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최인규   
  사무직원 최인규입니다.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안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제과장 이희만   
  그래서 8쪽에 보면 관리 지침을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지정을 하는데 자격 기준에 보면 가격이라든가, 영업장 위생·청결, 친절도 이런 것을 점수화해서 60점 이상 득해야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그래서 여기 괄호에 보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데 저희가 매달 물가 가격을 한 달에 두 번씩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사해서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경제과장 이희만   
  그 기준에 따라서 낮게 책정해서 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이 물가 안정입니다.
  위생이나 보건보다는 물가 안정을 이끌어 가는 업소를 지정·관리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지금 세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예, 매년 11년도부터 운영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미달되는 업소는 저희가 제재를 가하고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예,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게 조금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나 위생 방역 쪽에서 해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자긍심을 불러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지금 이 착한가격업소 운영하는 모니터 요원들은 착한가격업소만 관리하는 거고요.
  물가 요원들은 별도로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성태   
  환경과장 이성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그 사항은 악취에 대해서 내포신도시 주변을 제외하고는 개별 사업장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이고 또한 내포신도시 악취 관련해 가지고 충청남도 악취개선추진단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악취 저감 활동에 실패를 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는 흔한 단일 물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악취 유발 물질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또 발생하는 지점도 거의 대부분 축산 폐수나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한다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민관협의회 운영보다는 전문 운영을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어떤가.
  그래서 자문위원회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 쪽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관협의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자문위원으로 할 것 같으면 한 세 명 정도의 전문가로 구성해서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의견을 우리가 낸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입니다.
  17쪽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복성진   
  본 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건설교통과 내에 마을 만들기 전담 부서인 마을공동체팀이 신설됨에 따라 마을 만들기 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그 내용의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자구 수정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그동안에는 농정발전기획단에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마을공동체팀이 구성됨에 따라서 그 조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똑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도시재생과장 김동표입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명칭 변경하는 거고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수도법에 규정한 사항이 2001년 3월 28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됐지만 이후 건물에 대해서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준공검사 할 때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설치한 사항을 검토해서 준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절수설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준공검사 하기 전에 절수설비를 꼭 설치했는지 확인을 해서…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아니에요.
  나가지 않고 건축주가 절수설비를 구입해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서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서 준공검사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그거는 과거에 절수설비가 수압에 의해서 판단되는데 지금 절수설비를 설치했을 경우 변기 같은 경우는 법 이전에는 12리터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7리터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기 같은 경우는 2리터만 사용하게끔 그렇게 법이 정해서 있고요.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절수기기가 압력을 많이 낮춰 가지고 물 나오는 양 한 20% 정도를 절수하게끔 기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2001년 이전 건물은 몇 개 안 됩니다.
  한 네 개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미주아파트, 청솔, 그다음에 우주 등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경우는 수도꼭지하고 변기에 절수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한 6만 원 내지 7만 원 그 정도가 되는데…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물 절약하라고 해서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해서 같이 지원되는 부분에 부담할 수 있게끔 해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아직 그 부분 예산은 얼마 정도로 규정을 않고 도에서 지원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되는 거로 판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지금 충남에는 충남도하고 천안시만 제정되어 있고 지금 충남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각 시군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아니요, 이거는 수도법에 절수설비를 설치하게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아직 환경부나 그런 쪽에서는 물 절약하라고 지침은 내려오지만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충분하게 예산 지원하는 것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관로 정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