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이정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월 13일부터 8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 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주위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간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신다면 질의 전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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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이정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가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윤일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부서 평가 12페이지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 평가는 열심히 일하는 부서를 선정하여 격려와 포상을 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 3년 평가 결과 과, 사업소 그룹 평가는 40%, 읍·면은 36%가 포상받고 있으며 몇몇 부서는 3년 동안 거의 하위 수준에 있어요.
  그러면 부서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부서 평가 방법을 개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윤일순 위원   
  기획담당관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래도 한 번쯤은 조금 바꿔 보려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윤일순 위원   
  예, 그리고 평가 결과가 우수 실적이 공유될 수 있도록 직장 교육이라든가 책자 제작, 홍보 이런 거를 실적이 낮은 그런 부서에 홍보도 하시고 아니면 전문 행정 지도 교육 등 그런 거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윤일순 위원   
  예, 그러세요.
  포상으로 끝나는 제도가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홍성학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청운대에서 위탁해 가지고 청운대 학생들 대상으로 홍성학을 하고 계신데 이 학생들에게 강의 시간 점수를 주나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하시나요?

○윤일순 위원   
  그래도 수업을 했으니까 강의 평가 만족도 조사 이런 거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일순 위원   
  외지에서 홍성으로 유학 온 학생들 홍성의 문화와 역사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포 쪽에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유입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시키면 어떨까요?

○윤일순 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홍성학이라는 연구소 설립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일순 위원   
  한번 제가 그런 부분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감사 업무.
  감사 업무 중에 일상 감사 규칙이라는 게 있죠?

○윤일순 위원   
  각 부서에서 주요 정책에 집행 업무와 계약 업무, 예산 관리 업무는 일상 감사로 의뢰하고 감사 부서에서는 감사를 추진하고 있죠?

○윤일순 위원   
  감사 업무 중 그 밖의 사항에서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도 일상 감사 대상에서 있지 않을까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한정된 인원으로 연간 300건, 또 일상 감사 200건 이런 넘는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윤일순 위원   
  그런데 꼭 절감만 하는 게 문제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보다도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거의 그 표를 보면 거의 절감이더라고요.

○윤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업무를 하실 때 최종 검토 단계에서 실제 금액하고 계약 방법 등을 절차 관련 법 등 위반이 없는지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소송 업무에서 지금 소송비 회수 진행 중인 게 7건이 있는데 회수 절차 잘하셔 가지고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변호사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들이 2년마다 계약이 되면 그만두잖아요.
  한 10년 사이에 한 5명의 변호사가 채용되었다가 그만두셨다가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소송이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간 걸쳐서 계속되는데 그러면 그 소송이 연계돼서 진행이 잘되고 있을까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 소송에 변론 자료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이거는 55페이지 국제 교류에 대해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교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군과 환경, 산업, 경제, 미술대회 작품 그것만 말고 다양하게 그런 교류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요?

○윤일순 위원   
  그래도 우리가 친환경적인 축산, 가공, 유통, 판매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교류가 되지 않을까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윤일순 위원   
  계획하고 계신가요?

○윤일순 위원   
  지금 포스트코로나 시대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윤일순 위원   
  예.

○윤일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후 김은미 위원장님께서 속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간사 이정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담당관님 5페이지 혁신도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앞으로 홍성군만의 차별화된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치 전략에 대해서 대형 기관 본사 500명 이상의 중점 유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개 정도쯤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간사 이정윤   
  담당관님,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간사 이정윤   
  그래도 우리 군에서 예산하고 홍성군하고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경쟁이 있잖아요.

○간사 이정윤   
  서로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쯤의 목표로 가고 있고 그에 대한 홍성군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지 본 위원은 답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간사 이정윤   
  담당관님 말씀처럼 예산군, 홍성군 같이 합동 전략으로 도와 함께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유치 전략을 펼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부지가 5만 평이고 예산군 소속이 8만 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평 내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 인구 그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대략적인 수치로 우리 홍성군이 갖고 오고 싶은 공공기관이 몇 개인지 정도는 산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에 대한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간사 이정윤   
  무슨 말씀이신지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서 적어도 그 정도에 대해서 15개에서 13개가 오는데 그중에서 예산은 몇 개, 홍성은 몇 개, 우리가 확보한 부지는 5만 평, 예산은 8만 평 그랬을 때 우리가 미니멈, 맥시멈 어느 정도의 기본 계획은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간사 이정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인센티브에 관해서도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타 시군에서는 이거 외에도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전략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혹시 다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간사 이정윤   
  맞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방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타 시군하고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하지 않은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니다.

○간사 이정윤   
  도출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거 혹시 기본적인 윤곽은 있나요?

○간사 이정윤   
  아직까지는 없고 그러면 우리 홍성군 자체만의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간사 이정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은 일단 하셔야 되고 기존에 있던 타 시군 간의 경쟁력을 제외하고 우리 군은 차별화된 이것이 있는데 제안을 한번 어떻게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또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간사 이정윤   
  제가 그래서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군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 기본 계획에 대해서 예산군한테 물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예산군은 이게 아닌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전방위적인 그런 행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윤곽 자체가 지금 있으신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간사 이정윤   
  그래서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예산군하고… 방금 말씀 잘해 주셨잖아요.
  도, 예산, 홍성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가려면 계속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또 뭐냐면 그러면 여기 보면 사옥신축비 지원, 합동 임대 청사 건립, 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리의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이 유치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기반 시설부터 제반 시설까지 포함했을 때 우리 군에 대비된 그에 따른 제반 비용에 대한 대비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간사 이정윤   
  아니, 공공기관이 들어오든… 앞으로 국가산단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도로부터 상하수도 배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당장 그거를 투입하기에는 예산이 우리 군 재정자립도상으로는 상당히 빠듯할 건데 혹시 미래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간사 이정윤   
  예산이요.

○간사 이정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하고 군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기본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시다.

○간사 이정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공공기관이 이전된다는 확정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도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사 이정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직은 공공기관이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예산군, 홍성군, 도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공공기관이 내려온다고 이전하였을 때 제반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합의점이 있어야지 공공기관이 다 내려온다고 확정되고 나서는 그때 가서는 한발 좀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또 그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서 접근하는 것하고 계획을 안 갖고 접근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간사 이정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요 39페이지요
  청년정책 및 지원현황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41페이지 보면 잇슈창고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잇슈창고의 본 취지가 무엇이죠?

○간사 이정윤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활용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올해 연말까지 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르지만 지금 생각하신 바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간사 이정윤   
  아직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금으로 군비로 연 1억 9천이 소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입니다.
  그러나 제가 청년 정책이라든지 여기에 돼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정 단체에 사업이 편향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졌어요.
  방금 아까침에도 방금 말씀처럼 좋은 말씀을 방금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진짜 지역 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단체가 아닌 다양한 단체, 다양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청년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이곳과 연계를 해서 함께 질의를 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간사 이정윤   
  대안 제시는 본 위원이 해야 되는데 담당관님이 다 말씀을 해 주시네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모를 잘하는 똑똑한 청년 단체가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 청년의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모가 아닌 사업적인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 사업 계획 수립은 다소 부족할지라도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농촌을 사랑하고 축산물을 사랑하고 지역의 기업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군비 지원이 간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대처 방안, 앞으로의 수립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잇슈창고가 1억 9천이라는 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강희준 수탁 기관으로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내 있는 청년 단체들, 지역에 있는 청년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지역에 있는 애향심 있는 청년들이 이러한 잇슈창고를 계획부터 사업부터 추진할 수 있는 단계를 처음부터 갔었으면 어떻겠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간사 이정윤   
  2년이 지나고 나 봐야 잇슈창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성과 지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중간 단계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3년도 12월 31일이 끝나는 시점에 향후 계획은 어떠한 식으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사 이정윤   
  예.

