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3일 (월) 10시 4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경수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운영위원회 규정 자료가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운영위원회 규정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규정 자료는 본 조례에 의해서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은 규정을 만드는데요.
하여튼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운영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운영 규정을 별도로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자료는 본 조례에 의해서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은 규정을 만드는데요.
하여튼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운영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운영 규정을 별도로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기존 조례 있는데요.
기존 조례는 이 전부개정조례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기존 조례 있는데요.
기존 조례는 이 전부개정조례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보전산담당관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보전산담당관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입니다.
의안번호 40호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입니다.
의안번호 40호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40호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40호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오준석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4쪽 제32조에 보면 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른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4쪽 제32조에 보면 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른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회계과장 오준석
32조 대부료에 관한 특례 사항으로써 영 16조 및 제34조에서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분을 추가로 더 감경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미 대부료를 감경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이 대부료의 특례 사항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전답은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은 100분의 45, 그 밖의 시설은 100분의 40으로 추가적으로 더 감경을 해 줬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개정이 돼서 100분의 70으로 일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조 대부료에 관한 특례 사항으로써 영 16조 및 제34조에서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분을 추가로 더 감경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미 대부료를 감경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이 대부료의 특례 사항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전답은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은 100분의 45, 그 밖의 시설은 100분의 40으로 추가적으로 더 감경을 해 줬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개정이 돼서 100분의 70으로 일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준석
역사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역사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오준석
그건 연결 없습니다.
그건 연결 없습니다.
○회계과장 오준석
예.
예.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정희영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소장님이 일신상의 사유가 있어서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운영팀장 정희영입니다.
의안번호 43호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소장님이 일신상의 사유가 있어서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운영팀장 정희영입니다.
의안번호 43호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