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최인규   
  사무직원 최인규입니다.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8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허가건축과장 노완호입니다.
  허가건축과에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을 검토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조형물 건립과 관련된 문제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숫자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현재 조형물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84곳이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도를 비롯해서 천안시, 광역 하나, 기초 하나 해서 두 개 자치단체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례 운영은 집행기관의 부서가 전국적으로 보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도시과라든지 도시경관과, 도시교통과라든지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과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총괄부서가 현재 허가건축과 내에 공공디자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건축과에서 총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문화관광과와 이야기가 많이 됐던 사항인데요.
  결국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됐고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매뉴얼도 용역을 마쳐서 현재 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공공조형물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타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뿐만 아니고 천안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와도 비교 분석을 했고 또 관련된 법규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성군 경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조형물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 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홍성군 경관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 업무를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이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시행되고 있는 경관 조례에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라든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기능이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다 같기 때문에…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경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어차피 심의 안건이 있어야 안건에 의해서 상정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예.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제곱미터.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지금 이 조례에서 의미하는 공공조형물은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정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런 시설물을 하게 되면 토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관련된 토지 개발 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이루어질 수 있겠죠, 협의에 의해서.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아, 소관…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지금 이 조례에서 보면 총괄부서, 주관부서, 설치주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건축과가 총괄부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현재 공공디자인팀이 허가건축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의라든지, 기술적 심사라든지,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지만 그 매뉴얼에 대한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지금 85개 정도 됩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예,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잠깐만요.
  제가 데이터를… 이게 지금 공공디자인팀 자체가 저희도 허가건축과가 생기면서 현재의 도시재생과에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팀이 있는 부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다르거든요.
  문광과 계통에 있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공공디자인팀이 있는 부서, 그러니까 팀이 설치되어 있는 부서 위주로 조례가 운영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그 기능은…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그래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심의도 중요하지만 전문 인력이 현재 공공디자인팀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글쎄요, 이게 지금 조형물 설치와 관련된 것이지 그 조형물 설치 배경이라든지 작품성까지는 위원회 기능에서는 다루어지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작품성…
  글쎄요, 어떤 작품성도 요구되겠지만…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위원회에서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경관위원회 구성되는 걸 보면 그쪽 디자인이라든지 경관 계획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명에서 25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에 문화 예술 분야라든지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편성되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제 생각은 동상이나 기념비가 면적을 제한한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면적을 많이 단체에서 할 경우에 요구가 된다든지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면적을 제한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초과되는 경우… 이거는 공공성이거든요.
  공공용지에 시설도 하고 그 동상이나 기념비 같은 것이 공공성이 있다라고 인정됐을 때 국공유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기에 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면적을 해 놓고 공원 같은데 작은 흉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면적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지금 기념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경우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부지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부지를 확보해서 국공유지, 유휴지나 이걸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 조성해서 하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의원님께서 넣어 주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그거는 지금 건립 부지 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건립 면적으로 해서…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동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면적만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갑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관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 않고서도 이 위원회를 활용해서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유사한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기능을…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현재 조례상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현재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관위원회 조례도 2015년도 11월달에 제정됐는데 주로 경관과 관련된 사안이 나오는 것이 내포신도시에서 발생했어요.
  그런데 내포신도시는 모든 건축물이나 도시 관련 건설이나 이와 같은 경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그러다 보니까 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또 경관위원회를 보면 그 영역도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2항4호에 보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3호에 도청 이전 신도시 지역에 대해 건축하는 건축물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의 경관위원회 심의가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운영을 했고 최근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에 맞는 우리만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의원님 한 분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고요.
  전문가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에 이 조례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27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1항에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하고 1항3호에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문제없이 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앞에서 의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조례안은 원래는 주택법에 근거해서 제정됐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련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법령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10월부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 관련된 내용이 추가됐고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이 바뀐 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원 대상 중에서 현재 저희 부서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체육과에서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서 그쪽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돼서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대로 조례안이 정비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특별한 집행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예, 그렇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더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면요.
  공동주택 선거 관리의 공정·투명화를 위해서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사실은 선거 관리를 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총괄 관리를.
  선거에 돌입하면 선거 당일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통계까지 내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그렇죠, 선관위에 들어가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맞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설명드린 대로 충청남도에서도 이런 조항을 다 넣어서 시행하게 되겠고 이게 사실은 지금도 주민자치회나 회에서 규약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않고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행정에서 사실은 일부 개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지금 내년도 업무 구상 때문에 산출을 해 봤는데 2018년도 9개 단지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450만 원 정도 필요하답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축산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가축한테 저희가 물이나 사료에 같이 혼합해서 먹일 수 있는 미생물이 있고요.
  냄새를 제거하는 미생물이 있고 축산에는 두 가지를 공급하거든요.
  그런데 가축한테 급여하는 미생물은 연간 생산 규모가 3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축한테 급여하는 미생물은 저희가 왜 그러냐면 완전 멸균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축도 생물이기 때문에 완전 멸균을 않고 미생물을 생산해서 공급했을 때 가축이 질병이 걸린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급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완전 멸균을 해야 되거든요.
  멸균을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일반 원예용 미생물은 연간200톤 정도 생산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멸균을 하려면 시설이나 이런 게 별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공장형 미생물 생산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공장형 미생물을 생산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게 보충이 돼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내에 있는 생산 시설을 최대한 내년도에 가동해서 그 범위 내에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런 부분은 공급 않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영농법인이 홍성군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홍성군에 주소가 없는 분들은 공급을 않는 거로 추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보조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 주소를 둔 분들에 한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주소가 홍성군이 아닌 분이 사업장이 홍성군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지원 않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아직 그런 반발은 없었고요.
  거의 축산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 홍성군에 주소를 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직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동 양봉을 해서 벌은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양봉을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축산이나 원예 같은 경우에는 주소나 사업장을 마음대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벌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희가 양봉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양봉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주소가 홍성에 있고 사업장이 홍성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만약에 우리가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2018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2018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제과장 이희만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축산과장 이길호입니다.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축산과장 이길호   
  예.

