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9월 22일 (목)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16년도제2회기금운영계획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한진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박만
학생 승마 체험 활성화에서 왜 예산이 줄었어요?
1,500만 원이 줄은 이유가 뭣 때문에 줄은 겁니까?
그거하고 도비가 덜 와서 줄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까?
학생 승마 체험 활성화에서 왜 예산이 줄었어요?
1,500만 원이 줄은 이유가 뭣 때문에 줄은 겁니까?
그거하고 도비가 덜 와서 줄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영만
당초에 가내시 대비 교부 결정액이 확정 교부 결정을 맞추느라고 지금 감한 겁니다.
당초에 가내시 대비 교부 결정액이 확정 교부 결정을 맞추느라고 지금 감한 겁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예, 가내시하고 확정된 금액하고 변경된 걸 요번에 맞춘 겁니다.
예, 가내시하고 확정된 금액하고 변경된 걸 요번에 맞춘 겁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현재는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확정된 거기 때문에.
다만 요번 추경에…
현재는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확정된 거기 때문에.
다만 요번 추경에…
○축산과장 김영만
요것은 당초에 빼고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가내시되고 보조 결정됐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요것은 당초에 빼고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가내시되고 보조 결정됐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부위원장 박만
승마장을 자꾸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야 하는데 줄었다면 좀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액비 저장조 이거 계속 이렇게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활용도 잘 안 되는 것도 알다시피 있고 이걸 계속 냄새 나는 걸 갖다가 저장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꼭 그걸 숙성시켜서 제대로 해서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상 만들어 놓고 관리도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아무리 국도비가… 기금하고 도비가 온다 하더라도 군비를 계속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금하고 도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군비 깎고.
그건 안 해 줄 테지 뭐.
하여튼 이건 다시 잘 살펴봐야 할 사업이고요.
액비 살포, 제가 산업건설위가 아니라 자료 요구는 않겠는데 작년도 살포한 거 그 실적,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그것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것 좀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네요.
승마장을 자꾸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야 하는데 줄었다면 좀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액비 저장조 이거 계속 이렇게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활용도 잘 안 되는 것도 알다시피 있고 이걸 계속 냄새 나는 걸 갖다가 저장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꼭 그걸 숙성시켜서 제대로 해서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상 만들어 놓고 관리도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아무리 국도비가… 기금하고 도비가 온다 하더라도 군비를 계속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금하고 도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군비 깎고.
그건 안 해 줄 테지 뭐.
하여튼 이건 다시 잘 살펴봐야 할 사업이고요.
액비 살포, 제가 산업건설위가 아니라 자료 요구는 않겠는데 작년도 살포한 거 그 실적,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그것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것 좀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네요.
○축산과장 김영만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만
자꾸 증가되는데 사실상 서부 쪽 같은 덴 심각해요.
A지구 거기다가 액비 숙성도 안 된 거 갖다 뿌려 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쪽 뿌릴 때 이거 환경과에서 해야 합니까, 축산과에서 해야 합니까?
뿌리는데 완전히 숙성이 된 액비를 갖다 뿌리는지 뭐 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꾸 증가되는데 사실상 서부 쪽 같은 덴 심각해요.
A지구 거기다가 액비 숙성도 안 된 거 갖다 뿌려 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쪽 뿌릴 때 이거 환경과에서 해야 합니까, 축산과에서 해야 합니까?
뿌리는데 완전히 숙성이 된 액비를 갖다 뿌리는지 뭐 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영만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에 의한…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에 의한…
○부위원장 박만
거기 지나려면은, 서부 쪽 갈라면 거기다 뿌려놔 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진짜 아주 거기 지날 때면 기분이 나쁠 정도로 나니까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자꾸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액비가 없으면 막 숙성도 안 된 거 갖다 뿌리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나려면은, 서부 쪽 갈라면 거기다 뿌려놔 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진짜 아주 거기 지날 때면 기분이 나쁠 정도로 나니까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자꾸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액비가 없으면 막 숙성도 안 된 거 갖다 뿌리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예, 더 검토 좀 하겠습니다.
예, 더 검토 좀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요것은 홍주미트에 급냉 터널 개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요것은 홍주미트에 급냉 터널 개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예, 지금 노후되고 했는데 좋은 육질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노후되고 했는데 좋은 육질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기존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조사하고 했던 걸 갖다가 금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최초에 발생됐던 김동섭 농가하고 두 번째 주윤택 농가가 있고요.
나중에 예방적 살처분한 거 박연희 농가, 그 3개 농가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조사하고 했던 걸 갖다가 금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최초에 발생됐던 김동섭 농가하고 두 번째 주윤택 농가가 있고요.
나중에 예방적 살처분한 거 박연희 농가, 그 3개 농가에 대해서.
○축산과장 김영만
요건 조금 아까 설명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요건 조금 아까 설명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부위원장 박만
3농 혁신 시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도에서 해야지, 다.
50 대 50도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자는 선정해 놓고서 군 보고 5천만 원씩이나 대라고 하는 거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군에 도비를 내려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한다는 건 몰라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농 혁신 시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도에서 해야지, 다.
50 대 50도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자는 선정해 놓고서 군 보고 5천만 원씩이나 대라고 하는 거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군에 도비를 내려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한다는 건 몰라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예.
예.
○축산과장 김영만
요것은 사업량이 내려와 가지고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요것은 사업량이 내려와 가지고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지금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때문에 현재 홍성군에서 폐업 및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곳 농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되 한 4백 억 정도 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 향후 계획이나 홍성군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지금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때문에 현재 홍성군에서 폐업 및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곳 농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되 한 4백 억 정도 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 향후 계획이나 홍성군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우선 그 내용이 신문 보도상에서 나왔는데요.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홍성군에서는 폐업 보상에 대해서 계획 잡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선 그 내용이 신문 보도상에서 나왔는데요.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홍성군에서는 폐업 보상에 대해서 계획 잡은 사실은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그거 자체는 도에서라든지 저희도 계속 그거를 어떻게 나간 건가를 갖다가 어제에도 그 관계 때문에 아침에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했는데 현재 홍성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갖다가 계획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자체는 도에서라든지 저희도 계속 그거를 어떻게 나간 건가를 갖다가 어제에도 그 관계 때문에 아침에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했는데 현재 홍성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갖다가 계획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기사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20일 홍성군에서 발표를 했다, 그리고 4백 억이라는 구체적인 예산까지 나와 있었고요.
