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0월 17일 (월) 10시 3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7년도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안
- 2. 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 3. 홍성군미집행군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희천
사무직원 김희천입니다.
제2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등 두 건의 계획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김희천입니다.
제2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등 두 건의 계획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2017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2017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예.
○경제과장 김승환
3천만 원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천만 원이 될 수 도 있고 더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최대가 그렇습니다.
3천만 원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천만 원이 될 수 도 있고 더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최대가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예.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올해가 그렇고요.
작년에는 66명이 활용했습니다.
올해가 그렇고요.
작년에는 66명이 활용했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여기서는 알 수가 없고요.
못 갚더라도 이 기금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 수가 없고요.
못 갚더라도 이 기금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경제과장 김승환
아직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지난 8월 19일날 소진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1월부터 8월까지 했었고 9월, 10월, 11월, 12월에 필요한 분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지난 8월 19일날 소진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1월부터 8월까지 했었고 9월, 10월, 11월, 12월에 필요한 분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경제과장 김승환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현재로써는 그렇고요.
앞으로 5년이 종료되는 그다음 해부터 제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고요.
앞으로 5년이 종료되는 그다음 해부터 제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죠, 신용 부분에 대한 수수료인데 보증 성격이기 때문에 보증하고 만약에 본인들이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으로 대체하는 자금이 되기 때문에 일단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신용 부분에 대한 수수료인데 보증 성격이기 때문에 보증하고 만약에 본인들이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으로 대체하는 자금이 되기 때문에 일단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어떤……
어떤……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이거는 이미 협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협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김승환
2015년부터 5년 동안이 결정된 겁니다.
2015년부터 5년 동안이 결정된 겁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올해가 2년째고 내년이면 3년 차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2년째고 내년이면 3년 차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이거는 현재 신용보증재단과 출연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같이 하게 되어 있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경영 성과를 현장에서 보시지만 총수입 대비 총비용 단기 순이익이 그리 높지 않거든요.
만약에 단기 순이익이 높다든가 하면 요율을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현재 신용보증재단과 출연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같이 하게 되어 있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경영 성과를 현장에서 보시지만 총수입 대비 총비용 단기 순이익이 그리 높지 않거든요.
만약에 단기 순이익이 높다든가 하면 요율을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지금 천안, 서산, 공주, 논산, 보령, 아산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 서산, 공주, 논산, 보령, 아산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우리 군 포함해서 여섯 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포함해서 여섯 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예.
○경제과장 김승환
일단 5년분은 협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영 평가를 통해서 지나치게 많이 이익이 발생한다든지 하게 되면 요율을 조정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이 재단으로서 이익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협의가 가능할 겁니다.
일단 5년분은 협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영 평가를 통해서 지나치게 많이 이익이 발생한다든지 하게 되면 요율을 조정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이 재단으로서 이익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협의가 가능할 겁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2015년, 올해 두 번째고 내년이면 3년 차.
예, 그렇습니다.
2015년, 올해 두 번째고 내년이면 3년 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세소상공인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보증을 서주는 게 특례보증이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세소상공인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보증을 서주는 게 특례보증이잖아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장의 상인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지역 신문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 읍․면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공문을 보내서 활용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억 원이 8월 달에 다 소진됐거든요.
그런 거로 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장의 상인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지역 신문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 읍․면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공문을 보내서 활용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억 원이 8월 달에 다 소진됐거든요.
그런 거로 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만약에 더 도움을 주려면 금액을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만약에 더 도움을 주려면 금액을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지금 이미 협약이 됐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더 높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더 요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듬해부터 추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협약이 됐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더 높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더 요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듬해부터 추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윤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1억 원을 가지고 12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윤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1억 원을 가지고 12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경제과장 김승환
대출금은 보통 일반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는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대출금은 보통 일반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는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보증만 해 주는 것뿐입니다.
보증만 해 주는 것뿐입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예.
