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노승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할 시에는 해촉이라고 했잖아요.

○이병국 위원   
  해촉이 됐을 시에는 충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위원장 문병오   
  선거에 의해 선출된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 재임기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의회 뒤에다 의원이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문병오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조 용 함)

  그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조 용 함)

  또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지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4조 선거에 의해 선출된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라는 단어로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동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조 용 함)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11시 40분인데 50분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개정안 제4조1항에 도의회 및 군의회 의원에서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이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김기철 위원님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이병국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선거에 의해 선출된 도의회 및 군의회 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라는 말을 “선거에 의해 선출된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라고 수정 제의하시고 이병국 위원님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기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김기철 위원님의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1항 본문 중 “도의회 및 군의회 의원”을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담당관님, 이게 아마 충남연구원이 도 차원에서 우리 충남에 있는 15개 시군에 전부 다 지금 운영비를 협조 요청하셔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방보조금 예산 범위 안에서 3천만 원밖에 할 수 없어서 증액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거를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충남연구원은 사실 연구용역을 주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전문성을 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충남도내에서 충남연구원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두 번의 연구용역을 받았어요.
  그렇죠?
  18년도에는 하나를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3천만 원에 대한 출연금을 드리면서 지금 17년도에 두 건, 18년도에 한 건 연구용역을 저희한테 해 주셨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간사 김기철   
  이게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지원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행정과 지역 개발에 관련된 연구 조사를 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더는 2018년도에 저희가 학술용역에 대한 용역을 사실은 네 개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단 한 건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학술용역에서 다섯 건에 대해서 충남연구원에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충남연구원에서 학술용역을 우선적으로 위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외주에 학술용역을 발주했거든요.
  용역을 맡겼는데 예산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는 한 4천 정도 하나, 그다음에 18년도에는 1,700, 1,800 이런 식으로 거의 2천에 가까운 예산을 용역비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왜 충남연구원을 지금처럼 출연금을 줘 가면서 활용하지 않고 외주 용역을 계속 주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적극 권장을 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3천만 원씩, 더 증액을 해서라도 주게 되면 사업비 안에 용역을 주는 그 용역비만큼은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고, 충남연구원에 전문가도 이렇게 연구원들이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시는지 담당관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걸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간사 김기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를 권장하셔야 돼요.

○간사 김기철   
  왜냐면 외주로 굳이 줄 필요가 없거든요.
  충남 내부 안에도 이렇게 좋은 연구원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고 계속 충남도에서도 여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도 굳이 외부에 해 줄 필요가 없어요.

○간사 김기철   
  타 시군은요 충남연구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늦게 출연금을 주기도 했지만 이 활용 부분이 많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용역비가 아닌 사업비로, 왜냐면 우리가 사전에 용역을 줘 가면서 타당성… 물론 학술연구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업이 진행 안 돼서 무산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산에 대한 낭비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요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김기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8쪽에 보면 지금 타 시군 중에 청양군 같은 경우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늘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차원에서 지원금을 타 시군에서 늘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제 생각에도 이렇게 예산을 늘려 가고 있는 부분을 본다면 아마 충남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거로 인해서 도나 아니면 국책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타 시군은 이렇게 선제적으로 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 김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처럼 그런 부분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남연구권이라는 좋은 매개체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군비도 아낄 겸, 그리고 더 좋은 제안들을 받아 내서 군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본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의할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김기철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김기철   
  대신 진행을 맡은 김기철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간사 김기철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홍성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김기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기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문병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이러한 뜻의 발언을 하신 거 같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이런 중앙의 법이 시행되고 그다음에 도에서 이런 조례안이 나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예, 요즘에 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 특히 통일이라는 열망이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 홍성군이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대응해 놓고, 또 가능하면 큰 어떤 기금이 아닌 작은 기금부터 시작해서 기금을 좀 모아 놓으므로 인해서 차후에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이 기금을 활용해서 충분히 통일이라는 명제를 놓고 남북 간에 교류하는 그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이 우리 행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놔둔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안일하다.
  어쨌든 간에 군이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군이 발 빠르게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필요한데 타 시도가 하는 것을 뒤따라만 가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기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작은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그래서 제정하고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덕배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사항과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하면서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다 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현실성에 맞는 조례인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충남도에는 이 조례가 있습니까?

○김덕배 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에는 다른 시군은 없다는 얘기죠?

○김덕배 위원   
  우리 홍성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조례안이다.

○김덕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천 위원님.

