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이민일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외 8건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에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r

!

○전문위원 이희만   
  전문위원 이희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당진, 부여, 서천, 충청남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것은 청년정책 공모사업이 도에서 있었는데요.
  그 사업명은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총 사업비는 4천만 원이고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사업 계획에는 내용이 뭐냐면 지역사회 청년학교가 2천만 원, 청렴 커뮤니티 지원이 2천만 원인데 청년학교에서는 청년 아카데미가 지역·농업 학습, 주민과의 관계 형성 등에 프로그램이 40회가 진행되고, 또한 로컬 스쿨로 해서 창업, 취업 등 진로 모색 현장 학습이 학기 내에 12회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커뮤니티 지원에서는 바이시클, 그러니까 자전거 동아리가 연중 20회 진행이 되고, 자전거 코스 지도 제작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고, 또한 사진 동아리가 전통 시장 사진 촬영 등 10회 정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관광과 소모임인 미인서포터즈라고 해서 지역 내 관광 자원 발굴 및 자료집 제작을 할 계획이고, 또 청년랩으로 해서 청년학교 커뮤니티로 해 가지고 3개 팀이 12월까지 활동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네트워킹 파티라고 해서 3월·7월·11월 중에 성과 공유와 교류 등 3회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이게 사실은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소소한 그런… 아주 굉장히 적은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들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좀 폭넓게 확정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면은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그런데 청년 수당 문제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연구 좀 하고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은 그런…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농어촌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청년 범위를 50세까지 확대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또 이게 농업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농·어업 부분이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농·어업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그런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이게 또 나이로 판단해 볼 때는 50세를 청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39세가 상한선이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보니까.
  그래서 39세로 하다 보니까 또 농·어업 부분에서 그동안 청년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가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넣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하여튼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위원회 배분은 당연직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위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래서 8조5항에 1, 2, 3, 4, 5호로 구분을 했는데요.
  청년 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이라든지 청년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 의회 의원님들, 또 청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당연직은 5명 이내로 될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5명 이내로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러니까 청년 관련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농수산과장이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경제과라든지, 또 이 청년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요런 정도가 될 거 같고, 부군수 포함해서 한 5명 정도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정확하게 선을 긋기는 조금 뭐한데 위촉할 때 잘 세밀하게 판단해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이 청년지원 조례라고 하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거기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주력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느냐 거기에 관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이 청년지원 조례가 범위를 좁혀 놓으면 나중에 또 실질적으로 지원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경직된 조례가 되면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10조제3호를 보시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고용 확대 등을 위한 각 목의 사업 이렇게 해서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아직 파악을…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조에서 적용 대상을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50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까지 확대되는 그런 여유가 있게 이렇게 융통성 있게 조례를 정리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90호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지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고문변호사를 자꾸 거부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문 의뢰하는 내용들이 이 행정이 복잡 다다하다 보니까 이 복잡성 그러한 것들을 자문을 요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 수당 20만 원은 생각을 하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만이 그분들을 우리가 계속 붙잡아 놓을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이 안을 마련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이분들이 고문변호사를 사양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면은 고문변호사가 없는 그런 형태에서 저희 군정의 어떤 법률 자문이라든지 물론 저희가 같이 근무하는 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마는 경험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경륜이 있는 변호사의 어떤 자문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문변호사가 없을 경우를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당근책이라고 할까요.
  어울리는 말이 될라나는 모르지마는 아무튼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수가 있어야 될 것이다 판단해서 지금 이런 궁여지책을 내놓은 겁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5월 현재까지 4건입니다.
  공문으로 서면까지, 조금 행정상 저희가 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갈 수 있는 예민한 사항 4건을 받아 가지고 저희 협조를 거쳐서 지금 두 분한테, 그러니까 양쪽, 대전에 변호사하고 이쪽 홍성 변호사님한테, 그리고 이주미 변호사까지 해 가지고 같이 자문을 하는 걸로 해서 4건 해 가지고 처리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예,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다 자질구레한 거는 이주미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경미한 사항들은.