○황현동 위원
지금 8월 달까지가 되면 1억 원이라는 부분이 다 소진됐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150% 정도 상승이 돼야만 효율적으로 더 운영이 될 텐데 방금 얘기한 부분대로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돼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면 홍보가 더 된다면 아마도 더 상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이거는 5년간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협약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지자체는 매년 1억씩 하겠다는 부분이 협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요율만 협약이 된 겁니까?
지금 8월 달까지가 되면 1억 원이라는 부분이 다 소진됐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150% 정도 상승이 돼야만 효율적으로 더 운영이 될 텐데 방금 얘기한 부분대로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돼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면 홍보가 더 된다면 아마도 더 상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이거는 5년간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협약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지자체는 매년 1억씩 하겠다는 부분이 협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요율만 협약이 된 겁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1억 원씩.
1억 원씩.
○경제과장 김승환
그런 부분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지 못했으면서 더 이용할 분들이 있다면 금액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지 못했으면서 더 이용할 분들이 있다면 금액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열악한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차후에 예산 편성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면 더욱더 지역 경제에 이바지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열악한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차후에 예산 편성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면 더욱더 지역 경제에 이바지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 위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민간 위탁 줬을 경우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마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단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그분들이 인건비나 따먹고 관심 없이 하면 선정 과정에서 사실은 정말로 개인적인 사무를 하시는 분들이 헌신적으로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할 사람을 모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여기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의회에서는 벌써 조례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됐어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민간 위탁 줬을 경우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마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단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그분들이 인건비나 따먹고 관심 없이 하면 선정 과정에서 사실은 정말로 개인적인 사무를 하시는 분들이 헌신적으로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할 사람을 모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여기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의회에서는 벌써 조례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됐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선정은 안 됐고요.
얘기한 대로 홍성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위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정은 안 됐고요.
얘기한 대로 홍성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위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위탁 기관을 선정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하고 헌신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그만큼 의지가 있고 여기 홍성군을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 남겨놓을 그런 분들이 해야지.
자기들이 인건비나 아니면 시간 때워서 한다는 사람이 들어오면 본래 의지가 목적에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거든요.
선정할 때 선정은 누가 합니까, 공식적으로 하고?
그래서 위탁 기관을 선정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하고 헌신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그만큼 의지가 있고 여기 홍성군을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 남겨놓을 그런 분들이 해야지.
자기들이 인건비나 아니면 시간 때워서 한다는 사람이 들어오면 본래 의지가 목적에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거든요.
선정할 때 선정은 누가 합니까, 공식적으로 하고?
○농수산과장 장재욱
위탁기관 선정할 때는 들어오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과 또 의회 의원님들 두 분이 참여하시게 되겠고요.
선정은 심의회에서 거기서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할 때는 들어오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과 또 의회 의원님들 두 분이 참여하시게 되겠고요.
선정은 심의회에서 거기서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선정할 적에 실질적인, 마을에…… 홍성군에도 거기에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선정할 적에 위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지 아까 우려했던 부분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철저히 염두에 두시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선정할 적에 실질적인, 마을에…… 홍성군에도 거기에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선정할 적에 위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지 아까 우려했던 부분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철저히 염두에 두시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새로 설립해서 해야 될 그럴 얘기들을 우리 정책협의회에서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는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금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새로 설립해서 해야 될 그럴 얘기들을 우리 정책협의회에서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는지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우리 행정에서 협의체를 구성 권한은 없고 자격을 갖춘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들어오면, 그런데 실은 우리 홍성군으로만 제한해 놨기 때문에 홍성에서 자격을 갖춘 협의체들이 얼마큼 들어오나, 오늘까지가 접수 기간인데 현재는 접수된 법인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 대로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재공고하고 해서 나중에 끄트머리까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자격 여부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홍성에는 비영리단체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협의체를 구성 권한은 없고 자격을 갖춘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들어오면, 그런데 실은 우리 홍성군으로만 제한해 놨기 때문에 홍성에서 자격을 갖춘 협의체들이 얼마큼 들어오나, 오늘까지가 접수 기간인데 현재는 접수된 법인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 대로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재공고하고 해서 나중에 끄트머리까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자격 여부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홍성에는 비영리단체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헌수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승인을 해 줄 때 단서 조항이 지역 주민 위주로 하라고 조례에 표기는 했지만 실제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주문을 한 건데 그런 주문한 부분이 기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라 함은 진짜 대대로 홍성 땅에서 농민으로 마을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주소 옮긴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리고 진짜 염려되는 부분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사업하는 것하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사업을 염려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이 사업을 2년 정도 미루다가 진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해서 의회에서 뭘 염려하는지 잘 알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유심히 보겠습니다.
