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4월 18일 (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1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한진곤
(보고자료 별첨)
○축산과장 김영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축산과장 김영만
예.
예.
○축산과장 김영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신주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산팀장 신주철
175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선 홍주미트 주식 매각 만 원씩 해 가지고서 31만 2,180주, 31억 2,18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175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선 홍주미트 주식 매각 만 원씩 해 가지고서 31만 2,180주, 31억 2,18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요즘 구제역으로 인해서 거점소독소에서 홍성군에 구제역 재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3쪽에 보면은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에 28개소는 성립전예산이죠?
요즘 구제역으로 인해서 거점소독소에서 홍성군에 구제역 재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3쪽에 보면은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에 28개소는 성립전예산이죠?
○축산과장 김영만
예.
예.
○축산과장 김영만
예.
예.
○축산과장 김영만
끝난 건 아니고요, 성립전예산 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 신청을 먼저 받아 가지고 우선 해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아직 사업은 하는 건 아니고요.
끝난 건 아니고요, 성립전예산 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 신청을 먼저 받아 가지고 우선 해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아직 사업은 하는 건 아니고요.
○축산과장 김영만
예, 일부는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립전예산 해 가지고.
예, 일부는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립전예산 해 가지고.
○축산과장 김영만
판매업소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판매업소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홍성군에 물론 식품 쪽에 해당하는 것이 축산물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음식하는 음식점들도 있고 다른 업종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위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축산 쪽에만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이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지원하게 된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홍성군에 물론 식품 쪽에 해당하는 것이 축산물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음식하는 음식점들도 있고 다른 업종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위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축산 쪽에만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이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지원하게 된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영만
물론 저희들이 사업해 가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요번에 오는 게 국·도비 사업에 대한 대응 군비인데요.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거기다가 기존 있는 사업을 갖다가 저희의 어떠한 판단으로 해 가지고 홍성군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기가 지금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에 내려오는 그 사업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경우 저희 군비라든지 아니면 건의로 해 가지고 별도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업해 가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요번에 오는 게 국·도비 사업에 대한 대응 군비인데요.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거기다가 기존 있는 사업을 갖다가 저희의 어떠한 판단으로 해 가지고 홍성군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기가 지금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에 내려오는 그 사업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경우 저희 군비라든지 아니면 건의로 해 가지고 별도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도비가 1,080만 원에다가 군비가 2,7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기존 예산에도 없었던 걸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축산물 판매만이 아닌 다른 어떤 위생에 관계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 두 개를 하다 보면 앞으로 예산상에 어떤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히, 도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군에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어떤 업종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도 사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은 사실 못 받아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런 부분인데 물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골고루만 제대로 지원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한 곳에 편중돼서 지원을 한다면 기존 다른 업종의 분들이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히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비가 1,080만 원에다가 군비가 2,7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기존 예산에도 없었던 걸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축산물 판매만이 아닌 다른 어떤 위생에 관계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 두 개를 하다 보면 앞으로 예산상에 어떤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히, 도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군에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어떤 업종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도 사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은 사실 못 받아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런 부분인데 물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골고루만 제대로 지원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한 곳에 편중돼서 지원을 한다면 기존 다른 업종의 분들이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히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축산과장 김영만
지원 지침이라든지 한 번 더 보고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지침이라든지 한 번 더 보고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한진곤
(보고자료 별첨)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지금 거기 운영하는 데에 문제라고 할까요.
성수기… 좀 차질이 있어 가지고 수목원 1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산림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거기 운영하는 데에 문제라고 할까요.
성수기… 좀 차질이 있어 가지고 수목원 1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산림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운영은 제대로 되는데 관리가 조금 소홀해서 그 두 명까지나 필요한가 그거를 검토해서 한 명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운영은 제대로 되는데 관리가 조금 소홀해서 그 두 명까지나 필요한가 그거를 검토해서 한 명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지금은 좀 임시방편적인 거 같은데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홍성군에서 그림 있는 정원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지침을 마련해야 될 거 같고요.
이대로 나간다면 사유지에 대한 어떤 지원이 되다 보면 차라리 이게 완전히 지원금을 없애야 되는 건 아닌지.
오히려 이게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면 수목원 인부가 두 명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다는 거는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은 좀 임시방편적인 거 같은데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홍성군에서 그림 있는 정원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지침을 마련해야 될 거 같고요.
