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9월 23일 (금) 10시 07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민일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윤상구
(보고자료 별첨)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당초에 국제화 여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공무원 두 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먼저 전 서계원 팀장하고 김기영 주무관이 다녀왔고, 또 지난번 7월달에 중국을 다녀오면서 공무원들 해외여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요번에 의원님들 연수하는 데에, 수행하는 데에 부족되는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국제화 여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공무원 두 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먼저 전 서계원 팀장하고 김기영 주무관이 다녀왔고, 또 지난번 7월달에 중국을 다녀오면서 공무원들 해외여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요번에 의원님들 연수하는 데에, 수행하는 데에 부족되는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규정을 제정해서 2년 이내에는 여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정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규정을 제정해서 2년 이내에는 여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정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예, 의회도 사실상 규제를 받아야 마땅… 그것도 똑같은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의회도 사실상 규제를 받아야 마땅… 그것도 똑같은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박만 위원
이게 나중에 잘못해 가지고 공무원들 문책을 당한다든지 이럴 소지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규정을 안 지켜 가지고 감사나 어디 지적돼 가지고 걸린다면은…
이게 나중에 잘못해 가지고 공무원들 문책을 당한다든지 이럴 소지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규정을 안 지켜 가지고 감사나 어디 지적돼 가지고 걸린다면은…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요.
의원님들 의정 활동 수행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가는 그 공무원 중에서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공무원 위주로, 2년이 경과된 공무원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요.
의원님들 의정 활동 수행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가는 그 공무원 중에서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공무원 위주로, 2년이 경과된 공무원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신주철
시간외수당은 65시간 이내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적정하게 25시간씩 편성을 했다가 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마지노선을 35시간 이내로 정했어요.
그리고 35시간이 넘게 한 데에 대해서는 35시간까지만 하고 28시간이라든가 30시간 들어온 데는 요구한 금액만큼만 요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65시간 이내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적정하게 25시간씩 편성을 했다가 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마지노선을 35시간 이내로 정했어요.
그리고 35시간이 넘게 한 데에 대해서는 35시간까지만 하고 28시간이라든가 30시간 들어온 데는 요구한 금액만큼만 요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팀장 신주철
마지노선을 65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35시간 이내로 정했습니다.
마지노선을 65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35시간 이내로 정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예.
예.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그래서 사전에 견적을 제출하면서 공사 가능한지 여부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9월에 예산이 의결되면은 춥기 전에 10월달에 충분히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견적을 제출하면서 공사 가능한지 여부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9월에 예산이 의결되면은 춥기 전에 10월달에 충분히 공사가 가능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공사 기간은 10일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사 기간은 10일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예, 공무원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 공무원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지금 의원님들 그 해외 연수비 계상은 의원 1인당 25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과거에 2백만 원이었다가 거기에 몇 % 이상까지 상한을 정해줘서 250만 원까지 계상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 250만 원 곱하기 열 분 해서 2,5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250만 원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개개인별로 꼭 250만 원을 써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의원님들 전체적인 여행비를 산출하기 위한 산출 기초이지 1인당 꼭 나가실 때 의원님들이 꼭 250만 원을 써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들 그 해외 연수비 계상은 의원 1인당 25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과거에 2백만 원이었다가 거기에 몇 % 이상까지 상한을 정해줘서 250만 원까지 계상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 250만 원 곱하기 열 분 해서 2,5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250만 원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개개인별로 꼭 250만 원을 써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의원님들 전체적인 여행비를 산출하기 위한 산출 기초이지 1인당 꼭 나가실 때 의원님들이 꼭 250만 원을 써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의원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1인당 전부 다 개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관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고 볼 때 250만 원은 꼭 의원님들이 같이 가지 않고도 25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사항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요번에 계획한 사항들도 보면은 자부담할 그럴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요번에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 것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자부담을 덜 하고 부담을 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능하다면은 요번 추경 예산에 어느 정도 더 계상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는 사항이 자부담을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거기까지는 배려를 안 하신 거 같으네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의원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1인당 전부 다 개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관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고 볼 때 250만 원은 꼭 의원님들이 같이 가지 않고도 25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사항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요번에 계획한 사항들도 보면은 자부담할 그럴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요번에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 것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자부담을 덜 하고 부담을 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능하다면은 요번 추경 예산에 어느 정도 더 계상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는 사항이 자부담을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거기까지는 배려를 안 하신 거 같으네요.