○문병오 의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홍성군 재정에 따라서 약간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어느 정도라고 하는 계획 반영은 안 돼 있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정부 기조 안에서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가 지금 이제 이것이 발의가 되고 지금 시작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큰 기금보다는 작은 기금부터 시작해서 준비성 있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의미가 취지의 하나고요.
  이 부분은 군수님 이하 행정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기금을 만들고 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간사 김기철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발언대에서 하지 마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문병오 의원   
  예, 지금 조례안에 보면 대북지원단체 목록이랄지 이게 배포가 안 됐지만 기관·단체 제정조례안 이 매뉴얼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은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북지원 제정 목록이랄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랄지, 또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가 정부 기조안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함께 발맞춰 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이야 우리가 이것이 좀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기금 마련이잖아요.
  기금이 조성되는 과정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년이든 5년이든 기금을 만들어 놓고 가다 보면 정부 기조안이나 충남도에서 나오는 이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간사 김기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간사 김기철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간사 김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 김기철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홍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김기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기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간사 김기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민주평통 얼마 전에 자문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참석률이 너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님이 그때 참석을 잠깐…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담아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위원을 구성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으세요.
  자발적으로 하는지, 당연직인지 이건 당연직도 아니고 위원에 대해서는 반 자율적인 요런 권한을 주는 건데 지금 민주평통에 대해서 참석률이 저조한 거는 자발적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위촉이 되기 때문에 회의가 저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은 요 안에 담기는 좀 그런가요?

○간사 김기철   
  당연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당연직은 아니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사 김기철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간사 김기철   
  이 민주평통에서 여기에 담을 수 있는지 얘기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간사, 문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위원의 문제인데요.
  위원의 임기는 1년씩 하고 있나요?

○김덕배 위원   
  2년입니까?

○김덕배 위원   
  2년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위원들이 2년하고 계속 얼마큼 연임할 수 있어요?

○김덕배 위원   
  예, 이사.

○김덕배 위원   
  연속적으로요?

○김덕배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번 했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냥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면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 같고, 거의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새롭게 홍성사랑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관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학생들한테 지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큼 있는가 그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어떤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관·단체장들은 학생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도대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사 선임할 때 같은 거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덕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장학회 출연 이런 계획안에 대해서는 잘된 그런 장학 사업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수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승천 위원님.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정관 보니까 이사들의 임기가 없어요.
  사실은 임기가 2년 하면은 계속 연속적으로 그분들이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김덕배 위원   
  그 규정을 한번 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덕배 위원   
  그런 규정을 한번 만들어서 나중에 어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게 잘 개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6·25참전용사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고, 또 그분들이 나이가 연로하셔 가지고 사실 거동도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전용사였다는 그런 자부심을 상당히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모자도 꼭 쓰고 다니시고 앞에 훈장도 차고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분들을 제가 볼 때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을 항상 갖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그분들의 예우가 사실은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더 많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런 조례안을 떠나서라도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예우는 우리들이 우선 지켜 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아니라 월남참전용사라든가 고엽제전우회 그런 분들도 사실은 그 병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앞으로 5년 후면은 예산이 반으로 줄어드네요.
  그만큼 이분들이 많이 빨리 돌아가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김덕배 위원   
  앞으로 그분들의 예우 문제는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서운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금액이.

○이병국 위원   
  본인이 사망 시에는 배우자한테 지급이 안 되나요?

○이병국 위원   
  배우자는 5만 원이오?

○이병국 위원   
  사망이 됐을 때는 5만 원, 위로금이 20만 원?

○이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위원장 문병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홍성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제7조 운영 관리에 보니까 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만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구성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수정 제안을 드리겠는데 7조에다 운영위원회는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운영을 위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위원장을 포함해서 운영위원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런 4항을 한번 넣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사항을 삽입하는 게 어떤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제가 수정 제안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이걸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챙겨 보지 못한 거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삽입하신다든가 수정 제안을 해 주신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병오   
  방금 김덕배 위원님께서 홍성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덕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기철   
  찬성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김기철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덕배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공동생활의 집을 설치해서 사실은 이제 독거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외로워하실 수 있는 어르신에 대한 어떤 공동생활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보조금 받고 있죠?

○간사 김기철   
  앞으로 향후 도비가 계속 지원될 예정일 거 같으세요.

○간사 김기철   
  가능할 거 같아요?

