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7월 26일 (화) 10시 5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2.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조선영
사무직원 조선영입니다.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2년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1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조선영입니다.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2년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1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군정의 바람직한 정책 집행 방향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감사 개요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장소로 행정복지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는 소회의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회의장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이며 필요시 읍·면과 관련 단체 및 기관도 해당되겠습니다.
둘째,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도 사무 전반을 감사 범위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감사위원을 상임위원회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요령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 및 인사에 이어 피감사 공무원 선서,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 관련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필요시 현지 확인과 감사 일정 변경 등 조정 사항은 상임위별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하에 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감평 및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별 감사에 관련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이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한 후 답변석에서 한 건, 한 건씩 보충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서는 감사 종료 후 당일에 작성, 간사에게 제출하며 감사 결과가 조속히 작성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다음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법 제49조제42조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실시 일정에 따라 담당관, 과, 직속 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안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군정의 바람직한 정책 집행 방향을 제시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감사 개요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장소로 행정복지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는 소회의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회의장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이며 필요시 읍·면과 관련 단체 및 기관도 해당되겠습니다.
둘째,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도 사무 전반을 감사 범위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감사위원을 상임위원회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요령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 및 인사에 이어 피감사 공무원 선서,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 관련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필요시 현지 확인과 감사 일정 변경 등 조정 사항은 상임위별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하에 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감평 및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별 감사에 관련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이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한 후 답변석에서 한 건, 한 건씩 보충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서는 감사 종료 후 당일에 작성, 간사에게 제출하며 감사 결과가 조속히 작성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다음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법 제49조제42조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실시 일정에 따라 담당관, 과, 직속 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안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문병오입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용 면에 보면 자료 제출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자료 제출 기간을 명시해서 기간 내에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고하게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가 날짜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 내에 들어오지 않을 시에는 의원님들이 졸속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며칠까지는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이 검토하고 충분하게 공부한 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안에 읍·면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8대 때도 읍·면에 관련된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형식상으로 문구만 들어가 있고 지금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입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용 면에 보면 자료 제출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자료 제출 기간을 명시해서 기간 내에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고하게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가 날짜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 내에 들어오지 않을 시에는 의원님들이 졸속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며칠까지는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이 검토하고 충분하게 공부한 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안에 읍·면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8대 때도 읍·면에 관련된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형식상으로 문구만 들어가 있고 지금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문병오 위원님께서 궁금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자료 요청 기간, 기간을 정해 가지고 날짜를 못을 박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세요.
문병오 위원님께서 궁금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자료 요청 기간, 기간을 정해 가지고 날짜를 못을 박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세요.
(조 용 함)
잠시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10시 5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권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께서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께서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입니다.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개정안 제4조의2 정책지원관 신설 조항에서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일반임기제를 포함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으나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원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별표15에 보면 홍성군 지방임기제 일반직 공무원 정원표에 의회사무국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을 7급으로 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개정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2에 “7급 이하”를 “7급”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입니다.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개정안 제4조의2 정책지원관 신설 조항에서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일반임기제를 포함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으나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원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별표15에 보면 홍성군 지방임기제 일반직 공무원 정원표에 의회사무국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을 7급으로 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개정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2에 “7급 이하”를 “7급”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문병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문병오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4조의2 중 “7급 이하”를 “7급”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문병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문병오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4조의2 중 “7급 이하”를 “7급”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