아홉 곳, 두수까지 다 나왔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홍성군에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사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20일 홍성군에서 발표를 했다, 그리고 4백 억이라는 구체적인 예산까지 나와 있었고요.
아홉 곳, 두수까지 다 나왔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홍성군에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영만
아니요, 한다고 그러면은…
아니요, 한다고 그러면은…
○최선경 위원
만약에 그게 오보라면 오보인 것을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지 지금 내포 신도시 주민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 민원들이 빗발칠 텐데 그거에 대한 대안도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오보라면 오보인 것을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지 지금 내포 신도시 주민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 민원들이 빗발칠 텐데 그거에 대한 대안도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살처분 관계는 저희가 공문상은 아니더라도 도하고 같이 상의하고 협의할 때 도에다가 최우선 대책은 폐업이 아니냐 요런 쪽을 갖다가 회의 석상에서 얘기도 구체적으로…
살처분 관계는 저희가 공문상은 아니더라도 도하고 같이 상의하고 협의할 때 도에다가 최우선 대책은 폐업이 아니냐 요런 쪽을 갖다가 회의 석상에서 얘기도 구체적으로…
○축산과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와 더불어서 EM 지금 살포한 후에 악취 저감 효과를 지켜보신다는 내용도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쯤 결과가 혹시 나옵니까?
사조농장 같은 경우는 자비를 들여서 EM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은하에서는 이미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EM 지금 살포한 후에 악취 저감 효과를 지켜보신다는 내용도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쯤 결과가 혹시 나옵니까?
사조농장 같은 경우는 자비를 들여서 EM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은하에서는 이미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축산과장 김영만
조금 아까 살처분 내용이 저희 축산과에서는 사실상 농가를 갖다가 살처분하고 농가를 폐업하고 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축산과에서는 축산 농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습니다.
그 살처분도 저희들이 규정을 찾아보고 하는데 가축 분뇨 처리법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조금 아까 살처분 내용이 저희 축산과에서는 사실상 농가를 갖다가 살처분하고 농가를 폐업하고 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축산과에서는 축산 농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습니다.
그 살처분도 저희들이 규정을 찾아보고 하는데 가축 분뇨 처리법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일간지도 아니고 전국 일간지에 나와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일간지도 아니고 전국 일간지에 나와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예.
예.
○축산과장 김영만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볼 때는 도의 정책 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특정한 농가를 지정해서 이 예산을 주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계상해서 심의 의결을 받고 공모에 의해서 농가를 선정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도의 정책 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특정한 농가를 지정해서 이 예산을 주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계상해서 심의 의결을 받고 공모에 의해서 농가를 선정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제가 정치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받은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 현대화 사업 고품질 대상이 관내 젖소 사육 농가가 69농가인데요.
그 69농가가 전부 다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받은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 현대화 사업 고품질 대상이 관내 젖소 사육 농가가 69농가인데요.
그 69농가가 전부 다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예.
예.
○축산과장 김영만
예.
예.
○축산과장 김영만
예.
예.
○축산과장 김영만
예, 그런 것도 하고 저희들이 정산받고 할 때 사진서부터 전부 다 증빙자료를 갖다 첨부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하고 저희들이 정산받고 할 때 사진서부터 전부 다 증빙자료를 갖다 첨부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예.
예.
○김헌수 위원
올해도 구제역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작년 구제역 이후 우리가 내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어요.
약품 구입해 놓으신 것이 다인가.
또 다른 대책 수립한 게 있나.
올해도 구제역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작년 구제역 이후 우리가 내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어요.
약품 구입해 놓으신 것이 다인가.
또 다른 대책 수립한 게 있나.
○축산과장 김영만
저희들이 약품은 항상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제역을 갖다 대비하기 위해서 NSP항체 형성되는 농가를 갖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도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예찰 및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품은 항상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제역을 갖다 대비하기 위해서 NSP항체 형성되는 농가를 갖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도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예찰 및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대상은, 사업량은… 이거는 지금 예방 백신이기 때문에 구제역… 돼지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소는 50두 이하, 돼지는 천 두 이하, 염소 농가도 전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대상은, 사업량은… 이거는 지금 예방 백신이기 때문에 구제역… 돼지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소는 50두 이하, 돼지는 천 두 이하, 염소 농가도 전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헌수 위원
저는 축산과장님한테 주문하기를 지금 축산과에서 17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도 못 하시는 거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홍성군 내 돼지 사육 두수가 해마다 늘어나가요.
물론 양돈 농가들은 늘려 나가는 게 수입이 되니까 늘려 나가지만 우리 관에서는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리를 해서 잘 못하는 곳은 페널티를 주고 해서 두수를 좀 줄여 나가는 것이 약값, 축산물 폐기물 이런 것들이 다 공해 문제, 오염 문제 다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40만 두 초반에 있었던 돼지가 3년 지나 가지고서는 52만 두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데도 감당 못 합니다.
공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이 병이든가.
이 약값이 얼마며 폐기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공해 문제, 이 민원, 이 원초적인 것에서 왜 해결을 못 하느냐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농가들은 자꾸 늘려 나가는 것이 돈이 되니까 늘려 나가려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요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라는 규정을 이 자치분권에서 만들어서 집행을 하라 얘기예요.
축산 농가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많이 좀 줄여주면은, 푹 줄여주면은 얼마나 전체적인 민원이 해소가 됩니까?
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느냐고요.
노력 좀 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저는 축산과장님한테 주문하기를 지금 축산과에서 17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도 못 하시는 거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홍성군 내 돼지 사육 두수가 해마다 늘어나가요.
물론 양돈 농가들은 늘려 나가는 게 수입이 되니까 늘려 나가지만 우리 관에서는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리를 해서 잘 못하는 곳은 페널티를 주고 해서 두수를 좀 줄여 나가는 것이 약값, 축산물 폐기물 이런 것들이 다 공해 문제, 오염 문제 다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40만 두 초반에 있었던 돼지가 3년 지나 가지고서는 52만 두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데도 감당 못 합니다.
