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조례 심사 시에는 잠시 동안 참석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장,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이선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의원발의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잠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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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헌수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김헌수 의원입니다.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으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비 지원 근거 명시와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16조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사업 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16년도 5월 29일 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비용 추계는 따로 해당이 없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그동안에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이 됐죠?
  그거는 우리 안전과장님.

○이병국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중앙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안 넣으면은 중앙에서 안 내려옵니까?

○이병국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비가 얼마만큼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운영비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럼 2,000만 원 우리 지방비가 나갔어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온 운영비는 얼마였어요?

○이병국 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운영비.

○이병국 위원   
  그거는 운영비가 아니었지.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재향군인회 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그동안에 거기 회관을 지어서 임대료나 아니면 예식장 그 비용은, 거기서 나온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병국 위원   
  아니, 지금은 현재는 …

○이병국 위원   
  그동안에는 많은 운영비가… 거기에서 자체 수입비가 많았잖아요.
  그 자체수입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관련해서 감사나 거기에 대해서 관련돼서 한 거는 없어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옛날에 많은 수입이 나왔을 적에 중앙에서 감사 같은 거는 했었나요?

○이병국 위원   
  그때 수입이 많았을 적에는 어떻게 사용했나, 그 돈을?

○이병국 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예식장을 줬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을 주면 또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수익금이 그전에 호황일 때는 많이 생겼을 거란 말입니다.

○이병국 위원   
  상가가 잘 됐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나온 거는 어떻게 사용했나 그게 좀… 물론 여기서 관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게 중요하고 지금 잘될 적에는 우리 지자체나 아니면 어디다 돈을 잉여금 식으로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사랑장학회라든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했으면 뭐한데 그때는 잘될 적에는 아무 소리 않다가 안 되니까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 물론 법에 있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줬을 적에 우리가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적에 얼마만큼 건실하게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흥청망청 쓰고.
  실제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때 호황일 적에는 엄청난 수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거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병국 위원   
  물론 상위법에 2016년 5월 29일 날 운영비를 주게 돼 있다니까 이 조례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걔들이 적자 난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거기를 나가게 하고 다른 사업성 있는 회사가 들어오든 다른 상가를 임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하여튼 상위법에 의해서 통과하긴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호황 될 적에 그 문제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적자만 는다고 하지 말고 재향군인회 측에서 그 사무실을 타인에게 빨리 임대를 해서 예식장 하는 측도 빨리 빼달라고 하고 다시 임대 업자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해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를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전부 해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병국 위원   
  그런 거를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자기 회관을 많은 사람들한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주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해 줘야지 그냥 놔두고 적자 난다고 해서 전부 운영비를 달라 이것도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것도 군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같이 협력해서 아니면 우리 다른 도에 다른 단체 같은 거 사무실 같은 거라도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쪽에.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가 잘될 때는 각 읍·면에 보조금도 지원해 줬어요, 임대료 수입에서.
  지금 하나 더 걱정되는 것이 예식장은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그러면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 끝났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예식장이 솔직히 홍성읍에 한 군데밖에 더 성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 보증금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냈다는 얘깁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정리할 임대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재향군인회에서.
  그 돈이 살아 있느냐는 얘기예요.
  임대 보증금이 지금 예탁금으로 되어 있든가.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그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업자가 계약 끝나서 우리 나가겠다고 그러면 임대 보증금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거?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이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요 관리를 잘못했다는 측면도 있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적어도 국·도비 다 포함돼서 지방비 포함돼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했다고 했어도 관리·감독을 해서 자금이 헛되게 안 쓰게 관리를 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다 그 얘깁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줘서 임시 운영만 한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큰 짐을 하나 우리 홍성군이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건물이 매매가 안 되면 나머지 거 자꾸 우리 군에서 지원 줘야 되는 현상이 온다 그 얘깁니다.
  이거를 앞으로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자구책을 한번 받아 봐야 될 부분이에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자구책을 할 것인지 들어 보고 지원을 줘야지.
  무조건 지원만 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헌수 의원   
  오늘은요,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글쎄, 운영에 필요한 건데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짐을… 하나씩 둘씩 이게 먼젓번처럼 운영이 잘 됐으면 우리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줘야 될 일도 없는 거예요.
  운영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헌수 의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김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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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일개 해난 사고에만 국한이 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일개 해난구조단이라는 우리 홍성군에 개인적으로 하는 데가 있죠?