이대로 나간다면 사유지에 대한 어떤 지원이 되다 보면 차라리 이게 완전히 지원금을 없애야 되는 건 아닌지.
오히려 이게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면 수목원 인부가 두 명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다는 거는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사립수목원으로서 수목원으로 등록된 수목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계획된 그 사업이 진행된다면 좀 넓히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인원이 증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립수목원으로서 수목원으로 등록된 수목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계획된 그 사업이 진행된다면 좀 넓히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인원이 증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로도 그 그림 있는 정원과 관련돼서는 좀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8쪽에 산지 정화 및 숲 체험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에게 지금 지원금을 지원하실 예정이신데요.
혹시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분들이 하시겠다는 사업이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은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로도 그 그림 있는 정원과 관련돼서는 좀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8쪽에 산지 정화 및 숲 체험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에게 지금 지원금을 지원하실 예정이신데요.
혹시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분들이 하시겠다는 사업이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은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예.
예.
○이선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408쪽에 있는 공원녹지 토지 매입이오.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서부전망대 쪽에 그 토지는 매입 안 해요?
축사 있는 거 말이오.
이 얘기를 또 할게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마는 어제도 소나무 쓰러진 거 때문에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들었는데 거기가 지금 금빛열차 오는 손님이 매일 버스 한 대씩은 거기 섰다 가요.
관광을 하고 간다고.
그러면 관광객이 끊임없이 오는 데고 그리고 거기가 뭐가 있느냐 하면 갯벌 체험장이 있어요.
다 한마디씩 하고 가요, 다 한마디씩.
거기 축사 한번 가 보세요.
친환경으로 축사 관리가 잘 했으면 모르는데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그 물이 들어가는 것이 다 보여.
축산 폐수가.
이거 끝도 없이 의원 되면서 일번 시작을 했는데 꿈을 안 꿔요, 꿈을.
바다하고 붙어 있는 그 축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축산 폐수 나오는 거 가 보시라고요.
그 하천에 흐르는 걸.
바다로 직접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차피 거기 공원 주차장도 모자라고 공원도 좁고 그러니까 그거 사서 데크 깔아서 공원 연결을 해 주고 이게 아주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해요.
이런 바다가 어디 있느냐고.
바다하고 축사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서 갯벌 체험을 하라고 그러니.
금년에는 어렵더라도 내년이라도 예산 확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408쪽에 있는 공원녹지 토지 매입이오.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서부전망대 쪽에 그 토지는 매입 안 해요?
축사 있는 거 말이오.
이 얘기를 또 할게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마는 어제도 소나무 쓰러진 거 때문에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들었는데 거기가 지금 금빛열차 오는 손님이 매일 버스 한 대씩은 거기 섰다 가요.
관광을 하고 간다고.
그러면 관광객이 끊임없이 오는 데고 그리고 거기가 뭐가 있느냐 하면 갯벌 체험장이 있어요.
다 한마디씩 하고 가요, 다 한마디씩.
거기 축사 한번 가 보세요.
친환경으로 축사 관리가 잘 했으면 모르는데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그 물이 들어가는 것이 다 보여.
축산 폐수가.
이거 끝도 없이 의원 되면서 일번 시작을 했는데 꿈을 안 꿔요, 꿈을.
바다하고 붙어 있는 그 축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축산 폐수 나오는 거 가 보시라고요.
그 하천에 흐르는 걸.
바다로 직접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차피 거기 공원 주차장도 모자라고 공원도 좁고 그러니까 그거 사서 데크 깔아서 공원 연결을 해 주고 이게 아주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해요.
이런 바다가 어디 있느냐고.
바다하고 축사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서 갯벌 체험을 하라고 그러니.
금년에는 어렵더라도 내년이라도 예산 확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제가…
제가…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요 부분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저도 위원님과 같이 그 필요성은 굉장히 실감을 하고 느끼는데 그것이 문화관광과나 어디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요 부분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저도 위원님과 같이 그 필요성은 굉장히 실감을 하고 느끼는데 그것이 문화관광과나 어디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거기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하여튼 어떤 부서에서 하든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부서에서 하든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공장 앞에 가운데 공원이 있죠?
나무 심어 놓고 이렇게 공원이 있어요, 거기.