공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이 병이든가.
이 약값이 얼마며 폐기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공해 문제, 이 민원, 이 원초적인 것에서 왜 해결을 못 하느냐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농가들은 자꾸 늘려 나가는 것이 돈이 되니까 늘려 나가려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요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라는 규정을 이 자치분권에서 만들어서 집행을 하라 얘기예요.
축산 농가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많이 좀 줄여주면은, 푹 줄여주면은 얼마나 전체적인 민원이 해소가 됩니까?
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느냐고요.
노력 좀 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영만
축산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축산과가 있고 축산 업무를 갖다가 보직은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로 친환경 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저희들도 같이 복합해서 축산 행정을 하고는 있지만 참 저희가 축산을 줄이고 뭐고 하는 거는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생각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축산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축산과가 있고 축산 업무를 갖다가 보직은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로 친환경 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저희들도 같이 복합해서 축산 행정을 하고는 있지만 참 저희가 축산을 줄이고 뭐고 하는 거는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생각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구제역이 생겼다든가 환경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과밀집돼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 않고서는 늘 언 발에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수립하는 것으로 머리를 짜내십시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구제역이 생겼다든가 환경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과밀집돼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 않고서는 늘 언 발에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수립하는 것으로 머리를 짜내십시다.
○축산과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예.
예.
○황현동 위원
품질 향상을 통해서 예냉 능력 강화해서 상품성을 높이고 결국 그럼으로써 수입이 증대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또 우리 군의 세수가 증대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악취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급냉 시설… 도축 역량 강화에 지원해서 품질이 향상돼서 소득이 증대되고 군의 세수가 확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3억 정도면은 악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 터널에 그 부산물을 집어 넣고 거기서 불을 태워 가지고 연소를 시키는 방안이 있다고 외국의 사례도 얘기 들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악취가 아주 저감될 수 있다라는 방안을 회사 관계자한테 제가 직접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50% 지원,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1억이 들어가고 있고, 주민들의 구토 해소도 우선 해야 될 부분인데 회사의 수입만 생각하고 품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주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고통받고 있는 광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 회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저 회사에 품질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수입 증대만 시켜준다?
이런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악취 문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고려치도 않고 지금 회사의 생산성 문제만 따지고 있다라는 이 예산 문제,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품질 향상을 통해서 예냉 능력 강화해서 상품성을 높이고 결국 그럼으로써 수입이 증대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또 우리 군의 세수가 증대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악취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급냉 시설… 도축 역량 강화에 지원해서 품질이 향상돼서 소득이 증대되고 군의 세수가 확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3억 정도면은 악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 터널에 그 부산물을 집어 넣고 거기서 불을 태워 가지고 연소를 시키는 방안이 있다고 외국의 사례도 얘기 들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악취가 아주 저감될 수 있다라는 방안을 회사 관계자한테 제가 직접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50% 지원,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1억이 들어가고 있고, 주민들의 구토 해소도 우선 해야 될 부분인데 회사의 수입만 생각하고 품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주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고통받고 있는 광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 회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저 회사에 품질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수입 증대만 시켜준다?
이런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악취 문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고려치도 않고 지금 회사의 생산성 문제만 따지고 있다라는 이 예산 문제,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한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또 한 위원님이 전 과 거를 다 훑어서 질의를 하시면 이중 질의가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한두 가지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분이 안 하신 거 한두 가지 질의하시고 이렇게 할애를 해 줬으면 회의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진행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님께서는 박만 위원님게서 요구하신 액비 살포 실적, 또 방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기 동물 처리 3년간 사업 집행 내역 및 정산서를 9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한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또 한 위원님이 전 과 거를 다 훑어서 질의를 하시면 이중 질의가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한두 가지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분이 안 하신 거 한두 가지 질의하시고 이렇게 할애를 해 줬으면 회의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진행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님께서는 박만 위원님게서 요구하신 액비 살포 실적, 또 방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기 동물 처리 3년간 사업 집행 내역 및 정산서를 9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한진곤
(보고자료 별첨)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예.
예.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기존 예찰 요원이 두 명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옴에 따라 추가로 확보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기존 예찰 요원이 두 명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옴에 따라 추가로 확보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건 제가…
그건 제가…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것은 당초에 7억 3,600만 원인가 평가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금년도 5월달에 그 사람들이 민간인한테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감정한 게 8억 5백만 원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거 같고 해서 약간 상승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7억 5천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7억 5천을 계상한 겁니다.
그것은 당초에 7억 3,600만 원인가 평가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금년도 5월달에 그 사람들이 민간인한테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감정한 게 8억 5백만 원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거 같고 해서 약간 상승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7억 5천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7억 5천을 계상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래서 지금도 법무공단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무공단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하죠.
그쪽에서 감정사를 하나 선임하고 우리가 정해서 산술 평균을 내 가지고 합니다.
하죠.
그쪽에서 감정사를 하나 선임하고 우리가 정해서 산술 평균을 내 가지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산만 성립시켜 주시면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성립시켜 주시면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한우마을 그 앞에 지역이거든요.
한우마을 그 앞에 지역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그 앞에요.
그 앞에요.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예.
예.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예, 거기도 일환이 됩니다.
지금까지 9필지는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8필지를 감정해서…
예, 거기도 일환이 됩니다.
지금까지 9필지는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8필지를 감정해서…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예.
예.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은하 상하국 뒷산이거든요.
무슨 산이라고 하는데.
은하 상하국 뒷산이거든요.
무슨 산이라고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예, 저울산 입구에 결성하고 은하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저울산 입구에 결성하고 은하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한진곤
(보고자료 별첨)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만
다른 데에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과다 계상해 놓고서 추경에 삭감하는, 남아 가지고 삭감한다는 거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른 데에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과다 계상해 놓고서 추경에 삭감하는, 남아 가지고 삭감한다는 거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당초에 공모 사업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부분이 필수 요소로 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할 때 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려고 그러면 서류를 꾸미기 위한 연구 용역비로 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예산이 세워졌던 데에다가 요번에 역량 강화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는 겁니다.