○간사 김기철   
  이게 지금 도에서 공동생활제라는 사업으로 아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 지사님의 공약 사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공약 사항이다 보니까 앞으로 도 시책 사업으로 계속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의문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공동생활의 집이라는 게 설치가 돼서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군비만으로라도 충분히 운영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아니면 공약 사업에서 빠지더라도 도에서 이제 사업비를 더 받아오더라도 앞으로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 주시는데 운영에 대한 거를 관리 감독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요.
  이제 어르신들이 여기에 보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안전이라든지 생명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내남마을을 갔을 때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운영위원회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상의했는데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써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이라는 조항이 들어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시설이 응급으로 바로바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넣길래 이게 우리 거동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조항을 적용하는 게 맞나라는 사실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험뿐만이 아니고 의료까지도 안전과 의료가 같이 보장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사 김기철   
  응급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지금 노인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쪽에다 설치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용 자격이 되는지.

○간사 김기철   
  되는지 한번 확인만 해 주셔서 가능하면 설치해서 거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간사 김기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   
  위원장님, 지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공동생활의 집 등록 기준 5조4호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든지 행정 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이라고 규정한 사항은 불합리한 사항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삭제하고 싶다는 말씀이 계시면은 요 조항을 삭제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요 사항도 심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삭제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는 사항인 거 같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수정을 발의할 수 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삭제해 달라는 사항은 지금 현재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천 위원님.

○윤용관 의원   
  그 규정이 상위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굳이 5명이다 4명이다라는 사항은 이런 집단 시설이 된 사항에서 5명 정도는 돼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사항에서 제정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예.

○윤용관 의원   
  그 사항은 복지적인 정책적인 차원인데요.
  어느 한 명을 대상까지도 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지 수준이 거기까지 가기 위한 단계로써 우선 5명에 대한 등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사항도 출발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동네 경로당 등록 기준을 봐도 20명 이상 회원이 등록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농촌 지역에 들어가 보면은 20명이 안 되는 경로당도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직도 20명이라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역시 5명이라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마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무리하게 한 명, 두 명까지 한다면은 난립될 수가 있고 오히려 그룹홈이라는 자체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반할 수 있다는 사항에서 5명이라는 숫자를 정했습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서 한데 모이셔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사항을 최소한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원장님을 선임하는 것도 많은 돈을 줘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렇다면은 책임성을 전가할 수도 있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마는 여기에서 지금 지원되는 사항은 최소한의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위원장님이 그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요런 사항들은 적어도 지원보다는 마음을 의지하면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님도 자체적으로 뽑으라는 사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런 사항은 우리가 지금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윤용관 의원   
  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인데 이 시설이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어떤 마을 집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그걸 수리해서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우리가 과도하게 무리하게 지원이 된 상태 같으면은 운영 같은 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마는 그 사항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고 만약에 경로당 같은 사항이 있다면은 우리 그룹홈 외에 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경로당의 운영 같은 건 당연히 이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이 하시겠죠.
  그렇지만 역시 이것은 그룹홈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그 수반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면은 운영위원장은 그분이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같은 것도 사실상 운영되는 것은 노인회장이 운영하고 있지마는 도와주고 하는 사항은 역시 이장님, 부녀회장님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뽑아도 문제가 될 거 같지 않다라는 사항에서 이렇게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숙박이 의무가 아니죠?
  선택이죠?

○윤용관 의원   
  숙박이오?

○간사 김기철   
  의무는 아니죠?
  선택이죠?
  그러니까 숙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의무예요?

○윤용관 의원   
  …

○간사 김기철   
  지금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공동생활홈으로 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변경을 지금 한 상태인데 그렇죠?
  자율적으로.
  왜냐면 숙박을 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윤용관 의원   
  의무.

○간사 김기철   
  의무로?
  의무로 가는 게 맞다면.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숙박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 숙박을 어떻게 하는지 의무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이 14시 52분입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김덕배 위원님의 홍성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중 제7조4항 운영위원회는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운영을 위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5명 내외로 구성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편의시설의 설치 및 사전 점검 실시와 개선을 지원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편의상 김기철 의원님께서는 본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김기철 의원님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조에 보니까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점검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점검원이 아니라 점검요원으로 해야 하는데 문구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김기철 의원님, 맞죠?

