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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2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o 건설교통과
  5.    o 허가건축과
  6.    o 도시재생과
  7.    o 산림녹지과
  8.    o 환경과
  9.    o 보건소
  10.    o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o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시설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인데요. 
  남당항 진입로 도로 포장, 진입도로 포장이 폭이 지금 6에서 10이라고 그랬는데 몇 m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지금 현재 폭 말씀이십니까?
이정희 위원   
  이거 사업하는 폭이 6에서 10이라면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지금 남당리 축제 광장하고요 구도로 포장 사이가 이 공간이 지금 6에서 1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를 지금 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폭은 그러면 6에서 10m 사이에 있다면 4m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아니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15m가 될 겁니다, 기존 도로 포장까지.
이정희 위원   
  기존 도로 포장까지 15m?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로 설치할 곳은 6에서 10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남당항 진입도로 포장이 10억이에요, 그렇죠?
  10억인데 이게 이제 보면 길이가 600m예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이정희 위원   
  600m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201호에서 206호까지 포장이 0.87km인데 금액이 더 적어요. 
  그래서 그 차이는 뭘까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농어촌도로는 도로 폭이 6.5m고요.
이정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이게 이제 총 홍성201호에서 홍북206호는 총 사업비는 36억입니다.
  이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자재 인상으로 해서 자재비를 2,000만 원을 지급 못했거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총사업비에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것에서 부족분만 다시 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523페이지 개인택시, 법인택시 노후장비 교체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민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김은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부분이 올라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그런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법인택시에서 자부담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류세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결책이 어떻게 되지 않는지?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이게 개인택시에 저희도 이게 도비 보조 사업에 자부담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부득이 자부담이 20% 찍힌 거거든요.
김은미 위원   
  이 자부담이 꼭 20%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뭐 규정은 없고 전례에 따라서 20%로 한 거거든요.
김은미 위원   
  전례, 규정은 없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김은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지금 유류 지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김은미 위원   
  버스나 이런 지원 우리 상당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의 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홍성군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더 많은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마중버스가 있고 마중택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조금 주민의 다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어디가 더 있는지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 추경 예산 계상하실 때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김은미 위원   
  좀 더 세심하게 계상을 해 주시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524페이지에 보면 버스 공영차고지 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기존 공영차고지가 어디에 있었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지금 광천 벽계리에…
김은미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이 공영차고지가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공영차고지하고는 어떻게 분리 사용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지금 기존 차고지는 홍주여객 소속이고요.
김은미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농어촌버스에 국비를 보조해 주는 게 이제 농어촌버스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고생들 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손을 대 주는 거거든요.
김은미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저희들은 이제 금마면 송강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김은미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이것만 해결, 토지 매입만 하면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착공을 해 가지고 내후년까지 공사를 할 겁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게 되면은?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 차고지를 전체 다 옮기는 거죠.
김은미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홍성군 차고지가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농어촌버스 차고지가 되는 겁니다.
김은미 위원   
  농어촌버스 차고지가 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7페이지에 보면 월산 스마트 쌈지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 봐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이게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1억 7,74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김은미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이게 토지 매입비가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 부족분을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은미 위원   
  예, 사실상 월산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 홍성군, 이 부분이 아니면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민 숙원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손 빠르게 관리를 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빨리 택시하곤 전혀 상관없이, 택시하곤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보다도 택시는 그렇게 안 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손 빠르게 관리를 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 숙원 사업을 관리를 잘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 주셨음에도 또 다르게 이거를 매입하시면서 또 추진도 좀 더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가능하시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522쪽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포신도시 증차 운행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건데요. 
  39억 1,900 이렇게 정도 됐는데 혹시 여기에 홍주여객에 자부담분은 혹시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자부담은 아니고요.
  그 적자 손실에 대한 걸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적자 손실에 대한 건데 홍주여객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홍주여객에서 혹시 자부담하는 거, 적자 손실분 말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운영비를 자부담을 하고 있죠.
이정희 위원   
  아, 운영비를 자부담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충청남도 노선버스 운영 손실 분석 및 공정한 배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재원 지원을 얼마다 이제 산정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정희 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하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남당항 진입도로 이 10억 원 중간에 폐 상가 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위원장 김덕배   
  지금 얼마 전에 일요일에도 제가 갔더니 그 관광객 오신 분들이, 사실 거기가 지금 공사 때문에 지저분하잖아요. 
  그리고 폐가가 딱 있으니까 거기 보고 “아니, 홍성군 이런 건 않고 이게 뭐냐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듣기 민망했었어요, 사실은.
  그게 지나면서도 그 사람들은 이제 지나가면서 무심코 하는 소린데 또 내가 그거 들으니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관광객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이미지에 많이 손상이 됐다 이런 부분에서 팀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예산 추경이 끝나면 신속하게 해서 거기가 정리될 수 있도록 물론 12월 말까지 공사 기간이지만 그 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리고 군도18호 선형개량, 그 궁리 쪽에 스카이 타워 하는데 그 앞에 얘기하는 거죠, 승마장 올라가는 데?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러면 그 앞에 그 땅을 매입해서 하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위원장 김덕배   
  그 땅이 지금 보니까 본 예산에 예산이 없고 총사업비 40억으로 했는데 7억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지금 7억은…
○위원장 김덕배   
  이거 7억 갖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토지 매입하고 금년도까지는 설계까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내년에 본예산에서 공사하고 그쪽 마무리 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위원장 김덕배   
  이게 사실 그쪽에 사실 도로를 확장해야 맞는 것이고 주차장도 사실 문제거든요, 거기가.
  이제 앞으로 거기 전망대 해 놓고 나면 불 보듯 뻔하거든요. 
  많이 걱정돼요, 사실은.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역개발국장 김윤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선형개량 해 가면서 꼬부라진 부분을 바로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해안변 쪽으로 해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렇게 하셨어요?
  다행이네요.
  하여간 뭐 알아서 전부 다… 앞으로의 어떤 그 관광객 오는 분들이 불편함을 좀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허가건축과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지내 보안등의 전기료 있죠?
  533쪽.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간사 윤일순   
  여기가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동안에는 이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이제 단지 내 도로라든가 아니면 단지 내에 필요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인근 시군, 5개 시군에서 현재 이제 전기료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 지원을 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 편성하였고요.