○이병국 위원   
  자칫 잘못하면 개인 단체한테 주는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홍성군뿐만 아니고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범 활동을 한다든가 민간인들이 봉사 활동을 하면서 상해를 입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할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데 민간인이 가서, 소방대원이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꺼야 되지만 우리도 지나가다가 산불이 나면 가서 참여해서 불을 끄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해난 사고에 대해서만 여기에 전부 적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교통어머니회 같은 사람들도 애기들 교통정리면 교통정리, 이렇게 수신호하고 한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또 방범대원들도 방범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고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고 불난 데 가서 민간인이 끄고 할 적에 그런 거에 대한 조례가 같이 통합적으로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으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병국 위원   
  많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 개인 목적으로 이익이 아니고 주민이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경우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만 혜택을 준다면 문제가 있다.
  많은 재난 사고, 우리 홍성군의 모든 재난, 재해에 투입이 된 민간인이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렇지만 그게 포괄적인 게 아니라 아무나 봉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아무리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불이 나서 뛰어들어서 꺼내고 하는 거.
  엊그저께 중국에서도 어린 한국인 유치원생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한 사람도 거기에 대처해서 꺼내 주려고 했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화상을 입거나 부상을 입잖아요, 만약에 누가 지나가다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혜택을 안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산불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저번에 강원도에서도 났는데 민간인이 가서 지나가다가 불나면… 우리나라를, 우리 지역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서 함께 참여하고 불을 꺼주고 재난이 났을 경우에 수해가 나고 그럴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개인 게 아니고 진짜 순수한 목적으로 가서 본인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이런 거를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조례는 사실 거기 단체예요, 이거는.
  사실은 단체를 위한 수난 구호 참여자에 대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단체에다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단체에다가 다 주지만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군민이 그렇게 할 적에는 함께 해 주는 것이 온당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한정됐다는 말이에요.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선박이나 장비에만 되어 있지 그 사람들이 투입해서 부상을 입거나 상해를 입거나 할 적에는 아무것도 조례에 되어 있지 않고 장비나 선박에 투입되는 사람들만 지원되게 되어 있어요.

○이병국 위원   
  해양구조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거는 있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한정된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거고 그래서 정말로 봉사 정신에 의해서 다른 재난에 투입돼서 상해를 입거나 부상을 입거나 할 적에 진짜 자기 장비를 갖고 와서 그 사람들도 민간인이 와서 자기가 포클레인이 있으면 가서 막 이렇게 해 주기도 하잖아요.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이거를 수난 구조보다도 재난 구조에 하는 거로 포괄적으로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병국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난 이것도 있지만 화재라든가 수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해서 민간인이 참여해 가지고 부상을 입거나 장비를 동원했을 적에는 똑같은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거를 떠나서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한번 다른 조례라도 본인하고 하든지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런데 재난 구호라고 하면 이 문구랑 여기에 발생되는 목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검토가 필요하고 다시 해야 돼요, 이거는.
  재난이라는 것은 수해뿐만 아니고 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해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한참 정리를 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상위법이나 해안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거를 개정해서 그런 데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병국 위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 수난 구호가 상위법에 있어요?

○이선균 위원   
  없으면 됐고요.
  다음에 수난 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수난 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이라고 그랬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수난 구호자로 안 되나?
  2조에 6호 봐요.
  이게 밑에 거하고 5조3호하고 조금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문구가.
  그러니까 위에다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인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요청에 의한 사람만 된다? 그렇게 써놨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선균 위원   
  지원 대상은 됐어요.
  지원 대상은 됐는데, 수난 구호 참여자란 하고 못을 박은 거야.
  해양경비관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만 여기 문구를 보면 수난 구호 참여자라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문구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병국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넓어도, 예를 들어서 그런 법이 있더라도 조금 경미한 거 가지고는 의사자나 이런 거로 등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씩 다쳤거나… 예를 들어서 산불 끄다 조금 덴 거 가지고 의사자로 우리는 등록이 안 돼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수난 구호는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 법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경미하게 다쳤던 사람들, 진짜 그런 사람들 자기 몸 다치고 나중에 그런 경우가 또 나면 그 사람들 자발적으로 나가서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자로 등록되지 않는 한에 속한 사람들도 조례에 포함돼서 한번 재구성할 바가 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거를 큰 범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의사자 같은 거 되면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는 빠져 나가지.
  이중으로 지원은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잡다한 것들을 기왕 하려면 재난 구호로 해서 바꿔서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 홍성군은 좀 낫겠다.
  본 위원 생각도 이렇습니다.
  기왕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수난 구호만 이렇게 딱 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쪽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위한 조례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집행부 생각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딴 지자체도 지금 바다를 끼고 강을 끼고 호수를 끼고 있는 데는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뜻 보면 이게 누구를 위한 조례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난 구호로 딱 나가게 되면 수난도 되고 육지에도 되고 다된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선균 위원   
  그것도 똑같이 육상도 예를 들어서 산불 같으면 소방관서가 책임지는 부서가 있고요.