당초에 공모 사업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부분이 필수 요소로 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할 때 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려고 그러면 서류를 꾸미기 위한 연구 용역비로 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예산이 세워졌던 데에다가 요번에 역량 강화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만
도시건축과가 연구 용역비가 많은 거 같은데 하여튼 용역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오면은 좋은데 만약에 용역비만 없애고서 국·도비 확보를 못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가 연구 용역비가 많은 거 같은데 하여튼 용역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오면은 좋은데 만약에 용역비만 없애고서 국·도비 확보를 못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우리가 구상을 할 때 당초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홍성 조양문에서 시작해서 내포 신도시까지, 또 예산 관내에서 덕산 소재지 같이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거저먹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해서 반을 갈라 줬는데 거기 중앙에 가로 시설물 중에서도 보면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세이프티존, 사람의 쉼터로 쓸 수 있는 공간 같은 거를 디자인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끔 하고, 또 홍성여중… 여고는 이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계획 자체가 학생들이 갈 때 버스를 타기 위해서 안전 지대 같은 거를, 승강장 같은 걸 설치해서 안전하게, 보기 좋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하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상할 때 그런 부분을 제안했던 부분이고 실시설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구상을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상을 할 때 당초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홍성 조양문에서 시작해서 내포 신도시까지, 또 예산 관내에서 덕산 소재지 같이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거저먹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해서 반을 갈라 줬는데 거기 중앙에 가로 시설물 중에서도 보면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세이프티존, 사람의 쉼터로 쓸 수 있는 공간 같은 거를 디자인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끔 하고, 또 홍성여중… 여고는 이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계획 자체가 학생들이 갈 때 버스를 타기 위해서 안전 지대 같은 거를, 승강장 같은 걸 설치해서 안전하게, 보기 좋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하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상할 때 그런 부분을 제안했던 부분이고 실시설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구상을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던 부분이 중간 부분에 옹벽이 둔탁하게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
옹벽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좋다는 쪽으로 호응을 받았고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다른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던 부분이 중간 부분에 옹벽이 둔탁하게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
옹벽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좋다는 쪽으로 호응을 받았고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다른 부분에…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용역비입니다.
박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여기가… 공무원 주택 있는 데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으로 60억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광천 구도심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한 달 정도 전에 구도심 쪽에 있는 이장님들한테 이런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드리고, 협조를 해 주는 동네 위주로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참여도, 주민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비 계획을 짜 가면서, 또 역량 강화 교육을 추후에 해야 됩니다.
예, 용역비입니다.
박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여기가… 공무원 주택 있는 데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으로 60억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광천 구도심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한 달 정도 전에 구도심 쪽에 있는 이장님들한테 이런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드리고, 협조를 해 주는 동네 위주로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참여도, 주민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비 계획을 짜 가면서, 또 역량 강화 교육을 추후에 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저쪽 삼봉 쪽에 있는 이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저쪽 원동 쪽에, 시장 쪽에 장현 부락, 송우 부락 옆에 다 오셨었습니다, 신촌 부락까지.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만큼 역량을 기를라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 구역을 다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분을 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동네분들이 하는 부분 같이, 리드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에 의해서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쪽 삼봉 쪽에 있는 이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저쪽 원동 쪽에, 시장 쪽에 장현 부락, 송우 부락 옆에 다 오셨었습니다, 신촌 부락까지.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만큼 역량을 기를라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 구역을 다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분을 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동네분들이 하는 부분 같이, 리드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에 의해서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용관 위원
이 도시 기반이라는 것이 어떤 난 개발을 막고 새로운 도시로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장님들이 협조하는 데는 하고 협조하지 않는 데는 않는다는 사항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 같은데.
이 도시 기반이라는 것이 어떤 난 개발을 막고 새로운 도시로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장님들이 협조하는 데는 하고 협조하지 않는 데는 않는다는 사항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기 자체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중앙에서 하는 공모 사업의 취지가 주민들이 얼마만큼 협조하에 주민 주도로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들이 모르니까 유도를 하는 거죠,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기 자체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중앙에서 하는 공모 사업의 취지가 주민들이 얼마만큼 협조하에 주민 주도로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들이 모르니까 유도를 하는 거죠,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계획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일반적으로 60억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60억 정도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올 12월달에 공모를 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면접을 봅니다.
올 12월달에 공모를 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면접을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선정된 게 아니라 광천 지역을 할라고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어떤 지역을 설정해야 되고 그 지역 속에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광천에 있는 먼젓번에 7개인가 8개 부락 이장님들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선정된 게 아니라 광천 지역을 할라고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어떤 지역을 설정해야 되고 그 지역 속에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광천에 있는 먼젓번에 7개인가 8개 부락 이장님들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사업 내용은 오관 구역을 예를 들면 물론 그때그때 다르지만 오관 구역은 일부 기반 시설 사업으로 도로 냅니다.
주차장, 공원, 또 거기에 있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 건물을 짓고.
사업 내용은 오관 구역을 예를 들면 물론 그때그때 다르지만 오관 구역은 일부 기반 시설 사업으로 도로 냅니다.
주차장, 공원, 또 거기에 있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 건물을 짓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방향 설정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향 설정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한진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 위원
403쪽 버스·택시 승강장 교체 및 설치에 1억 1,946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대상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모범 운전자 활동 지원에 9백만 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은 뭡니까?
403쪽 버스·택시 승강장 교체 및 설치에 1억 1,946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대상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모범 운전자 활동 지원에 9백만 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 티셔츠하고요, 방한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늘어난 회원에 대해서 방한복 6명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 티셔츠하고요, 방한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늘어난 회원에 대해서 방한복 6명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전에 5개 지구는 지원이 됐던 곳이고요.
요번에 추가로 되는 것은 광천 내죽리하고 갈산 운곡 지구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0.5km입니다.
그전에 5개 지구는 지원이 됐던 곳이고요.
