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2월 12일 (화) 10시 49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9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 2019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 3.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9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 2019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 3.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개의)
○위원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강미진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9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9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2019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2019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제과장 이희만
이 부분은 10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는데요.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인건비를 50% 부담했더니 기관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져서 지난해 하반기에 추진한 것은 법무보호공단에서 1명, 토굴새우젓홍보관에서 1명 해서 2명을 채용했는데 그 파트너즈 기관, 위탁한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고용 인력은 작년에 1차를 해서 많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했는데 참여 기관에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로 한 번 더 사업을 해 보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다시 추진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10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는데요.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인건비를 50% 부담했더니 기관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져서 지난해 하반기에 추진한 것은 법무보호공단에서 1명, 토굴새우젓홍보관에서 1명 해서 2명을 채용했는데 그 파트너즈 기관, 위탁한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고용 인력은 작년에 1차를 해서 많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했는데 참여 기관에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로 한 번 더 사업을 해 보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다시 추진해 보자는 뜻입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아닙니다.
70 대 30으로 조금 기관의 부담을 줄여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작년에 위탁을 받았던 센터에서 고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많이 확보를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참여 기관이…
아닙니다.
70 대 30으로 조금 기관의 부담을 줄여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작년에 위탁을 받았던 센터에서 고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많이 확보를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참여 기관이…
○경제과장 이희만
예.
예.
○위원장 이선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순서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순서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시니어 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2019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2019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제과장 이희만
예.
예.
○경제과장 이희만
취업 비자를 받고 오는 것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오는데 취업 비자 중에 고용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오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고 오는 것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오는데 취업 비자 중에 고용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오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아니요,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고요.
여기에 귀화한 사람의 가족이라든가 올 때는 취업 비자를 받아서 오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방문으로 와서 일시적인 것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아니요,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고요.
여기에 귀화한 사람의 가족이라든가 올 때는 취업 비자를 받아서 오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방문으로 와서 일시적인 것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어디요?
어디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쪽 사업은 그러니까 결혼해서 온 사람들의 범위 안에서 하지 근로자로 오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소외되어 있어요, 지원 사업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로자 차원에서 통합해서 같이 지원해 주자 하는 뜻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쪽 사업은 그러니까 결혼해서 온 사람들의 범위 안에서 하지 근로자로 오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소외되어 있어요, 지원 사업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로자 차원에서 통합해서 같이 지원해 주자 하는 뜻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위탁을 했을 때 근로자를 하게 되면 근로자 케어를 했을 때 근무하는 이분들, 민간 위탁을 받잖아요?
그 민간 위탁하는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위탁을 했을 때 근로자를 하게 되면 근로자 케어를 했을 때 근무하는 이분들, 민간 위탁을 받잖아요?
그 민간 위탁하는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경제과장 이희만
위탁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에 위탁비를 줘서 그쪽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근로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위탁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에 위탁비를 줘서 그쪽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근로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경제과장 이희만
그래서 저희 생각은 공모를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 데는 이주민센터 쪽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추진해 보고요.
결국은 저희가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홍성군에는 유치를 하고 설립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반 단체에서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주민지원센터 형태로.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정식적으로 결혼이나 이주한 여성이나 남성에 대해서만 케어프로그램을 하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외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홍성군에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온 자료는 1,200명이 넘는데 사실 이주민센터에서 귀화 여성 관리하는 것은 600여 명을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소외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케어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공모를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 데는 이주민센터 쪽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추진해 보고요.