구도하고 사이.
그 신도하고 신라원 채 못 가서.
그게 내가 서부면장 할 때 거기가 아주 더러워 가지고 거길 메꾸고서 했는데 그게 개인 땅이란 말이오.
한 150평 돼요.
그런데 내 친구라 걔한테 협의를 봐 가지고 그때 메꾸고서 거기다 소나무를 서부면에서 심었는데 지금 소유주가 바뀌어 가지고 그걸 팔았단 말이에요, 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그걸 이거 공원인데 군에서 사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150평을 사야 할 거 같아요, 내년도에 계획 세워서.
이해가 안 가요, 거기 어딘지?
공장 앞에 가운데 공원이 있죠?
나무 심어 놓고 이렇게 공원이 있어요, 거기.
구도하고 사이.
그 신도하고 신라원 채 못 가서.
그게 내가 서부면장 할 때 거기가 아주 더러워 가지고 거길 메꾸고서 했는데 그게 개인 땅이란 말이오.
한 150평 돼요.
그런데 내 친구라 걔한테 협의를 봐 가지고 그때 메꾸고서 거기다 소나무를 서부면에서 심었는데 지금 소유주가 바뀌어 가지고 그걸 팔았단 말이에요, 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그걸 이거 공원인데 군에서 사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150평을 사야 할 거 같아요, 내년도에 계획 세워서.
이해가 안 가요, 거기 어딘지?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아는데요.
공원 완충 녹지…
아는데요.
공원 완충 녹지…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에…
○박만 위원
관리를 하든 않든 떠나서 그런 건 군에서 하여튼 거기다 잔디를 입히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걸 사야 된다 이거요.
매입 계획 내년에 해서 꼭 살 수 있도록.
이거 홍성만 자꾸 여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골 그런 데도 사서 지금 문제되는 건 사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관리를 하든 않든 떠나서 그런 건 군에서 하여튼 거기다 잔디를 입히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걸 사야 된다 이거요.
매입 계획 내년에 해서 꼭 살 수 있도록.
이거 홍성만 자꾸 여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골 그런 데도 사서 지금 문제되는 건 사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이게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데는 시설 결정, 여기도 시설 결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께 여기는 공원 지역으로 시설이 됐으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자투리로 지금 쌈지공원이나 요런 거는 도로를 내고 자투리 땅 거기에 남는 국·공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은 하고 있어요.
사유지에다가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걸 다 매입을 해 줘야 된다, 공원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게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데는 시설 결정, 여기도 시설 결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께 여기는 공원 지역으로 시설이 됐으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자투리로 지금 쌈지공원이나 요런 거는 도로를 내고 자투리 땅 거기에 남는 국·공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은 하고 있어요.
사유지에다가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걸 다 매입을 해 줘야 된다, 공원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글쎄요, 그거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글쎄요, 그거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개인 소유를 일단은 전임자가 승낙을 해 줘서 했다 말이오.
그런데 그게 매매됐어.
매매됐는데 그거까지 다 샀단 말이오.
지금 매입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군에서 사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 150평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감정해서.
하여튼 개인 소유를 일단은 전임자가 승낙을 해 줘서 했다 말이오.
그런데 그게 매매됐어.
매매됐는데 그거까지 다 샀단 말이오.
지금 매입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군에서 사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 150평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감정해서.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그 지역은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했었네요.
알아보겠습니다.
그 지역은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했었네요.
알아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예.
예.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예, 파악됩니다.
예, 파악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예.
예.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입장객 수를 성인하고 미성년자 구분해서, 그리고 입장 수입이 얼마나 되나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성 8경으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특별한 게 없어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군민들한테는 50% 할인 혜택을 줘야 된다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파악을 해서 이번 기회에 혜택을 주든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께 제출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지 정화 및 숲 체험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를,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2013년, 2014년, 2015년 그림 있는 정원 입장객 수와 입장 수입에 대해서 4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입장객 수를 성인하고 미성년자 구분해서, 그리고 입장 수입이 얼마나 되나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성 8경으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특별한 게 없어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군민들한테는 50% 할인 혜택을 줘야 된다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파악을 해서 이번 기회에 혜택을 주든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께 제출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지 정화 및 숲 체험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를,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2013년, 2014년, 2015년 그림 있는 정원 입장객 수와 입장 수입에 대해서 4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환경과장 전필호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한진곤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 위원
415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한 마리당 3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청솔모가 조그맣잖아요.