○축산과장 이길호   
  성격이 홍성한우…

○축산과장 이길호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한우 심의위원회는 홍성군에서 의원님들이라든가 공무원들, 그리고 홍성 지역에 있는 분들이 홍성한우에 대한 사업 계획이라든가 모든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고요.
  종모우에 관한 선정위원회는 홍성군민이 아니라 전문적인 학계에 있는 사람과 축협, 농협중앙회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홍성군의 암소에 맞는 씨수소를 선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을 추천받아야 돼서 이 종모우선정위원회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수들이라든가 종축계량협회  임원들 이런 분들 초청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따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예.

○축산과장 이길호   
  예.

○축산과장 이길호   
  관계는 없는데요.
  저희들 장별로 선정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축산과장 이길호   
  그래도 관계없는데 한번 상의를 해서…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예, 홍성한우의 육성에 관한 조례가 처음 만든 조례예요.
  홍성한우를 육성한다고 추진하면서 조례조차도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사업 계획이 만들어져서 지침 형식으로 매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홍성한우라는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게 너무 소극적인 추진을 했다 이렇게 반성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로 해서 홍성한우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 속에 상표 등록에 대해서는 일개 부분이거든요.
  일개 부분이 그동안 홍성한우…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거 하나 가지고만 했는데 이거는 하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있지만 폐지를 하고 운영·관리를 7장에 넣었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계속할 거고요.
  이거 조례에 의해서 육성안에 대해서 별도로 5년에 한 번씩 계획서를 군수가 만들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거에 의해서 별도의 지침이 만들어져…

○축산과장 이길호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에 대한 규칙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예, 여기 보면 5장 유통관리에 29조2항에 보시면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가지고 인증점에 대해서 별도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예.

○축산과장 이길호   
  예,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지금 여기에 보면 도축장 및 가공장으로 되어 있어서 도축장을 거치고 1차 가공 시설을 거쳐야 홍성한우 인증점을…

○축산과장 이길호   
  그래서 저희들은 홍성에 현재도 두 군데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홍성축협과 대전·충남한우조합에 가공장이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홍성군 소 가공장에 인증점으로 지정해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현재 두 군데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지정하는 거보다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축산과장 이길호   
  예, 홍성군에서 갖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이게 2003년도…

○축산과장 이길호   
  홍성한우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에는 홍주골 한우도 있었고요.

○축산과장 이길호   
  그런데 2013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이게 발족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크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예, 군에서 갖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지금 홍성한우는 종모우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축개량협회에 많은 소 중에서 홍성군 종모우로 지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정액을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한우종모우 선정위원회가 종축개량협회 직원도 포함되고 교수들도 한경대학교라는 데…

○축산과장 이길호   
  아직까지는…

○축산과장 이길호   
  우리가 하면 좋은데요.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그게 횡성 같은 경우는 별도로 종축장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려면 시일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규정을 하지만 현재는 정액 선정과 필요한 종모우를 같이 종축개량협회하고 선정해서 운영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예, 원칙은…

○축산과장 이길호   
  예, 우리 홍성한우 고유 브랜드를 만들려면 여기 언뜻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전자 보존 센터가 설립돼서 유전자 보존 센터의 종축장 개념으로 농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지금 그거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홍성축협에서 생축목장 있잖아요, 장곡에 있는.
  생축목장을 활용해서 유전자 보존 센터를 그쪽에다 설립·운영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지금 현재는 홍주미트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예, 거기까지.

○축산과장 이길호   
  2차 인증하는 게 그다음에 판매점 인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축산과장 이길호   
  거기에 우리가 이력제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력 추적 관리가 있는데 거기 가공장에 보면 바코드에 어디서 누가 생산했고 어디서 가공됐다는 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축협과 대전충남한우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식당은 전문판매점으로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판매점 인증을.
  그래서 현재는 서부농협하고 용봉산에 있는 한우플라자, 구항농협,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농협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일반 주민 식당들도 홍성한우를 판매할 수 있는 인증점을 확대·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홍성한우 전문판매점을 인증받아 가지고 인증점으로 지정하되 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싼 고기를 파는 경우가 있어서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게…

○축산과장 이길호   
  예, 원산지 표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우리가 만든 시행규칙을 보면 거기에 홍성군수가 인증점 간판을 붙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예, 지금 기초적으로 송아지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예.