결국은 저희가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홍성군에는 유치를 하고 설립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반 단체에서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주민지원센터 형태로.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정식적으로 결혼이나 이주한 여성이나 남성에 대해서만 케어프로그램을 하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외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홍성군에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온 자료는 1,200명이 넘는데 사실 이주민센터에서 귀화 여성 관리하는 것은 600여 명을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소외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케어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은미 위원
사실 제가 그렇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다르게 다시 설명을 해 드리기는 하는데 저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불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허용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일반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픽업해서 올 때 같은 경우는 그런 서약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일을 시킴으로 해서 거기에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처럼 해서 이게 포장화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을 합법화하는데 우리 관이 포장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말씀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기관을 제가 포장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이게 저희가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기관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기관이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이 아니라 면, 저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는 불법이 아닌 합법화되어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합법화되어 있는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노동에 대한 것을, 노사에 대한 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근로 시간이나 노무에 대한 거, 노동법 산재에 대한 거를 원하는 시간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근무 여건상 그들이 원하는 시간대와 실제 여기 근무 시간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게 어떻게 맞는지 조건도 우리가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그렇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다르게 다시 설명을 해 드리기는 하는데 저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불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허용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일반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픽업해서 올 때 같은 경우는 그런 서약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일을 시킴으로 해서 거기에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처럼 해서 이게 포장화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을 합법화하는데 우리 관이 포장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말씀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기관을 제가 포장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이게 저희가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기관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기관이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이 아니라 면, 저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는 불법이 아닌 합법화되어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합법화되어 있는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노동에 대한 것을, 노사에 대한 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근로 시간이나 노무에 대한 거, 노동법 산재에 대한 거를 원하는 시간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근무 여건상 그들이 원하는 시간대와 실제 여기 근무 시간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게 어떻게 맞는지 조건도 우리가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과장 이희만
그것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어느 저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취업 비자를 갖고 온 사람도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어요.
결국 현재는 우리가 그런 기관이나 조직이 갖춰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을 해서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 군에서 기관을 설립해서, 고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초점을 맞춰서 일단 시작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어느 저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취업 비자를 갖고 온 사람도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어요.
결국 현재는 우리가 그런 기관이나 조직이 갖춰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을 해서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 군에서 기관을 설립해서, 고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초점을 맞춰서 일단 시작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노무사는 직접 시간당 채용해서 그 경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노무사는 직접 시간당 채용해서 그 경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순서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관내에 다양한 계층의 근로자들, 외국인들이 공장이라든가 목장이라든가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공장에 취업 비자 교육 정상적으로 받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취업해서 활동하다 보면 자기 나라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연결해 가지고 관광 비자로 오게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위에서 관리 감독하고 다 교육받고 공장에 취업시키는데 홍성군에 혹시 과장님, 실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 공장이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남녀.
또 목장 같은 데는 관광 비자로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절차 안 밟고 부부가 있는 데도 있고 자기들끼리 거래하면서 역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실태 조사가 먼저 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해서 역할해 주는 조례안이잖아요.
이 조례가 중요한데, 위탁을 주기 위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걱정되는 것이 지금 관에서도 관리 실태가 파악이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런 외국인 근로자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혹시 지금 관내에 다양한 계층의 근로자들, 외국인들이 공장이라든가 목장이라든가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공장에 취업 비자 교육 정상적으로 받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취업해서 활동하다 보면 자기 나라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연결해 가지고 관광 비자로 오게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위에서 관리 감독하고 다 교육받고 공장에 취업시키는데 홍성군에 혹시 과장님, 실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 공장이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남녀.
또 목장 같은 데는 관광 비자로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절차 안 밟고 부부가 있는 데도 있고 자기들끼리 거래하면서 역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실태 조사가 먼저 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해서 역할해 주는 조례안이잖아요.
이 조례가 중요한데, 위탁을 주기 위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걱정되는 것이 지금 관에서도 관리 실태가 파악이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런 외국인 근로자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희만
조례가 아니고요, 위탁을…
조례가 아니고요, 위탁을…
○경제과장 이희만
예, 조례안이 아니고 이 사무를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예, 조례안이 아니고 이 사무를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경제과장 이희만
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금년도 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금년도 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경제과장 이희만
지금 축산농가나 이런 쪽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축산과에서 일제 조사한 내용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취업 비자로 들어온 것은 고용노동부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나 이런 쪽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축산과에서 일제 조사한 내용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취업 비자로 들어온 것은 고용노동부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잡혀 있는데 우리가 관광이나 불법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실태 조사가 됐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장에 근무할 계층이 있고 공장에 배치될 그런 기존에 다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위탁 주면 분류를 해서 교육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겠지만 우선 저희들한테 위탁을 주기 위한 제안을 한다면 관에서도 무슨 실태 분석이 된 상태에서 지금 관내 외국인이 얼마 있는데 관광 비자로 들어와 있어 가지고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위탁 업자한테 줬을 때 지금 김은미 위원 말씀대로 또 암암리에 합법화시켜 줘 가지고 서로 묵인할 수도 있다.