  월 계산해 보니까 한 430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연 한 5,600에서 6,000만 원 정도 이제 예산이 필요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윤일순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겠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간사 윤일순   
  그렇다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여기에 대한 자료 요구할 수 있을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534페이지에 보면 한옥 지원이 있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김은미 의원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지원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원자재값 상승도 중요하지만 지원 규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이게 실질적인 신청자가 없는 사유는…
김은미 위원   
  부분도 있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이제 원자재값이 굉장히 폭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상승이 되어 있고 또 인건비 또한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지원 금액을 더 확대를 하면 신청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김은미 위원   
  우리가 실제로 보면 건축 부분에 있어서 최대 3,000만 원, 대수선도 최대 1,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한옥이라는 부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한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김은미 위원   
  우리가 한옥을 장려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짓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 때도 한 번 그 부분을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뀌지 않는 한에서 원자재값도 상승을 했고 인건비도 상승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감액하는 부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내년에도 이 부분을 계속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안 하실 건가요?
  이번에 22년도에만 해 놓고 안 하실 사업이 아니시라면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533쪽에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권영식 위원   
  이게 몇 채 정도나 철거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저희가 당초 빈집 실태 조사 용역 결과에 의하면 591동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매년 100여 동, 50여 동씩 이렇게 증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제 추가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이.
  그래서 11월까지는 아마 용역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빈집 철거하는 데 그냥 무조건 빈집만 철거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떤 집을 좀 철거하고 대상이…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저희가 이제 등급별로 분류를 해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해서 그 뭐 양호한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비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노후화되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빈집도 개인 소유지 않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다 동의받고 그렇게 다 하시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사전에 다 동의서를 받아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빈집 같은 경우는 시골에 보면은 슬레이트, 그게 그 비용이 아마 철거하는 데 상당히 많이 들 텐데요, 그거?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저희가 그래서 빈집하고 슬레이트하고 같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지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535쪽에 보면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 성립전 예산이 올랐는데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권영식 위원   
  이 게시대는 그러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분들만 그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다른…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정치현수막 게시대는 정치 목적으로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2개소 대교리 회전 로타리 쪽에 2개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다른 게시물은 설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게시물은 일반 게시대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 전용으로 쓰는 거죠, 게시대 2개가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일순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빈집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홍성읍에.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있습니다, 자료.
○간사 윤일순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홍성읍 것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성읍에 것만?
○간사 윤일순   
  예.
○위원장 김덕배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워크숍 있잖아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위원장 김덕배   
  공공건축가가 15명으로 지금 정원 돼 있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분들 아직 워크숍 같은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또 예산적으로 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워크숍을 못 했는데요. 
  이제 계속 그런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우리 공공건축가 사무실에서 회의만 이렇게 했었는데 꼭 워크샵이 필요한 지금 실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제 해야 되는데 보니까 100명 정도 이렇게 사업 규모를 잡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홍성군의 건축직, 우리 직원들도 같이 교육을 받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건축직은 담당자, 담장 팀장만 같이 가고요.
  이것이 100명이 이제 연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 분기별이라든가 반기별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100여 명으로 이렇게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런데 지금 11월 중에 100여 명 하는 걸로 지금 돼서 6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건데 그럼 11월 중에 한 번 한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건축직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홍성군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어떤 민원 사항이 들어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어떤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했을 때 기준이 조금만 정확해야 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거든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위원장 김덕배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이 또 피해 보는 상황도 생길 것이고 꼭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또 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로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호소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건축가 교육할 때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분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설계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위원장 김덕배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홍성의 건축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이 정립될 수 있는 거를 좀 잘 좀 찾는 것도 아주 괜찮다 생각하고 워크숍이 늦게나마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 홍성의 올바른 건축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윤일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단지내 보안등 전기료 지원 관련 공동주택 자료, 그리고 홍성읍 내 빈집 현황을 9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계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그럼에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는 도시 재생하는 데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나 뭐 보상, 오관리 보상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한 가지 민원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좀 가능한지 보상이, 제가 차근차근히 보지 못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우주은하 사거리 보면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김은미 위원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홍성중학교 엄마들이 아이들 데려다 주고 오면서 보면 사거리가 다들 도로선도 다 잘 돼 있는데 아이들 데려다 주고 나오면서 보면은 페인트, 고려 페인트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김은미 위원   
  그 옆에 보면은 예전부터 매매하겠다라고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 집에 대한 부분 이쪽 한 번 막히기 시작하면 나올 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 우리 과장님도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가각 정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이제 고려 페인트 쪽에 이제 빈 집이 한 집이 있습니다. 
  그쪽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가각 정비가 됐는데 건너편 쪽은 그 도로가 원래 지방도 609호로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던 도로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사를 해 가면서 가각을 정비를 했고요.
  그 우측까지 같이 해 달라고 그 당시에도 건의는 했었는데 사업비 관계로 우측을 못 하는 형태였었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아래쪽으로 해서 한 4년 전쯤에 7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 반대편에 3층 건물하고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한쪽이 이제 가각이 정비가 안 돼서 우회전 차로가 없기 때문에 그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김은미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분도 그 당시에 이제 반대를 한 입장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건물 가격도 저희가 이제 물론 가감정은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지금 한 400제곱미터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거가 땅값하고 보통 한 1.7배 정도 계산했을 때 땅값이 한 2억 5,000 정도 공사하고 하면은 이제 건물 비용도 있고 해서 보상비가 한 3억 5,000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공사하고 뭐 하고 하면은 거의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기가 지체가 이제 많이 되고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쪽에서 그쪽도 지체되지만 거기서 우회전해서, 우주은하 아파트 우회전 쪽으로 가는 차로가 없기 때문에 지체가 많이 돼서 일단은 저희가 토지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못 했던 상황인데 다시 한번 접촉해서 가능하면 조속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계속,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도시 계획이고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민원 사항이나 예산 계상을 보면 도시재생과에서도 많은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보면 가장 중앙에 있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한 번쯤 말씀 드려 봅니다. 
  그리고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하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김은미 위원   
  2차 매각을 엊그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전체 저희가 매각한 게 38필지였습니다.
  38필지였는데 당초에 16필지가 1차 매각에서 됐는데 2필지는 계약 포기해 가지고 계약금만 저희 군하에 들어와서 14필지로 했고요.
  이번에 5필지가 됐습니다. 