청솔모라는 게 호두 까먹고 이러는 거 조그만 거 그것도 3만 원씩…
아, 5천 원이구나.
지원액에 여기 마리당이라고 위에 써 있길래.
415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한 마리당 3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청솔모가 조그맣잖아요.
청솔모라는 게 호두 까먹고 이러는 거 조그만 거 그것도 3만 원씩…
(「5천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5천 원이구나.
지원액에 여기 마리당이라고 위에 써 있길래.
○환경과장 전필호
요거는 특히 부상 당한 유해조수…
요거는 특히 부상 당한 유해조수…
○환경과장 전필호
일단은 예산보호센터까지 가려면 기본적으로 경비가 들잖아요.
기름값하고 해서 그거는 크다고 할 수 없고 저희들은 거리 비용으로 주는 거니까 하나씩 유해조수를 구조해 주면은 저희가 평균 3만 원 드린다는 그런 산출을 넣은 겁니다.
일단은 예산보호센터까지 가려면 기본적으로 경비가 들잖아요.
기름값하고 해서 그거는 크다고 할 수 없고 저희들은 거리 비용으로 주는 거니까 하나씩 유해조수를 구조해 주면은 저희가 평균 3만 원 드린다는 그런 산출을 넣은 겁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예.
○방은희 위원
제가 그쪽에 많이 자주 가 봤어요, 전에는.
요즘은 안 갔지만.
등산하면 한 시간, 한 시간 반이면 넉넉히 오는데 그 기간 동안을 못 참고 이거를 또 6천만 원짜리를 해 준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그쪽에 많이 자주 가 봤어요, 전에는.
요즘은 안 갔지만.
등산하면 한 시간, 한 시간 반이면 넉넉히 오는데 그 기간 동안을 못 참고 이거를 또 6천만 원짜리를 해 준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거기가 전에 화장실이 없던 데예요.
사실 영천사 화장실을 썼대요.
산에 가서 갑작스럽게 산을 올라가다 보면 사실 배 아프면 5분이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그놈을 하나 의지하고 썼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영천사 화장실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등산객들은 그런 상황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이 등산로에 화장실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또 불편함이 많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영천사 내부 화장실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옆에 군유지라든지 이런 공유지가 있으면은 거기다 신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전에 화장실이 없던 데예요.
사실 영천사 화장실을 썼대요.
산에 가서 갑작스럽게 산을 올라가다 보면 사실 배 아프면 5분이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그놈을 하나 의지하고 썼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영천사 화장실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등산객들은 그런 상황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이 등산로에 화장실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또 불편함이 많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영천사 내부 화장실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옆에 군유지라든지 이런 공유지가 있으면은 거기다 신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글쎄, 그거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루이틀 쓸 것도 아니고…
글쎄, 그거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루이틀 쓸 것도 아니고…
○환경과장 전필호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영천사 화장실을 못 쓰면서 지속적으로 산을 다니는 분들이 화장실 거기 못 쓰니까 주변에 하나 해서 공중으로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우선은.
또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산행이라는 게 하다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민원인들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죠.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영천사 화장실을 못 쓰면서 지속적으로 산을 다니는 분들이 화장실 거기 못 쓰니까 주변에 하나 해서 공중으로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우선은.
또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산행이라는 게 하다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민원인들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죠.
○환경과장 전필호
거기 영천사하고는 별개죠.
거기 영천사하고는 별개죠.
○환경과장 전필호
예, 없으니까요.
예, 없으니까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거는 저희가 산림법과 저촉 안 되게 당연히 그거는 다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다 할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산림법과 저촉 안 되게 당연히 그거는 다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다 할 겁니다.
○김덕배 위원
415쪽에 보면은 야생동물 보호에 지금 추가로 4,100만 원 더 계상됐거든요.
이 야생동물 보호 쪽에 4,100만 원 추가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밑에 보면은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 또 걸려 있고 어떻게 보면 양면성도 있는 거 같고 한쪽에서는 보호해야 되고 한쪽에는 농작물 피해 있다고 포획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 4,100만 원씩 추가로 또 올라오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415쪽에 보면은 야생동물 보호에 지금 추가로 4,100만 원 더 계상됐거든요.