○간사 이정윤   
  23년도 12월 31일이 끝나면 위탁 기관이 끝나잖아요.
  그 위탁 기간이 끝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다시 위탁을 맡길 것인지 어떤…

○간사 이정윤   
  그러면 그 2년 후에도 위탁금 형식으로 다시 재입찰을 가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간사 이정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2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청년 단체들이 홍성 관내에 11개에서 13개가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우리 홍성군에 있는 청년 단체들이 위탁금을 주지 않고 군민의 소중한 세금을 예산 낭비를 하지 않으면서도 청년들에게 자율적인 운영방안, 계획, 또 지역민들과 연계하여서 타 시군과 연계하여서 창의적으로 가고자 하는 단체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그런 대안은 어떻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사 이정윤   
  예산을 군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1억 9천이든 1,900이든 그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정말로 자체적인 활동을 잘하고 있으면 그것은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년 후에 평가를 받아야 될 문제긴 하지만 이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그때 가서도 이러한 동등한, 상당한 금액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모를 다시 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실 거냐는 겁니다.

○간사 이정윤   
  만약에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도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 예산을 투입해서? 2년 뒤에도?

○간사 이정윤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의 기본 정신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의가 아닌 자의고 또 우리 청년들은 기부 봉사는 아니지만 어느 일정한 지역의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면서 미래 세대들에게 어떠한 본보기의 표본이 될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 청년들의 자세인데 한 번쯤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군비가 2년 뒤에 평가를 받으셨을 때 1억 9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 홍성 관내에서 예산 대비 이거는 낭비다라는 그때 가서 결론이 나오신다면 위탁금… 공모는 해야겠죠.
  공모는 해야겠지만 이러한 동등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2년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교류를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
  우리 지역 내, 관내.
  그게 이제 본 위원은 한번 생각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군비만 들인다고 해 가지고 돈 예산 받아 가지고 안 한다는 집단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산이 들어갔을 때 적절한 활동을 했고, 또 지역 내 있는 홍성군민들한테 공감을 형성했고 이분들이 진정으로 창업 지원이 된 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진짜 실질적인 창업이라든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고, 이제 그 지표는 2년이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그게 만약에 미달됐을 시에는 그때 가서도 공모사업을 하고 또 다른 위탁금인 1억 9천이든 2억 9천이든 하실 거냐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한 기획감사 소관의 어떻게 보면 향후 계획이죠, 당장은 아니지만.

○간사 이정윤   
  그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겠지만 아닌 부분, 위탁금은 안 주면서 자발적인 참여, 사실 청년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했을 때 가장 열정적인 부분이 또 도출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 본 지시 내용입니다.

○간사 이정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이정희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료가 본 위원이 생각했던 자료는, 자료보다는 너무 조금은 성의 없는 자료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32쪽입니다.
  저출산 대책은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인 저출산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저출산 관련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펴는 거에 비하면 다른 시군 그 어디보다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투여된 예산 대비해서 사실은 인구수는 계속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투여된 예산에 대한 결과, 결과에 대한 평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저출산 관련해서 투여된 예산 대비.
  결과에 대해 평가 지표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예, 그렇죠.

○이정희 위원   
  예산은 충분히 들어가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에 비해 결과에 대한 지표가 담당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년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지표가 없다는 건가요?
  결과에 대한 평가 지표가?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잖아요.
  뭐 이렇게 낳으면 출산장려금 얼마 준다, 뭐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예산을 투자했는데 거기 결과에 대한 평가 지표.

○이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소소한 하나하나의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출산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대비한 거에 비해서 저출산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정책으로 투입된 예산 대비 결과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지표 같은 게 있는지.

○이정희 위원   
  수많은 것보다도 대표적인 것들 있잖아요.
  저출산… 우리가 관련해서 출산장려금을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휴가를, 출산휴가를 했다.
  이런 거를 정말 그런 거는 획기적인 거였거든요.
  예전에는 눈치 보느라고 육아휴가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거를 투입했을 때 결과치라든가 이런 평가 지표는 못 본 것 같아서.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정책 펼친 것들이 대개 보면 실효성이 사실은 크게 나타났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혹시 정책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혹시 다른 대안은 가지고 있으실까요?

○이정희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정책을 펼 때 너무 세분화돼서 그것, 그것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것도 정말 좋은 대안이었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이 그동안에는 임신했어도 출산까지 계속 직장 근무를 했었어야 되는데 탄력 근무제를 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쭉 계속 발전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어떠실까.
  첫째 낳았을 때 얼마 주고 이런 것도 도움은 되죠.
  되지만 우리가 사실 젊은 여성들한테 여쭤봤을 때, 물어봤을 때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독박 육아가 아직까지도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모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사회적으로 어떤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만이 여성들이 어느 정도 출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길게 보면 하나 났을 때 출산장려금 주고, 축하금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낳을 것 같지 않거든요.
  출산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장기적인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 봅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청년 정책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지금 잇슈창고에는 7개의 업체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선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청년 유입, 그러니까 복합문화와 창업 공간을 만들고 청년들을 우리 홍성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쭉 청년 사업 관련해서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금 반납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예산 대비 반납금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백만 원 했다지만 정말로 주거비 같은 거 지원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만큼 차지 않으면 반납금이 발생하는 거라고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잇슈창고 관련해서는 이게 공유사무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정희 위원   
  7개 기업의 공유사무공간인데 제가 많이 가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 번 정도 갔는데요.
  보면 카페 외에는 거의 다 비어 있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씀은 드릴 건 없고요.
  이게 본 위원의 기우일 수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지역에서 군 세금으로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고요.
  이게 혹시라도, 혹여라도 커피숍으로만 전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인 염려를 한번 해 봅니다.

○이정희 위원   
  예, 담당관님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그런 부분보다는 염려하는 부분을 본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담당관님 말씀처럼 청년 인구들을 유입하기 위한 이런 방안인데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청년 유입 정책으로 계속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후 관리, 소위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3천만 원 준다.
  그런데 5년 분할해서 주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처럼 혹시 우리 청년들한테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데 이런 주거 비용이라든가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어떤 무언가를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제 돈이 아니라 세금으로 주는 건데 그럴 때 어떤 선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요?

○이정희 위원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창업 지원도 해 주고 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주고, 2년 동안 저희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혹시 그런 조건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적어도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어느 정도 사후 관리나, 사후 관리라면 좀 우스운가요?
  어떤 그런 조치가, 선제 조건이 있은 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지역을,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정보력은 엄청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 이거는 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지역은 이런 게 있더라, 저 지역은 저런 게 있더라 하면서 돌아다니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 지역에 가서 내가 그거를 다 누려요.
  그러다가 아 그래, 물론 그 사람들은 말하는 게 타당성은 있겠죠.
  있지만, 다른 지역 가서 또 그런 거를 또 누려요.
  약간 이런 것들을 제가 본 위원이 여러 명 본 기억이 있어서 혹시 우리 군에서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중복 지원이 아니라 A라는 청년이 왔을 때 월세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고요.
  뭐 2년씩 지원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창업할 때 얼마 지원하고 그런 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이거는 군민의 세금이니 5년 정도는 여기서 거주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조건이 있냐는 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지원 기간 중에만.

○이정희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전입을 목적으로 한다.