  준주거 2필지, 상업용이 3필지해서 5필지로 해서 전체 38필지 중에서 19필지가 됐고 19필지는 아직 보류 상태로 있는데 요즘 여건이 금리가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섣불리 이제 다가가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있는데 저희가 아직 원래는 1차, 2차 끝나고 나가지고 수의 계약 그런 형태인데 저희가 한 번 더 3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1차 때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금액보다 2억 5,000, 2억 6,000씩 더 썼기 때문에 1차, 2차를 합해서 저희 군에서 원래 체비지 매각 금액보다 한 11억 정도가 지금 더 저희 군의 세입이 더 잡혀 있거든요. 
김은미 위원   
  더 잡혀 있는 상황이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한 8,000 정도를 더 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3차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수의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김은미 위원   
  이번 저희 예산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지금 용역이나 이런…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증액이 되는 부분은 원래 이제 이게 전체 공사비가 483억 3,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과거에 현재까지…
김은미 위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기투자 부분이 한 110억 정도 되고 금년도 계획은 90억인데 본예산 30억이 섰기 때문에 나머지 60억에 대해 세우는 거고요.
  향후에, 내년도에 한 280억을 더 세워야 됩니다.
김은미 위원   
  또 세워야 되는 부분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2쪽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1년에 몇 번 정도 출동을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이제 유사시에 산불 났을 때만 출동하는 게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뭐 산불이 안 나도, 안 나도 예방 차원에서 다 돌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주기적으로 어떤… 월에 몇 번이라든가.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빼고서는 거의 다 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양림 관리에 있어서 용봉산 관광자원 개발인데요.
  어떤 쪽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으신지.
  그동안에 군수님께서는 모노레일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고 해서 얘기가 좀 계속 말이 왔다갔다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혹시 그런 쪽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일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군수님께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어떤 뭐 용봉산에 출렁다리다 모노레일이다 아직 좁은, 좁은 섹터를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넓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간에는 용봉산 큰 굴레에 대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린 후에 예를 들어 주차장을 한다든지 화장실을 해 준다든지 오수 처리 같은 거 해 준다든지 또 뭐 출렁다리 내지는 뭐 모노레일을 해 준다든지 전체적인 이런 틀을 잡은 후에 각 파트별로 추진되는 수순을 위한 어떤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이렇게 어떤 파헤치고 하는 개발보다도 유지하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2쪽에 성립 전으로 이제 그 열화상 카메라 네 대 구입한다고 설명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장재석 위원   
  도비인데 이 열화상 카메라는 그 주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주보다는 열화상이라는 자체는 밤에 산불 현장 보시면 낮에 같은 경우는 뭐 불꽃 내지는 뭐 이런 걸로 구분되지만 밤에는 속에 담긴 그런 그 뭐죠?
  산불 그 진행된 그 잠재 원인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열화상 카메라 자체는 어떤 부분을 비췄을 때 온도에 따라서 다 구분이 되는 그런 어떤 영상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빨리 발견을 해 가지고 어떤 조치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 차원의 어떤 카메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간용.
장재석 위원   
  야간에 그러니까 먼 지역을 확인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망원경이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저희 산불 감시 카메라는 8개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점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현장에 출동을 해 가지고 일반 감시 카메라 말고 근거리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은 그 화재 난 장소에 가셔 가지고 다시 뭐 불꽃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걸 감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카메라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혹시 그 산림과에서 필요한 드론 운영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드론 몇 대 지금 보유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네 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네 대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장재석 위원   
  자격 기준 갖춰 가지고 그 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저희 과에 자격 있는 사람이 네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드론 활용 계획을 이거는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활용 계획이요?
장재석 위원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천재지변, 그러니까 태풍이라든가 우천 시에 산사태 같은 거 이런 것도 기점 같은 거 발견하고 움직임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 산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려서 자료로 요청을 받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도시 숲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주 숲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자료 요청도 좀 드리고요.
  사실 변경된 게 많기 때문에 여쭤봐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또한 도시 숲이 지금 역재방죽 공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역재방죽이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관련해서 지금 관련한 자료 전체적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554쪽에 사립수목원 활성화 사업을 보면 그 대상이 그림 같은 수목원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소유가 누구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 사립수목원이라고 해서요.
  그 대표가 이병용이라는 그 대표자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전에 뭐 경매로 해 가지고 이렇게 소유하신 분이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맞습니다.
  임진호 원장이 최초 개원을 하셨는데 어떤 사정이 생겨 가지고 경매 관계로 해 가지고 현 이병용 원장이 소유를 하고 있는 수목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리가 가능한 근로자의 인건비라고 했는데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충남에 수목원이 현재 네 개가 있는데요. 
  사립수목원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서 운영하는 데 너무 어떤 돈은, 관리비는 많이 들어가지 수입은 없지 하니까 어려우니까 충남도 시책적으로 수목원 코디네이터라고 안내를 한다든지 뭔가 어떤 그런 인건비, 경상비 지원 차원에서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왜 이렇게 우리가 지불을 해 줘야 된다는 그 어떤 명분이 좀 약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개인 소유고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 줄 때는?
  우리 홍성 관에 어떤 수목원을 보여줄 볼거리, 어떤 차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목적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현재 홍성8경에서도 지금 12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수목원이라는 게 뭐 국립 수목원, 도립 수목원, 군립 수목원 있는데 안타깝게 우리 홍성은 뭐 국공립 그런 수목원이 없고 나름대로 사립수목원이지만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명소 중 하나로 꼽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553쪽에 위험수목 제거 있잖아요.
  이게 많은가요, 대상이?
  아니면 이거 신고 들어와서 해 주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저희도 그 근거가 홍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간에는 안전과에서 그거를 한 2, 30주 정도밖에 처리를 못 했어요.
  그런 중에 작년부터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받아 가지고 작년에 몇십 주 정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336주를 제거했는데요.
  현재 지금도 그 읍·면장 통해 가지고 신청 들어오는데 현재 밀린 게 1,125주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긴 좋은데 사실 이번에 이번 추경에도 돈 좀 많이 이렇게 올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조금 줄었고 내년 본예산에는 상당한 양을 계상해 가지고 어떤 위험 수목이든지 가려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일순   
  (마이크 꺼짐)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드론 관련 세부 자료,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 숲 가꾸기 변경 외 1건, 역재방죽 관련 세부 자료, 또 윤일순 위원께서 요구하신 위험 수목 관련 자료를 9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과 
  
○환경과장 유철식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환경과 2022년 제2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마이크 꺼짐) 그냥 질문드릴게요.
  569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마을 수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남리 내남마을 맞은 편이죠?
○환경과장 유철식   
  내남마을입니다.
장재석 위원   
  성남리 내남마을이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장재석 위원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는 거.
