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심의할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써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윤용관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장, 윤용관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윤용관   
  대신 진행을 맡은 윤용관 위원입니다.

---

○간사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헌수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김헌수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윤용관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로컬푸드 육성 조례는 타당하게 잘 만드셨는데 제3조에 보면 “농산물이란” 있고 “수산물이란” 있는데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이고 그래서 축산물을 거기에 넣을 수 없습니까?
  축산물은 로컬푸드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이병국 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은 3조4호나 어디다 축산물을 넣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축이나 가공품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병국 위원   
  물론 다른 시군은 농산물을 주 업종으로 하니까 그렇고 우리 군은 특수하게 축산의 메카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이병국 위원   
  축산물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병국 위원   
  그것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15조 있죠?
  15조제4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됐거든요.
  그거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야지 우리는 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 거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병국 위원   
  오타예요?
  위원님들 것은 시장으로 됐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거는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간사 윤용관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병국 위원님이랑 똑같은 질문인데 로컬푸드의 개념이라는 것이 농·수만 해당된다는 얘긴데 상위법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선균 위원   
  아까도 그렇게 설명했으면 다시 안 물어봤을 텐데 좀 어중간하게 설명해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상위법에 두 가지만 된다.

○이선균 위원   
  축산물만 제외다.
  잘 알았습니다.

○간사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문구는 오타가 났다니까 오타면 그것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오타 났으면 그것만… 고칠 거는 없고 만약에…

○이병국 위원   
  그거는 고칠 필요도 없네, 오타라고 했으니까.

○간사 윤용관   
  그렇죠, 오타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간사, 김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게 사용료가 지금 올린 거예요?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먼저랑 똑같아요?

○이병국 위원   
  원 단위를 절상했다고?

○이병국 위원   
  몇 원 같은 거는…

○이병국 위원   
  사사오입해서 올리고 내리고 했다는 얘기죠?

○이병국 위원   
  그쪽에 상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의가 없었어요?

○이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 징수 요원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주로 장날 받는다고.
  장옥은 월별로 받으니까 그렇다손 치고 노점은 장날만 받는 거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아니, 그러면 퍼센트로 받는 거예요, 군에 납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선균 위원   
  얼마를 받든지 간에?

○이선균 위원   
  조례에 따라서 받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렇단 말이에요.
  이쪽에 어떤 터에는 그날 장사가 앉을 수도 있고 안 앉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수금하는 데 차액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금액이 차이가.

○이선균 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정 금액은 군에 납부를 한다 그 얘기죠?

○이선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이것도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죠?

○위원장 김헌수   
  명칭 변경하고.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여기에 전담 요원 구성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당도 나가고 하잖아요.

○이병국 위원   
  인건비도 지급되는데 그분들 구성은 소비자단체 자체적으로 구성된 임원들이 하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우리 군에는 여기 전담반이 몇 명이나 돼요?

○이병국 위원   
  한 명?

○이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여를 않고 소비자단체에서…

○이병국 위원   
  하는데 전담 요원을 우리가 임명이나 뭐하는 거는 없고 소비자단체에서 구성을 시킨다?

○이병국 위원   
  지금 홍성군에 소비자단체 몇 명이나 돼요?

○이병국 위원   
  구성원이 전부 홍성군에 사시고?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소비자단체에서 활동은 어떤 거로 하고 있어요?

○황현동 위원   
  홍성군에 있는 명칭은 뭐예요?

○황현동 위원   
  명칭 바꾸고 그렇게 하면 사무소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급 보조해 줘요?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4항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공원 녹지를 위해서 군민 공간으로 만드는 데는 아무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산 취득을 하는데 여기 토지하고 건물만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뭐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병국 위원   
  축사고, 축사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 보상 안 해도 그분들이 허락을 할까요?
  보상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토지하고 건물만 보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계획안에.

○이병국 위원   
  그러면 폐업 보상이라든지 이전 보상에 대한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네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기를 않고…

○이병국 위원   
  거기 개인 토지면 평당 한…

○이병국 위원   
  80만 원 됩니까?

○이병국 위원   
  거기가 현재 거래 가격이 그 정도 돼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 축사 이전 보상이라든지 폐업 보상에 대한 것도 여기에 편입이 됐다 얘기죠?

○이병국 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 돼서 궁금해서…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해안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총 20억이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헌수   
  여기는 토지하고 건물 구입 대금만 1억 3천 정도 되고?

○위원장 김헌수   
  공유재산 취득에는 도비, 국비를 못 쓰죠?

○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공유재산을 따로 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김헌수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간사 윤용관   
  서부 상황리에 공유지 산다고 들어왔는데 축사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사리에서 가다 보면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속동 그 밑에.

○간사 윤용관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가 해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매입으로 들어 왔는데 해안공원 조성 사업이라는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간사 윤용관   
  자체적인 계획입니까, 아니면 승인된 예산이 투입된 계획입니까?

○간사 윤용관   
  국비가 2억 5천?

○간사 윤용관   
  2억 5천?

○간사 윤용관   
  계획서를 아직 안 봤지만 어떤 식으로 공원을 만든다는 겁니까?

○간사 윤용관   
  이 토지를 매입한다고 볼 때 축사, 식당…

○간사 윤용관   
  아닙니까?

○간사 윤용관   
  주변 땅을 같이 매입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간사 윤용관   
  국공유지가 됐는데 나머지 이거 매입하는 데는 공원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없다?