유심히 보겠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승인을 해 줄 때 단서 조항이 지역 주민 위주로 하라고 조례에 표기는 했지만 실제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주문을 한 건데 그런 주문한 부분이 기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라 함은 진짜 대대로 홍성 땅에서 농민으로 마을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주소 옮긴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리고 진짜 염려되는 부분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사업하는 것하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사업을 염려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이 사업을 2년 정도 미루다가 진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해서 의회에서 뭘 염려하는지 잘 알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유심히 보겠습니다.
유심히 보겠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게 신청 접수가 되고 난 후에.
이게 신청 접수가 되고 난 후에.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예.
○농수산과장 장재욱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 되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위원은 일곱 명했을 때 행정 두 명, 전문가 세 명, 의회 두 명,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선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 되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위원은 일곱 명했을 때 행정 두 명, 전문가 세 명, 의회 두 명,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선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년 계약으로 나와 있어요.
먼젓번에 조례 심사를 할 때는 1년을 하고 결과를 보고 다시 또 하겠노라고 했는데 2년 계약하면 2년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2년 계약으로 나와 있어요.
먼젓번에 조례 심사를 할 때는 1년을 하고 결과를 보고 다시 또 하겠노라고 했는데 2년 계약하면 2년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1년 후에 평가를 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되어 있고요.
1년 후에 평가를 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되어 있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가 아직 기관 선정은 안 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우리가 아직 기관 선정은 안 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이선균 위원
조례할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보면 어설픈 것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지금 봐요.
선정위원도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딱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평가하는 평가위원도 어떤 기관이 될지 아니면 평가위원을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선정해서 평가를 한다는 이런 확고한 계획이 아직 서 있지도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참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진짜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엉뚱한 사람들 자리 마련해 주는 것 때문에 그 걱정을 하고 조례 심사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를 하려면 확고하게 준비를 다 해 놓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데 조례 심사하면서 위원회 신청받아 가면서 할 사람들 신청받아 가면서 위원 선정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설픈 거예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거를 과장님은 잘 착안해서 운영을 할 때도, 계획하에 해도 항시 차질이 생기는 건데 계획도 없이 해 가면서 계획 세우고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할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보면 어설픈 것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지금 봐요.
선정위원도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딱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평가하는 평가위원도 어떤 기관이 될지 아니면 평가위원을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선정해서 평가를 한다는 이런 확고한 계획이 아직 서 있지도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참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진짜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엉뚱한 사람들 자리 마련해 주는 것 때문에 그 걱정을 하고 조례 심사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를 하려면 확고하게 준비를 다 해 놓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데 조례 심사하면서 위원회 신청받아 가면서 할 사람들 신청받아 가면서 위원 선정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설픈 거예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거를 과장님은 잘 착안해서 운영을 할 때도, 계획하에 해도 항시 차질이 생기는 건데 계획도 없이 해 가면서 계획 세우고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조례에도 군수는 수탁기관이 각호에 해당될 때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조례에도 군수는 수탁기관이 각호에 해당될 때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선균 위원
조례는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심사할 사람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된 상태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해 가면서 심사위원 선정한다면 늦은 얘기다.
아니면 심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다 위탁해서 심사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먼저 정해졌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시행하면서 이런 잡음이 안 나오게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할게요.