○환경과장 유철식   
  예,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마을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전 군수님 계실 때 내남마을과 협의한 내용 중에서 지원 사업이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협약된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환경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축협이 사업 예산이 증액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 한번 축협하고, 그런 의회한테도 보고했는데 과장님도 조금 대화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먼저 지원이 되고 문제가 있어서 중단될 수도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차 확인하면서 단계별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산 승인도 그런 문제를 빨리 파악해서 의회한테 심의할 때 그런 것을 귀띔해 줘야지 승인되고 안 되고 할 거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무슨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축협 건이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당초 사업비가 300억 원에서 한 200억 원 정도 지금 증액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직 공청회가 안 끝나서 최종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축협에서는 이제 그 자부담이 한 40억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거 부담 때문에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여론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지금 원자재값 상승이 지속되는지, 조금 더 이렇게 변화가 와서 또 이제 조금 내려갈지,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조합장님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의회한테 전달이 되어야만이 문제가 안될 수 있다.
  그런 거를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판단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 그냥 말로 할게요.
  마이크가 안 들어와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규 위원입니다.
  564쪽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두 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죠?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렇습니다.
신동규 위원   
  여기 보면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비 지원으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저감은 되나요?
○환경과장 유철식   
  당연히 저감 되니까 방지 시설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고, 또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 대부분의 축산 악취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이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이렇게 배출 시설이라고 일반 공장 같은 개념, 악취 방지 시설을 원래 당초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 악취 방지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업비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요가 전혀 없고 해 가지고 이거를 축산과 이쪽에서 다 지원이 안 되는 농가가 이렇게 혹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좀 자부담률은 조금 높지만 한번 신청을 받아보자 해서 받은 결과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신동규 위원   
  처음 사업인가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환경과장 유철식   
  축산 농가 처음입니다.
신동규 위원   
  이거는 데이터가 없겠네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없습니다.
신동규 위원   
  제가 관심 있어서, 왜냐면 이게 연계적인 사업이었다고 하면 데이터를 보고 설치를 해서 악취가 어느 정도 감소됐나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배출 시설에 대한 악취 시설은 이제 저희가 계속 가는데 축산 악취는 아마 이번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셔서 남부 지역 냄새 안 나는 동네로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과장 유철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2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에너지 공간 조성 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산림녹지과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예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산이요?
김은미 위원   
  아…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예산은 별개 예산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김은미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따로 한 걸로는 아는데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환경과장 유철식   
  뭐 지금 특별한 관리 사항은 없는데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데리고 온 노인분들이 좀 재미있나 그거를 좀 타세요.
  그래서 그 체중 때문에 고장이 나는데 이 업체가 서울에 있어서 이렇게 고장이 나면 바로 즉각 조치가 어렵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고장 발생 빈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어서 그 예산 정도는 있어야 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김은미 위원   
  그래서 빈도가 높아지긴 하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거의 같은 시기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설치를 했는데 같은 시기에 또 같이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환경과장 유철식   
  이렇게 통합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업을 해 놓고 또 산림과보고 관리하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같이 좀 어떻게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A/S 자체가 서울이어서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즉각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김은미 위원   
  그래서 관리 주체도 좀 어렵고 A/S 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가서 보면 고장이 많아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고장이 너무 많아서 잦은 고장 때문에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체 두 군데는 선정이 됐나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러면 그 업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사업 보고서는 제가 못 봤지만 예산서는 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사조농산 쪽에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지원한 게 있을까요?
○환경과장 유철식   
  저희는 지원 전혀 없습니다.
문병오 위원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에 본 위원이 사조농산 지원 나가는 거 때문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지적…
○환경과장 유철식   
  저희는 지원 일체 없습니다.
문병오 위원   
  일체 없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지금 사조농산 이쪽 뒤쪽에 우리가 지금 포집기 한 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도로, 우리가 외곽도로 난 데.
○환경과장 유철식   
  두 군데.
문병오 위원   
  두 군데 중에 하나는…
○환경과장 유철식   
  외곽도로에, 예.
문병오 위원   
  외곽도로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그런데 지금 외곽도로에 나가는 쪽에 포집기가 언덕 아래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갖다가 놨을지는 모르겠는데 포집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 좀 장소를 옮겨서… 왜 그러냐 하면 사조농산이 요즘에 또 갑자기 냄새가 나기 시작 했어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않겠지만 저는 이제 의식을 하고 바라보는 입장이고 그동안 2006년도부터 꾸준히 그거 관련된… 2016년도부터 꾸준히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사조농산에서 의도적으로 주민들 원성도 높이고 이러려고 냄새를 좀 더 풍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아요.
  어느 시점에 갑자기 냄새들이 많아지고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집기라고 하는 것을 좀 활용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사조농산에서는 계속 보상 요구 들어오고 보상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의도들이 지금 다분히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사조농산은 대 그룹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그 사조농산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저는 챙겼다고 보기 때문에 군민 세금을 통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적극 반대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려면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포집기밖에 없는데 포집기 한 대가 지금 무용지물로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위치를 선정한 게 저랑 담당 팀장이 직접 나가서 했어요. 
  왜 그 위치를 했냐고 그러면 이제 그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사조 농산이 쪼개져 가지고 도로 건너에 축사 두 동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보상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조에서 그 농장을 계속 활용하려고 이렇게 터널을 연결을 해 가지고 돼지를 이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놔두면은 지금 제 생각에는 저 과거에 우리 은하의 그 태한산업이라고 해서 그 고속도로변에 악취 아주 20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문제가 있나 그 현장 나가서 계속한 결과가 차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차가 있던 공간이 벗어나면서 이제 그 압축 공기 형성이 돼서 주위 공기가 빨려가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 군의 얼굴인 산업단지 진입도로인데 이게 또 냄새 큰일 났더라고요, 저는.
  사조농산 때문에 이제 도로가 너무 가까워서.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의도가 아니고 제가 이제 도로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로 인해서 사조 악취가 이렇게 악화될 우려가 있어서 그 장소를 선정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좀 이렇게 언론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축산 악취가 사조가 이렇게 더 높아지고 한 거 없고요.
  개별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구상권은 과연 여기 예산 심의 때 답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사조에 대해서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저였거든요.