잡혀 있는데 우리가 관광이나 불법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실태 조사가 됐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장에 근무할 계층이 있고 공장에 배치될 그런 기존에 다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위탁 주면 분류를 해서 교육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겠지만 우선 저희들한테 위탁을 주기 위한 제안을 한다면 관에서도 무슨 실태 분석이 된 상태에서 지금 관내 외국인이 얼마 있는데 관광 비자로 들어와 있어 가지고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위탁 업자한테 줬을 때 지금 김은미 위원 말씀대로 또 암암리에 합법화시켜 줘 가지고 서로 묵인할 수도 있다.
○경제과장 이희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취업자를 도와주려는 뜻은 아니고요.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그동안 접근한 경로도 없고 그 사람들의 애로점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사업비로 일단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도 정보를 갖고, 그렇게 되면 실태 조사도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인 관리 감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자치단체에는 없지만 우리 지역 사회에 그런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취업자를 도와주려는 뜻은 아니고요.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그동안 접근한 경로도 없고 그 사람들의 애로점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사업비로 일단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도 정보를 갖고, 그렇게 되면 실태 조사도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인 관리 감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자치단체에는 없지만 우리 지역 사회에 그런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 사무 업무가 홍성 관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든가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역할 하는데 그러한 역점을 들어온 사업이네요.
그것을 우리 용역 회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 사무 업무가 홍성 관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든가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역할 하는데 그러한 역점을 들어온 사업이네요.
그것을 우리 용역 회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경제과장 이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저는 그러면 어차피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결혼해서 결혼 이주민 여성의 노동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새로일하기센터든 다문화센터든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홍성군에서.
저는 그러면 어차피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결혼해서 결혼 이주민 여성의 노동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새로일하기센터든 다문화센터든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홍성군에서.
○경제과장 이희만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있는데 실태 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다시 하는 거보다는 실태 분석 후에 민간 위탁 동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실태 분석 한번… 지금 무조건 동의안을 가서 가는 거보다는 토론 시간이니까 제가 제 안에서는 실태 분석 후에 동의안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있는데 실태 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다시 하는 거보다는 실태 분석 후에 민간 위탁 동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실태 분석 한번… 지금 무조건 동의안을 가서 가는 거보다는 토론 시간이니까 제가 제 안에서는 실태 분석 후에 동의안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주민센터에서 그동안 했던 것은 결혼해서 온 그 사람들이 군내에서 지금 가정행복과의 통계를 보니까 육백 몇 십 명 정도의 대상만 가지고 1억 몇 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케어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태 조사라는 게 우리가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보면 홍성군에 1,292명이 취업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600명은 이 숫자에 없는 숫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취업 비자가 아니고 결혼 이주민들이니까 그 사람들만 지원해 주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정식 취업 비자는 아니지만 일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근무하는 인원은 1,9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근로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주민센터에서 그동안 했던 것은 결혼해서 온 그 사람들이 군내에서 지금 가정행복과의 통계를 보니까 육백 몇 십 명 정도의 대상만 가지고 1억 몇 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케어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태 조사라는 게 우리가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보면 홍성군에 1,292명이 취업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600명은 이 숫자에 없는 숫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취업 비자가 아니고 결혼 이주민들이니까 그 사람들만 지원해 주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정식 취업 비자는 아니지만 일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근무하는 인원은 1,9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근로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간사 이병희
저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재작년인가 아산이죠?
원스톱서비스하는 행안부에서 외국인근로자이주민센터 하는 거를 그쪽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케어프로그램으로 해서 별도의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민간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러면 기존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인가요?
기존 조직에다가 민간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이주민센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다가?
저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재작년인가 아산이죠?
원스톱서비스하는 행안부에서 외국인근로자이주민센터 하는 거를 그쪽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케어프로그램으로 해서 별도의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민간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러면 기존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인가요?
기존 조직에다가 민간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이주민센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다가?
○경제과장 이희만
그동안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경험이 있는 단체를…
그동안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경험이 있는 단체를…
○경제과장 이희만
현재는 가장 접한 게 이주민센터만 가능하고 혹시 다른 단체에서도…
현재는 가장 접한 게 이주민센터만 가능하고 혹시 다른 단체에서도…
○경제과장 이희만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도 하겠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도 하겠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할 수 있고…
○간사 이병희
제 말씀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물론 도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집약적인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홍성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기관이 아닌, 또 별도의 기관에 민간 위탁을 할 경우에 서로 조응 체계가 되나 이런 우려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주민센터 하나밖에 없다니까 어떤 계획들이 있는 건지.