○이정희 위원   
  2개월 이내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24개월 지원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조건을 붙이실 생각은 없으세요?
  조항에 넣으실 생각은.

○이정희 위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 위원   
  저 또한 더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제가 오늘 처음 개회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기획 감사 부서는 사실상 기획 정책 부서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취합 부서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부서의 역할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행정감사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불찰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자료 요청을 하면서 제가 부탁 말씀을 저희는 꼼꼼히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실상 제대로 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료를 취합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소위 말해서 자료가 제대로 온 게 없다는 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오는 자료 또한 어제 2시에 온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 오나 보느라고 계속 기다려 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다.
  행감 전날 오는 자료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무엇으로 보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취합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기재하시는 데 있어서 오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 챙겨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계속 잇슈창고에 대해서 유독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잇슈창고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보셨다 하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잇슈창고는 처음 시작할 때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목적 자체가 창고를 재생하려고 했던 거지 지금은 창고 재생이 아니라 신규로 됐죠?
  그렇죠?
  창고 재생되었습니까? 
  새로 만들어졌지 창고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 많은 것을 사실상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잠시 제가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위원장 김은미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안녕하세요, 신동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신동규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홍성군은 TF팀이 짜여져 있나요?

○신동규 위원   
  짜여져 있어요?

○신동규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쭙는 이유는요.
  왜냐면 예산과 홍성이 같이 유치하려고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는 TF팀이 꾸려져 있고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요 예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엊그제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서 적극 유치의 뜻을 밝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성군은 아직은 TF팀도 꾸려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유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알겠고요.
  또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책자에 보면 기업은행, 환경공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는 뭘까요?

○신동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동규 위원   
  뉴스에 나온 얘기거든요.

○신동규 위원   
  충청신문에 보면 예산군 이전을 적극 건의했다라고 했어요, 방문해서.

○신동규 위원   
  예, 알겠고요.
  답변 내용에 보면 2022년 4월 대응 전략 수립 용역 연구를 드렸잖아요.
  대응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이거 결과가 나왔나요?

○신동규 위원   
  4월달에 했는데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죠?

○신동규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 결과 보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용역 보고를 받고 행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동규 위원   
  왜냐면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예산군하고 홍성군을 비유하기는 했는데 군청 공무원들이 홍성군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부서 평가 쪽으로 한번 여쭤봐야 되나요?

○신동규 위원   
  6월달에 한번 동양일보에 나온 거거든요.
  지자체 공무원 직무태만, 소극행정 무더기 적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 같은 경우는 아까 언론에 나와 있듯이 직무태만으로 농지보전분담금을 4,130만 원 돌려주지 않았고 전면 제한 면적을 초과한 농지 전용을 허가하였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보도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성군 자체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대처해서 방안을 논의하고 그거를 노력해서 빨리빨리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홍성군 자체는 약간 뒷짐만 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부터라도 홍성군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정회하기 전에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점 먼저 우리 과장님께는 죄송하다는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했던 부분은 사실상 우리 과장님 부서가 바뀌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전에 과장님 전 과장님께서는 부서에 대한 행감 전에 자료를 보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취합을 하고… 사실은 그 부서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
  그런데 기획 감사 부서에서 조금 이번에는 너무나 실수가 많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질타가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높여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저도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함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도심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8대에서부터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상 어제 용역 자료 결과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용역이 작년에 결과, 저희가 중간 보고를 하고 결과를 받아 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중간 보고한 자료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중간 보고하고 결과 보고가 똑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위원들한테 했던 중간 보고는 왜 했으며 결과 보고는 그 중간에 검토해야 되고 다시 TF, 주민공청회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잘못됐다라는 거죠.
  용역을 했을 때 실상 원도심 활성화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홍성군 군청 이전을 했을 때 흔히 말해서 군청 이전과 이전을 하고 났을 때 이 군청 청사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군청이 이전을 하고, 그리고 문화재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철거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지지 못한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위원들이 8대 때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된 사항을 그대로 보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이 용역을 왜 했는지 이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신데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과업을 보면 군 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청사 활용 방안, 유동 인구 증대를 위한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홍주읍성 및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이에요, 과업지시서 내용이.
  그런데 지금 이 결과 보고서와 저희 중간 보고서 여러 가지를 보면, 현재 추진 내용을 또 보면 9월 15일 날, 지난 9월 15일 날 타 지자체 사례 바탕으로 부서별 원도심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사업 구상을 하겠다라고 저희 이번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상 홍성을 근래에 들어서 우리 홍성을 보면 10만 기준으로 우리 홍성군 기준 10만을 기준으로 보면 감소, 증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유아, 초·중·고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저희는 늘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있는 군 지자체로 보면 저희 지자체는 지금 말하는 고령하고는 달리 저희는 유아나 지금 말한 것처럼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얘기하지만 내포신도시에 대한 내년에는 수도권 전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각종 개발 호재는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최종 결과 보고서를 보면 우리 홍성이 개발 호재가 있는 당당하게 구체적으로 규모 있게 큰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그게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홍주읍성이 복원 사업을 하게 되고 군청 이전에 있어서 공동화라는 것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용역에 대한 답이 없는 부분과 또 제가 우리 군 청사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사업을 도 심사 조건부 승인을 했잖아요.
  6가지 승인을 받았을 때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크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6가지 항목 조건부 권고 의견에 보면 실상 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주목해야…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 6가지 조건부 승인에서 보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누구나 홍성군에 대한 대책에서는 이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저희는 용역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에는 도심 공동화에 대한, 현상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한다고,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도 없고 우리는 계속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 문제점의 지적에 답을 만들겠다고 집행부는 늘 용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용역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위원장 김은미   
  예.

○위원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용역이 관광종합개발 용역이에요, 읍성종합정비 기본계획이에요?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용역 처음에 말씀드릴 때요 이 용역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용역은 관광과 용역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관광 용역이었지 원도심 활성화 용역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은미   
  예, 용역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임 과장님께 이 부분의 잘못된 점을 그때 제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결과 보고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고 제가 다시 한번 지금 과장님이 전임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더 스티커 붙인 것까지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나는 부분이고요.
  문화관광과는 1억 6,300이었나요?
  이 부분도 그렇고요.
  읍성뿐만 아니라 관광 용역도 또 있어요.
  똑같이 똑같은 금액에, 1억 6,300이.
  똑같은 용역이 읍성이 있고요 관광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서 더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원도심 용역이 아니라 관광 용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8대 의원님들이 다들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용역이 결과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당시에도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수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용역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그거를 고쳐 보시겠다고 회의를 하시고 9월 15일 날 하셨다고 하니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문제점이 도출됐다라고 하면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어찌 됐든 사실상 홍성읍의 이 원도심에 대해서 군 청사가 이전이 됐을 때, 이전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큰 여파가 되는 부분은 도심 상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도심 상권도 문제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내포신도시에 대한 쏠림 현상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과장님뿐만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 있는 각 팀장님들도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금 또 군수님께서 홍주읍성 복원에 더욱 박차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도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실 때는 군 청사 이전 또 여러 가지로 했을 때 홍주읍성에 복원하고 정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삼위일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군 청사가 이전됐을 때 그냥 구도심이 덩그러니 남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고 돈만 쓰는 용역이 안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정말로.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위원장 김은미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충남도청의 랜드마크가 홍주읍성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도청 소재지의 정책 지원을 연계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거니만큼 우리 과장님 도청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만큼 또 군수님도 이 읍성에 가지고 계신 공약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우리 과장님의 영향도 최대한 발휘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 그 영향을 최대한 발휘하시면 지금 기존에 잘못했던 그런 부분 충분히 역량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만큼 잘못됐던 용역은 정말 밑거름으로 삼으시고 과장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저희 홍성군민들이 원하는 빛을 한번 발휘해 주시면 훨씬 더 큰 빛과 소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믿어도 되죠?

