀에 24분이시고요.
  이게 조직이 이관된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조직이 편성되는 건가요?
  6개 팀에 두 명이 더 늘어나는, 정족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 수대로 개편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된다면?

○간사 이정윤   
  이것도 행정지원과하고 모색을 해 봐야겠지만.

○간사 이정윤   
  그렇죠.

○간사 이정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유기적인 내 거, 네 거가 아닌 우리의 것.
  또 유기적인 연대를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안전의… 이 안전은 앞으로도 더 부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간사 이정윤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앞으로 업무가 줄 과가 아니거든요, 이 과가요.
  어떠한 TF팀이 생기더라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미리 각 부서의 역할과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미리 처음부터 가시면 어떻겠냐.
  저기 참고로 아시겠지만 15개 시군 중에서 행정지원과 빼고 나머지는 다 안전관리과라든지 시민안전과 부서로 이 TF팀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저는 항상 응원드리고요.
  방재단도 그렇고 어떤 측면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군민의 예산으로 단 한 사람의 목숨과 생명과 질병을 막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예산은 절대 아깝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더 격려를 해 주고 어떻게 더 모멘텀을 찾아서 더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들의 활동 반경을 어느 부분까지 저변을 넓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위원입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이정윤   
  그러면 TF팀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한 게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먼저 211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 홍보전광판에 대해서 먼저 감사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난예방 홍보전광판이 세 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사실상 고장이 나면 보수가 늦어지는 부분, 또 수시 점검이 안 돼서 이 보수가 늦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여쭤봤더니 부속이 국내산이 아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업체에서.
  이런 부분은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갈산 전광판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갈산, 예를 들면 갈산 전광판은 고장이 났는데 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 한 달 이상이 걸렸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재난예방 홍보전광판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는 사실 이 전광판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나.
  또 갈산 전광판 고장 시에 한 달 이상이 걸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러냐 했을 때 부속에 대해서 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교체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예산 낭비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이나 담당 팀에서의 생각 또한 우리가 확대하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위탁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이 예산에서 수시 점검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또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용역을 하잖아요, 위탁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리에 대한 소홀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은미   
  고장이 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고장이 나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지만 이미 고장이 났을 때는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 또한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 책정을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점검에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재해 홍보, 아까 전광판에 대해서 세 군데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재해 이런 전광판은 더더욱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톨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톨게이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 단아래 사거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천 톨게이트나 우리가 갈산 톨게이트 딱 나왔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홍보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부나 결성에 톨게이트 부분은 확대할 수 있게 더 한 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 행감에서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실 때도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212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오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성 현황에 보면 4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412명은 실상 제가 이 말씀은 사실 안 드리고 싶었는데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412명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숫자, 허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에 보고하는 사항이 더 많았고요.
  군마다 점수를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활동 안 하고 상해 보험만 들고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부분이니까 정말 정리 필요한 부분 정확하게 있습니다. 
  정리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활동하시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제가 지적 사항 말씀드렸고요.
  활동하시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과장님이 세세하게 한번 살펴주십시오. 
  또 팀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분이 현장에 나가셔서 한 번 더 살펴주시면 문제점은 개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가능하시죠?

○위원장 김은미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하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재교 팀장님 너무 잘해 주고 계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에 제안 설명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유지 보수 너무 잘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도 오늘 행정지원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잘하는 분은 너무 잘하는데 그게 보여지지 않아서 우리가 잘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홍성군 지방하천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단기, 중장기, 또 장기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위원장 김은미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차근히 그 부분을 좀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 이거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래서도 더 제가 이 요청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 지원 현황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드렸던 부분은 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요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은미   
  이런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 한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요청한 거는 윤일순 위원님께서 요청해 주셨는데요.
  저도 가로등, 이 보안등 유지 보수 계획에 참… 그리고 또 혜택 아닌 혜택을 또 많이 받고요.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민원이 가로등에 대한 민원 많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전현진 팀장님 발 빠르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홍성에서 홍성읍민들뿐만 아니라 홍성군민들이 가장 해결책이 빠르다라고 하시는 부분, 칭찬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이 가로등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불편 사항이 요즘 심각하게 많이 나타나서 다시 말씀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223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계약체결에 있어서 조금 한 게 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는 2억 8천이던 것이 2022년도에는 6억으로 유지 관리비가 껑충 뛰었어요.
  그렇죠?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장 김은미   
  올라간 거예요?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이 부분은 궁금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222페이지에 보면 추진 방식에서 가로등 고장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수 처리하고 내포신도시는 월 2회 이상 야간 순찰을 실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 신문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보도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
  그런데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왕복 6차선 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홍성읍을 예를 들면 농협주유소 건너편에 있는 가로등 부분, 한 달 넘게.

○위원장 김은미   
  그 부분도 그렇고 내포신도시 왕복 6차선 도로 LED 가로등이 한 달 넘게 고장 난 채로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가로등 유지 관리비 작년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아까 과장님이 불러주신 것처럼 3일 이내에 보수 처리해 준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달 넘게 고장 난 채로 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로등 부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일 빨리 불편 사항을 호소하면 바로 해결해 주는 부서가 가로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바로 갔을 때는 이미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된 거지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 과장님 바뀌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더 홍성군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윤일순 위원님이 하셨던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에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군민안전보험에서 자전거가 왜, 자전거에 대한 보상이 빠졌느냐.
  이거를 넣을 수 없겠느냐.
  인근 타 지자체는 다 있다.
  왜 홍성군만 이것이 누락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꺼린다.
  그래서 들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안타까웠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향후 계획에 넣어 주신 거는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해서 안전보험가입 계획서 및 보험약관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장 내역이 18개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정희 위원   
  18개 항목인데 반려동물 관련해서 개 물림 사고, 아까 윤일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선제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18개 중에 페이지 15쪽을 보시면요.
  딱 9번에서 18번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0번과 11번, 15번과 16번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지금 10번과 15번이 똑같고요.

○이정희 위원   
  똑같고요.
  11번하고 16번이 똑같습니다.
  옆에 보장 내용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것은 1번 같은 경우는 보통 약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번부터는 특별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이정희 위원   
  혹시 15번을 52쪽에 있는 유독성 물질 사망 특별 약관하고 조금 혼동하신 것이 아닌지.

○이정희 위원   
  자료가 오류가 있는 거 맞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개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이정희 위원   
  저희 같은 경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특별하게 저희들이 눈 여겨 볼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보장 내역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볼 때 18개 항목이었는데 그중에서 두 개가 중복됐다면 두 개 지금 누락된 상황입니다.
  이런 실수는 조금…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뭐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동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개를 한번 물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보상을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겠는데 왜냐면 우리 군민들은 이런 보험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군에서 해 준다는 거를.
  이거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혹시 우리가 일반으로 건강보험이나 이런 보험에 들잖아요.
  이중 보상이 되는 건 아니죠, 혹시?

○신동규 위원   
  왜냐면 우리가 사고가 났다 하면 저희가 들은 보험이 있을 테고 군에서 들은 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양쪽에서 다 보험을 해 주는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동규 위원   
  그러면 군민들한테 널리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