○이선균 위원   
  강도 같으면 경찰관서가 있을 테고 다 책임 부서가 있는데.

○이선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듣기는 답변이 궁색해 보입니다.

○이선균 위원   
  확실히 명쾌하지 않고 궁색해 보이고 그리고 6항은 이거는 요청에 따라 활동하는 거는 자발적인 수난 구호자, 참여자도 같이 넣어 주는 것이 수난 구호 참여자다.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만, 행정관서에서 요청한 사람만 구호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밑에 보면, 5조에 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구호자는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사람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구가.
  이거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요청에 따라 재난 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한 사람도 같이 넣어 줘라 그 얘기예요.

○이병국 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이선균 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인도 좀 넣어 줘라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자발적으로.

○이선균 위원   
  그렇게 해야 밑에 5조 문구가 맞아 돌어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안선을 끼고 있는 시군이 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수   
  서·태안은 없고?

○위원장 김헌수   
  이게 지금 재난이다, 구호다 여기 보면 조난사고, 큰 화재사고 아까 이선균 위원님 말씀하는 경찰 사고라든가 재난이 끼어 있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다 국가에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령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 비용 추계가 1년에 1억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한 거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1억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걸 제한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위원장 김헌수   
  물론 생기지 말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12조에 보면 12조가 앞에 있을 줄 알았더니 없고 뒤에 있네.
  출동 수당과 교육·훈련 수당이 있어요.

○위원장 김헌수   
  교육·훈련 수당은 무슨 민간해양구조대원이라고 지금 홍성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헌수   
  중앙 법 조항을 열거해 놓은 것이다.

○위원장 김헌수   
  홍성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있나요?

○위원장 김헌수   
  만약에 큰 재난 사고라든가 수난 사고가 생기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야 되겠고 민간인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교육 훈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계속 습관적으로 또 지급해 주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토론은 아까 2조6호 “요청에 따라”를 지우고 “또는 자발적으로”를 삽입해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홍성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중 제2조제6호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를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제242회 임시회에 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4월 달에 올라오셨던 부분이고 많이 검토를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이 31억 정도 들어가나요?

○이병국 위원   
  310억이죠?

○이병국 위원   
  비용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전부 군비로 해 가지고 환지 방식으로 매각해서 그 비용을 하는 거죠?

○이병국 위원   
  용역비.

○이병국 위원   
  17억.

○이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김석환 군수님께서 오신 뒤로 여러 가지 개발하면서 환지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병국 위원   
  옥암지구도 있고 역세권도 있고 앞으로 또 오관지구도 그럴 계획으로 있죠?

○이병국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옥암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벌써 1년째 되잖아요.

○이병국 위원   
  옥암지구.

○이병국 위원   
  아까는 오관지구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고 지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암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만 했지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보면.
  먼저 공동주택 지어 준다고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가 들어오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역세권 개발하는데 거기가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는 공감대라든가 공청회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이병국 위원   
  아까 말씀대로 옥암지구 같은 전철이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개발하면서 거기 토지 개발하면서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허가가 준공이 떨어집니까?
  토지를 딱딱 자르면 평평하게 제대로 해서 사면 정리라든가 모든 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그 토지 정리는 딱딱 각을 내줘야 하는데 평평하게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 얼마 오도 안 했는데 벌써 다 패이고 다 그렇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하고 준공이 됩니까?

○이병국 위원   
  아니, 그 토지를 구획 정리를 할 적에는 정확하게 딱딱 잘라서 해야 되잖아요?
  반듯하게 딱딱 잡고 노면도 평평하게 잡고 각도 잡고 해야 되잖아요.

○이병국 위원   
  공사할 적에 토지를 조성하면 어디 가든지 그냥 집 짓게, 나중에 와서 건물주든지 누가 오면 딱딱 짓게 어느 정도는 루베도 맞춰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있는 대로, 가서 보시면 알지만 정리된 것도 이렇게 됐잖아요, 사면이.

○이병국 위원   
  저 위에 꼭대기…

○이병국 위원   
  원칙상 그거 개발할 적에 그렇게 해도 전부 준공이 떨어져요?