요번에 추가로 되는 것은 광천 내죽리하고 갈산 운곡 지구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0.5km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이거는 그 전 예산서에 부기돼 있던 사항이고 요거는 금액만 이쪽에 6,400만 원 편성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전 예산서에 부기돼 있던 사항이고 요거는 금액만 이쪽에 6,400만 원 편성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 대상지로 해서 금마 덕정하고 갈산 운곡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대상지로 해서 금마 덕정하고 갈산 운곡이 해당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거기에서 송수관로가 또 설치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는 벽정 저수지에 관로 매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송수관로가 또 설치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는 벽정 저수지에 관로 매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관정하고 그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관정하고 그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만
1억 3천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2개 지구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곡리 선형 개량에 애당초는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그 사업을 한참 하더라고요.
1억 3천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2개 지구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곡리 선형 개량에 애당초는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그 사업을 한참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할 때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런 문화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문화재 시·발굴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할 때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런 문화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문화재 시·발굴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거기서 조금 집터에 관련되는 요런 것들이 발견돼 가지고, 그런데 편입 지역이 조그맣기 때문에 발굴 조사 결과 공사가 가능한 걸로 회시가 올 걸로.
예, 거기서 조금 집터에 관련되는 요런 것들이 발견돼 가지고, 그런데 편입 지역이 조그맣기 때문에 발굴 조사 결과 공사가 가능한 걸로 회시가 올 걸로.
○부위원장 박만
그거 때문에 한 8천만 원 군비가 더 세워지는데 거기 아무것도… 맨날 와 가지고 횟가루만 뿌려 놓고 돈만 타 가는 거지.
아이고, 가구도 안 나네.
매일 와서 들여다보고만 가고 횟가루 조금 뿌리고 호미로 긁적긁적하다 가고서 돈 타 먹고, 문화재청이 하여튼 문제가…
그거 때문에 한 8천만 원 군비가 더 세워지는데 거기 아무것도… 맨날 와 가지고 횟가루만 뿌려 놓고 돈만 타 가는 거지.
아이고, 가구도 안 나네.
매일 와서 들여다보고만 가고 횟가루 조금 뿌리고 호미로 긁적긁적하다 가고서 돈 타 먹고, 문화재청이 하여튼 문제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래도 그 구간이 다행히 보전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
그래도 그 구간이 다행히 보전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 공사할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저희들 공사할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버스·택시 승강장 교체 및 설치 대상지 현황하고요,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9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버스·택시 승강장 교체 및 설치 대상지 현황하고요,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9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환경과장 전필호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한진곤
(보고자료 별첨)
○환경과장 전필호
지금 남당항을 들어가다 보면 구 해경 초소에서 꽃섬 가는 길 보면은 전봇대 옆이나 도로변에다가 막 쓰레기 내놓고 상당히 매립했는데도 지저분해요.
그래서 혹시 거기다 뭔가 좀 환경적으로 자극을 주면은 더 깨끗하지 않을까.
또 이미지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구상해서 공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당항을 들어가다 보면 구 해경 초소에서 꽃섬 가는 길 보면은 전봇대 옆이나 도로변에다가 막 쓰레기 내놓고 상당히 매립했는데도 지저분해요.
그래서 혹시 거기다 뭔가 좀 환경적으로 자극을 주면은 더 깨끗하지 않을까.
또 이미지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구상해서 공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도로에 접하지 않게 안쪽으로 해서.
예, 도로에 접하지 않게 안쪽으로 해서.
○환경과장 전필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환경과장 전필호
30개소입니다.
30개소입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미 현대아파트 앞에 보면은 공간이 좀 있는데 쓰레기가 반출되면 그 공간에 막 다 버리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꽃밭을 만들어 봤는데 그리고 거기다 클린플레이스를 설치해 놓으니까 카메라 달고 상당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 사회단체하고 지정을 해서 서로가 관심 있게 가꾸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미 현대아파트 앞에 보면은 공간이 좀 있는데 쓰레기가 반출되면 그 공간에 막 다 버리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꽃밭을 만들어 봤는데 그리고 거기다 클린플레이스를 설치해 놓으니까 카메라 달고 상당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 사회단체하고 지정을 해서 서로가 관심 있게 가꾸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잘 관리하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계약 용량이 조금… 선풍기나 이런 것이 더 늘다 보니까 용량을 좀 높여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약 용량이 조금… 선풍기나 이런 것이 더 늘다 보니까 용량을 좀 높여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
주민, 자연과 함께하는 깨끗한 홍성 만들기 사업에 3억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에 5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민 교육·홍보가 들어가 있고요.
환경 단체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도 했는데 또 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 책자 보급 및 환경 교육에 3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같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 자연과 함께하는 깨끗한 홍성 만들기 사업에 3억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에 5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민 교육·홍보가 들어가 있고요.
환경 단체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도 했는데 또 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 책자 보급 및 환경 교육에 3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같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요 부분은 공모 사업을 저희가 할 때 이게 무슨 사업을 위주로 하지 말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렇게 공모 사업에 조건이 있어서 환경 교육하고 마을 단위나 유치원, 초등학교 단위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요 부분은 공모 사업을 저희가 할 때 이게 무슨 사업을 위주로 하지 말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렇게 공모 사업에 조건이 있어서 환경 교육하고 마을 단위나 유치원, 초등학교 단위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한진곤
(보고자료 별첨)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삭감된 이유는요 옹암재해위험지구가 작년도에 국민안전처 심의를 받아서 재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심의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그래서 금년도 예산 집행이 부진해 가지고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해 가지고서 삭감 조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하는 거로 처리가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요 옹암재해위험지구가 작년도에 국민안전처 심의를 받아서 재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심의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그래서 금년도 예산 집행이 부진해 가지고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해 가지고서 삭감 조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하는 거로 처리가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내려와 있어요.
예, 내려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래서 총액 결정을 국민안전처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이 안 나서 그 자금 집행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 결정을 국민안전처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이 안 나서 그 자금 집행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거기 운동장에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거기 운동장에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그런데 거기다 진입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예, 그런데 거기다 진입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 바로 옆으로.
그 바로 옆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뒤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기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실 급수대만 옮기는 것입니다.
뒤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기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실 급수대만 옮기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그건 안 옮깁니다.
예, 그건 안 옮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급수대만.
예, 급수대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저희들이 다 견적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 견적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열세 곳이오.
열세 곳이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아파트 지구를 주로.
아파트 지구를 주로.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홍성읍내.
예, 홍성읍내.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캠페인도 벌이고 홍보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야 되거든요.
