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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2일 (화) 10시 35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최인규   
  사무직원 최인규입니다.
  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두 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에 걸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산림녹지과장 김종희입니다.
  5쪽, 의안번호 74호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과장님, 이 조례는 어떤 법령이 추가되거나 바뀌는 사항은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서 문구만 수정된 사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이 사항은 당초에 산림보호법상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요,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 단서 사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위원회 인원수만 신설됐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인원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위원이 양성평등기본법상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이 저희 조례 규정에 없어서 이 사항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다른 사항은 다 문구 수정이고.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라든지 띄어쓰기를 붙여쓰기 한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띄어쓰기에서 붙여쓰기 한 사항 3조에 2호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여기서 산사태 취약지역이 띄어쓰기가 맞는 것 같은데 산사태 취약지역을 붙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이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보면 법령상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에도.
  그래서 그거에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법률 사항에 붙여 쓰게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예, 산사태 취약지역은 이렇게 붙여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조례다 보니까 산사태하고 취약지역하고 이렇게 띄어 쓴 사항에 대해서 그거를 통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기획운영과장 김동원입니다.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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