  그리고 거기 진짜 지금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 일푼도 해 주는 거 진짜 속에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제 거국적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일부에서 이제 그런 여론이 지금 많이 들리는데 이제 국가 상단 결정하는 부지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입지 요건 선점이나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검토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병오 위원   
  그게 여러 가지 거국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저는 이해는 하지만 사조농산에 관련돼 있어서 그런 저런 그 어떤 확정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어떤 거기에 비해서, 보상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홍성군이 받아올 수 있는 뭔가가 확정이 주어진다면 물론 그거를 출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럴 거다라고 하는 예측 상황을 가지고 보상 문제를 의논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방향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냄새날 수 있는 우리 내포신도시 지금 축산 악취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요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사조농산 말고 또 있습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저는 주변에 농가가 아직 몇 개 남아 있는 거 그거 말고는 이렇게 내포신도시 지금 현재 거주민들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7건인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꼭 사조농산도 아니었고 기압이 막 전체적으로 이렇게 낮았을 때 홍성 읍내도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현상이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 때만 있을 뿐이지 그 사업은 뭐 이렇게 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과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예산에 관한 걸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저기 그 말씀을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냄새를 저는 직접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이 정도는 그래도 참을 만하다 해서 말씀을 안 드린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냄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어쩌다 나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 나온 게 아니고 그런 그 냄새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심각하게 지금 자꾸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논쟁이 됐는데요.
  감안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동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9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보건행정과장 유승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사항 설명서 읽는 것만 하셔도 되는데 자세히 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건강증진과, 건강관리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400페이지에 보면 음식업소 입식시설개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김은미 위원   
  사실상 2022년 본예산에는 이게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그렇죠?
  우리가 사실상 이 부분이 본예산에… 우리 작년에도 우리가 군비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그런데도 실제 우리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도 군비가 본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됐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김은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비 책정이 됐다라는 건 이것 또한 좀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이나 행정지원과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 음식점 20개소라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받은 곳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아니요.
  아직은 없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은미 위원   
  아직 들어온 건 아닌 거죠.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서부보건지소 주차장 토지매입이 있어요, 398쪽에.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장재석 위원   
  예전에 전부 다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23평방미터 7평 정도 되는데 남은 이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토지 소유주가 그때는 안 팔았어요, 23제곱미터를.
  그런데 소유주가 이번에 바뀌어서 저희가 팔 의향이 있냐 해 가지고 타협이 돼서 이번에 사게 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토지 소유주가 안 판다고 했었는데 그 7평이라는 토지를 지금 판다고 해서 매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토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필요성이 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그러니까 주차장 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싱크홀처럼 이렇게 7평이 있는 거예요. 
  서부보건지소 건축물이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가운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토지 소유주도 그걸 아무 용도로 쓸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고 지금은 거기가 이제 붕 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주차장, 메워 가지고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주차장 안에 그렇게 7평이 있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토지 소유주가 안 팔았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장재석 위원   
  매입을 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매입을 해 달라고 그래서 매입을 한다는 거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아니요.
  저희가 이제 토지 소유주하고 이제 그 팔 생각이 있냐 해 가지고 이번에 판다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매입을 하면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
장재석 위원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고 그때 사정해서 토지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7평이라는 필지를 보면은 7평인데 110만 원씩 감정 평가 줘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업시켜서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그런데 지금은 그 가운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돋아져 있는데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녁에든지 누가 가다가 잘못하면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사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붕 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가.
장재석 위원   
  아니, 붕 떠 있는 상태든 안 떠 있는 상태든 그렇게 사정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매입하고자 할 때 노력을 했었는데 매입 않고 왜 지금 이것을…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아니, 주인이 안 판다고 그랬어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까지 다 사용했는데 뭐 7평을 굳이 매입해 가지고 굳이 그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속썩이고…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토지 소유주가 바뀌었고 다른 그분은 이제 팔 의향이 있고 저희는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발생을 한 거죠.
장재석 위원   
  그 전에 매입할 때 공시지가 단가는 얼마였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지금 그때는 모르고요.
  지금은 11만 200원이에요, 지금 공시지가가.
장재석 위원   
  11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장재석 위원   
  840만 원인데?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840만 원이라도 지금 공시지가로 하는 거 한 3배 정도로 그렇게…
장재석 위원   
  평당으로 따지면은 1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이렇게 올려서 그랬거든요, 제곱미터당. 제곱미터당!
장재석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그 전에 매입한… 공시지가대로 매입한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399쪽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해 가지고 21억 9,000 예산이, 여러 가지 차량 구입도 있고 여기에서 한 번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이거는요 차량 구입도 있고 의료 장비 구입도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1,550만 원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재활 보건 차량을 구입비가 여기에 3,600만 원이 서 있는데 저희가 3,600만 원 갖고 여기에 15인승 이하인데 11인승으로 알아 보니까 이게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휠체어까지 리프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차량으로 하니까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장비보다는 이거 재활 보건 차량 추가 금액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장재석 위원   
  이것도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세부 내역.
  그리고 김은미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입식시설개선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장재석 위원   
  도비가 포함돼 가지고 내려온 건데 이게 도비가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도비 50 대 50을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 내려…
장재석 위원   
  글쎄, 어디서 내려 준 거예요, 이거.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장재석 위원   
  도비가 어디서 내려준 거냐고.
  의원 사업비이에요,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의원 사업비인지 그냥 일반 사업비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따로.
장재석 위원   
  그걸 아셔야지.
  지금 이제 추경이 예산 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례로 이게 제정이 돼 있잖아요, 본예산으로…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조례 제정돼서…
장재석 위원   
  정확히 예산 세워서,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데 이제 5,000만 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개소를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장재석 위원   
  여기 지원 대상은 우리 조례에 맞게끔 30평 미만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30평 미만이고 어쨌든 행정처분 2년 이내의 업소 제외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하고 있고 20개소보다는 좀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보면은 우리 홍성읍이나 읍내에 이게 지원 사업이 가능하더라고요.
  보통 30평 미만이면은 일반 서민 음식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장재석 위원   
  지원하는 건 좋은데 면 단위 보면은 건물이 30평이 넘으면 한 40평, 50평 되겠죠.
  그런데 열악해요.
  그리고 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례가 잘못됐으면은 면 단위는 예를 들어서 50평 뭐 읍내는 뭐 30평 이렇게 기준을 좀 완화를 시켜 줘야 시골에서 건물만 좀 크지 돈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개정이 필요하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방역지원사업 있어요, 401쪽에.
  지금 증액을 3,000만 원 시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
장재석 위원   
  방역지원사업 401쪽.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402쪽이요?
장재석 위원   
  401쪽.
  지금 보면은 그 증액 사유가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 수당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그게 이제…
장재석 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아니요.