제 말씀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물론 도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집약적인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홍성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기관이 아닌, 또 별도의 기관에 민간 위탁을 할 경우에 서로 조응 체계가 되나 이런 우려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주민센터 하나밖에 없다니까 어떤 계획들이 있는 건지.
○경제과장 이희만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보면 사실 경험이 많은 데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회복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도 그 사업을 해 보겠다 공모를 하면 검토를 해서 주는데…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보면 사실 경험이 많은 데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회복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도 그 사업을 해 보겠다 공모를 하면 검토를 해서 주는데…
○간사 이병희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제 말씀은 전반적으로 통합돼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이 나와야지.
이게 물론 필요해요.
필요하고, 지금 급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앞으로 별도의 기관들이 자꾸 생겨나다 보면 이 필요에 의해서 다른 데 공모를 주고 위탁을 주고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더디 가더라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통합적으로 개발해서 하나의 통합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올라온 부분이니까,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동의하는데 앞으로도 어떤 정책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 그런 체계적이고 앞을 길게 보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제 말씀은 전반적으로 통합돼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이 나와야지.
이게 물론 필요해요.
필요하고, 지금 급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앞으로 별도의 기관들이 자꾸 생겨나다 보면 이 필요에 의해서 다른 데 공모를 주고 위탁을 주고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더디 가더라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통합적으로 개발해서 하나의 통합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올라온 부분이니까,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동의하는데 앞으로도 어떤 정책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 그런 체계적이고 앞을 길게 보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위원님, 그래서 그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군에서 그런 상담원이나 누구를 직접 채용해서 가기 위한 전 단계에서 한번 운영해 보자는 뜻입니다, 조그만 예산 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승낙해 주시면 한번 운영해 보고 이게 진짜 필요하고 더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상담을 해 주고…
위원님, 그래서 그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군에서 그런 상담원이나 누구를 직접 채용해서 가기 위한 전 단계에서 한번 운영해 보자는 뜻입니다, 조그만 예산 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승낙해 주시면 한번 운영해 보고 이게 진짜 필요하고 더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상담을 해 주고…
○경제과장 이희만
예, 그런 단체에다 줘서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단체에다 줘서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예.
예.
○전문위원 복성진
제가 알기로는 유요열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요열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 지금 관내에서는 이런 상담실 운영이라든가 한국어능력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여러 가지 있는데 문화 행사도 경험 있어야 되고 혹시 이주민센터 외에 다른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 지금 관내에서는 이런 상담실 운영이라든가 한국어능력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여러 가지 있는데 문화 행사도 경험 있어야 되고 혹시 이주민센터 외에 다른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지금 사실은 사회복지회관 같은 데도 결혼이주민센터에서 케어프로그램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지 노동자는 배제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접근해서 도와주자는 뜻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홍성군에도 아까 말씀하신 아산마냥 이주민지원센터 통합적인 체계를 갖춘 그런 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사회복지회관 같은 데도 결혼이주민센터에서 케어프로그램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지 노동자는 배제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접근해서 도와주자는 뜻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홍성군에도 아까 말씀하신 아산마냥 이주민지원센터 통합적인 체계를 갖춘 그런 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저희 경제과에서 지원되는 거는 없고요.
가정행복과에서 이주민을 위한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1억 몇 천인가 지원해서 음식축제도 하고 그쪽에 행사도 하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지원되는 거는 없고요.
가정행복과에서 이주민을 위한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1억 몇 천인가 지원해서 음식축제도 하고 그쪽에 행사도 하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그거는…
그거는…
○경제과장 이희만
그쪽에 이주민을 위한 사업비는 별도 있어서 그쪽에다가 수행하고 있어요.
그쪽에 이주민을 위한 사업비는 별도 있어서 그쪽에다가 수행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선균
이 부분을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위원님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주민센터에서도 노동자들 관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일부는.
그렇죠?
이 부분을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위원님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주민센터에서도 노동자들 관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일부는.
그렇죠?
○경제과장 이희만
노동자는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이주민 온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데 케어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다문화가족을 위주로 해서 다문화축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거기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노동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참작하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서.