홍보에 따른 인쇄비라든지 물품 같은 거를 안전 물품으로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캠페인도 벌이고 홍보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야 되거든요.
홍보에 따른 인쇄비라든지 물품 같은 거를 안전 물품으로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예,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방은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행사성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 다짐 대회 5백만 원 삭감해도 괜찮죠?
큰 지장 없죠?
방은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행사성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 다짐 대회 5백만 원 삭감해도 괜찮죠?
큰 지장 없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이게 안전 문화 활동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안전 문화 활동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돼 있어서 이거를 삭감해도 집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안전 문화 활동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안전 문화 활동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돼 있어서 이거를 삭감해도 집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국민은행 앞에 보면은 봉 설치하는 게 아니라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사람 못 다니게, 횡단을 못 하도록.
봉 세우면 사람이 다 횡단하거든요.
가드레일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국민은행 앞에 보면은 봉 설치하는 게 아니라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사람 못 다니게, 횡단을 못 하도록.
봉 세우면 사람이 다 횡단하거든요.
가드레일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 때는 홍성온천 앞에도 보행자를 위해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봉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시 미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보면 경관 디자인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각종 시설물이 도시 미관하고는 엄청나게 거리가 멀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이런 시설물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 때는 홍성온천 앞에도 보행자를 위해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봉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시 미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보면 경관 디자인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각종 시설물이 도시 미관하고는 엄청나게 거리가 멀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이런 시설물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에 지금 10억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걸 억지로 쓰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5억 6천인가요?
6억 5천인가를 지금 회전교차로에다가 할애하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회전교차로를 하시는 거예요?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에 지금 10억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걸 억지로 쓰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5억 6천인가요?
6억 5천인가를 지금 회전교차로에다가 할애하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회전교차로를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역제방죽에서 역전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구 철도 건널목 그 부분에 대해서 회전교차로를 할 계획입니다.
내포 해물탕 있는.
역제방죽에서 역전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구 철도 건널목 그 부분에 대해서 회전교차로를 할 계획입니다.
내포 해물탕 있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렇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플라스틱이라기보다도… 플라스틱은 아니죠.
합성금속이죠.
플라스틱이라기보다도… 플라스틱은 아니죠.
합성금속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하여튼 이 사업이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특교세가 8억 이상 지원이 돼요.
하여튼 이 사업이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특교세가 8억 이상 지원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3년간 지원이 돼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돼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컨설팅 자문단을 구성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3년간 지원이 돼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돼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컨설팅 자문단을 구성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경찰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경찰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여기서 비명을 지르면 거기에서 경보음이 발생되면서 119 신고대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해서…
여기서 비명을 지르면 거기에서 경보음이 발생되면서 119 신고대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군내 전체입니다.
예, 군내 전체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총 사업비는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다만 연도별 집행이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줄이고 내년도에 그만큼 더 확보…
예, 다만 연도별 집행이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줄이고 내년도에 그만큼 더 확보…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8월 말로 시설이 완료가 돼서.
8월 말로 시설이 완료가 돼서.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다 시설이 완료돼서 9월부터 상환금을 5년간 갚아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다 시설이 완료돼서 9월부터 상환금을 5년간 갚아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렇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만 한 2천 등이 되는데요.
내포 신도시는 LED가 100% 돼 있고 그중에서도 기존에 LED로 시설됐던 거, 또 CDM이라고 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서 한 사업이 있어요.
그 등을 빼놓고 나머지 등에 대해서만 LED로 다시.
만 한 2천 등이 되는데요.
내포 신도시는 LED가 100% 돼 있고 그중에서도 기존에 LED로 시설됐던 거, 또 CDM이라고 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서 한 사업이 있어요.
그 등을 빼놓고 나머지 등에 대해서만 LED로 다시.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CDM, 그전에 250와트씩 사용하던 거를 70와트로 낮춰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상환하기 전에 그걸 또 다시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남겨놓고서.
CDM, 그전에 250와트씩 사용하던 거를 70와트로 낮춰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상환하기 전에 그걸 또 다시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남겨놓고서.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동그란 거.
등이 동그랗죠.
예, 동그란 거.
등이 동그랗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하자보수는 5년간 계속, 저희들이 갚아나가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5년간 계속, 저희들이 갚아나가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위원장 이선균
9월 22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요.
제가 건의 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군의 소관은 아닌 거 같은데 의용소방대 있죠, 과장님?
9월 22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요.
제가 건의 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군의 소관은 아닌 거 같은데 의용소방대 있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위원장 이선균
전담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방차가 있는데 운전 소방원이 없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결성 가곡에서 화재가 났었던 거 보고받으셨나요?
맹창호 씨네 축사에 관리동 탄 거 얘기 들으셨나요?
전담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방차가 있는데 운전 소방원이 없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결성 가곡에서 화재가 났었던 거 보고받으셨나요?
맹창호 씨네 축사에 관리동 탄 거 얘기 들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위원장 이선균
면사무소 차는 일찌감치 가서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40분 후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멀리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거기까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에 건의를 하셔서 인근에 있는 서부소방대가 출동을 빨리 하게 하든지 아니면 광천서 왔어도 40분은 안 걸렸을 거다 그 얘기거든요.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다 탄 다음에 와서 소방서에서 출동하면 문제 심각한 겁니다.
가까운 서부 같은 데서… 서부는 운전소방원이 있죠?
면사무소 차는 일찌감치 가서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40분 후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멀리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거기까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에 건의를 하셔서 인근에 있는 서부소방대가 출동을 빨리 하게 하든지 아니면 광천서 왔어도 40분은 안 걸렸을 거다 그 얘기거든요.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다 탄 다음에 와서 소방서에서 출동하면 문제 심각한 겁니다.
가까운 서부 같은 데서… 서부는 운전소방원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위원장 이선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조용희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이희만
(보고자료 별첨)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이상근 위원
그때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그거를 놓쳤기 때문에 의회가 원 포인트 임시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희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이 구항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고 우리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소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그거를 놓쳤기 때문에 의회가 원 포인트 임시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희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이 구항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고 우리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소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맞습니다.