  한시 인력, 기간제 근로자 그게 뭐냐 하면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하는 직원들은 기간제가 됐든 공무직이 됐든 전공무원이든지간에 검사비를 추가 4시간 이상 하면은 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장재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부보건지소 주차장 토지매입의 2011년 당시 공시지가 및 매입 가격,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및 관련된 세부 내역을 9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과 친환경기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품목 농업 경영인 대회에서도 1등 수상하신 거, 그만큼 노력하신 거 홍성군에서 노력하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질문드릴 건 580쪽에 마늘, 딸기 홍보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이정희 위원   
  여기에서 보면 증액한 이유가 홍성마늘 및 딸기 등 지역 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홍보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판촉행사는 어떤 걸 하실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마늘이나 딸기나, 지금 딸기는 한 11월 말쯤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촉행사는 어떤 걸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입니다.
  그동안에 홍성마늘, 딸기 홍보에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홍성마늘이 전국 지금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그 판촉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 양재동 가서 홍성 마늘 또 판촉 행사도 했습니다, 하나로 마트에 가서요.
  예를 들면 그런 판촉행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또 선제 공격을 해야만이 브랜드화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도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유사한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장에서 홍성마늘과 딸기에 대해서 이번에 돌아오는 국화축제라든지 이런 데서도 겸해서 같이 하려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계획은 되게 좋고 선제적인 선점을 한다는 건 되게 좋은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좀 생산 시기하고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지금 딸기는 그렇고요.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홍성의 홍희딸기라고 우리 홍성에서 개발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축제 때 심어서 관상용으로 이렇게 보듯이 홍희딸기를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콘셉트을 잡아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딸기 부분은 이제 좀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써는 안 맞지만은 마늘 위주로 이제 많이 하고 약간 이제 타임을 이용해서 딸기도 병행해서 조금씩은 같이 병행을 해서 홍보를 할까 합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82쪽에 보면 귀농․귀촌 홍보물 및 정보책자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증액하셨는데 홍보 자료 제작은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이것은요 제가 귀농․귀촌센터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홍성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면 그분들한테 홍성에 대한 걸 소개해 주고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책자가 필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도비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연초에 딱 예산이 내려오면 반영이 될 텐데 이게 추가로, 국·도비 예산이 추가로 지금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배정…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때라든지 뭐 귀농․귀촌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이제 방송사라든지 신문사에서 귀농․귀촌 박람회를 개최해요. 
  그럴 때 저희가 홍보 책자라든지 홍보물을 가서 귀농 박람회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성에 대해서 알리고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그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홍성에 있는 홍보전산담당관 그쪽하고 홍성군의 전체적인 그런 책자하고는 다르게 농업기술센터만의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른 책자를 만드신다는 건가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이정희 위원   
  이거를 홍성에만 비치하는 것보다는 타 시도에 비치하는 것도 좀 좋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578쪽에 국화축제 지원이 있어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장재석 위원   
  기정 예산이 6,000만 원 예산이 이제 잡혀 있었는데 증액을 이제 4,000만 원으로 증액시키는 거예요. 
  보면은 국화 전문 전시연출이 2,000만 원, 그렇죠?
  국화축제장 야간 조명 설치 및 임차가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인데 지금 이 증액시키면 1억이에요 그렇죠, 축제.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자꾸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도 한 3년은 못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국화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국화 재배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국화 재배 농가는, 원래 저희가 하는 것은 절화국이 아니고 분화국 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국화축제 볼거리만 되고 살 거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 올해는 한우축제하고 연관해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시고 이 국화축제를 전시도 좋은데 국화 농가들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홍성군에는 지금 국화 농가가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축제로 인해서 만약에 국화 재배 농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판매도 하고 수룡동에 있는 그런 국화가 좀 이동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고 또 마을에 좀 혜택이 되고 좀 연관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축제가 이제 전시용이잖아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지금 축제 때 저희가 절화국으로 판매를 못 해도 분화국으로 하는 회원들하고 일부 있는 그곳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글쎄, 저는 이제 좀 폭넓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이제 이게 6일간 축제를 하는데 조명시설, 야간에 보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를 한번, 투자를 했을 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가 지금 매년 국화축제를 하지만 보통 직장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야간에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야간에도 저희가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국화축제 예산이 사실은 시군에서 우리보다 훨씬 늦게 했는데 저희가 거의 최고, 최고 적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요.
장재석 위원   
  최고 적은 것보다도 우리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고 그 예산만 많이 반영돼 가지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아닙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면 뭐 새우젓, 대하 생계형 축제가 3,500인데 전시해 가지고 홍성군에 도움이 된다든가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기술센터니까 뭔가 그 연관이 돼야 되는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수룡동 마을에 국화 재배하기 때문에 그 국화를 팔아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을에 좀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는 그걸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보여주기식 전시 효과만 해서 예산을 자꾸 투입하잖아요. 
  그게 이제 위원들한테 지금 4,000만 원 증액하는 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산이 적고 안 적고 간에.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하여튼 저희도 이제 이것을 이번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국화축제가 변하기… 저희가 전문 전시 연출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업체에 또 전시도 좀 맡기고 군민은 어차피 국화축제를 해서 군민에게 볼거리도 좀 괜찮게 보여 주기 위해서 저희도 사실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또 한우축제랑 연관해서 한다는데 한우축제는 며칟날 하는데 한우축제하고 연관해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국화축제는 11월 1일부터 6일까지고요.
  한우축제하고 평생학습축제가 현재 같이 5, 6일 날 같이 이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한우축제 11월 10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같던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아니, 5, 6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5, 6일로?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그 기간 동안 3개 축제를 묶어 갖고 같이 이렇게 하고요.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저희도 항상 한우축제가 고민이, 지역의 소득 작물과 연계해서 저희도 해서 뭐라도 홍성군에 남게 하려고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 걸로 변화시켜야지…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전시해 가지고 뭐 한다는 것은 예산을 그렇게 투입한다면은 문화축제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 걸 비교해서 활성화 시켜야지 그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그맣게 해도 알차게 준비해서 그 국화에 대해서 작품을 우리가 보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여 주느냐 하는 거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여 주는 식은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지적하는 거지…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580쪽에 홍성고추 공동브랜드 있어요.
  포장재 제작지원이에요, 이게.