○위원장 김은미   
  사실상 잘못된 용역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더 큰 보람으로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큰 목소리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괜찮으시죠?

○위원장 김은미   
  또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공통 자료에 보면 395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이번에 위원회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유독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소속과 직위가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또 운영 실적도 제가 알고 싶어서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알고 계신 건지.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오류가 이번에 상당히 많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이 부분은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가능하시죠?

○위원장 김은미   
  이거는 자료로 받아봐도 되죠?

○위원장 김은미   
  답변으로 안 하고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거는 자료로 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보면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충남도에서 우리 홍성군 종합 감사 결과가 있었죠?
  화려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시정이 29건, 주의가 41건, 권고가 1건 해서 총 71건으로 행정상 조치가 있었어요.
  그렇죠?
  6억 3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처리가 됐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위원장 김은미   
  이렇게 보면 언론 보도, 도민 감사 이런 제보로 인해서 감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시정 29건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한 8건이 되어 있어요.
  완료된 거는 거의 다 완료는 됐는데 진행 중이 8건이 있고.

○위원장 김은미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김은미   
  예, 어찌 됐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은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위원장 김은미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이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유독…

○위원장 김은미   
  저도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사실상 보면 감사 대상이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인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 보면 계획결정, 실시계획 승인, 이런 부분 약간의 약간이라고 하면 오해를 할 수 있고요, 저 또한.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의 오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이거를 모를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감사 딱 보면요 시정, 주의, 권고 그것도 71건 그러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감사에서는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특히나 홍성군 종합 감사 결과 이러면 자료가요 어마무시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행감 부분에서만큼은 다시 제가 할 때만큼은 이런 부분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위원장 김은미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이 부분은 많은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한 가지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인구정책 추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거든요.
  이 자료는 흔히 자료가 보면 이게 비용추계 부분인데요.
  제가 2022년 8월 홍성읍 하고서는 하는데 2022년 8월로 봤을 때 출생아 수가요 280명이거든요.
  그런데 32페이지에 280명이고요.
  출산금 지원 현황에서 보면 이쪽 2022년 8월 총 했을 때 477명이에요.
  이거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위원장 김은미   
  예, 아이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달라서요?

○위원장 김은미   
  분할 지급이요?

○위원장 김은미   
  분할 지급이어서?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해서 분할 지급을 하죠.

○위원장 김은미   
  일시불하고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분할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실 때 보면 흔히 말해서 받고서는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김은미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조례도 이제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흔히 말해서 다자녀 같은 경우도 우리 충남 다자녀는 둘째부터 다자녀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 다자녀는 몇 째부터 다자녀인가요?

○위원장 김은미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죠.
  그렇죠?
  충남은 둘째부터인데 홍성은 셋째부터 다자녀예요.
  그런데 충남도 둘째부터인데 홍성은 셋째고요.
  대한민국 다자녀는요 둘째부터예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찌 됐든 우리가 출산 장려를 하잖아요.
  출산 장려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은 아이들을 안 낳는… 안 낳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세요.
  그랬는데 첫째를 낳고 우리를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를 낳는다는 사람들은 어찌 됐든 키울 사람들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분할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은 어찌 됐든 낳으려고 하는 분들이고요.
  셋째 낳는 분도 낳으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왜 분할이냐는 거죠.

○위원장 김은미   
  아니요, 둘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넷째가 됐든요.
  이분들한테는 장려하실 분들이거든요.
  떠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저는 어찌 됐든 이분이 홍성군에 살든 뭐가 됐든 저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성군민들한테 여쭤보세요.
  둘째 낳는 분들, 셋째 낳는 분들 홍성에 계속 사세요.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32페이지에 보면 사실상 홍성, 광천, 홍북읍에서 출생률 쭉 보면 다른 데는 제로인데도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은 흔히 출산장려금 이렇게 하잖아요.
  인구정책에서 한번 보는 부분에서 사실상 우리 출산장려금 해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더 앞서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제안해서 하는데 흔히 광천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뭐… 제가 왜 이 출산 얘기하다가 중·고등학교 얘기까지 나가냐 하면 사실상 이제는 조금 있으면 학교도 소멸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광천에서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도 없겠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흔히 그곳에는 야구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구부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20명씩 아이들이 있고 없고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기숙사 활용까지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인구정책에서 아이들 스카우트해 오고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까지도, 아이들이라 하면 초·중·고 있을 때도 있지만 중학교 야구부 이런 부분에서도 아이들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도 인구정책으로도 우리가 사용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인구정책으로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출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 인구정책으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 인구정책에는 학교하고도 또 교육청하고도 유대를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의 말씀을, 행감에 제안을 드려 봅니다. 
  왜냐면 학교는 이것까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출산까지도 생각… 출산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인구까지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함께 키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으니만큼 과장님 조금만 더 크게 큰 그림 한번 그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생각…

○위원장 김은미   
  예, 검토해 주시고요.
  그 검토에 한번 큰 검토 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 놓고 그 아이들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같이 키워 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인구 유치해 놓고 아이들 포기하고 아이들 다시 보낸다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요즘 대학생 아이들 청년, 청년 해 가면서 청운대 친구들 데리고 오면서 지원금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특기 장학생으로 데려와 놓고 그 아이들도 놓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산 얘기 말씀드리면서 그 생각이 번뜩 나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은미   
  협의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잇슈창고 아까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 본다 하면 아까 목적에 대한 얘기도 제가 다시 한번 드렸는데 사실상 저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요.
  사실 위탁하는 것이 2년, 2년, 2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제일 위험스러운 부분이 2년씩 가다 보면 2년씩 다섯 번 가다 보면 10년 지나서 매각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요.
  너무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하고요.
  그런데 왜냐면 그 우려의 목소리는 사실 처음에 잇슈창고 처음 만들어질 때 D등급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 이거 안 되겠다. 부지 구입해야겠네?”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처음에는 부지 구입하려고 한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D등급이다 보니까 부지 구입까지 간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창고 재생하려고 했는데 D등급이어서 구입까지 했는데 이거 창고 재생하면 안 되겠네.
  신축까지 간 거였고, 그게 이렇게 큰 그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목적하고는 다르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맞죠, 과장님?

○위원장 김은미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한 번의 우려가 여기까지 와서 문제점이 커지다 보니 그래서 저도 그거를 지금 여기까지 오다 보니 자꾸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이 2년씩 위탁을 주다 보면 이 2년씩 위탁이 5번 가면 10년이고 10년이 나중에 매각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감에, 첫 행감에 그러지 않으려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저도 오해가 있었는데 지금 가 보니 7개의 공유 오피스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마음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주무 부서에 있는 친구들이 더 잘해 줘야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더 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는 수탁 기관들이 더 그 모습, 지금 계획하는… 지금은 어쨌든 22년 1월 1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는 다시 내년에도 저희들이 찾아볼 겁니다.
  저는 어차피 작년에 했던 그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은 또 지켜볼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단지 이 창업자들이 아까 와이프가 서울에 있었는데 주소지를 옮기고 이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7개 창업 오피스들이 주소지를 다 옮겼나요?

○위원장 김은미   
  모두 다 주소지가 옮겼어요? 100%?