  그렇지만 소송이나 심판이나 이의신청이나 이런 거로 갈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님 두 분하고 이주미 변호사까지 해 가지고 세 사람의 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부서에서 일을 처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님들의 애로 사항이 뭐냐면 본인들도 죄송한 얘기지만 소송을 전담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의 답변서 쓰는 게 저희 행정적인 일을 안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하다 보니까 답변서 하나 쓰는 그런 양이 된답니다, 그분들은.
  이게 한두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답변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소송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복잡다사한, 지금 현재 홍성군 저쪽 내포나 이쪽 축산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변호사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거든요.
  저희가 웬만하면 소송으로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또 비용이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니까 직원들도 시간적으로 거기에 얽매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홍성군 고문변호사님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쫓아갔다 왔습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작년까지 위촉될 때는 변호사님한테나 또 직원들이 자문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경험이 많지 않으신 변호사님들의 답이 자문에 대한 그 답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고요.
  질이 떨어진다나 어쩌나 직원들이 지금 홍성군 고문변호사님은 그만두시고요.
  아예 자문 실적이 거의 없어요.
  대전 최정기 변호사님만 밀려 가지고서 그냥 작년에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촉되고 이제는 위촉을 할 텐데 그분도… 이게 직원들은 막 다급히 재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조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죄송한 얘기인데요.
  사건 수임이 적은 변호사님들은 능력이 어떤지는 저희도…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님은 사건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맡은 사건 때문에 바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변호사님들은 또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자기가 저기를 해야지만이 저희들이 어렵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월 20만 원씩 기본 수당을.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줄여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아까 최 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동료 직원들이 일하는 데에 힘을 덜어준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월 60만 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1항에 월 기본 수당을 2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쪽까지 범위를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2항에는 월 소리를 안 넣었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러니까 건당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렇게 해석보다는 6조 수당, 1항에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2항에서 “추가로 서면에 의한 자문 의뢰에 응하는 경우 건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3항에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항에, 3항에 월 자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은 월로써 해석이 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요것 좀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1항에 월 기본 수당은 20만 원이다. 2항은 그 내용이고, 3항에 매월 말에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월이라고 하는 인식은 충분히 가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아니죠, 건당이니까 그 월에 7건이 되면 60만 원만 준다 이거예요.
  7건이 되면 70만 원을 줘야 되는데 60만 원밖에는 안 준다.
  상한선이 6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굳이 넣을 필요 없을 걸로 판단해서 안 넣었던 거거든요.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이게 원래는 매월 60만 원을 넘지…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그러니까 건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되 6건 이상 자문은 이것만 주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지급을 않겠다는.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예, 6건이오.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예.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비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5월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에 의한 거는 정식으로 문서를 통해서 협조를 거쳐 가지고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이 간 거는 4건이거든요.
  그래서…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저희 부서 판단은 일단은 상한선을 두고 하다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이제 운영이 잘 돼서 뭔가 실적이 높거나 하면 그때 가서 한번 개정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직원님들이 직접 방문도 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정식으로 문서를 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문에 대한 거를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서면에 의한 거고요.
  대부분 지금 현재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도 직접 방문해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미 변호사가 그 역할을 해 주고 있어요.
  방문 가는 간단간단한 거는,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가 지금 다 처리를 해요.