  홍성고추가 원래 연구회가 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홍성 고추연구회가요 과거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새롭게 조직이 돼서 지금 양의진 회장님께서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홍성고추가, 반면 청양에는 청양고추 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위상을 알리는데 상대적으로 홍성이 조금 청양보다도 오히려 고추 재배 기술이라든지 고추 상품이 딸리진 않는데 조금 농업, 농사 지으시는 농업인들께서 이런 거라도 좀 지원해서 우리 청양보다도 더 나은 홍성 고추인데 홍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장재석 위원   
  의도는 좋은데 이게 홍성고추가 없었는데 갑자기 예산에, 추경에 포장재 지원한다고 지금 그 예산을 실어 놨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장재석 위원   
  근데 회원은 44명으로 돼 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기술 센터에서 홍성고추라는 진짜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뭐가 홍성고추인지 말로만 흥성고추라면 안 되잖아요. 
  종류가 수없이 있는데 그것을 홍성고추라는 것을 어느 품종을 단일화시켜 가지고 청양고추처럼 그렇게 해서 브랜드하고 포장재를 지원해야지 이것은 나눠 주기식이지.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품질도 단일… 가급적이면은 지금 분산돼서 재배되는 품종을 단일화…
장재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고추가 다 땄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거의 끝물…
장재석 위원   
  땄는데 포장재는 지금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이제 고추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홍성고추는 금년도에 고추연구회에서 저탄소 인증을 받으려고 그래요.
  고추 그냥 심은 게 아니라 바이오 숯을 이용해 가지고 투입을 했어요, 밭에다가.
  그래서 바이오 숯에 의한 저탄소 고추를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금년도 처음.
장재석 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금년도 지금 생산이 된 고추부터 이제…
장재석 위원   
  아니, 이 고추라는 것은 우리가 봄에 심어서 여름, 가을 되기 전까지 고추를 전부 따는데 지금 브랜드 고추 이게 포장재를 지원하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장재석 위원   
   포장재 규격이 어떻게 되고…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지금 그래서요.
  그거를 5월, 보통 이제 5월 전에 이제 다 심습니다.
  고추를 심으면은 보통 한 7월, 빠른 것은 이제 6월 말부터 수확이 되고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고 있는데?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끝물 고추…
장재석 위원   
  그러면 딴 것을 포장할 수 있는 비닐 이런 걸 지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홍성고추 브랜드 포장재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 비닐에다가 담아서 그 박스를 자체 제작을 했어요, 홍성고추…
장재석 위원   
  벌써 제작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연구회장님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도안이 어느 정도 나와 가지고 그 놈 가지고서 이제 상품화 박스를 제작을 해서 조금이라도 농가들이 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좀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를 제작을 해서 출하를 하면…
장재석 위원   
  그 박스 제작한 거 하고… 그거 있잖아요, 자료.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확인해 봐 가지고 이게 승인해야 할 것 같아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페이지 581쪽에 보면 우수가공상품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수가공상품이 무엇 무엇이신지 혹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
문병오 위원   
  581쪽에 하단 부분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581쪽…
문병오 위원   
  행사운영비 안에 우수가공상품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이 있어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이것은요.
  영상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작하기 위한 원래 목이 그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목 변경해 가지고 마케팅, 우수 농산물 마케팅 쪽으로 해서… 
문병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 변경한 건 맞는데 우수가공상품이라고 하면 이 우수가공상품이 우리 홍성군에 몇 가지가 있고 품목을 몇 가지를 어느 정도를 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에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금 저희 우수가공상품이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정확히 저희가 농산물 작목 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주로 이제 우리 홍성에 저희가 역점 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는 홍성딸기라든지 홍성마늘 또 홍성의 고구마라든지 또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추, 홍성고추라든지 이런 주요 농산물을 홍보 마케팅하는 그런 행사 비용입니다.
문병오 위원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까 지금 우리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물어봤지만 홍성 소득작물 마늘, 딸기 판촉행사 운영에서 2회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위원님 하셔서 저는 말을 안 하려고 했더니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했을 거지만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2회.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 위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딸기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판촉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마늘만 하겠다 한다면 좀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는데 딸기는 내년 상품이란 말이에요, 봄 상품.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이걸 그때 맞춰서 하겠다 한다 하면 또 이해가 가지만 지금 하겠다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가공상품도 구체적으로 어느 상품을 가지고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물론 우리 홍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해보면 두루뭉술해요. 
  우수가공상품이 몇 가지가 있으며 그 몇 가지 중에 그걸 다할 건지 아니면 그 몇 가지 중에 어느 곳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올바르지 않다고 문제가 돼서요. 
  이렇게 하죠.
  여기에 관련 담당 팀장님 혹시 나와 계세요?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팀장님은 답변석에 오셔 가지고 발언대에 오셔 가지고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홍성 소득작물 마늘, 딸기 판촉행사 운영 문제하고요.
  우수가공상품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소득작물팀장 정용갑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득작물팀장 정용갑입니다. 
  제가 저희 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추 포장재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은 저희 홍성군이 지금 고추 재배 농가들이 5,000농가가 넘습니다. 
  그리고 재배 면적도 500 한 40ha 정도 되고 청양보다는 좀 작지만 많은 면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회를 작년에 조직을 했는데 연구회는 지금 고추를 부직포 터널 재배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아서 처음에는 한 20분 정도를 이제 모아 가지고 연구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조직을 해 가지고 현재는 그 회원 수가 이제 40몇 명까지 늘어났는데 그 부직포 터널 재배를 했을 때 고추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 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공동 브랜드를 만든 건 아니고 그분들 돈을 내 가지고 공동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추 사업한 지 벌써 됐지만 남아 있는 고추를 가지고 공동 브랜드를 갖다가 포장 비닐에다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 브랜드 이름은 이제 홍성고추, 홍성고추 이제 해 가지고 상표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걸 포장, 포장재에다 붙여 가지고 공동 브랜드로 갖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홍성 소득작물 마늘, 딸기 판촉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는 딸기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11월 중순부터 수확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딸기가 수확됐을 때 그때 실질적인 판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년 가서는 또 늦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홍희딸기가 9월,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한 15동 정도가 정식으로 들어 갔는데 처음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늘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한 250톤을 갖다가 이제 수매를 해 가지고 현재도 한 190톤 정도가 남아서 지금 깐 마늘로 계속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양재동에서도 지금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거기에서 지금 홍보랑 같이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병오 위원   
  팀장님, 그러면 지금 판촉행사 운영 2회를 잡고 있는데 장소 선정을 하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까?