○위원장 김은미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저는 우려의 문제점을 아까 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옮겼다라고 하니 그 후는 믿고 맡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우리 홍성,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홍성이 좀 선도적으로 나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산 수반되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앞서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더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다자녀 지원하는 데 있어서요 세 자녀가 됐든 네 자녀가 됐든 했을 때 18세 이후, 18세가 되면 다자녀에서도 또 제외가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양육하는 양육 대상에서 우리 큰애가 18세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자녀에서도 또 빠져요.

○위원장 김은미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아이 키우잖아요.
  그리고 출산 장려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런 거 좀 함께 키워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거 막,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건데, 예산 쓰는데 어떤 사람은 “나, 아이 키우기 싫어. 출산하기 싫어.”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난 아이가 너무 이뻐. 그래서 하나 키우는 것도 아니고 세 명, 네 명 그렇게 키운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박수 치면서 양육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한번 해 줘 보자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정책을 펼쳐 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조금 크게 본다 하면 그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앞서가는 홍성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랜드마크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속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추가 질의로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규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홍성 같은 경우도 원도심 용역 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 균형 발전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남부권 의원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남부권 쪽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거든요.
  혹시 군에서 그런 용역 갖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신동규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거는 뭐냐면 제가 전번 것 같아요.
  그러면 광천에 한 두 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업 자체를 안 하셔서 문제라는 얘기죠.
  왜냐면 용역 보고를 했으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거를 실행해야 되거든요.
  용역만 해 놓고 그쪽 지역에다 아무것도 안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남부권은 늘 소외받고 쇠퇴해져만 가고 있어요, 지금도.
  광천 보니까 인구 없고 은하 빵, 결성도 빵, 거의 인구 출생률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 밑에 쪽을 발전시켜 줘야 그 주변에 있는 면분들도 누가 이사 와서 살 것 같고 애기들도 낳을 테고 그러면 출산률이라도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워낙 남부권이 소외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혹시 그쪽 지역으로 해서 축산이나 광천 특산물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부탁 한번 드려 보고요.
  이거는 농수산과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지역구로 봐서는 거의 농촌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번에 봤더니 계절별 근로자라는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필리핀하고 하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어긋나서 그쪽으로는 교류가 안 되고 홍성군에 사시는 외국인분들 있잖아요.
  그 가족을 초청해서 계절에 맞게 인원을 보충해서 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거 같으면 아까 중국하고 교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베트남이나 이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교류를 해 가면서 농촌 지역 일자리 계절별 근로자를 수급으로 같이 쓰시는 거는 어떤가 제안드려 봅니다, 그거는.
  왜냐면 지금 농촌 지역은 거의 노인분들이세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도 용역을 쓰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홍동 분하고 엊그젠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인건비가 2억 정도는 했대요, 1년에.
  그런데 인건비가 자꾸 용역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4억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이게 맞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남부 쪽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가족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족이라는 한계를 두지 말고 베트남 어느 지역이면 지역하고 교류를 해서 그쪽에서 우리 부족한 인력을 그쪽에서 대체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기획감사담당관님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오늘 그래도 최대한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사 이정윤   
  노력을 하시고 고민을 하신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아까침에도 제가 청년을 대변하고 청년의 한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사실 드린 부분은 뭐냐면요.
  잇슈창고가 됐든 여러 가지 청년 지원에 대한 잇슈, 왔슈 다 정말 많은데요.
  이거를 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1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천만 원이 들든 저는 돈의 경중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보는 눈이 있으시고요.
  의회 차원에서 의원이 보는 눈이 있고요.
  홍성군민 정서의 공감대가 보는 눈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박자가 맞았을 때 그때 우리가 피드백을 갖고 다음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고… 그렇죠.
  과정이 용역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타당성을 검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침에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그래도 청년들한테 이런 좋은 기회와 일자리 창출의 어떠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에서 저는 너무 공감을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해 주심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아까침에도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행정 사각지대, 그리고 세입에 따른 세출 사각지대라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부터 실행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행 과정 하는 지금부터라도 잘 꼼꼼히 살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출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요 새우젓축제 때 갔는데 어떤 학부모님이 예산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에서 왔는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물어보니까 “현수막 보고 압니다.”라고 인사를 주시는데 자기 아들이 삼육을 다닌데요.
  삼육을 다니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이런 건 어떠세요?
  삼육이라는 학교도 있고, 드론 학교도 있고 광천에는 특수한 학교가 세 가지가 있는데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한테 광천이 됐든 홍성이 됐든 명절날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소정의 특산품을 보내 주자.
  그래서 홍성을 알리고 이런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한테도 홍성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고 광천의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는 거죠.
  홍보를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입소문을 타고서 타지에서 온 기숙사 학생들, 타지에서 온 학부모가 되든 홍성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한 지역 단위 농협 조합장님하고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지금 광천이든 서부든 결성이든 은하든 애기 울음소리가 점점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홍성이든 홍북이든 거주는 홍성, 홍북에서 하되 사업장은 서부도 되고, 뭐 결성도 되고, 뭐 광천도 되고 이러한 젊은 층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젊은 층들이 광천에서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광천에서 거주를 하고 아이를 키운다면 자체적인 출생일로부터 해서 3개월 이내 광천에 있다 하면 복리, 우대금리 정책, 예를 들면 아이 키우기 통장이 다른 데가 5%라고 하면, 예를 들면 5%라고 하면, 지역 내 있는 관내 농협이든 새마을금고든 지역 어떤 은행이든 6%든 7%든 더 적극적인 장려를 해서 아이를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지역 관내에서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역 내에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어떠한 혜택을 더 줄 것인가.
  실질적인 부모가 이거는 사실 기획감사담당관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은행에 이런 부분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방향 제시는 하고 충분히 협조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각적인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사실 일례로 저만 해도 광천에 있는 단체에, 한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요.
  저희 회원이 49명이거든요.
  이 중에 무려 39명에서 40명이 홍북, 홍성 살아요, 사실은.
  사업지는 또 그중에서 90%는 사업지는 또 광천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지금 당장 공공기관이 오고 국가산단이 들어오고 이러한 외부 인력이 들어오는 지금 현재로서는 동력이 없는데 아이는 출생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다 홍성에 살지만 결국은 홍성 내지 혹은 홍북으로 간다는 거죠.
  시골에서 있는 청년들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서부, 결성 이런 데는 기업을 다닌다라는 개념보다는 가계에 2세 승계 작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쪽 지역 특성상 농사가 될 수도 있고 한우가 될 수도 있고 양돈이 될 수도 있고 서부 쪽이나 이런 데는 어촌이 될 수도 있고 대하 상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업은 거기서 하고 사는 곳은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융, 교육, 다각적인 방면에서 금융도 이 지역에 사는 출생아 및 젊은 학부모가 오면 금융 쪽에서도 우대금리를 하든 어떠한 더 좋은 복리 증진을 하든 해서 차별화된, 어떻게 보면 은행도 결국은 그것이 꾸준히 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뭐 하지만 보이지 않는 앞으로의 미래 수입 창출은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주를 해서 살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기획담당관님께서 팀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 한번 보충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간사 이정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간사 이정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윤일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 변론 자료와 신동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직무 태만 소극적 행정 관련 기사 검토 자료와 본 위원이 요구한 위원회 현황 최신화 자료를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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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미디어아트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122쪽입니다.
  미디어아트쇼 이게 처음에 설치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맞습니다. 
  처음에 참신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참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 처음에 설치됐던 목적과 부합해서 물론 이게 단기적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는, 성과 결과물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정희 위원   
  우리 목적대로 이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정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하자나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12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를 시키고 또 어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에 맞게 다 하려고 하셨었는데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정희 위원   
  이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홍성군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정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관님도 시기상조였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이정희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12억이나 들여서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선도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홍보도 좀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홍성군민들조차 모르는 이런 것들을 외부인들이 와서 본다?
  저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구 읍사무소 옆에가 전통음식 체험공간으로 2층짜리 건물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미디어파사드 영상을 쏘는 그곳에서 KT 건물로 쐈을 때 영향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2층 건물이라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랬을 때 각도를 봐서는 도저히 각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벽면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혹시 방안은 갖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옮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정희 위원   
  만약에 옮기게 되면 그 경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이정희 위원   
  우리 담당관님도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설치해 놓고 제가 파악한 거로는 매년 5천만 원씩이 영상 제작비가 아닌 렌탈비로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은 홍성군에 맞춰서 할 수 있겠지만 렌탈이라 함은 홍성에 맞는 렌탈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작이 아니라 렌탈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업 명을 보면 어떤 사업인지 대략 생각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군에 맞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명에 렌탈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 명 자체도 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 이거는 렌탈료네? 제작비가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듣는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이런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 않게 사업 명에 정확한 명칭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윤일순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 파사드 운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파사드 운영하실 때 군청 행사나 홍보 또 아니면 특산물, 축제 그런 거를 같이 활용해서 행정적인 거,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다든가 이런 홍보 이런 데 적극 활용하시면 어떨까요?