이 야생동물 보호 쪽에 4,100만 원 추가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밑에 보면은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 또 걸려 있고 어떻게 보면 양면성도 있는 거 같고 한쪽에서는 보호해야 되고 한쪽에는 농작물 피해 있다고 포획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 4,100만 원씩 추가로 또 올라오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도 야생동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기 전에는 사실 보호 쪽으로 많이 간 건 사실인데요.
개체수가 많이 늘고, 또 농작물 피해도 많이 가다 보니까 도에서도 저희가 회의할 때 이걸 보호해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까 저희 나름대로 참 웃지 못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현황이 그런 거 같아요.
그래도 농경지에 피해를 직접 주는 동물은 잡아야 되고, 또 이 야생동물 중에서 귀여운 야생동물도 있을 것이고요.
또 부상 당한 동물도 일단은 보호를 해서 자연에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한 일부분의 그런 의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양면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의하게 잘 보호와 포획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도 야생동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기 전에는 사실 보호 쪽으로 많이 간 건 사실인데요.
개체수가 많이 늘고, 또 농작물 피해도 많이 가다 보니까 도에서도 저희가 회의할 때 이걸 보호해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까 저희 나름대로 참 웃지 못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현황이 그런 거 같아요.
그래도 농경지에 피해를 직접 주는 동물은 잡아야 되고, 또 이 야생동물 중에서 귀여운 야생동물도 있을 것이고요.
또 부상 당한 동물도 일단은 보호를 해서 자연에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한 일부분의 그런 의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양면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의하게 잘 보호와 포획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잘 알았고요.
유해동물 포획포상금이 기정예산에 3,200이었다가 요번에 3,800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농촌 마을에 가 보면 어르신들이 그 짐승 좀 잡아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농사 못 짓겠다고.
그거 조금 밭뙈기에서 요것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짐승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 먹는다고 그것 좀 잡아달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 현재 지금 도로에 로드킬 생기는 그 동물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은 거 같아요, 사실은.
많이 줄어서 그만큼 개체수가 줄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 이 고라니나 이런 부분들은 번식력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새끼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획을 많이 해서 농민들이 하여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았고요.
유해동물 포획포상금이 기정예산에 3,200이었다가 요번에 3,800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농촌 마을에 가 보면 어르신들이 그 짐승 좀 잡아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농사 못 짓겠다고.
그거 조금 밭뙈기에서 요것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짐승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 먹는다고 그것 좀 잡아달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 현재 지금 도로에 로드킬 생기는 그 동물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은 거 같아요, 사실은.
많이 줄어서 그만큼 개체수가 줄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 이 고라니나 이런 부분들은 번식력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새끼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획을 많이 해서 농민들이 하여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이번 환경과 추경과 관련돼서 예산서를 보면 환경과는 사업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416쪽에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수립 계획 용역이 무려 6천만 원이나 지금 예산을 깎은 셈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417쪽에 보면 매립장 정기 검사 비용도 1,9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료비, 침출수 처리장 폐수 처리 약품, 본예산서를 보니까 도대체 그때는 이렇게 필요했던 약품이 왜 지금은 필요가 없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돼서는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금액만 합쳐도 1억여 원이 달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환경과 추경과 관련돼서 예산서를 보면 환경과는 사업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416쪽에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수립 계획 용역이 무려 6천만 원이나 지금 예산을 깎은 셈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417쪽에 보면 매립장 정기 검사 비용도 1,9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료비, 침출수 처리장 폐수 처리 약품, 본예산서를 보니까 도대체 그때는 이렇게 필요했던 약품이 왜 지금은 필요가 없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돼서는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금액만 합쳐도 1억여 원이 달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나름대로 기존에 세웠을 때하고 세우고 나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일부분 우리가 못 챙기는 게 있지만 여건 변화 좀 있어서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빨리 삭감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나름대로 기존에 세웠을 때하고 세우고 나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일부분 우리가 못 챙기는 게 있지만 여건 변화 좀 있어서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빨리 삭감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제 기억에 본예산 세울 때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기후 변화 적응 대비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느냐,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극구 말씀하셔서 예산이 세워진 거로 기억이 됩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니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본예산 세울 때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기후 변화 적응 대비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느냐,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극구 말씀하셔서 예산이 세워진 거로 기억이 됩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니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왜 자동이체가 안 됩니까?