  그리고 전화로 오는 것도 이 변호사가 다 알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91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입법 예고에는 각 부서라든가 공무원 노조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명칭이라든가 또는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금 현재로써는 일부 시 단위 기관에서는 사실은 그런 농업 관련 단체를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은…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지금 3개 과 체제의 팀별로 있는 그 팀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과장 직원만 3개 과에서 2개 과로 통합한 거지 그 업무를 추진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인구가 10만 늘음으로 인하여 예를 들면은 도청 소재지가 있는 홍북면의 경우에 급격히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늘고요.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라든가 또는 이 대과의 체제로써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한 개 과의 부서장이 그 과를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현재에는 모든 행정도 그렇듯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현재에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임의로 자치단체장이 기구를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그래서 제일 일차적인 부분은 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의 증가와 그리고 대과 체제에 있는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조직 개편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역의 현안 사업을 못 한 그런 거보다도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직렬이라든가 또는 도시건축과라든가 또는 건설교통과 등 민원 부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상당히 그 업무 과부하에 따른 고충을 얘기하고, 또 세분화해서 뭔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금방 당장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뭔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조직을 개편하도록…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금 현재 정원으로 치면은 광천읍은 24명이고 홍북면은 23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9천…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2만 5천 정도.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읍․면의 정원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인구가 늘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의 한 개 팀이 증설되죠, 재무팀이.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시기적으로 굳이 지금 당장 금방 조직 개편에 대한 그런 인식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국가 행정 기관이 하는 거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홍성군은 2005년도 7월 달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한 후에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물론 어떤 여건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도 예를 들면은 재난안전과가 설치됐다든가 주민복지과가 통폐합됐다든가 여러 가지 그 현실에 맞게 그때 상태의 여건에 맞게 개편한 후에 지금 상태로써는 여러 가지 업무를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그리고 또 여건도 인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현재 시 단위지만 인구는 불과 1, 2천 명밖에 홍성보다 많지 않은데 조직 인력은 약 2백 명 정도가 많은 상태고 예산군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과의 비교도 비교지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에 업무의 효율성과 탄력적으로 이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재의 기준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고 뭔가 신속하게 함으로써 대민 서비스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지 다른 취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수요자 입장이라는 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런 부분이 바로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금 성명서 내용을 저희들이 봤는데요.
  충분히 저희들은 조금 아쉬운 게 분명히 입법 예고라든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다가 안건을 제출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상정을 하니까 그때서 얘기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에 대한 부분을 소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의 그 조직에 대한 운영은 이미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수차에 걸쳐서 거론되어 오고 이미 예견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조직을 통폐합한다고 없애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과장 보직 하나를 조정해서 통합하고 나머지 팀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더 소요된다든가 어떤 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과장 하나 보직 없앴다 해 가지고 농어민을 무시한다든가 무슨 농업 정책에 대한 소외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을 지금 저도 봤지만 그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하고 연관돼서 하는데 그거는 어떤 자치단체장도 임의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건이나 기준이 맞아야 되는 거지 금년에 한 거를 내년에 가서 또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정부의 조직 개편은 중앙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조직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자치 시대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특성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 실정에 맞게 지금 현재로써 행정의 여건이나 모든 걸 판단했을 때 개정을 해서 조직을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런 시간이 저희들이 전혀 안 가졌다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왜 입법 예고 기간도 있었고 그런데 목전에 와 가지고 하루나 이틀 남겨 놓고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는지 저희들은 조금 유감스럽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공무원을 위한 조직 개편도 아니고 조직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행정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또는 더 신속하게 또는 뭔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서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보지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인 그런 판단도 전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게 어제오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시간이 경과되고 그리고 준비해 온 과정이지 단지 조직 개편을 위해서 일일이 군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또는 사전 군민 투표를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단지 여러 가지 절차상에 약간 미흡했다든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은 하지만 절차상에는 크게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2005년도 하고 그 후에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저희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조직 개편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총액인건비가 여유가 있고 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오버를 한다든가 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조직 개편 해도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현재는 26명이 증원되지만 증원에 대한 부분은 기준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하고 지금 6급 이하 우리 실무 직원들에 대한 