○이병국 위원   
  그게 설계대로 한 부분입니까?

○이병국 위원   
  아니, 공동주택은 풍농주유소 앞에 거기 위 맨 상단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그리고 이제 전용택 씨인가 거기 올라가는 데 중간 부분에 보면 토사가 막 흘러내리고 이렇게 된 거 아시죠, 붕괴된 거? 거기 중간 지점에.

○이병국 위원   
  그렇죠.
  사면도 붕괴되고 뭐 토지 조성한 것도 다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 토지 조성하는데 원래 이렇게 사면이 되어 있어.

○이병국 위원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 것이고 여기 감보율은 어떻게 돼요, 역세권은?

○이병국 위원   
  그러면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되겠네요?

○이병국 위원   
  하여튼 환지 방식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긴 한데 홍성군수님은 환지 방식을 워낙 좋아하셔서 개인이, 민간이 개발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잘못될 수도 있더라고요.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지주들이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선균 위원   
  지주들을 한 번씩 다 만나 보셨어요?

○이선균 위원   
  어차피 역세권 개발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우리 군 입장에서 보나 또 고속철이 들어오는 등 여러 가지 보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구획 정리를 하면서 방금 전에도 이병국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문제되는 것이 옥암지구예요.
  옥암지구는 지금 축대 한 데도 배부름 현상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삐져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한번 둘러보시지는 않았죠?

○이선균 위원   
  배부름 현상이 안 나와요?
  그럼 딴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거짓말하나?

○이선균 위원   
  시각적인 배부름 현상이다.
  진짜 배부름 현상이 아니고?

○이선균 위원   
  무너질 정도가 되면 큰일 나지, 그거는.

○이선균 위원   
  이게 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거기 다시 사후 정비를 한다고 3억인가 얼마 예산이 올라왔던 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획 정리를 하면서 공사 마무리를 제대로 해서 준공을 해야 되지.
  적절하게 나중에 다시 사후 보수해야 된다고 예산 올리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3억인가 한번 올라왔었어요.

○이선균 위원   
  확장 계획은 아니었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는 확장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이선균 위원   
  내가 듣기는 확장 계획은 아니었고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이선균 위원   
  아니에요.
  여기 들은 사람들… 저 혼자 들은 게 아닌데.

○이선균 위원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추후에 이러니저러니 말이 안 나오게 완벽하게 해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깁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전체 사업비가 3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투입되는 것은 용역비 외에는 없다고 그랬죠?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까?

○위원장 김헌수   
  토목 건설업 하는 사람들을 입찰을 해서…

○위원장 김헌수   
  지금 두 위원님께서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속 내막을 보면 업자, 어쨌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 업자라고 그럽니까, 시공 업자라고 그럽니까?
  시행자는 군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헌수   
  시행자는 군이 되고 시공 업자를 잘못 선정한 결과로 지금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공 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엄격하고도 또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공 업자, 시공에 대한 전문 업자들을 잘 선정해서 재무 구조도 좀 튼튼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위원장 김헌수   
  기준에 부합한 그런 시공 업자를 선택하는 것은…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입찰 공고를 냅니까?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헌수   
  우리가 한번 시행착오가 있으면서도 그다음 번에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교육 삼아서 교훈적인 것을 지나치고 또 다시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옥암지구를 교육 삼아서, 지금 역재방죽지구가 시작을 했나요?
  역재방죽지구.

○위원장 김헌수   
  그런 교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적용해서 시행착오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공… 이번에 그러면 역재방죽 시공업자는 어디로 선정을 했어요?

○위원장 김헌수   
  그런 것들을 어떤 업체가 시공 업자가 돼서 튼튼한지, 일은 잘하고 있는지… 관리는 누가 해요?

○위원장 김헌수   
  도시건축과에서 하죠?

○위원장 김헌수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 봐야 앞으로 옥암지구 같은 일이 안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위원장 김헌수   
  튼튼한 회사예요?

○위원장 김헌수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만한 거를 소화할 수 있는 업자는 없어요?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역세권은 310억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디 도내 입찰이에요? 전국 입찰이에요?

○위원장 김헌수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됐었던 부분들을 걱정되지 않게끔.

○위원장 김헌수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제24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리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구성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전문 지식이 있고 거기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구성은 아직은 안 되어 있죠?