납부하는데 자동이체가 왜 안 되고 고지서로 계속 내보내고 자동이체가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왜 자동이체가 안 됩니까?
납부하는데 자동이체가 왜 안 되고 고지서로 계속 내보내고 자동이체가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도 그런 민원을 가끔 받는데요.
제가 그…
저희도 그런 민원을 가끔 받는데요.
제가 그…
○환경과장 전필호
그거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저기가 아니라 그런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저기가 아니라 그런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그거까지는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그거까지는 지금…
○환경과장 전필호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이 있어도 설정되고 입력되면은 이체가 되고 있고요.
재산세 같은 것도 변동되지만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제가 한번 그거는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확실히 그거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이 있어도 설정되고 입력되면은 이체가 되고 있고요.
재산세 같은 것도 변동되지만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제가 한번 그거는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확실히 그거는…
○환경과장 전필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까 영천사 같은 데, 남산 같은 데는 사실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최고 급한 데가 용봉산 밑에 주차장 해 놨죠, 새로 지은 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국도변 옆에 공유지가 지금 주차장 많이 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용봉산을 사람이 하루에도 수만 명, 수천 명이 오는데 화장실이 지금 먼저 용봉산 주차장 거기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디 여행 가다 보면 멀리서 오잖아요, 용봉산 오는 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차에서 내리면 화장실부터 찾습니다.
이쪽 밑에 새로 만든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많은 등산객들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 큰 도로변에.
물론 우선 시급성이 어디냐 그걸 따져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외지인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오는 데는 안 해 놓고 여기는 불과 3, 40분이 왔다 갔다 하는 데 해 놓는다고 하면은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우선순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영천사 같은 데, 남산 같은 데는 사실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최고 급한 데가 용봉산 밑에 주차장 해 놨죠, 새로 지은 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국도변 옆에 공유지가 지금 주차장 많이 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용봉산을 사람이 하루에도 수만 명, 수천 명이 오는데 화장실이 지금 먼저 용봉산 주차장 거기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디 여행 가다 보면 멀리서 오잖아요, 용봉산 오는 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차에서 내리면 화장실부터 찾습니다.
이쪽 밑에 새로 만든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많은 등산객들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 큰 도로변에.
물론 우선 시급성이 어디냐 그걸 따져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외지인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오는 데는 안 해 놓고 여기는 불과 3, 40분이 왔다 갔다 하는 데 해 놓는다고 하면은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우선순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과장 전필호
용봉산 6차선 도로 밑에 거기 말씀…
용봉산 6차선 도로 밑에 거기 말씀…
○환경과장 전필호
거기는 아마 화장실 구상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거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거기는 아마 화장실 구상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거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이병국 위원
물론 문제점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는 굉장히 시급한 데거든요.
지금 차량이 엄청나게 오는데 거기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단 버스가 와서 내리면 화장실부터 뛰어가고 하는데 거기서 용봉산 지금 현 주차장까지 간다면 어디 있는지도 안내판도 없고 굉장히 시급성이 요구되고 하는데 그런 데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물론 문제점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는 굉장히 시급한 데거든요.
지금 차량이 엄청나게 오는데 거기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단 버스가 와서 내리면 화장실부터 뛰어가고 하는데 거기서 용봉산 지금 현 주차장까지 간다면 어디 있는지도 안내판도 없고 굉장히 시급성이 요구되고 하는데 그런 데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전필호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 공중화장실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가능한지.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 공중화장실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가능한지.
○이병국 위원
남산에다 하는 돈 그 돈을 더 투자를 해서 거기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지 여기는 동네 사람이 다니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보다도 외지서 오는 사람들을 해 줘야지.
남산에다 하는 돈 그 돈을 더 투자를 해서 거기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지 여기는 동네 사람이 다니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보다도 외지서 오는 사람들을 해 줘야지.
○환경과장 전필호
우선은 그래도 용봉산은 관광객도 많지만 거기는 일단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우선은 그래도 용봉산은 관광객도 많지만 거기는 일단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이병국 위원
백월산도 중간에 하나 해 줘야 되고 다 그렇지.
남산 같은 거 거리가 짧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시급성이 더 어디가 있느냐 거기부터 해야지, 같은 예산을 들여서.