공부상 면적은 1,182평방미터기 때문에 182평방미터가 초과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매입할 때 당시는 땅 주인하고 할 때는 요거를 분할해서 일부만 한 850평방미터 정도만 우리가 최소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구입하는 걸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면적을, 매입하는 면적을 표기했어야 되는데 공부상 면적 전체를 표기하다 보니까 천 평방미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설명 자료에 실수하게 된 그런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부상 면적은 1,182평방미터기 때문에 182평방미터가 초과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매입할 때 당시는 땅 주인하고 할 때는 요거를 분할해서 일부만 한 850평방미터 정도만 우리가 최소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구입하는 걸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면적을, 매입하는 면적을 표기했어야 되는데 공부상 면적 전체를 표기하다 보니까 천 평방미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설명 자료에 실수하게 된 그런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저희들이 몇 군데 관내 CCTV 업체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 관내 CCTV 업체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보건소장 조용희
예, 최저 가격으로 이게 된 금액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요 사항은 도서지역 보건진료소가 매스컴에서 얼마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이미 국·도비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저 가격으로 이게 된 금액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요 사항은 도서지역 보건진료소가 매스컴에서 얼마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이미 국·도비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헌수 위원
시골 마을이나 보통의 보건지소는 소재지에 있잖아요.
소재지에 있는데 마을의 농작물들을 절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CCTV가 지금 필요한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다 커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필요한 장소에 위치를 감안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 농촌 지역도 함께 감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떤가.
시골 마을이나 보통의 보건지소는 소재지에 있잖아요.
소재지에 있는데 마을의 농작물들을 절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CCTV가 지금 필요한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다 커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필요한 장소에 위치를 감안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 농촌 지역도 함께 감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떤가.
○보건소장 조용희
이거는 인근에 있는 주택이라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지만 이건 진료소 말 그대로 오지 지역에 있는 그런 진료소에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 지소에 3대씩을 설치하는 것도 사실 최소의 대수입니다.
그래서 이 시야 각도가 나오는 곳을 위주로 하고 두 대는 그렇게 밖에 설치할 거고, 한 대 정도는 보건진료소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튼 최소의…
이거는 인근에 있는 주택이라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지만 이건 진료소 말 그대로 오지 지역에 있는 그런 진료소에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 지소에 3대씩을 설치하는 것도 사실 최소의 대수입니다.
그래서 이 시야 각도가 나오는 곳을 위주로 하고 두 대는 그렇게 밖에 설치할 거고, 한 대 정도는 보건진료소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튼 최소의…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예, 국·도비 같이 내려옵니다.
예, 국·도비 같이 내려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요거는 이미 건축 진단을 다 받아서 한 사항이고요.
이게 작년도에 시설 내 기능 보강 사업을 일부 했어요.
하다가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이 아니고 중단이 됐고 일부가 남아 있었는데 이 사업이 올해 국·도비가 별도로 지원을 하면서 책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한 사항이고 이게 이번에 하면은 유일원 같은 경우는 여자 입소 시설인 그 병동에 전체 전부 다 보강이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미 건축 진단을 다 받아서 한 사항이고요.
이게 작년도에 시설 내 기능 보강 사업을 일부 했어요.
하다가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이 아니고 중단이 됐고 일부가 남아 있었는데 이 사업이 올해 국·도비가 별도로 지원을 하면서 책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한 사항이고 이게 이번에 하면은 유일원 같은 경우는 여자 입소 시설인 그 병동에 전체 전부 다 보강이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어쨌든 쾌적하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는 상임위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소망을 가져보는 것이 이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이 무려 24억이나 됩니다.
24억이나 되고 그런 반면에 물론 밖에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늘 보건소에서는 회관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는데 어른들과 함께 치매도 그렇고 좀 밖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사업으로 보건소가 나가줬으면 좋겠다.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런 것이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가만히 계시면은 정말 돌아가시게 하는 지름길이고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건소에서는 많이 계획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이라든가 약품 투자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쾌적하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는 상임위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소망을 가져보는 것이 이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이 무려 24억이나 됩니다.
24억이나 되고 그런 반면에 물론 밖에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늘 보건소에서는 회관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는데 어른들과 함께 치매도 그렇고 좀 밖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사업으로 보건소가 나가줬으면 좋겠다.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런 것이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가만히 계시면은 정말 돌아가시게 하는 지름길이고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건소에서는 많이 계획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이라든가 약품 투자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보건소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신체 활동 사업을 여러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보건소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신체 활동 사업을 여러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100% 다 기금입니다, 이건.
100% 다 기금입니다, 이건.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최선경 위원
라온의 집 보면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지금 한 10%가 넘게 증액이 되고 있는데요.
인건비 지원은 그렇다 치고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라온의 집 보면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지금 한 10%가 넘게 증액이 되고 있는데요.
인건비 지원은 그렇다 치고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프로그램 지원 내용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안 써 왔는데요.
프로그램 지원 내용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안 써 왔는데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최선경 위원
또 한 가지는 312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방문 건강 관리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당초에 3백만 원이었는데요.
210만 원이나 깎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혹시?
또 한 가지는 312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방문 건강 관리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당초에 3백만 원이었는데요.
210만 원이나 깎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혹시?
○보건소장 조용희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보건소장 조용희
210만 원 삭감되는 거 말입니까?
210만 원 삭감되는 거 말입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이 사항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당초에는 강사를 전체적으로 사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보건 사업 자체가 각 단체라든가 체육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공단이라든가 체육회 이런 강사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강사 비용이 다 필요가 없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당초에는 강사를 전체적으로 사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보건 사업 자체가 각 단체라든가 체육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공단이라든가 체육회 이런 강사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강사 비용이 다 필요가 없어서.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이번에 발표 대회를 하반기 10월달에 하는데 그때 거기에 지원할…
이번에 발표 대회를 하반기 10월달에 하는데 그때 거기에 지원할…
○최선경 위원
지원할 예정이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314쪽에 보면 윗부분에 니코틴 소변 검사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니까 물건을 사겠다고 예산을 올렸을 텐데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필요가 없어진 겁니까?
지원할 예정이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314쪽에 보면 윗부분에 니코틴 소변 검사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니까 물건을 사겠다고 예산을 올렸을 텐데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필요가 없어진 겁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예,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서 다른 목으로 전환했습니다.