그런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도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1개 팀이 직원까지 포함해서 3 내지 4명, 많은 데는 7, 8명 될 수도 있고 업무의 어떤 특성상 많이 있지만 추가로 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따른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탄력적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 산식에 의해서 한 사람이 할 때 7,100만 원 정도인데 그거는 공무원 평균으로 총원에 대한 평균이고 실질적으로 신규자로 할 경우에는 1인당 한 3천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기준인건비로 적용하기 위해서 산식에 의한 산출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실무 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증원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인원을 늘린다고 그러면은 공무원 수만 늘린다고 생각하시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우선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조직이 운영하는 데에 애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쪽에 더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기술센터가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데에 농민단체라든가 관련 단체의 우려의 핵심은 인원이 준다든가 또는 축소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있다든가 소외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과장 하나 보직을 통합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려하신 대로 기획운영과장 같은 경우는 행정이라든가 또는 연구직이라든가 이렇게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전문직으로 단수화해서 그 직렬은 행정직이나 타 직렬이 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앞으로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운영하던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서에 대한 업무 분장이라든가 또는 기구의 신설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가급적이면 다 반영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물론 배려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행자부령에 보면은 그 요건이 3개 국 이내로 할 수 있다하고 의회의 부서장도 5급에서 4급 국장으로 할 수 있다 됐기 때문에 요번에 집행부 같은 경우는 4급이 이미 기획감사실장하고 민원실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장으로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건 4급 1명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같이 요번에 그런 체제에 맞춰서 이 조직 개편할 때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아서 의회에 사무국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들어보고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조직 개편의 목적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조직원이라든가 업무의 양이라든가 또는 직급에 대한, 직위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정원이 100여 명이 되는 데는 과장 직제가 한 명인 데서 운영하는 그런 거고 기술센터는 30여 명인데도 과가 세 개라는 것은 뭔가 어느 정도 업무의 형평성이라든가를 봤을 때에 전혀 이게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조직 개편하는 목적도 각 기구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형평성을 봤을 때에 통폐합이라든가 증설이라든가 분리한다라는 것이지 기술센터가 지금 과장 보직을 하나 없애고 줄이고 통합하고 팀은 그대로 살아 있고 정원은 1명도 줄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마치 농업인을 무시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불상사가, 불미스러운 일이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진짜 우려스러운 의견이시고요.
  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규칙으로 정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92호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일직자…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현재 숙직은 5만 원으로 하고 일직자에 대해서만 20%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하는 규정에 따라서 만 원을 더 인상해 주는 거예요, 일직자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숙직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6만 원을 지급한다를…

○서무팀장 복성진   
  서무팀장 복성진입니다.
  지금 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행하고 개정안을 말씀하시는데 현행에 보면 숙직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6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옆에 일직, 그러니까 일직은 현행 5만 원입니다.
  전번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도 박만 위원님께서 일직을 6만 원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 노사협의회 때도 그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일직은 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일직도 6만 원으로 하자 그렇게 개정안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무팀장 복성진   
  평일 숙직은 5만 원인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숙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만 원을 주고 다음 날이 공휴일 걸리는 숙직과 일직에 대해서는 6만 원을 준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인근 지자체도 지금 도청을 비롯해서 4개 지자체는 6만 원으로 하고요, 나머지 지자체도 개정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타 시군보다는 3분의 1 정도 범위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렇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93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대부분이 장기 10년 이상,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6급 이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20년 이상이 됐고 그 이하는 10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재무과장 이승우   
  재무과장 이승우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94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조용희   
  예, 토지 사용 승인, 토지 매매 계약 전부 다 일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금 결성 테마 공원화 사업은 지특 사업비 28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 중에 16필지만 매입을 하면 그 사업 구역 사유지는 전부 매입이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입니다.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95호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하고 무용단도 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금 문화 예술 관련해서 군립 성격의 문화 예술 단체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합창단하고 무용단이 운영되고 있고요.
  오늘 상정된 군립 오케스트라단이 운영되면 3개 문화 예술 단체가 군립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기능마다 기능 소요가 전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된 대로 전문성 요구대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검토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이런 단체를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통합 조례의 그런 필요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통합 조례로 운영할 때에 그 기능을 위원회 구성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소요소마다 위원회 구성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저희는 의견이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저희도 조례안 상정을 해 놓고 의원님들과의 그런 토론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 전문위원님의 사전 검토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어요.