○간사 윤용관   
  그래서 식당은 별도로 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 건축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포함시켜서 개발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간사 윤용관   
  건축 허가가 나갔던데요, 보니까.
  축사 했는데, 무허가 축사 아니고.

○간사 윤용관   
  행정이 한번 이루어진 사항에서는 보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이런 사업에서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주변에 토지가 있다면 사야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든 잘 매입하셔 가지고 해안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용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축사하고 토지협회가 그 토지만 1,500평이라고 했고요.
  그 인근에 국공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황현동 위원   
  8,044평방미터?

○황현동 위원   
  1,700평 정도, 대략요?
  그러면 국공유지는 이번에 축사 토지 부지하고 같이 합쳐서 공원 조성하는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황현동 위원   
  20억 속에는.

○황현동 위원   
  국공유지를 우리 군에서 공원 조성할 때 어떤 절차가 따로 있어요?

○황현동 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이 한 3천 평 정도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황현동 위원   
  도로의 높이까지 성토를 할 거예요, 계획이?

○황현동 위원   
  도로까지는 않고?

○황현동 위원   
  어사리에서 속동 쪽이나 아니면 궁리 쪽 가다가 조성된 곳이 많은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원이 조성돼서 경관이 아름답고 볼 만한데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차에서 내릴 수 없다는 부분 했는데 지금 어사리 쪽 풍차 만들어 놓은 쪽에는 주차 시설을 잘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도 속동전망대 쪽에서 여기까지 걸어온다는 거는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조성할 때 주차장 시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황현동 위원   
  본인들 매도 의사는 타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토의를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상의하고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계속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데가 우리 관내에 있어요?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 보니까 개별기준 1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유료화장실을 설치한 데가 있어요, 홍성군에?

○황현동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아직 유료화장실은 없다는 얘기죠?

○황현동 위원   
  하려고 계획은?

○황현동 위원   
  아직은 없고?

○황현동 위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명령에 불응한 때라는 부분을 봤을 때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명령을 가질 때가 어느 때 이런 거를 가져요?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조항이 있나요, 우리가 현재?

○황현동 위원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물이 있어요, 우리 건물 규정에?

○황현동 위원   
  그게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어떤 몇 평 건물이라든가 법에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황현동 위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자가, 그랬을 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5조5호가 삭제된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 삭제.

○위원장 김헌수   
  예.

○위원장 김헌수   
  생략해도 다른 것으로써 보상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수정안을 발의한 대로 이병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수정안과 원안대로 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황현동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헌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황현동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수정안이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헌수   
  이병국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동의해 주셨고요.
  그러면 원안 가결 및 수정 가결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및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지금 1리터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수   
  제작비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나요? 추가하지 않나요?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지금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죠?

○황현동 위원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데도 있나요, 홍성군의 종량제봉투를?

○황현동 위원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기도 합니까?

○황현동 위원   
  관내에 몇 군데가 있어요?

○황현동 위원   
  한 업체가?

○황현동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시설을 바꿔야 되겠죠?

○황현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현재?
  우리 예산 조치에 대해서?

○황현동 위원   
  500만 원, 동판 비용?

○황현동 위원   
  그렇게 해서 1억 6천이라고 총예산이라는 건 뭡니까?

○황현동 위원   
  1년 동안에 총 생산하는 봉투가 1억 6천이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너무 다양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다양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서 사용하기 더 불편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이 사항이 주민설명회 때 별다른 거 없이 2021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헌수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되 그러니까 몇 층으로 몇 평 기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사업 계획이 다 완료됐습니까?

○위원장 김헌수   
  20층 이내?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3월에 보상 공고를 한다는 것은 사업 계획이 있어야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헌수   
  시공자 선정은 이미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LH로?

○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해서라도 차질 없이… 차질이 생길까 봐 염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김헌수   
  제가 좀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그러면 LH가 주 시공업체가 되되 민간 업자하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아파트브랜드는 LH로 하되.

○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지금 변경된 방식으로 보면 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현동 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개발하는 데에 내놓고 대물로 받는다는 얘기죠?

○황현동 위원   
  대물로 받는 거는 없고요?

○황현동 위원   
  우선권 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황현동 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렇게 지어놓고 나면 분양에 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임대를 어느 정도 사실화해 놓고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 현지 토지주들도 분양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도회지 지역보다는 낮은 지역이라서 분양이 안 될 것이 더 염려스러운 지역인데…

○위원장 김헌수   
  차질이 생길까 봐 걱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2021년까지 기간만 연장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차질 안 내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했다니까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내용은 뭐를 평가하는 겁니까?

○황현동 위원   
  수질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나요?

○황현동 위원   
  월 1회 이상입니까, 1회입니까?

○황현동 위원   
  월 1회 수질 검사를 한다?

○황현동 위원   
  지금 수돗물을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현동 위원   
  우리 군민 중에 몇 %나 수돗물을 다 먹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수돗물 안 먹는 사람도 많을 텐데.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수질 검사를 하거나 해서 위반 사항이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혹시?
  기준치 미달이라든가.

○황현동 위원   
  없었고요?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근데 상위법에서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라고 규정지었어요?

○위원장 김헌수   
  더 늘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위법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지금 황현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돗물 사용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얼마나 위생적이고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식수는 광천수를 사 먹든가 정수되어 있는 물을 먹고 그러는데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더 높여 나가기 위해서라도 심의위원회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하라는 차원에서 수도법에서도 규정을 한 거 같습니다.
  홍성군 수도사업소에서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을 더 열어놓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