예,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서 다른 목으로 전환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보건소는 저희가 꼼꼼하게 미처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물품 및 자산 취득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꼭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는 저희가 꼼꼼하게 미처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물품 및 자산 취득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꼭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최선경 위원님이 라온의 집 자료 요청한 것을 9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최선경 위원님이 라온의 집 자료 요청한 것을 9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한진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그 국화 화분에 넣는 상토라든가 이런 거를 조제하려고 하면 인력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센터에 있는 장비를 임대해서 썼는데 농민들이 장비를 많이 갖다 쓰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작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꼭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그 국화 화분에 넣는 상토라든가 이런 거를 조제하려고 하면 인력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센터에 있는 장비를 임대해서 썼는데 농민들이 장비를 많이 갖다 쓰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작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꼭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저희가……
○부위원장 박만
이걸 꼭 장비까지 사서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고요.
기술센터에 장비가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 소형굴삭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꼭 장비까지 사서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고요.
기술센터에 장비가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 소형굴삭기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예, 있습니다.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아닙니다.
그분들 교육받을 때 장비 자격증 다 땄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분들 교육받을 때 장비 자격증 다 땄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
437쪽에 보면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예산이 삭감되는 걸 보니까 특히 교육이라든가 행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삭감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437쪽에 보면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예산이 삭감되는 걸 보니까 특히 교육이라든가 행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삭감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새로운 사업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6명에 대해서 월 8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우리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어요.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와 가지고, 연간 천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내려왔고 교육도 저희가 않는 걸로 내려와서 그래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삭감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새로운 사업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6명에 대해서 월 8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우리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어요.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와 가지고, 연간 천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내려왔고 교육도 저희가 않는 걸로 내려와서 그래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삭감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화 축제와 관련된 소형 굴삭기는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에서도 미니 굴삭기를 사겠다고 5천만 원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각 실·과에 필요한 장비들을 계상해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화 축제와 관련된 소형 굴삭기는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에서도 미니 굴삭기를 사겠다고 5천만 원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각 실·과에 필요한 장비들을 계상해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수도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한진곤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예.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그거는 당초에 공사를 완료 후에 보험금 정산을 해서 완료했기 때문에 보험금 정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공사를 완료 후에 보험금 정산을 해서 완료했기 때문에 보험금 정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예.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국고 및 도비 반환인데요.
지금은 사업이 완료되는 해에 모든 사업을 보험료라든가 정산해서 지금은 변경을 해 가지고 국비에 대해서는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선례로 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고 및 도비 반환인데요.
지금은 사업이 완료되는 해에 모든 사업을 보험료라든가 정산해서 지금은 변경을 해 가지고 국비에 대해서는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선례로 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아마도 2011년도에는 공사비를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고 나서 정산했기 때문에.
아마도 2011년도에는 공사비를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고 나서 정산했기 때문에.
○상수도팀장 석형일
제가 부연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부연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상수도팀장 석형일
상수도팀장 석형일입니다.
지금 박만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사업은 은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구제역 사업이 아니고요.
농어촌상수도 신설사업에 은하 지역이 포함된 거였고요.
반환되는 사유는 지금 수도사업소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사용 보험료 정산 관련하고 일부 사업비 잔액이 남아서 반환 하는 거고 또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공 전에 보험료 정산을 해서 최대한 집행을 해 가지고 상수도 공급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팀장 석형일입니다.
지금 박만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사업은 은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구제역 사업이 아니고요.
농어촌상수도 신설사업에 은하 지역이 포함된 거였고요.
반환되는 사유는 지금 수도사업소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사용 보험료 정산 관련하고 일부 사업비 잔액이 남아서 반환 하는 거고 또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공 전에 보험료 정산을 해서 최대한 집행을 해 가지고 상수도 공급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만
하여튼 우리 홍성군에 들어온 돈을, 홍성군이 돈 많은 데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받아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1억 6,700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디 마을 하나 상수도 놓을 수 있는 돈이 되니까 앞으로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홍성군에 들어온 돈을, 홍성군이 돈 많은 데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받아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1억 6,700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디 마을 하나 상수도 놓을 수 있는 돈이 되니까 앞으로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 위원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의미일 거 같은데요.
445쪽에 홍성군 분뇨처리시설 이전 및 기존시설 철거 사업비도 1억 9,300만 원 정도가 반환되고 있습니다.
과다계상인가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의미일 거 같은데요.
445쪽에 홍성군 분뇨처리시설 이전 및 기존시설 철거 사업비도 1억 9,300만 원 정도가 반환되고 있습니다.
과다계상인가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국비를 요구할 때 연 단위로 요구를 했는데 중간에 1억 2천만 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어 가지고 1억 2천만 원 추가 교부금하고 나머지 7,5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사비 잔여분하고 해서 반환 금액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국비를 요구할 때 연 단위로 요구를 했는데 중간에 1억 2천만 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어 가지고 1억 2천만 원 추가 교부금하고 나머지 7,5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사비 잔여분하고 해서 반환 금액입니다.
○최선경 위원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하고 446쪽에 보면 상수도 신설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에 급수사업은 무엇인데 개인과 다세대 관련해서 사업비도 많이 삭감하셨네요.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하고 446쪽에 보면 상수도 신설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에 급수사업은 무엇인데 개인과 다세대 관련해서 사업비도 많이 삭감하셨네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이거는 신설 사업 구간에서 시설부담금을 부담하는 건데요.
당초에 계상했던 신설 사업이 계획보다 줄어 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설 사업 구간에서 시설부담금을 부담하는 건데요.
당초에 계상했던 신설 사업이 계획보다 줄어 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당초보다 많이 해 놨었는데 급수공사가 신설이 줄어들어서.
당초보다 많이 해 놨었는데 급수공사가 신설이 줄어들어서.
○최선경 위원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겼다면 충분히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다른 예산을 쓸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겼다면 충분히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다른 예산을 쓸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박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관로 매설지역 도로 보수 사업 내역서를 9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의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사문화시설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에 대한 예산 설명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박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관로 매설지역 도로 보수 사업 내역서를 9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의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사문화시설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에 대한 예산 설명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