○윤일순 위원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에 대해서요.
  부서 평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표 이런 항목이 있나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부서 교육 참석률 같은 거는 높은가요?
  전원이 다 참석하시나요?

○윤일순 위원   
  왜냐면 프라이버시도 있고 암호화율도 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내 컴퓨터는.

○윤일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 군에서 유출 건이 한 건 있었는데 행정적 처분뿐만 아니라 민형사 처벌까지 받으셨네요.
  그렇죠, 그 뒤편에?

○윤일순 위원   
  마지막에.

○윤일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담당관님, 신동규입니다.
  혹시요 담당관님, 홍주신문, 홍성신문 9일 자, 10일 자 보셨나요?

○신동규 위원   
  보셨어요?

○신동규 위원   
  보셨으면 과장님, 지난 10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내포신도시에 설치된 CCTV 있잖아요.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년에 받는 것도 좋긴 한데 홍북읍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뺑소니 나서 잡지도 못했던 부분도 있고 보도가 신문에 나고서부터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몇 월 달인지 몰라도 이런 시급한 사항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홍성군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동규 위원   
  돈의 액수가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동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군정 홍보 자료에 보면 9월 며칠까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군청 홍보 자료에 보면 9월 22일까지가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광천 토굴새우젓축제, 한우축제가 거행될 테고 김축제, 국화축제가 있을 거예요.
  여기 계획하고 있는 홍보,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홍성한우가 유명한데 홍성한우는 횡성에 뺏겼고 광천 토굴새우젓 유명한데 강경에 뺏겼다는 얘기를 듣고요.
  또 홍동에 유기농특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유기농마저도 괴산에 뺏겼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뭔 문제인가 했더니 홍보 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고요.
  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12월까지 홍보에 신경 쓰셔서 홍성군을 널리 알릴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담당관님, 정말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고생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거는 군정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쭉 자료를 봤어요.
  그러면 내포 역사인물축제라든지 내포신도시, 내포 혁신도시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전국 방송으로 많이 치중했고 홍성관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축제라든지, 아니 축제는 아니고요.
  관내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관내에 했고 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혹시 지역에 있는 역사인물축제라든지 남당항 새조개축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셨을 때 외부인이 몇 %, 관내는 몇 %에 대한 데이터 혹시 있으신가요?

○간사 이정윤   
  제가 이렇게 보니까 21년도 군정 홍보 현황에서 역사인물축제가 1억 4,800만 원, 거의 1억 5천만 원 정도쯤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이때는 아마 축제가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었었죠?

○간사 이정윤   
  비대면 행사로 지냈는데 1억 5천만 원이라는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축제는 22년도나 그 전에 한 거 봐도 새우젓이나 한우축제 1억 이상이 소요가 다 됐어요.
  저는 예산을 얼마를 썼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KT에 다니는 어떤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남당항이나 새우젓축제, 새조개축제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도 30% 정도쯤 데이터가 형성이 되고요.
  역사인물축제 같은 경우는 30분의 1, 즉 5%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집행 비용을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역사인물축제가 우리 관내 위주로, 군민들 위주로 홍보가 된다고 하면 과연 이 1억 5천이 들어가는 예산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다는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관내 외, 이 홍성역사인물축제를 그래도 홍보라는 것이 외지에도 많이 알리는 건데 여기 보면, 지금 보시면 부산 지하철, 세종, 청주, 대전, 충청미디어, 가람애드 다 지금 외지거든요.
  준미디어(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은호 이렇게 해서 외지에 했어요.
  그런데 관광이나 외지에서 오는 축제 영향이나 효과는 미비해요.
  그러면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를 해 봐야겠죠.
  금액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이 역사인물축제를 보러 온다고 하면 저는 10억 아니라 20억 들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1억 5천이라는 돈을 들이고 매해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인데 정작 실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분석상 30분의 1, 2%, 3%밖에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어떻게 홍보를 극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간사 이정윤   
  맞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인물축제라든지 앞으로 향후 발생할 국화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잖아요.
  국화축제 같은 경우도 바로 인근에 있는 예산도 하고 타 시군도 국화축제, 국화축제 많이 하시는데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역사인물축제가 사실은 데이터 분석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KT나 SK나 LG 이동통신망에다가 이거를 하나, 그렇게 큰돈 안 들여도요 관내 축제 반경 100m 이내 구성원이 홍성군의 군민은 몇 %, 충청남도 시민은 몇 %, 그 외의 기타 지역은 몇 % 데이터가 금방 나오거든요.

○간사 이정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서 1억 4,800만 원을 들이고 비대면 축제했는데 앞으로 그전에도 그렇고 1억 5천만 원, 2억을 들여 가지고도 미비점이 있다 하면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하셔서 더 홍성을 알릴 수 있는 외부의 인력 자원을 유치를 하시든지, 그렇게 공연을 해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3년, 4년, 5년의 데이터 축적이란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안 된다면 이거는 이제 진단을 가야죠,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려서 예산의 경중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김은미 위원님께서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방금 제가 살짝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미디어아트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홍주읍성을 알리는 것에 국한이 된 건가요?

○간사 이정윤   
  본 위원은 이게 1년에 렌탈 및 수리 유지 보수 및… 제가 알기로는 영상 제작 포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사 이정윤   
  그러면 그게 1년에 5천만 원이면 영상 제작 포함해서 수리 유지비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관점에서는 높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런 업체와 관련된 부분과 소통을 해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과한 편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아트 쇼 앞에 2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약 한 3분의 1 가량은 절손이 될 거예요.
  이거는 뭐 이미 그거를 이제 와서 그거를 지어질 것을 알았는데 왜 거기다 했냐라는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타당성이라고 검토를 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성읍민 혹은 외지인들이 오셨을 때 이거는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해 보시고 만약에 건물이 완공된 후에 3분의 1이 가려진다고 하면 어쨌든 옮겨야 되는 변수도 생기잖아요.

