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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9월 27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
  4. 3. 홍성군재단법인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
  5. 4. 201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홍성군살기좋은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
  7. 6. 홍성군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 9. 201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윤용관의원)
  3. o 5분자유발언(방은희의원)
  4. 1.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용관의원 발의)
  5. 2. 홍성군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군수제출)
  6. 3. 홍성군재단법인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군수제출)
  7. 4. 201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5. 홍성군살기좋은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황현동의원 발의)
  9. 6. 홍성군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병국의원 발의)
  10. 7. 홍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8.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2. 9. 201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용관의원) 
  
○의장 김덕배   
  먼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회의규칙 제4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5분 발언은 윤용관 의원님과 방은희 의원님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윤용관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용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6일 장곡면사무소에서 열렸던 포스코의 민간 제안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평택~부여~익산 구간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듣고 본 의원을 비롯한 장곡면 천태리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집행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장곡면 천태리는 마을 뒤편으로는 천태산이 마을을 감싸고 마을 앞으로는 무한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살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또한 천태산에 있는 천태산성은 주류성과 임존성 가운데 성과 성을 연결하며 다리 역할을 하는 산성을 갖고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 자원을 갖고 있는 조용하기만 했던 마을에 어느날 갑자기 마을 주민을 모아 놓고 사업 시행자인 포스코 측에서 한 말씀이 홍성군 지역은 천태리를 중심으로 2.8km 구간이 공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며 공사 진행을 밝혀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택~부여~익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총 길이가 139.2km로,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부여까지 2022년, 익산까지 2032년까지이며 사업비가 2조 7천 억이 소요되는 대역사의 장정으로 우리 지역의 교통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낙후 권역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지역 주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노선 계획을 보면 우리 군을 통과하는 예정 노선이 장곡면 천태리 마을 민가에서 약 2, 3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공사가 끝나더라도 소음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것이 예상되며 고속도로 예정 노선이 마을 뒷산 3부 능선으로 이어질 경우 경사도를 완화하기 위한 성토 쌓기가 이루어져 마을 가구가 수용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안에는 예산군 황새마을과 추사 김정희 선생 사당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장곡면 쪽으로 노선 변경을 선회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어 피해 의식과 자존감이 더욱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 설명회를 듣고 난 후 천태리 주민 일동은 모두가 마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상이 물려준 자연부락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제시된 노선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대안으로 큰 노선 변경 없이도 가능한 천태산 너머 뒤쪽, 또는 천태산 5부 능선 정도로 노선 계획안을 수정하여 건의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 전 단계인 주민 공람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충청남도와 연계하여 국토부에 노선 변경의 당위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 및 고속도로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군에서도 이미 건의한 바 있고 노력하고 있는 홍성·청양 간 국도 29호선인 홍성, 예산, 청양 접경 지역에 동홍성 IC 설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방은희의원) 

(10시 06분)

  
○의장 김덕배   
  방은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우리나라 대표 꽃인 무궁화를 널리 알리고 무궁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무궁화 꽃의 위상 제고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자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궁화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 왔고 일제 강점기에는 강인함과 끈기로 일본에 저항하는 우리 민족 독립 운동의 상징이었으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노랫말이 애국가에 삽입되어 있을 정도로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봄꽃들이 다 피고 진 다음에 여름날 강렬한 햇빛 아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기를 거듭하면서 7월부터 3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피는 민족의 꽃이지만,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일제는 우리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자라는 무궁화를 베어내고 그들의 국화인 벚나무를 일본에서 가져다가 대량으로 심었으며, 또 지금까지도 식재되고 있어 벚꽃 축제는 진해 군항제를 필두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으나 무궁화 축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여러 지자체에서도 무궁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순천시에서는 태극기·무궁화 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무궁화 거리, 무궁화 묘목 보급, 무궁화 교재 편찬 등이 이루어졌고 인근 지역인 세종시에서는 금년 8월 무궁화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2018년 개장을 목표로 무궁화 테마공원을 준비하는 등 무궁화 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홍문표 의원께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등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도 역사 인물의 도시 위상에 걸맞게 나라꽃인 무궁화를 심고 가꾼다면 우리 군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는 화려하진 않지만 청아한 기품과 은근한 겸손을 일깨우는 고상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10년, 20년 후 홍성하면 우리 고장의 역사 인물과 함께 무궁화가 기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보라색 또는 자주색 꽃을 피워 우리 고장을 찾는 방문객을 환하게 맞이했으면 합니다.
  한용운 선생 생가지 주변 거리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무궁화 식재 장소가 없는 우리 고장에 먼저 각 관공서 화단이나 군청, 사업소, 읍·면, 그리고 기존 공원의 유휴지 등에 솔선하여 무궁화를 식재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조성되는 공원 공간을 활용한 무궁화동산 조성과 지역의 역사와 어우러지는 곳에 명품 무궁화 거리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충절의 고장 이름에 걸맞게 무궁화가 우리 고장에서 만발하여 한층 홍성의 품격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용관 의원님과 방은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용관의원 발의) 
2. 홍성군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재단법인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군수제출) 
4. 201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11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방은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20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 및 규제 정비와 그동안 청소년 수련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광천 청소년문화의 집 준공에 따른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홍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의 통일성·효율성을 명확히 하여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들이 난립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홍성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라 홍성군 인성 교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군민의 인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교 중심이 아닌 가정과 학교 밖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인성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되어야 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홍성군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살기좋은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황현동의원 발의) 
6. 홍성군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병국의원 발의) 
7. 홍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헌수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헌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20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지난 4월 234회 임시회에 황현동 의원님의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의원님들의 토론 끝에 심사 보류되었던 것으로써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쟁점이 되었던 지원 센터의 수탁자 자격 기준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홍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병국 의원님의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써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일부 개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9. 201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19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선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24억 4,700만 원보다 255억 원이 증가한 5,479억 4,7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847억 7,200만 원, 특별회계 631억 7,500만 원이며, 증가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240억 8,400만 원, 특별회계 14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에서 가맹단체 체육행사 지원 등 8건에 2억 2,23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 의결하였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32억 1천만 원보다 7백만 원이 증가한 332억 1,700만 원이며, 심사 결과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예산안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된 소중한 예산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졌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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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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