  오케스트라도 괜찮고, 또 어떤 조직의 집합체의 그런 강조를 위해 단을 붙여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건 불합리하다라고는 보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단을 빼고 명칭을 오케스트라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도 위원회라고 하면 외부 위원도 있고 단장의 경우는 어쨌든 그 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총괄적인 지휘를 가지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군수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군수가 거기까지 다 일일이 예술 단체까지 지휘 감독을 하고 단장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로서 역할을 대행하는 쪽에서 아마 그렇게 안배가 된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총괄적인 책임 그런 운영 지휘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주무 과장보다는 부군수가 단장을 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조직 운영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보수 체계는 이 조례안에 객원단원에 대한 그런 보수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불을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우리가 객원단원이 필요할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연주회를 한다 해서 특별히 초청해서 해야 할 그런 단원이 필요할 경우에 그런 때 초청해서 객원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고 연주회라든가 이런 건 개최하게 되면 연주회 개최에 따른 일부 소요 경비라든가 이런 운영비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관계로 그 범위 내 예산에서 좀 일부 거마비 정도 생각해서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월액이나 아니면 월정수당 격으로 반영해서 지급하기는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담아내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여기 전형은 운영위원회에서 단원의 선발 계획 및 결과를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심사위원은 전문가 어느 정도 누구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심의 과정을 거쳐서 그거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것으로, 전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단원의 선발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 이후에 그렇게 해서 공고라든가 또 공고 절차에 의해서 접수를 해서 서류 전형에 대한 그런 부분, 또 그 이후에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큰 틀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거기서 잡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작년도에 이 선발을 하면서도 그때에도 공개 전형 방법에 의해서 단원은 모집을 했고 그 단원에 대해서 전형하는 방법도 외부 전문가를 어느 정도… 그때는 이런 저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전형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이게 어쨌든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선 군수가 선거 공약으로 홍성군민들의 정서 함양과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대한 오케스트라 정도의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그마한 그런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해서 운영했을 때에 우리 군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선거 공약으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홍성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다만 하는데 타 시군처럼 거대하게 100명 정도의 오케스트라는 어렵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최소의 인력은 한 25명 이내로 최소화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최소화해서 운영해서 실질적인 군민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선 군수의 공약 사항인데…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것을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단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면 아까 한 1억 3백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활동비는 1억 3백 정도 되고요, 거기에 정기연주회라든가 운영비까지 하면 한 1억 3천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담아진 것은 1억 3백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단편으로 예를 들어서 이 예산 투자 목적을 문화 예술 쪽이냐 복지 쪽이냐 이렇게 가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군민들한테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다 있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 지금 말씀하신 복지 분야로 해야 할 부분, 문화 관광 분야로 해야 할 부분, 이 부분들은 예산 요소마다 기능별로 전부 예산을 안배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부 예산도 요렇게 할애해서 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고민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군민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가이드라인을 이 조례에 담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를 들어서 도립 같은 경우는 구성 인원이 90명이고 1년 운영하는 데에 43억 들어가는데 거기에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인원을 최소화해서 25명 이내로 한다고 담았고, 또 예산도 예를 들어서 그 예산 같은 경우는 43억 정도 이게 작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군은 우리 실정에 맞게 1억 정도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예산상에 과다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담아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소화하면서 군민의 정서 함양에 어떻게 하면 일조를 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요거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죠, 이게 군립 오케스트라단을 구성하면서 지역 제한을 둔다는 것은 좀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타 조례도 비교를 해 봤어요.
  공주나 천안 이런 데 봤더니 전부 공개해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이것도 역시 우리 군내에 국한해서 하기는 여러 가지로 너무 폐쇄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가능하면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발굴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역 제한을 두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휘자도 제한을 2년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 사유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공모 절차에 의해서 그런 방법에 유능한 지휘자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군민들의 정서 함양,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군민들의 자존감이나 이런 사명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를 해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는 측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립이나 천안시 같은 경우는 구성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43억, 21억 정도의 과다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1년에 약 1억 원 정도로 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국은 이 조례는 군민들의 그런 정서 함양이나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설립이 돼서 군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활동해서 진짜 군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군립 오케스트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군수님의 그런 측면에 군민을 생각하는 뜻에서 고려됐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군민의 정서 함양과 또 삶의 질 향상을 기해서 군민들의 사명감을 드높이는 그런 측면에 목적이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96호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거는 시립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 시간제 전임계약직 공무원 수준으로 책정해서 계약 공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처럼 월액 실질적인 활동비 수준에 운영하고 있는 곳하고는 단순 비교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질적인 측면의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아산시와 당진시처럼 시간 전임계약직 정도의 예우 수준의 활동비를 담아내기는 실질적으로 군 재정 형편상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97호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앞으로도 그렇게 조례가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조례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재의 지정은 소재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조항을 