○이병국 위원   
  조례가 통과되어야 구성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것을 구성할 적에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선정하고 계획도 세우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에 있는 전문적이고 거기에 관여한 분들을 선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정할 적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요.
  또 만약에 우리 홍성군은 내년에 천년홍주 이렇게 하고 역사가 깊은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각 홍성 시내 건물들을 보면 홍성에만 특이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서 한쪽 지역에라도 홍성의 옛날 천년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다 못해 여기 홍주성 길, 홍주로 길인가요?
  조양문 길, 그 길 주위라도 이쪽이 역세권… 여기가 홍주성이기 때문에 그쪽 거리라도 나중에 할 적에 정말로 전국에서 그래도 홍성이 고도의 도시답게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례안하고는 뭐하지만 그런 것도 홍성군에서 필요로 해요.
  앞으로 건축을 할 적에는 한쪽 거리마다 특색이 있고 색채가 됐든 건축 조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거리마다 특이한 디자인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이 시도를 해 보세요.
  멋있는 홍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병국 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암만 계획도 좋고 하더라도 관리하고 거기를 잘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거리 간판 정리 좀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잔뜩…
  옛날보다 더 호화찬란하게 되어 있는데 군비 잔뜩 들여서 간판 정리해서 그렇게 놨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처음에 잘못해서.

○이병국 위원   
  강력한 뭐가 있지 않으면.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것을 물론 한 걸, 정리하는 거도 좋지만 처음에 하나, 두 개 달 적에 정리 안 하면 저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암만 공공디자인이고 뭐고 조례로 해서 암만 잘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거기 암만 해 놔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진짜 우리 홍성이 다른 데 전국에서 와서 보면 이 거리가 정말 옛날 홍주천년의 그 옛 모습은 아니더라도 고풍스러운 옛날 그런 것이 한쪽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병국 위원   
  관리도 잘하셔야 되고 암만 계획이 있어서 잘해 놓으면 아까 저런 상태로 되면 암만 돈 들여 놓고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  용  함)

  2쪽에 나와 있는 비용 추계를 보니까 반영된 게 500만 원 예정인가 요? 이게 500인가요?

○위원장 김헌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아까 이병국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보면 간판 정리 사업 같은 것도요, 기왕 하려면 대대적으로 해서 큰 계획에 의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쪽에 사실은 뒷길로 봐야 돼.
  옛날에는 그게 본전통인지 몰라도.
  적어도 하려면 김좌진장군 오거리서부터 조양문까지 한번 했어야 돼요.
  그러면 옆에서 진짜 전부 다 따라서 이렇게 또 딱딱 다른 간판 못 세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 거를 구상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진짜 홍성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려면 큰 대로에서 막대한 돈으로 크게 한번 투자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시든가.
  이쪽 구탱이에 조금 해 봐야 표도 안 나고요.
  돈만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엉뚱한 짓 하면 시쳇말로 애상만 바치고 속만 상하고 그거 과징금 이런 거 거기다 자꾸 붙여 보면 뭐해요, 그거.
  서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큰길에 가서, 옛날에 우리 보건소에서 음식거리 할 때도 보면 간판이라고 진짜 안경 쓰고 봐야 돼.
  그래 놓고 뭐 특화 거리라고 해서… 제대로 하려면 투자를 해서 하려면 확 눈에 띄게 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지 그거 조금 하는 척 해 놔야 돈만 들어가고 효과도 없고 조금 지나면 “왜 우리만 이거를 해? 저기는 간판 저렇게 큰 거 있는데?” 이러니까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로변에 진짜 큰길에 딱 해 놓고 꼼짝 못하게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가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죠?

○이선균 위원   
  그리고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이때 간판 같은 것도 한번에 다 정리를 해 버리라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같이, 동시에 해 버리면… 근데 그거를 중간중간에 잘라서 하지 말고.

○이선균 위원   
  간판만이라도 길게 가라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그러면 군비라도 투자해서 한번 해 보라니까요.
  꼭 공모 사업 해서 그 부분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선균 위원   
  그런 예산은 세우면 위원들이 거부할 일이 없어요.
  괜히 한쪽 구탱이 이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부를 하는 거지.

○이선균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홍성군 디자인이 진짜 멋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꼭 하면 조례 같은 거 해 놓으면 한쪽 구탱이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 가지고 이상하게 예산만 없애는 거예요, 예산만.
  앞으로 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 한번 해 봅시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저도 이 토론에 대해서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지금 조양문에서 구 터미널까지 사업을 얼마 들여서 한다고 그랬죠?

