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0월 26일 (목) 10시 37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2.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3.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2.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3.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희천
사무직원 김희천입니다.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7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김희천입니다.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7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간사 최선경
실질적으로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외부에서 볼 때도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야기와 함께 과연 실질적으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만약에 제기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외부에서 볼 때도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야기와 함께 과연 실질적으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만약에 제기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요?
○이상근 의원
제 식구 감싸기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전혀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는 집행부를 감사하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런 불신을 없애 버리고 의회사무국부터 청렴한 운영과 경영을 해야만이 의회의 실질적인 권위가 향상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전혀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는 집행부를 감사하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런 불신을 없애 버리고 의회사무국부터 청렴한 운영과 경영을 해야만이 의회의 실질적인 권위가 향상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최선경
예, 저도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정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부진 마음을 갖고 감사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정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부진 마음을 갖고 감사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이상근 의원
예, 가장 중요한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고요.
홍성군에 주소를 가진 자로 국한하게 되면 우리 의회 각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추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고요.
홍성군에 주소를 가진 자로 국한하게 되면 우리 의회 각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추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최선경
당초 이 조례도 이상근 의원님께서 발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군에 주소를 가진” 이라는 문구를 넣었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추진 과정에서의 변화나 대안이 필요하셨던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 이 조례도 이상근 의원님께서 발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군에 주소를 가진” 이라는 문구를 넣었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추진 과정에서의 변화나 대안이 필요하셨던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근 의원
제가 의장 할 때 사실 이 조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때는 현재 세무과장으로 가신 의사과장께서 조례를 같이 준비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개정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정했을 때 이런 부분을 삽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렇게 다시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의장 할 때 사실 이 조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때는 현재 세무과장으로 가신 의사과장께서 조례를 같이 준비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개정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정했을 때 이런 부분을 삽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렇게 다시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의할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선경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의할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선경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장, 최선경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최선경
대신 진행을 맡은 최선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진행을 맡은 최선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선경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최선경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발의해 주신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발의해 주신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선경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오타 나서 개정하는 겁니까?
겸임 금지 및 결격 사유에서 “위원은 당해 홍성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똑같은데… “위원은 해당”으로 바꿔서 하는 거로 해서 바꾸는 겁니까?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오타 나서 개정하는 겁니까?
겸임 금지 및 결격 사유에서 “위원은 당해 홍성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똑같은데… “위원은 해당”으로 바꿔서 하는 거로 해서 바꾸는 겁니까?
○윤용관 의원
예, 결산검사위원 조례 5조2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주민의 권리 또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결산검사위원 조례 5조2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주민의 권리 또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5조 겸임 금지 및 결격에서 “위원은 해당 홍성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로 바꾸는 조례고, 당초 조례는 “위원은 당해 홍성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당해”를 “해당”으로 바꿔서 하는 거, 그래서 바꾸는 거냐고요?
전문위원님.
5조 겸임 금지 및 결격에서 “위원은 해당 홍성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로 바꾸는 조례고, 당초 조례는 “위원은 당해 홍성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당해”를 “해당”으로 바꿔서 하는 거, 그래서 바꾸는 거냐고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서일원
우선은 “당해”를 “해당”으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바꾸는 거고요.
5조2항에 “홍성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라서 근거가 없는…
우선은 “당해”를 “해당”으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바꾸는 거고요.
5조2항에 “홍성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라서 근거가 없는…
○전문위원 서일원
예, 그거를 삭제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삭제하는 겁니다.
○박만 위원
여기 삭제를 넣어야 할 텐데 안 넣어 가지고… 조례 자체가 삭제한다든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개정안에.
개정안에 5조2항은 삭제한다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여기 삭제를 넣어야 할 텐데 안 넣어 가지고… 조례 자체가 삭제한다든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개정안에.
개정안에 5조2항은 삭제한다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전문위원 서일원
항이 1항, 2항 두 개가 있다가 항이 없어지면서 본문만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삭제한다라는 거는 들어갈 수 없어서 뺀 겁니다.
항이 1항, 2항 두 개가 있다가 항이 없어지면서 본문만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삭제한다라는 거는 들어갈 수 없어서 뺀 겁니다.
○전문위원 서일원
예.
예.
○전문위원 서일원
지금 이거를 봐서는 그런데 5조에 1항하고 2항이 항이 두 개 있다가 항이 없어지면서 본문만 생기는 거라 삭제라고 하는 항을 2항에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거를 봐서는 그런데 5조에 1항하고 2항이 항이 두 개 있다가 항이 없어지면서 본문만 생기는 거라 삭제라고 하는 항을 2항에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전문위원 서일원
바꾸면서 2항을 삭제시키는 거죠.
바꾸면서 2항을 삭제시키는 거죠.
○간사 최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2항은 뭔 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 이런 경우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던 거를 왜 삭제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2항은 뭔 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 이런 경우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던 거를 왜 삭제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전문위원 서일원
조례를 제정할 때 법령에 위임 사항이 없으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없는데 법령에…
조례를 제정할 때 법령에 위임 사항이 없으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없는데 법령에…
○전문위원 서일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전문위원 서일원
이것도 아마 법제처에서 홍성군이 시범 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홍성군 조례를 다 검토했는데 거기서 권고 사항으로 이거는 주민 권리 제한하는 사항인데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반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권고가 와서.
이것도 아마 법제처에서 홍성군이 시범 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홍성군 조례를 다 검토했는데 거기서 권고 사항으로 이거는 주민 권리 제한하는 사항인데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반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권고가 와서.
○전문위원 서일원
예.
예.
○박만 위원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권고 사항도 좋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사람하고 결산 위원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거는 살려 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권고 사항도 좋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사람하고 결산 위원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거는 살려 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선경
박만 위원님의 질문에 혹시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윤용관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의 질문에 혹시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윤용관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간사, 윤용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용관
이상으로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