존치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조문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유재산이나 이런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요것은 좀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죠,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도지정문화재 이외에… 국가지정문화재나 또 도지정문화재 관련해서는 국가문화재 보호법을 적용받고 우리 향토유적 관련해서는 우리 조례 적용을 받거든요,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조례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침해를 우려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홍성군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호구역이라든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면서 심의 사항에 보면은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이 1호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호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삭제하는 부분, 3호에 보시면 향토유적의 환경보전을 위한 사항이 여기에 심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은 여기 심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호물 관련해서는 삭제를 해도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에 우리 군민들과 관련된 어떤 충돌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이거를 해제시켜 줌으로써 사유 재산 침해를 우려하는 그런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대안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군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지금 3호에 의해서 환경보전을 위한 사항으로 심의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은 정리를 해도 별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위원회 조항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별개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거기 안병주 회장님이신데 그분하고 일부 요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협의를…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런 차원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그런 의결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간사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대부분의 조례가 위원회의 주무 담당 과장들은 대부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주무 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이 됨에 따라서 간사는 담당으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간사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간사의 역할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여기에서 담당 간사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실무적인 업무를 보좌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간사를 주무 과장이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처음부터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실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업무적으로 봐서 세밀하게 자료라든가 이런 운영 역할을 지원할 체계라면 담당보다는 주무 팀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입니다.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98호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창작스튜디오에서 입주작가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 입주작가들을 통해서 지역 협력형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역민과의 교류 사업, 또 예술 문화 강좌, 또 작업실 개방 등 행사를 통해서 기념관과 홍천마을이 문화 예술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지금 입주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그 입주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 등은 군에서 하고 개인이 필요로 한 장비들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요.
  아까도 취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기념관 활성화 내지는 홍천마을 활성화를 통해서 예술 문화로써 거듭나는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원은 타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술 문화 강좌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사업도 진행하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창작 스튜디오에서 그동안 개인전을 통해서 그런 작품 활동도 공개를 하고, 그러면서 연중 기념관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터전을 마련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그림 그리고 지역 주민과 연계 사업, 프로그램 개발, 그런 위주에…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거기에 입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통해서 지역민들과 그런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요 사업은요 위원님, 1년을 한정적으로 운영하고요.
  우리가 심사를 해서 1년 1회에 한정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만 거주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우리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조례 이름을 붙일 때는 최소한 간결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하면은 일부 혹자는 생가를 기념하는 기념관인지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응노 기념관이 축이 돼서 모든 그 일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이응노 기념관으로 명칭하는 것이 외부 사람들이 듣기에도 혼돈이 덜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명칭을 간소화한 겁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그런데 요즘에는 추세가 그런 호 같은 거는 옛날 분들은 그걸 하는데 요즘에는 신세대들이나 그런 호는 잘 붙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름 붙이고 기념관 하면은 오히려 더 이해하기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른 데 사례를 보더라도 앞에다가 호는 붙이진 않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주소지는 아닙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이 경우에는 기념관에서 모든 생가라든지 창작 스튜디오라든지 그리고 여타의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기념관에서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요 기념관 운영 조례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이 따로 떼는 것보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이응노 기념관에서 이런 생가라든지 그런 창작 스튜디오를 전반적으로 그 사무실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로 포함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여기 검토 보고에 3년 이상인 자 나름대로도 표현을 했는데요.
  예술 분야 경력을 3년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기준이 모호합니다.
  판단하기가 그렇게 모호하고 작가를 단순하게 경력 위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굳이 25세 이상인 자로 연령을 하는 것은 여기가 창작 스튜디오 목적에 부합되는 능력 있는 예술가들이 입주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작가들을 모집한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25세 이상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는 대학을 졸업한 자격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간접적인 포함도 학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능력 있고, 또 나름대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작가들을 우리가 입주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이응노 기념관에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 관계가 없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작 스튜디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그런 거를 하는 차원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은 창작 스튜디오 내지 이응노 기념관이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창작 활동 내지는 지역 협력 사업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능력이 있는 예술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25세 이상 정도 되면은 대학을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청년 실업 발굴 그런 차원보다는 좀 더 유능한 예술가들이 여기에 입주함으로써 이응노 기념관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이거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엄격히 해서 정하면은 군수의 이름으로 위촉을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어떨라나 싶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