○위원장 김헌수   
  7억 9천 가지고서는 조금이겠고 어차피 공공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데에 덧붙이자면 지금 조양문에서부터 김좌진장군 동상 있는 데까지 지중화 사업을 같이 합니다.
  거기 지나다 보면 홍성군에서 제일 큰 도로다 하면 조양문 앞 도로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도로를 10년 지나, 30년 지나 별 변화가 없다.
  그렇게 큰 변화 없는 것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복개주차장 앞에, 구 터미널 앞에 교통대인가요?
  그거 철거하는 데도 몇 년 실랑이를 해서 철거했는데 지금 복개주차장에 있는 구조물, 몇 년도에 설치된 구조물, 교통 신호탑, 또 디자인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의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상태로 변화가 없는 그런 통로가 조양문 통로예요.
  이번에 지중화 사업도 되고 이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도 제정을 하고 하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정비할 거는 다 정비하고 간판과 지중화 사업과 또한 가로수도 문제가 돼서 가게 주인들이 죽이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공공디자인적인 입장에서 살릴 거 살리고 죽일 거죽이고 해서 명확하게 특성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심혈을 기울여 보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것은 한번 도로에다가 설치되어 있는 교통 표지판이 됐든 그리고 또 개인이 교통 표지판들을 많이 갖다 달아요.
  무슨 식당도 갖다 걸고 유치원도 갖다 걸고 교회도 갖다 걸고 이게 철거가 안 됩니다.
  곳곳에 있어요.
  이게 도시 디자인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몇 년이 돼도 그 업체는 지금 없어진 지 오래인데 도로에 있는 간판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구조물들.
  흉물스럽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둔 채로 공공디자인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조양문통을 시범 사업으로 멋들어지게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 곳곳에 산재돼 있는 오래된 구조물들을 정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헌수   
  주민들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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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하는 업자한테 공사비를 줘야 되는 게 310억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선균 위원   
  그러면 홍성군은 체비지 땅을 팔아야 이 돈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 땅이 매매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일단 군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업자들한테?

○이선균 위원   
  공사할 때…

○이선균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나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상상했던 땅값이 매매가 안 된다 그 얘기죠.
  자꾸 공개 입찰을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땅값이 안 올라가면 나머지 돈은 군에서 변상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310억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일정한 땅 가격을 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선균 위원   
  사업하려면 예산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땅을 공매해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
  그러면 군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선균 위원   
  그것도 이제 옥암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진짜 좋은 땅에는 이상한 거로 용도를 정해 줘 가지고 체비지 매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좋은 자리에 종교 시설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 땅은 매매가 잘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선균 위원   
  글쎄, 필요한데 사실은 그쪽에 우리가 봤을 때 또는 누가 봐도 거기 상업 지역이었으면 참 좋을 땅을 그렇게 정해 놓으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바꿔놨더라면 그렇게 애먹지 않을 건데 처음부터 마땅한 장소를 그렇게 지정해 놓으면 매매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획을 잡을 때는 좀 제대로 확실하게 해서 진짜 필요한 용도를 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2월 추진 경위를 보면 2월 달에 해미 공군비행단하고 송유관매설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중요한 협의를 했습니까?

○위원장 김헌수   
  안전총괄과 일이겠습니다마는 그 송유 시설이 바로 주택지 옆에 있는데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위원장 김헌수   
  그게 송유가 열차를 통해서 와서 역전 옆에 둬야 되는 거예요, 원래?

○위원장 김헌수   
  이게 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금도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위험성은 우리 군에서 방비를 해야 되는 문제고.

○위원장 김헌수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검토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좀 살펴보세요.

○위원장 김헌수   
  이격을 시켜야 된다는 그 자체가 홍성군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면 비슷한 쪽으로 역세권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도로망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형성시키게 하고 역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승강기 사업이 거기에 접목되어지는 도로 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 310억 사업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승강기까지?

○위원장 김헌수   
  글쎄, 철도시설공단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거는 당신들이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규정을 지어줘서 우리 사업비도 절약하고 시설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승강기라든가 접합된 도로 시설이라든가 그 앞에 역사에 있는 조경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도시설공단에 줘야죠.

○위원장 김헌수   
  여기는 뭐 체비지가… 물론 채비지 걱정할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체비지는 괜찮을 것 같잖아요, 여기는.

○위원장 김헌수   
  조례안하고는 별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바라본 홍성군 발전에 관한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홍주성과 전통시장과 역세권 세 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에 심혈을 잘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이고 홍주성과 전통시장을 잇는 도로 간판 정비라든가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표 나게 시민들이 보기에도 “잘했구나. 변한 표가 나는구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5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