○간사 이정윤   
  그 부분에 대해서 KT가 될 거냐, 우리가 될 거냐 하는 거는 추후 그거는 저도 그 부분은 궁금했지만 이미 말씀을 해 주셨고 늦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때 옮길 때 대처 방안으로 노을전망대나 혹은 속동전망대에다가 설치를 하면 외부인도 오고, 홍성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바다에서 보이는 밤에 야경에 바다에 출렁이는 조수간만의 시간대에 맞춰서 그 바다에서 이 아트 쇼를 펼치면 한 번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이 홍주읍성과 관련된 영상으로만 제작이 되어야 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제가 지금 담당관님한테.

○간사 이정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직 신청사가 이전이 되고 그다음에 구청사가 어느 정도 건물을 허물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이거를 했어야 하는 바람은 사실 시기상조라는 말씀은 이미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만 고려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1년이고 2년이고 타당성을 보고 홍보 효과를 봤을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나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준이 안 나온다면 차라리 우리의 관광명소에다가 그때라도 설치해서 외부 관광객한테 홍주읍성을 쏴서 우리 홍성을 알려줄 수 있고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한 번 더 가 보게 할 수도 있는 용도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해서 군민들이 공감하고, 공직자가 공감하고, 위원들이 공감해서 정말 좋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면 그 대안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공직자분들, 군의원분들, 일반 시민분들이 이거를 왜 계속 이렇게 하냐라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차피 옮기는 상황의 변수가 발생했을 때 차후 대응이라도 우리의 관광명소에다가 외부인들한테 알리는,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우리 군민들한테 다시 한번 알리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간사 이정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됐기 때문에 걱정하고 우려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걱정하는 집행부도 계시고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공감 형성 안 되는 주민들과 군민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그래도 담당관님께서 향후 1년이든 2년이든 데이터를 보고 충분한 자체적인 설문이 됐든 의견 수렴이 됐든 그 이후에라도 변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간사 이정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쉬셨죠?

○위원장 김은미   
  준비도 잘하셨고요.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많이 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 자료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도 참 많았고요.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행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 2020년도에 군 홈페이지 재구축을 했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업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계약 경쟁을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을 했어요.

○위원장 김은미   
  예?

○위원장 김은미   
  그렇게 해서 협상을 했다?

○위원장 김은미   
  기존에 하던 방법하고 조달청에서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보면 지방 우리 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사실상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에 협상 절차를 통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 경쟁을 처음으로 배제했던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보면 우리 지방자치 법령에도 보면, 여기에 보면 계약 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있다이지 계약해야 한다는 아니에요.

○위원장 김은미   
  예,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상 굳이 2009년도, 2014년, 2020년 왜 이렇게 했을까?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또 제가 과장님께 또 여쭤보는 거는 유지 보수 업체도 구축해 준 업체하고 동일해요.
  여기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위원장 김은미   
  훨씬 낫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2014년도에 구축하면서 5억 원 정도 들어가고 또 유지 보수도 매년 4,200 정도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상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항상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요즘은 SNS를 더 많이 하지 홈페이지 많이 들어가겠냐라고 하지만 실제 외부분들이 홍성에 온다라고 했을 때는 SNS도 보지만 홈페이지를 더 많이 봅니다. 
  그랬을 때 재구축을 하고 났을 때, 우리가 변화했을 때 그 변화한 것이 편리해야 되죠.

○위원장 김은미   
  실효성이 더 좋아야 될 텐데 실효성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위원장 김은미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한 업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들어가는,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더 편해야 되고 더 좋아야 되고 흔히 홈페이지 재구축, 통합 재구축을 할 때 우리 행정부가 못 하는 부분을 전문인한테 위탁을 해서 편리하면서도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재구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할 때보다 더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더 불편해졌어요.
  수정도 더 늦어지고 사진도 예전 사진, 예전 사진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점이 보완이 되지 않고 문제점이 계속 누락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점이 더 뒤로 후퇴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카테고리도 상당히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가 6이라고 하면 저희 홈페이지는 4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되는데 SNS에서 나오는 거, 저희가 요즘 나오는 게 계속 SNS에서 6이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SNS는 8이고요.
  저희 홈페이지는 2도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게 요즘 저희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사실 저희 인별그램이 됐든, 사실 페북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인별에서 나온 거를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동 자체도 많이 떨어져서 그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뒤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신규 홈페이지 구축이 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 107페이지에 보면 홍성군 맛집 페이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난안전 누리집 구축이 됐다라고 하는데 재난안전 누리집 구축은 지금도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맛집 페이지는 찾아볼 길이 없어요.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17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시티 솔루션 아까 신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포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에서 2023년 9월 준공 후에 연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CCTV 신도시에 17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91개가 2023년도에 9월에 가동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 또한 사실상 여기에 있는 문제점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 아까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찾겠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만 나오면 저희가 이거는 내포신도시에 이 부분 LH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내포신도시에 있는, 신도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내포에 있는 주민들, 홍북읍 주민들이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에 2023년 9월은 너무 늦습니다. 
  이 부분을 어찌 됐든 제기를 하셔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ICT기반 맞춤돌봄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ICT기반 맞춤돌봄시스템 확인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은미   
  그러셨어요?
  생활돌봄시스템 주요 기능을 보면 스마트버튼이 메인 스마트버튼이 있고요.
  보조 긴급호출 버튼이 있고 비접촉 생체 감지 센서가 있어요.
  그렇죠?
  이 메인 스마트버튼하고 사실 요즘 많이 쓰는 스마트워치하고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기능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담당관님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위원장 김은미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시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워치하고 기능의 차이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위원장 김은미   
  다름이 없어요, 담당관님.

○위원장 김은미   
  사실 우리 공모 사업해 가면서 제가 이거 ICT 기반 홍성 생활돌봄시스템 할 때 구항에다 하면서 이 부분 왜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주요 내용이 우리 어르신들 관리하려고 한 거잖아요.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을 하고 나서 확대하겠다.
  테스트 나온 거를 보고 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1년도 세부 모니터링을 봐도 올해 더더군다나 이 생활돌봄시스템 200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가지고 또 서비스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또 제가 그래서 이 모니터링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실 조치 현황도 오류가 121개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메인 스마트버튼을 눌렀을 때 제가 스마트워치하고 기능의 차이가 뭐냐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별 차이가 사실은 없어요.

○위원장 김은미   
  누르는 건데 실 조치 현황에 오류가 121개라니까?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접촉 생체 감지 센서 있어요.
  이거 데이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비접촉 감지 센서를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제품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접촉 감지, 고독사 감지를 한 대요.
  실험 결과 테스트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호흡 감지에 의한 수면 상태를 체크한대요.
  수면 감지 테스트를 한 대요.
  어떻게 테스트해요, 비접촉 생체 감지 센서를 가지고.

○위원장 김은미   
  그거는 움직임 감지 재실 체크하는 거고.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비접촉 감지, 고독사 감지는 사실상 수면 상태 체크는 비접촉 감지 센서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 관리 못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억 원을 들여 놓고, 타산을 해 놓고 지금 이거를 했다고는 하는데 실제 이거 테스트 관리되고 계세요?
  못 하고 계세요.
  이거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제가 맞춤 돌봄 시스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 요청을 했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관리를 하고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면에서도 이거 못 보고 있잖아요.
  이거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은미   
  업체에서 관리하는데 다 오류잖아요.
  100% 오류라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은미   
  예, 그리고 또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계시는 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아실지 우리 담당관님이 아실지 담당하셔도 돼요.
  여기에 다 말씀드리는 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면 상태 체크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의료진들이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접촉 감지 센서를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실상 시계를 차고서도 체크를 하거나 이런 상태지 이 센서를 가지고는 사실상 움직임 감지, 재실 체크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주요 기능을 가지고 하는 거는 오로지 재실 체크밖에 못 하고요.
  온습도 감지, 화재 감지 이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통신 수발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려고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팀장님 블루투스 통신 수발신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무엇을 통신하는 거죠?