○소득작물팀장 정용갑   
  그거는 지금 양재동 부분은 한 가지 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각종 행사 있을 때마다 그다음에 이제 국화축제도 마찬가지로 연구해서 깐 마늘이랑 여러 가지로 갖다 판매를 할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홍보물이랑 그다음에 판촉행사를 좀 같이 좀 지원했으면 그런 목적으로 좀…
문병오 위원   
  여기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씩 2회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이 행사를 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보고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회가 아닌 좀 더 나눠서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득작물팀장 정용갑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판촉행사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가 받아 보고요.
  우수가공상품 오프라인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촌자원팀장 맹지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장 맹지현입니다. 
  저희 가공상품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공상품 마케팅에 관련된 국비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가 금년도 배정이 되어서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플러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지원과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이렇게 구분 지어서 농가분들이 생산하는 가공 상품을 홍보하는 곳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관련돼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시범 사업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던 식품 제조업 등록된 농가분들을 저희가 참여 신청을 받아서 농가분들 여섯 분들을 모시고 수원 메가쇼라는 식품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1,5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농가분들이 한 2,7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박람회에 나가서 농가분들이 그걸 홍보하고 판촉했을 때 거기에서, 현장에서 판매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후에 농가분들이 거기에서 바이어들하고도 연결이 되셔서 추가적으로 농가분들의 소득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서울 킨텍스나 아니면 수원 메가쇼라든지 이런 식품 박람회를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농가분들이 생산한 가공 상품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농가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행사를 기획하고자 이렇게 추가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여섯 분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을 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곳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농촌자원팀장 맹지현   
  저희 행사할 때 이제 보통 식품 박람회 행사 같은 경우에는 3일이나 4일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전히 본인의 상품을 유통하는 데 문제가 없는 농가분들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병오 위원   
  아직 신청은 안 돼 있고 이제 받아서 확정된 분들 한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농촌자원팀장 맹지현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다면 이전에 지금 아까 6분 말씀하셨다는, 비용 내용을 제가 참고 자료를 좀 받아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예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대신해 보겠습니다.
○농촌자원팀장 맹지현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자원팀장 맹지현   
  예.
○위원장 김덕배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에 580쪽 보면은 홍성 소득작물 마늘, 딸기 홍보 행사 지원이라는 금액 있네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홍성마늘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 갖고 있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제안 좀 한번 드려 볼라고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홍성고추도 나오셨죠.
  홍성마늘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 쓰여지는 거죠, 이게?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양념 재료기 때문에…
신동규 위원   
  그렇죠.
  이게 김장 때 쓰는 대표적인 재료잖아요.
  내일모레 10월 달에 보면 광천에 토굴새우젓축제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보면 전국 각지에서 김장을 하려고 새우젓을 사러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그 홍보 부스가 만들어서 혹시 고추와 마늘과 아까 뭐라 그랬더라… 귀농․귀촌 홍보 자료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맞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기술센터 홍보 전시관을 한 번 운영하는 건 어떤가 건의 한번 드리고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예, 국화축제 예산액 사업 계획서하고요.
  추가로 내신, 추가 그거 추경에 낸 4,000만 원 사업 계획서도 한번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신동규 위원님, 국화축제 4,000만 원에 대한 자료 요청하시는 거죠?
신동규 위원   
  예, 예산 하나 하고요.
  기존 예산 하나 하고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규 위원   
  예.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질문 다 하신 거죠?
신동규 위원   
  예.
○위원장 김덕배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이정희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성고추 브랜드 포장지 제작을 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하셨나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아직 도안만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집행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장재석 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에 만들었다고 말씀 들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것은 사업비 책정이 안 됐을 때,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회계상 안 되는 건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국화축제 지원 관련해서 우리 국화 재배 농가가 몇 농가라고 하셨죠. 
  아까 답변하실 때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지금 국화가 원래 보면은요.
  국화가 절화국하고 분화국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홍성군에 절화국 재배하는, 우리가 잘라서 하는 이 절화국 농가는 없고요.
이정희 위원   
  예.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분화국 재배하시는 농가는 분을 재배하는 분은 갈산에 한 분이 있고요, 김철 씨라고.
  그러고 국화연구회원하고 일부 이제 마을서도 해 갖고 그러면 하면 한 50농가 정도는 될 겁니다, 아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578쪽에 홍성군4-H 경진대회 그걸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500만 원 있다가 250만 원이 증가했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50%로 증가했는데 이게 기존 몇 명에서 몇 명이 대충 어느 정도가 증가했다는 거죠? 
  이게 보니까 학생회원 증가로 행사운영비 증액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가 처음에는 계획을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래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올해 4-H 야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 요구가 많고 또 경진 대회도 많이 참여할 게 선생님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0명 정도는 배는 확대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경진 대회를 하면 어떤 거를 뭐를 어떻게 경진 대회하는 건가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경진 대회라는 건 4-H 회원들이 1년 동안 자기들 과제 활동을 한 것을 4-H 11월 달에 서로 경진을 해서 시상하고 이런 겁니다, 지금.
권영식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하는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작년에도 그러면은 500만 원씩 했었나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작년에는 반납을 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축제를 못 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이게 행사가?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가 한 3년,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아무래도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조금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579쪽에 지역거점 순회수리 교육이 있다고 했어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런데 농협에 수리하는 데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우리가 이제 원래 농기계 순회수리가 저희가 있었습니다.
  한 100회 정도, 오지 마을.
  그런데 이게 없어지고 저희가 바꾸는 게 뭐냐면은요. 
  지역 거점으로 이게 거의 마을 읍·면 단위로 한 개소씩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구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두 개소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 갖고 농협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아니, 두 개소를 선정을 하면 다른 읍·면에 농기계 수리센터에 있는데 그쪽에 면민들이나 읍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로 말씀드렸던 사항 같은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위원장 김덕배   
  이게 지금 순회 교육비로만 쓰실 거예요, 뭐예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아니요.
  수리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리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러면은 이게 다른 읍·면에서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좀 조심스럽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보니까.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읍·면하고 읍·면 농협하고 같이, 저희만 하면 인원수가 못 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읍·면 농협에 이렇게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를 들어서 과장님.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위원장 김덕배   
  11개 읍·면에서 다 요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건 예산상 2개소밖에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참… 이 문제는 고민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렇게 아시고 신중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고추 공동 브랜드 포장재 제작 관련 세부 내역,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 소득작물 판촉행사 세부 계획 자료, 또 가공식품 마케팅 행사 지원 관련 6개소에 대한 지원 내역, 신동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화축제 예산 및 증액 내역에 대해서 9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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