○김기철 의원   
  예,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래서 문구 수정의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김덕배 위원님께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덕배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덕배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김덕배 위원님의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4조 “다만 공무원인 점검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공무원인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김은미 의원님,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문구 수정과 삽입 건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조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는 이 부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 제안을 드리고요.
  또 2조에 보면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를” 해야 되는데 “를”이 들어가지 않은 거 같아요.
  그냥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관리·운영함에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구가 잘 안 맞는 거 같아서 “를”이라는 문구 삽입을 수정 제안드리고요.
  제3조에 보면 “이용대상은”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왜냐면 제3조 이용대상이라고 했는데 “이용대상은”을 삭제해도 앞으로 이 조항이 맞는 거로 판단되고, 홍성군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언어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용대상은 홍성군에”는 어구가 잘 안 맞는 거 같아서 “이용대상은”이라는 글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또 제5조에 보면 “(센터의 조직)”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0조에 보면 4조에 따라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4조하고 5조가 이 조항에 맞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같이 이 조항을 4조에다가 4조 및 제5조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김덕배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노승천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방금 김덕배 위원님께서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덕배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위원회 설치·운영에서 원래 운영위원회는 법인이 있잖아요.
  수탁기관이 있고 지금 이거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는 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회 위원을 군수가 임명을 하나요?
  수탁기관에서 임명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간사 김기철   
  임명해요?

○간사 김기철   
  그래요, 도에서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도는 수탁기관에서 임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거 같아서 한번 확인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김덕배 위원님의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 “정함”을 “규정함”으로, 제2조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으로, 제3조 “이용대상은”을 삭제하여, 제5조 “센터의 조직”을 “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제10조 “제4조”를 “제4조 및 제5조”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미용비, 목욕비에 대한 지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어서 이걸 시행하겠다라는 돈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5천 원을 산정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은 미용실이 많이 있고, 또 목욕하는 부분도 역으로 좁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지정을 해 놓으면 그곳으로 가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문병오   
  아까 말씀하신 것이 5천 원이라는 돈을 그러면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통장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 방법이…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사용하는 부분들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 갔다.
  그러면 그 부분이 5천 원까지인데 나머지 부분은 돈을 내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문병오   
  미용실에서 해 드렸을 때 그분들에게 5천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문병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혹시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간사 김기철   
  예산의 문제네요?

○간사 김기철   
  사실은 연령을 75세로 한 거는 왜냐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제한을 만 65세 이상 대상자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예산의 범위가, 대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다는 얘기죠?

○간사 김기철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반응이,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연령을 조금 다음에 낮춰서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만약에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시행착오는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요거를 사용하지 않거나 약간의 부정행위나 이런 부분은 어느 사업을 시작하든지 간에 물론 시행착오는 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몫인 거 같고요.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좀 더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가 핑계일 수는 있겠지만 외출이나 밖에 좋은 미용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게 어쩌면 사치이고 흔한 일이 아닐 수 있는 어른들한테 많은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한 달에 5천 원권 한 매 주는 거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좀 적은 생각이 드는 거 같고요, 이왕 주는 거.
  또 한 가지는 다른 시군도 이렇게 시행하는 시군이 있나요?

○이병국 위원   
  비용이 적은 게 서운하네요.

○이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2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1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보면 부록으로 나온 거 이걸 인정해 달라는 거죠?
  이 책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문병오   
  책자에 있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이거 부록 있는 거는 같지 않은가요?
  다른 거 같은데?

○위원장 문병오   
  이건 참고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책자하고 똑같아요?

○위원장 문병오   
  예.

○이병국 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 하죠?
  공유재산 심의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편성이 되고 설계용역이 완료되거나 이런 절차가 있죠?
  그거 한 번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간사 김기철   
  그러면 우슈연습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유재산 심의한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간사 김기철   
  많이 늦어졌죠.

○간사 김기철   
  201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계속 용역이 중지되고 다시 재개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러면 중간에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된 절차가 이행이 잘 안 돼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사겠다고 하면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가서 하든지 사업을 추진하든지 말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은 다 진행되고 그제서 공유재산 심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서 어떻게 해요.
  물러요.
  다시 취소하나요?

○간사 김기철   
  신경을… 지나간 거긴 하지만 지금 요게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추후 교육체육과에서는 건물에 대한 신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것 좀 꼭 지키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소년체육센터 건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슈연습장 및 탁구장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관리계획 시설 종합운동장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 문화광장 조성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136쪽이오.
  홍주읍성 보수정비 주변 토지 매입 건에 소요 예산이 얼마죠, 거기 보면?

○위원장 문병오   
  그래서 지금 예산액에 보면 총 얼마죠, 밑에?

○위원장 문병오   
  이게 지금 계산상에 맞습니까?
  도표상에 보면.

○위원장 문병오   
  총 소요 예산이 37억인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전체 예산을 보면 37억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도표상에는 계산이 맞지를 않는데 도무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커요.