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님들 해외 비용은 250만 원으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더 계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예산 편성 기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장님 따로, 부의장님 따로, 의원님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 내용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산출 기초가 없어지고 250만 원씩 해서 열 분 2,500만 원 계상을 하고 추가로는 더 계상할 수 없도록, 계상하게 되면은 페널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250만 원에서 초과 지출한… 다른 비목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해도 지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님들 해외 비용은 250만 원으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더 계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예산 편성 기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장님 따로, 부의장님 따로, 의원님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 내용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산출 기초가 없어지고 250만 원씩 해서 열 분 2,500만 원 계상을 하고 추가로는 더 계상할 수 없도록, 계상하게 되면은 페널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250만 원에서 초과 지출한… 다른 비목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해도 지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예산 편성 지침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돼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지침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돼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의원님들은 주어진 금액 갖고 참석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그거 가지고 다 가셔도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의원님들은 주어진 금액 갖고 참석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그거 가지고 다 가셔도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예.
예.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지금 현재 3층 서고에 가보시면은 조금 혼잡한 상황이 돼 있고 3층을 올라가시다 보면 계단에 각종 책상이라든지 의자, 또 각종 비품이 그냥 계단에 널려져 있는 보기 안 좋은,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신다든지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실 때는 개별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거 같아서 그 서고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의원님들이 연구하실 수 있도록 하고 테이블도 놔 드리고 그 나머지 비품은 창고를 만들어서 보관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3층 서고에 가보시면은 조금 혼잡한 상황이 돼 있고 3층을 올라가시다 보면 계단에 각종 책상이라든지 의자, 또 각종 비품이 그냥 계단에 널려져 있는 보기 안 좋은,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신다든지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실 때는 개별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거 같아서 그 서고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의원님들이 연구하실 수 있도록 하고 테이블도 놔 드리고 그 나머지 비품은 창고를 만들어서 보관할 그런 예정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일부 의원님들께서 의원사무실도 개인 사무실처럼 칸막이 관련된 사항이 나오셔서 그거는 현재 지금 건축 설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일부 의원님들께서 의원사무실도 개인 사무실처럼 칸막이 관련된 사항이 나오셔서 그거는 현재 지금 건축 설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0명이 해외를 가지 않고 만약에 8명이 간다 그러면 두 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 각각 한 명씩 250만 원을 가지고 해외를 또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0명이 해외를 가지 않고 만약에 8명이 간다 그러면 두 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 각각 한 명씩 250만 원을 가지고 해외를 또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그거는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가실 수는 있고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개개인별로 꼭 250만 원이 개인 거라 생각하시는 게 아니다.
그거는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가실 수는 있고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개개인별로 꼭 250만 원이 개인 거라 생각하시는 게 아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인데 2,500만 원을 가지고 열 명이신데 여덟 명이 가시는데 다 여비를 산출해 보니까 2,6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백만 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의원님들이 열 분이신데 아홉 분이 가시고 한 분이 못 가신다 그런 때 그 한 분 가시는 그 여비가 특정한 계획이라든지 다른 일정이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어떠한 자체 내의 계획이라든지 있을 때에는 가능하지만 그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전액 집행해도 가능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인데 2,500만 원을 가지고 열 명이신데 여덟 명이 가시는데 다 여비를 산출해 보니까 2,6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백만 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의원님들이 열 분이신데 아홉 분이 가시고 한 분이 못 가신다 그런 때 그 한 분 가시는 그 여비가 특정한 계획이라든지 다른 일정이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어떠한 자체 내의 계획이라든지 있을 때에는 가능하지만 그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전액 집행해도 가능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