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5월 11일 (목) 09시 05분
- 의사일정
- 1.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4.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4.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 05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의회사무과장 오준석입니다.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7년 4월 25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7년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8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26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5월 2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및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5월 2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입니다.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7년 4월 25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7년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8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26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5월 2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및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5월 2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4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4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방은희 의원님과 김헌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방은희 의원님과 김헌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본예산에 편성했던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특별교부세 등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군의 계획적인 개발과 군민의 숙원 사업 및 건의 사항을 수렴·반영하여 지역 개발과 군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사항,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당면 현안 사업 중 부족한 사업비, 주민숙원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 규모 및 총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4,873억 원보다 7.85%인 382억 원이 증가한 5,255억 원입니다.
재정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405억 원보다 8.07%인 356억 원이 증가한 4,76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1개 특별회계로 468억 원보다 5.69%인 26억이 증가한 494억 원이며, 기금은 367억 7,100만 원보다 0.04%인 1,400만 원이 감소한 367억 5,7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본예산 4,405억 원보다 8.07%인 356억 원이 증가한 4,761억 원입니다.
이 중 자체수입은 620억 원으로 8억 원이 증가한 628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3.19%를 점유하고, 의존재원은 3,485억 원보다 337억 원이 증가한 3,822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80.27%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3백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31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6.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본예산 3,655억 원보다 309억 원이 증가한 3,964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137억 원보다 39억 원이 증가한 176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13억 원보다 8억 원이 증가한 621억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2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안 특별회계 예산액은 468억 원보다 26억 원이 증가한 494억 원입니다.
총 12개의 특별회계 중 생활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3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41억 4,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6억 3,200만 원, 교육 3억 4천만 원, 문화 및 관광 23억 8,500만 원, 환경 보호 44억 4,900만 원, 사회 복지 52억 2백만 원, 보건 10억 4,7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 45억 4천만 원, 산업·중소기업 4억 5,400만 원, 수송 및 교통 14억 7,5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164억 2,9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에서 36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에서 7억 5,4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4개로 금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액은 본예산 367억 7,100만 원보다 0.04%인 1,400만 원이 감소한 367억 5,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본예산에 편성했던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특별교부세 등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군의 계획적인 개발과 군민의 숙원 사업 및 건의 사항을 수렴·반영하여 지역 개발과 군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사항,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당면 현안 사업 중 부족한 사업비, 주민숙원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 규모 및 총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4,873억 원보다 7.85%인 382억 원이 증가한 5,255억 원입니다.
재정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405억 원보다 8.07%인 356억 원이 증가한 4,76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1개 특별회계로 468억 원보다 5.69%인 26억이 증가한 494억 원이며, 기금은 367억 7,100만 원보다 0.04%인 1,400만 원이 감소한 367억 5,7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본예산 4,405억 원보다 8.07%인 356억 원이 증가한 4,761억 원입니다.
이 중 자체수입은 620억 원으로 8억 원이 증가한 628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3.19%를 점유하고, 의존재원은 3,485억 원보다 337억 원이 증가한 3,822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80.27%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3백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31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6.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본예산 3,655억 원보다 309억 원이 증가한 3,964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137억 원보다 39억 원이 증가한 176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13억 원보다 8억 원이 증가한 621억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2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안 특별회계 예산액은 468억 원보다 26억 원이 증가한 494억 원입니다.
총 12개의 특별회계 중 생활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3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41억 4,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6억 3,200만 원, 교육 3억 4천만 원, 문화 및 관광 23억 8,500만 원, 환경 보호 44억 4,900만 원, 사회 복지 52억 2백만 원, 보건 10억 4,700만 원, 농림 해양 수산 45억 4천만 원, 산업·중소기업 4억 5,400만 원, 수송 및 교통 14억 7,5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164억 2,9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에서 36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에서 7억 5,4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4개로 금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액은 본예산 367억 7,100만 원보다 0.04%인 1,400만 원이 감소한 367억 5,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박만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박만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7년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7년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