○위원장 문병오   
  지금 구분, 예산액이 있고, 계가 나와 있는 계, 그다음에 2017년, 18년, 19년도에 전체 예산을 보면 지금 소요 예산으로는 37억인데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지금 이게 전체 합계를 내 보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된 예산이에요?
  나머지 예산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들어가서 37억이 들어갔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소요 예산을 잡고 있는데 사용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기재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액과 2017, 18년도, 19년도 예산만 들어와 있어서 금액 총액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한눈에 이해할 수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고요.
  이 부분을 지금 누가…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팀장님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한데 기재가 안 돼 있는 부분이라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정확치 않다면 누가 봐도 문제성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140쪽에 보면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건이에요.
  소요 예산이 보면 얼마죠?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예산액이 얼마예요?

○위원장 문병오   
  13억이?

○위원장 문병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은 이해가 가요.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본인의 의사니까.
  그런데 타인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계산의 수치가 안 맞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문병오   
  또 하나 143쪽이오.
  홍주읍성 조양문 주변 토지 매입 건이오.
  지금 보면 연도별 예산 계획이 없어요, 여기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예산 계획이 없는데.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그걸 매입함에 있어서 그냥 연도도 없이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 갖고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문병오   
  이게 지금 그래도 대략 언제까지 어떻게 사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이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사업 기간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땅을 사 가지고 이 계획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연도별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게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견이 없으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 우리 문화관광과 고생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심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볼 때,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잘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 향후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이 돼 있을 때 과장님이 우리 문화관광과 하는 일에 대해서 신임을 얻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 믿습니다.
  그런 점을 상기하셔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기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장님,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수용이 안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죠?

○이병국 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서 수용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또 의회나 이렇게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병국 위원   
  5년이에요?

○이병국 위원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홍주성 복원안에 문화지역하고 기타 지역하고 이렇게 계획대로 다 지금 추진을 하잖아요.
  하면은 수용이 안 된 지역도 언젠가는 또 수용이 가능할 수 있고 이렇게 토지 매입을 의결해 주면 안 된 지역도 있습니까, 지금?  많죠?

○이병국 위원   
  지금 이 토지는 어느 정도 합의 사항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병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문화원 별관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주읍성 보수정비 주변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주읍성 조양문 주변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과장님, 문화도시 이 조례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잖아요.
  가장 큰 타이틀이 문화도시 사업추진단인가요?

○간사 김기철   
  협의체는 어차피 민관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협의체 역할이고요.

○간사 김기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문화도시 사업추진단도 구성을 해야 되고, 지역문화진흥자문사업단도 구성해야 되고 지역문화 전문인력도 구성해야 되고, 그런데 다 내용이 겹쳐요.
  그렇다면 문화도시 사업추진단 안에 요런 구성을 넣는 게 더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간사 김기철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 추진단에 보면 또 이런 열정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문사업단도 또 그러그러한 법인이나 단체들이 해야 되고 이런 게 겹치니까 차라리 문화도시 사업추진단 안에서 그거를 나눠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사 김기철   
  사실은 조례를 만드신 이유는 공모사업 그거 때문에 만드신 거죠?

○간사 김기철   
  처음에 아예 제안을 하실 때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에 선택을 받으려면 우리가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직이 꾸려져야 되고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오히려 더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문화 쪽 관련된 공모사업에 하려면 이런 게 구성돼야 된다, 앞으로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간에 개정은 되어야 하긴 하지만 제정이 빨리 필요했다라는 얘기죠?

○간사 김기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간사 김기철   
  그래서 앞으로 개정을 분명히 하셔야 될 거예요.

○간사 김기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들이, 아니면 구성에 대한, 그러니까 자격 조건들이 법인이나 단체가 사실은 겹쳐요.

○간사 김기철   
  그런 부분은 다시 분명하게 개정을 꼭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리고 공모사업이 오게 되면 공모사업에 맞춰서 사실은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혹시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모사업에 나중에 위탁 운영을 하는, 선정을 하는 만약에 기관에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공모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지만 공모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위탁 운영을 맡길 수도 있잖아요.

○간사 김기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사전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이거는 용어인데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과장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를 “소하천사용료”로 넣었잖아요, 1조에 보면.

○간사 김기철   
  그런데 또 2조에 보면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없애기로 했던 점용료에 대한 게 어떤 걸 점용료라고 하는 건가요?

○간사 김기철   
  1조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서 2조는 그냥 그러면 약칭을 사용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죠.
  위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서 빼놓고 밑에서는 다시 적용하는.

○간사 김기철   
  2조에서부터는 다시 적용인 거죠, 그러면?

○간사 김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