물론 이번에 하는 것은 단발성이죠?
이주민 온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데 케어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다문화가족을 위주로 해서 다문화축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거기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노동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참작하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서.
물론 이번에 하는 것은 단발성이죠?
○경제과장 이희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제 생각은 계속 이거를 키워서 이주민만 하는 부분은 이주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쪽대로 가고 노동자 케어프로그램은 우리 경제과에서 포함해서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 생각은 계속 이거를 키워서 이주민만 하는 부분은 이주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쪽대로 가고 노동자 케어프로그램은 우리 경제과에서 포함해서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선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하는 데가 그동안 있으면 별로 걱정을 않는데 없고 이주민센터에 또 지원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로 점수가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집합한 다음에 다시 속개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하는 데가 그동안 있으면 별로 걱정을 않는데 없고 이주민센터에 또 지원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로 점수가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집합한 다음에 다시 속개해서 하도록 할게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진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분들 얘기 듣고 근로자들 얘기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아산, 천안이라든가 당진, 하다못해 조그만 서천도 이주민센터라고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로자를 위한.
그런데 홍성군은 도청소재지면서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진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분들 얘기 듣고 근로자들 얘기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아산, 천안이라든가 당진, 하다못해 조그만 서천도 이주민센터라고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로자를 위한.
그런데 홍성군은 도청소재지면서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충분히 법령도 있고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식 직원도 채용하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금년도에 해 보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하고 나오면 더 키워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조그만 사업비로 다문화가족은 가족대로 가고 저희는 근로자를 상대로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를 찾아가서 “너네 애로점이 뭐냐?”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거를 모태로 해서 키워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법령도 있고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식 직원도 채용하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금년도에 해 보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하고 나오면 더 키워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조그만 사업비로 다문화가족은 가족대로 가고 저희는 근로자를 상대로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를 찾아가서 “너네 애로점이 뭐냐?”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거를 모태로 해서 키워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선균
예, 잘 알았고요.
이 케어프로그램의 의견이 많거든요.
많아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2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잘 알았고요.
이 케어프로그램의 의견이 많거든요.
많아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2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경제과장 이희만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 위원
과장님, 전 조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배관 총공사비 50%에서 70% 로 올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가구당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또 배관 공사 착공 전에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먼저 주자 결론은 그거죠?
과장님, 전 조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배관 총공사비 50%에서 70% 로 올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가구당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또 배관 공사 착공 전에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먼저 주자 결론은 그거죠?
○경제과장 이희만
주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끄트머리에 보조 사업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공사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공사가 시행되거든요.
도시가스공사도 사업자 부담인 주민부담금을 군에서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납부해야 서해도시가스가 공사를 합니다, 일반 공사와는 달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회계법상 명확히 있지 않아서 조례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끄트머리에 보조 사업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공사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공사가 시행되거든요.
도시가스공사도 사업자 부담인 주민부담금을 군에서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납부해야 서해도시가스가 공사를 합니다, 일반 공사와는 달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회계법상 명확히 있지 않아서 조례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사업자가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사업자가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희만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보조금은 취지가 이렇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업자가 100미터당 39가구 이상이 되면 보조금 없이도 타산이 맞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 부분이 아파트나 일반 노선에 집이 많은 데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 안 해 줘도 공급자가 공급을 하는데 100미터당 39가구 미만은 보조 사업자가 들어를 안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이쪽은 공급해 주십시오.” 해서 지원하면 걔네들이 타당성을 맞춰서 가구당 얼마가 나오나 뽑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공사비와 부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광천 지역이나 일부 면 지역에 들어가면 도시가스 공급 자체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보조금은 취지가 이렇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업자가 100미터당 39가구 이상이 되면 보조금 없이도 타산이 맞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 부분이 아파트나 일반 노선에 집이 많은 데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 안 해 줘도 공급자가 공급을 하는데 100미터당 39가구 미만은 보조 사업자가 들어를 안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이쪽은 공급해 주십시오.” 해서 지원하면 걔네들이 타당성을 맞춰서 가구당 얼마가 나오나 뽑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공사비와 부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광천 지역이나 일부 면 지역에 들어가면 도시가스 공급 자체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산림녹지과장 김종희입니다.
의안번호 177호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입니다.
의안번호 177호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