조례는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심사할 사람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된 상태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해 가면서 심사위원 선정한다면 늦은 얘기다.
아니면 심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다 위탁해서 심사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먼저 정해졌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시행하면서 이런 잡음이 안 나오게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할게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나 또 기관에서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들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외부 인사는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우리 홍성군 내에 있는 교수님들, 또 군정 자문단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적극 심사위원으로, 지역 주민들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을 만들기 전문 관여했던 분들이나 군정 자문단에 참여한 분들이나 또 하고 있는 타 시․군에 협의체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선에서 사람도 잘 찾아내서 위원을 구성할 때도 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나 또 기관에서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들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외부 인사는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우리 홍성군 내에 있는 교수님들, 또 군정 자문단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적극 심사위원으로, 지역 주민들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을 만들기 전문 관여했던 분들이나 군정 자문단에 참여한 분들이나 또 하고 있는 타 시․군에 협의체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선에서 사람도 잘 찾아내서 위원을 구성할 때도 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농수산과장님, 이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러십시오하고 승인했으면 잘 믿고 기대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염려스러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선균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원치 않다 그거예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마을 만들기에 참여했었던 분들이 사실은 염려가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그 마을에 대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 해서 그분들이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전문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마을 만들 기 하신 분들이 수고는 많이 했지만 결실이 없는 그런 분들로 해서는 매일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속에도 농수산과장님이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끔 토박이 농민들도 마을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세요.
농수산과장님, 이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러십시오하고 승인했으면 잘 믿고 기대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염려스러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선균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원치 않다 그거예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마을 만들기에 참여했었던 분들이 사실은 염려가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그 마을에 대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 해서 그분들이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전문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마을 만들 기 하신 분들이 수고는 많이 했지만 결실이 없는 그런 분들로 해서는 매일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속에도 농수산과장님이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끔 토박이 농민들도 마을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제가 바깥 여론과 또 일하면서 지켜봐 온 사항들을 보면서 제 주관적인 면을 떠나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체가 되는데 의원님들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일할 분들을 또 선정하는데 그때도 센터장하고 사무원, 팀장들도 오픈시켜 놓고 의원님들 추천도 해 주시고 참여하라고, 실은 일하는 사람들이 위탁 기관의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와도 거기일하는 네 명들이 알뜰한 사람들이 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불식시키고 마을 만들기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제가 바깥 여론과 또 일하면서 지켜봐 온 사항들을 보면서 제 주관적인 면을 떠나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체가 되는데 의원님들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일할 분들을 또 선정하는데 그때도 센터장하고 사무원, 팀장들도 오픈시켜 놓고 의원님들 추천도 해 주시고 참여하라고, 실은 일하는 사람들이 위탁 기관의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와도 거기일하는 네 명들이 알뜰한 사람들이 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불식시키고 마을 만들기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예.
○황현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미 심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행정 두 명, 의원 두 명, 전문가 세 명, 구성에 대한 거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또한 운영 후에 위탁 기관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적격자 심사 위원회를 또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경험 있는 마을 만들기다 그랬는데 경험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 나와 있는 게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다 되어 있어요.
대상자도 되어 있고, 다만 누구누구가 거기 어떤 위원이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지 선발만 안 되어 있는 거지 자격은 다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개 모집에 적격성을 가지고 적정하게 채택해 주시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심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행정 두 명, 의원 두 명, 전문가 세 명, 구성에 대한 거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또한 운영 후에 위탁 기관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적격자 심사 위원회를 또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경험 있는 마을 만들기다 그랬는데 경험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 나와 있는 게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다 되어 있어요.
대상자도 되어 있고, 다만 누구누구가 거기 어떤 위원이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지 선발만 안 되어 있는 거지 자격은 다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개 모집에 적격성을 가지고 적정하게 채택해 주시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한진곤
(보고자료 별첨)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정책협의회 시에 보고드렸습니다.
예, 정책협의회 시에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