○위원장 김은미   
  사실상 블루투스 통신 수발신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스피커로도 노인, 어르신들하고도 다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이 지금 센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아니어도 다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LTE 통신에 의한 저렴한 통신비와 산간 오지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것도 우리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있잖아요.
  핸드폰에 사실상 햇해몬이라고 해서 시스템이 있어요.
  기기들끼리 통신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렵게 설명한 거뿐이거든요.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저는 팀장님 어떤 설명을 하시는지 다 알겠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이 다 일반적으로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거는 뭐냐면 스마트워치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들 제가 아까 수면 상태 체크하는 어르신들 흔히 요즘 많이 하는 스마트워치를 병원에 가도 많이들 채워 드리잖아요.
  그거 때문에 수면 체크하느라고 그거를 채워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은미   
  그거 있으면 자녀들하고 다 워치해서 다 확인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김은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앞서간다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인 스마트버튼, 보조 긴급 버튼, 비접촉 생체 감지 센서를 해서 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오류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ICT 기반 맞춤돌봄시스템을 사용하게 된 거,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공모하고 이 부분을 보급하게 된 이유는 독거 어르신들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실제 해 놓고도 유명무실하다는 거.
  그리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또 지금 데이터를 제가 받아 봤을 때 세부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실 조치 현황을 보면 어떠세요, 담당관님 보시기에?
  만족하신가요?

○위원장 김은미   
  정말 중요한 거는요 어르신들 위치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은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보급하려고 했던 거고 처음에 제일 어르신들이 체크를 할 수 있겠다.
  제일 그나마 관리가 제일 빨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는 저희가 구항을 시작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실효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확대하셨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했던 구항에서는, 구항면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몰라요.

○위원장 김은미   
  믿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은미   
  예,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 어르신들 입에서 안 나오실 수 있도록.
  정말 이거 너무 좋아라는 말씀이, 처음에 기대 많으셨거든요.
  어르신들 하실 때 이게 나를 지켜줄 수 있구나.
  정말 군에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보급해 주는구나라고 하셔서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왜 있어? 이거 뭐여?” 이렇게 나오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죠.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께 부탁 말씀드려 봅니다.
  아까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 빅테이터 말씀을 하셔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더 많이 고민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도, 과장님도, 팀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많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더 많은 것을 고민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앞에 저 자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빅데이터는 사실상 홍보전산담당관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합심해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플랫폼만 가지고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구축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플랫폼 구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김은미   
  KT가 됐든 각 보험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한다고 해서 공동 부담해서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도도 또 구입을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행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하는 것은 다시 고민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저는 이것으로 행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간사 이정윤   
  담당관님, 92페이지에요.
  올해 22년도는 예산이 두 배가 증액이 된 거죠, 사업비가.

○간사 이정윤   
  그러면 이게 혹시 블로그 게시 건수 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양이 블로그 건수가 많이 늘었다.

○간사 이정윤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는 20년도가 오히려 더… 21년도보다 더 많은데요.

○간사 이정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게시 건수가… 추가적인 말씀 있으신가요?

○간사 이정윤   
  그래서 게시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두 배 이상 늘어서 늘 것이란 예측으로 이렇게 잡으신 건지 궁금했고요.
  또 한 편으로는 게시 건수가 늘어났는데 실질적인 조회 수라든지 방문자, 공유 횟수가 적다면 그럴 때 우리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이게 대표 업체 측에서는 홍보를 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건수를 예를 들어서 20년도에는 2,041, 21년도에는 2,220, 2022년도에는 대략 3,200개는 예상을 합니다라고, 예를 들면, 했는데 그런데 정작 방문하는 이용객 수는 정체면 우리가 이 사업비를 건수에 따라서, 게시하는 글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계속 증액을 해 줘야 되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간사 이정윤   
  맞습니다.

○간사 이정윤   
  맞습니다. 
  저는 항상 똑같이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이 증액을 하고 감하고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올렸으면 그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 만약에 예산이 정체됐는데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비하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문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118페이지 보시면요.
  문제점 부분에서 내포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의 대중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버스 도착시간 알림 서비스는 23년 9월 준공 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홍북같은 경우는 각 마을 단위별로 스마트버스 정류장이 필히, 필히 아파트별로 필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간사 이정윤   
  그러면 가칭 주촌중학교, 홍북읍의 가칭 주촌중학교, 삽교읍에 덕산중학교, 내포초등학교, 한울초등학교, 그리고 덕산초등학교.
  그러면 스쿨버스가 아니면 학교에서 대여한 일종의 스쿨버스가 있든지 아니면 도로에 다니는 일반 순환버스가 있든지 통근버스하고 연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통학버스랑.
  제가 이게 계속 옛날부터 이게 업무 보고·청취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학군에 따라서 이제는 덕산, 아니 삽교, 홍북 관계없이 자율 추첨제로 다 가게 될 것 같아요.
  그 대응을 하려면 그냥 버스, 이 대중교통정보시스템뿐만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주촌중학교 통학버스, 덕산중학교 통학버스 알림까지 같이 하면 어떻겠냐라고 미리 말씀을 이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실현은 안 됐지만.

○간사 이정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 두셔 가지고 아직은 실현 단계가 아니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드리면서 그 부분을 꼭 염두를 해 두셔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사 이정윤   
  바람이고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은미   
  하십시오.

○간사 이정윤   
  질문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정윤   
  방금 이거를 곰곰히 생각하다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내년 상반기면 LH에서 주는 방역·방범용 CCTV가 우리한테 이관이 되잖아요.

○간사 이정윤   
  저는 지금 장비가 안 되고 이관이 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진짜 그 예산을 우리가 떠안고 나서 고장 난 것들, 운영 잘 안 되는 미비한 것들이 아까침에 내포신문인가 홍주신문 보니까 뭐 팔십 몇 개인가 엄청 많더라고요.

○간사 이정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관받고 나서 우리가 감당할 몫인데 그 부분은 꼭 짚고 이관받기 전에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사 이정윤   
  어제 일자로 조선일보에서 내포에서 있었던 사건 발생 뉴스로 보셨나요?

○간사 이정윤   
  무슨 내용이냐면요.
  19살짜리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남성이 때리고 성폭행을 했어요.
  그게 내포에 있는 우리 주민입니다.

○간사 이정윤   
  어제 신문을 저도 뉴스 보면서 인터넷 신문 보다가 이게 어느 동네야 했는데 우리 홍북읍 일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식당에 나와서 때리고 핸드폰으로 막 부수고 그다음에 폭행을 해서 자기 자택으로 들어가서 성폭행을 했다랍니다.
  그게 어제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범죄라는 것이 우발적인 범죄지 예견된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이관을 해야 되는 우리 행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진짜 한 사람 개인의 진짜 내 형제의, 나의 아들과 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저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시급하고요.
  빨리 수리를 해서 원활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사 이정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CCTV는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홍성군의 모든 CCTV에 관련해서는 홍보전산담당관에서 큰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참으로 자부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포신도시의 CCTV 참으로 요즘 경악할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8대 때부터 CCTV 얘기할 때마다 참으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금 우리 이정윤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신문에 나올 때 이거는 우리 동네가 아니겠지 했을 때 요즘 우리 동네 얘기여서 더 경악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연동이 안 된다.
  또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은 참으로 창피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감사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14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