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 24일 (화) 11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최인규입니다.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입니다.
제5조의2 3항에 군수는 이주 직원 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 직원 보조금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3년이 지난 후에 나머지 5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증과 담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 건가요?
보증은 대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데 대개 보험 증권으로 대체를 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8, 9개월 정도 됐다 이럴 경우에 세부적으로 봤을 때 대개는 처음에 50%를 지급하고 나서 나머지 1년 단위로 끊어서 하는데 기간이 처음부터 3년 기간 동안 세부적인 기준들이 없는 거죠?
50%는 끝나고 나서 지급한다 이런 기준으로 한 거죠?
아니요.
이주 직원의 기본 요건이 3년간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된다는 게 기본 조건인데…
혹시 본인이 원하면 50%를 미리 주겠다는 뜻입니다.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뜻이지 기준은 3년이 넘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계약 제도에서 선급금 준다는 개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조 용 함)
상위법령을 정리한 거뿐이죠?예.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의안번호 28호 홍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참석했어야 되는데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한테 하나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딴 거는 다 문구 수정 같은데 자전거의 날을 제정하는 거예요, 이게 4월 22일로?
매년 4월 22일 자전거의 날로 지정해서 각종 행사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성별 비율을…
예,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성을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71쪽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개인이 시설한 급수 시설에 대해서 철거하는 사항을 군에 귀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이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냥 가기조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전에는 급수 설비 철거하는 사항을 군에 귀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상 맞지 않는다 해서 귀속시켜 놓은 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도 귀속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할 수 없는 개인 시설에 대해서 군에서 귀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 항이 부당하다 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급수 설비가 개인 설비뿐 아니고 군에서도 설비 시설이 이루어질 텐데 예를 들어서 군의 역할로 해서 설비가 이루어진 철거 작업에 옛날에 그래서 귀속을 시켰을 것 같은데요.
이걸 왜 개인 설비로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는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급수공사를 설계해서 납부하면 계량기까지만 설치를 해 줍니다.
그 이후에 가정에서 연결되는, 그러니까 번지 내부에서 또는 건물 내부에서 연결되는 그런 관에 대해서는 철거하더라도 귀속할 수 없다.
그 내용은 우리 계량기를 철거하고 나머지 개인이 설치했던 그런 관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계량기까지만 저희가 귀속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가 종결하고 다음 순서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예, 5년 이내…
이거는 그동안 3년으로 위탁 관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5년 이내까지 위탁 관리 할 수 있다라는 법이 개정됨으로써 그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앞으로는 3년이었는데 5년까지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5년까지 시행하고 위탁 관리 대행업체가 오랫동안 관리를 하면 노하우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고 위탁 관리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