○축산과장 이길호   
  예.

○축산과장 이길호   
  지금 현재는 유전자 보존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홍성군 관내 농가들한테, 조합원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지금 그거 때문에…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몇 년도 전부터 시험을 했었습니다.
  일부 생산 농가들은 출하장려금이라고 해서 생산된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달라고 요구했고요.
  또 입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결국은 이 소가 홍성한우로 나가기 때문에 홍성 입식 자금을 달라고 서로가 상반된 의견을 내서 한 해는 입식 자금을 줘 봤고 한 해는 출하장려금을 줘 봤는데요.
  이게 입식 자금을 줄 때 확실하게 외지에 뺏기지 않으려면 최소한 30만 원 이상을 보전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5만 원, 10만 원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 경매 들어오는 게 큰 거 황소 같은 경우는, 송아지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이상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50만 원에서 400만 원, 150만 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있으려면 최소한 마리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줘야 되는데 그 예산 뒷받침이 어렵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그거는 지침으로 해서 별도로 우리가 5개년 사업 계획을 만들 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우리도 나간 만큼 외지에서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농가들 자유에 맡길…

○축산과장 이길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요.
  세부 육성 계획이 5개년 계획 안에 그것이 지원 대책이라든가 외부 반출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그 안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우리 홍성한우에 앞으로 필요한 사항인데요.
  횡성한우와 비교해서 그런데 횡성한우는 계통 출하해서 나가는 소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비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런데 홍성에는 시장이 좁다 보니까 거의 3분의 2가 외지 공판장이라든가 계통 출하로 지금 출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과장 이길호   
  그런데 그렇게 지금 넣게 되면 나머지 60% 정도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가서 안 된다고 했을 때 농가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통 체계를 빨리 만들어 줘서…

○축산과장 이길호   
  그래서 지금 나가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홍성 도축장에서 했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에서 나와서 홍성 관성에서 공판장을 통해서 경락을 받은 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홍성군의 공판장을 통해서 나가는 거만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 판매점이 생긴다면 그것이 확대돼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역에서 판매되는 그런 홍성한우에 대해서만 지금…

○축산과장 이길호   
  축산과장 이길호입니다.
  홍성군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홍성군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축산과장 이길호   
  축산과장 이길호입니다.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지금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것은 해당 감사원에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 또한 몇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감사 담당자들이 징계를 요청해서 징계를 받아서 종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하려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손해 배상청구가 되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제는 종결됐다는 의미로 판단했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길호   
  계류된 거는 없거든요.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들이 작년도 2월 16일날 매각을 했으면 행자부 고시에 의해서 폐지를 했어야 마땅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기다려 줬거든요.
  기다려줘서 감사 청구한 거까지 다 보고 충분히 기다렸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그리고 당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손해를 봤고 누가 판매를 하고 주식 거래라는 사적인 거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3자가 내가 손해 봤다고 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건지는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다른 거는 없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전에 농림해양수산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어 자만 빠져 나갔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아니요, 70세입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본래 70세입니다.
  본래 위원님이 75세까지로 했었는데 70세까지로…

○농수산과장 장재욱   
  본래 70세였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림해양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까지 됐는데 해양수산부가 분리돼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서 어 자를 빼고 농업·농촌, 어 자를 뺀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거는 또 수산 분야에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홍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경찰서에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그래서 작년도 7월달에 우리 군 지역이 도시교통 정리지역 교통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통평가위원회 이런 게 없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아파트 600세대 이상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교통평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관내에는 그렇게 풍부한 전문 인력이 없고요.
  충남도내에서 선정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관내에도 있으면 우선 위촉을 해야 되는데 전문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도시재생과장 김동표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2017년 오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오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이 사업은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계획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안을 하나로 결집해서 만들어낸 계획들이기 때문에 민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민원은 자기 집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뚫어 달라 하는 정도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60억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 할 수 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이 사업과는 별개지만 지금 LH에서 문화재 현상 변경 관련해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한 결과 최종 20층 이내로 지어라 이런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20층 규모로 지을 거고 지난번에 홍성군에서 협약을 체결할 때 LH와 공동 분담하는 관계에 있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시행 가능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지금 용역을 다 완료했고 어제 일단 LH에서도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실무진하고만 했는데 용역 결과가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보다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담금 관계를 최종 결정할 사항에 있고 아무튼 지금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지금 저희들이 그쪽으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에서 해야 될 테고 사업비가 어느 한쪽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비 중 후순위에 있는 사업 하나를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비 범위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추가라고 한다고 하면 국비 지원은 없고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지금 주로 골목길이 도면에도 표기되어 있지만서도 그 구역에서 있는 골목길은 8개소로 되어 있어서 또 이것은 전체 저희들이 지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20% 부담되는 거로 이거는 개인 주택이기 때문에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저희들이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