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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19일 (월) 10시 4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석면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
  3. 2. 택시 사업구역 통합 시행효과 분석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석면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
  3. 2. 택시 사업구역 통합 시행효과 분석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강미진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석면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회와 택시 사업구역 통합 시행효과 분석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겠으며, 9월 23일 금요일 13시 30분에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석면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회와 택시 사업구역 통합 시행효과 분석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석면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 

(10시 45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석면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연구회를 대표하여 장재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장재석 의원입니다.
  석면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세부계획으로써 홍성 일대 석면 광산 종사자 및 광산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 강화 및 석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 홍성군 석면 피해자 구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써는 먼저 연구 용역 계약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발간하고 배부하겠습니다.
  또 연구 내용으로써는 홍성군 석면 피해 실태 파악 및 현황을 분석하고, 또 국내 석면 피해 및 유사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한 사례 연구, 석면 피해에 대한 건강권 확보를 위한 법 정책적 검토, 최종적으로 홍성군 석면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 피해 구제 정책 개발을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써는 홍성군 석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 규제 방안 마련을 통한 피해 규제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검토 의견에 이의는 없는데요.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도 석면 피해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자 이미 하고 있는 사항하고 또한 이 정책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추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실 건지까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재석 의원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 석면 피해자 현황도 관리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역할도 다 해당이 되고 있는데 덧붙여서 정책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홍성군이 석면 광산 지역으로써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석면 피해자들이 또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간병인이라든가 그 피해자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국회에서 법을 재개정하기 위한, 또 저희들이 연구해서 지역 의원님한테도 보고하고 법으로써 개정이 되면 석면 피해자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겠으며,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현황 파악에 앞서서 진찰이라든가 X-ray 검사 결과를 위해서는 현재 천안 충무병원으로 우리가 개인이 직접 가 가지고 거기서 촬영하고 또 의사로부터 판정받으려면 2회에 걸쳐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좀 더 지역 의료원 체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해서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실태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검토 의견에 보면 홍성군 석면 피해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실태 파악이라든가 분석 현황이 전혀 무의했었던 건가 싶어서 말씀을 한번 짚어 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 실태 파악에 플러스 거기를 더 타이트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법제를, 정책을 개발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장재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 지금 피해자들에 대한 분들을 구제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재석 의원   
  지금 현행 지원하고 있는데, 현행 법으로 지원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연구해서 그 피해자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김은미 위원   
  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더 타이트하게 더 보호를 받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재석 의원   
  그렇죠, 예.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김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홍성군이 석면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 광범위한 석면 지역을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알려지게 되면 피해자 확산이 커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피해자 나와 있는 보호 측면에서 더 확실히 그분들의 피해자 개선을 좀 더 보장을 많이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정책연구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 실태를 좀 더 넓혀 가지고 확인을 통해서 좀 더 폭넓게 피해자 구제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거 한번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홍성군에 11개 읍·면 중에서도 제일 석면 환자가 많은 곳이 광천읍이고 그다음에 결성면인데, 그다음은 은하면.
  그 이유는 이제 광천 백동 그 인근 야산에 석면 광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인데 그분들이 그 석면 광산에 영향을 받아서 석면에 폐 질환 하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 자식들이 최근에 와서 관심을 갖고 또 검사 결과도 홍보가 덜 돼 가지고 검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이 돼야 되고, 또 지금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으면 실제 피해자들한테 보상 문제도 증액시키고 또 간병인 같은 게 없는데 다른 요양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도 개정해서 그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지금 의료 체계 시스템이 가까운 곳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문병오 위원   
  아까 이 정책연구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려서 좀 더 피해자와 관련된 법 개정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의원님하고 대화는 이루어지셨는지, 이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장재석 의원   
  예, 대화는 했습니다.
문병오 위원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장재석 의원   
  우리가 지역 지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홍성군이 석면 피해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군의원들이 이런 정책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관심도 더 갖고 또 정책 연구가 잘되면 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도움도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는 됐어요.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구 종료 시기가 네 달인데 가능할까요?
장재석 의원   
  이거는 용역 계약을 하면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종료 시까지니까 조금 연장할 수도 있고 범위가 넓어지고 연구가 많이 시간이 소요된다면 되도록이면 연말 안에 최대한 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연장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석면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면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택시 사업구역 통합 시행효과 분석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 

(10시 56분)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택시 사업구역 통합 시행효과 분석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연구회를 대표하여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제안한 최선경 의원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사업구역 통합 시행효과 분석 정책연구회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최선경 의원님 당사자가 안 계셔서 이정희 의원님한테 물어봐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 부득불 못 나오셔서 그런다고 치는데 직접 계시면 물어볼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안 계시니까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은미 위원   
  저 또한 이게 궁금한 게 많은데 사실상 이게 민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게 홍성·예산 택시 사업구역 통합 운영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공동 사업구역 분리 요구는 지난 8대 때부터 계속했었고 민원으로 인해서 계속 제한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연구회를 함으로 해서 이 부분을 문제점 해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희 의원   
  예, 갈등 해소를 위한 연구입니다.
김은미 위원   
  갈등 해소를 위한 연구이시란 말씀이시죠?
이정희 의원   
  예.
김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갈등 해소 좋습니다.
  그런데 갈등 해소가 쉽사리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갈등 해소인데 예산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마찰이 되는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실 미연에 방지가 됐어야 되는데 되지 못했고 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택시 사업구역 통합 시행효과 분석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택시 사업구역 통합 시행효과 분석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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