백월산도 중간에 하나 해 줘야 되고 다 그렇지.
남산 같은 거 거리가 짧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시급성이 더 어디가 있느냐 거기부터 해야지, 같은 예산을 들여서.
○환경과장 전필호
하여튼 2017년도 저희가 지금 실태 조사 하니까요.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2017년도 저희가 지금 실태 조사 하니까요.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한진곤
(보고자료 별첨)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대사 저수지 상류부에 그 관정을 개발해서 저수지에 물을 담는 이런 계획으로 관정 3개소를 계획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하는 그 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마을 주민분들께서 그 사업보다는 하류부에 양수 시설을 해서 품어 올리는 게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하는데 하류부에 물이 그렇게 충분한가 이것이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한번 검토는 해 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대사 저수지 상류부에 그 관정을 개발해서 저수지에 물을 담는 이런 계획으로 관정 3개소를 계획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하는 그 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마을 주민분들께서 그 사업보다는 하류부에 양수 시설을 해서 품어 올리는 게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하는데 하류부에 물이 그렇게 충분한가 이것이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한번 검토는 해 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덕배 위원
거기 지역민들이 지금까지 농사를 수십 년을 지어오면서 했던 그런 답변들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논이 전부 자갈밭이에요.
논에 물을 대면 얼마 안 있으면 물이 다 새어 나갑니다.
나가서 하천에는 물이 계속 흘러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요구 조건이 뭐냐면 저수지에서 한 2.2키로 정도 내려오는데 거기는 보를 막아 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다 취수정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서 물을 중간에 밸브를 만들든지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쪽에서.
그래서 지금 관정 파려고 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이 그 위에 어떤 천수답 같은 데 물을 대기 위해서 소형 관정을 파 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그 지역민들이.
거기를 대형 관정을 뚫게 되면 식용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쪽에 관정 개발을 들어갔다가 못 한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 담당자들한테 요청을 해서 과연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는가, 예산을 일단 산정해 봤어요.
했는데 중간 지점에 밸브 장치 한 세 군데쯤 하고 저수지 밑에까지 해서 관로를 묻어서 올라가는데 영구적인 어떤 관로를 묻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대사리 저수지에 저수율이 36%거든요.
거기는 물이 유입될 여지가 상당히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유입이 안 됩니다, 거기는.
앞으로도 그런 문제성을 장기적으로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예산을 보니까 2억 5,800만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발 대비 지원금이 요청돼 가지고 그게 실행이 된다면 80% 국비 지원까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행돼서 하면 농민들이 물 걱정을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오늘도 그쪽 대사 지구에 어른들이 관광을 가시는데 아침에 갔더니 우선 이야기 나오는 게 그 말이에요.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나. 너무 걱정이다. 저수지에 물은 없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노력을 해 줘야지 어떻게 하냐.
인사를 하러 갔더니 그 얘기만 듣고 왔어요, 제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 그 대사 저수지가 그 너머에 취생리라든가 동성리 이쪽까지 사실은 물을 대거든요.
그런데 그쪽에까지 댈 여력이 없어요, 물이 이제.
그래서 제가 그쪽에도 농어촌공사에다 이야기한 것이 이것을 우리 군에다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대행 사업으로만 이쪽을 일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뭐하는 데냐.
지금 농촌에 군에서 어떤 지원금이 나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에 맞게 딱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 군에서 사업하면 발주 주고 하면 군에서 입찰 잔액이라든가 남아서 중간에 조금씩 어떤 주민의 민원도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업을 끝내면 그걸로 딱 끝이야.
더 추가로 하는 건 없어요, 농어촌공사는.
그런 부분에 어떤 볼멘소리를 하는 농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도 다 그런 부분 현장에 나가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항이고 이 공기업 대행 사업비 나갈 때도 농어촌공사에 나가는 거를 우리 의원들이 뭔가를 한번 액션을 해도 이 부분에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대사리에서 이쪽 내려오는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보 막은 데서 물을 올려서 쓰는 방법, 그렇게 처리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취생리 쪽이나 이쪽에는 A지구에서 올라오는 옛날 단대염전 그 밑에 수로가 있어요.
그 물은 항상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의 요청에 의하면 그쪽에서 또 한 2키로 정도를 올리면 그쪽이 물 부족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여론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농어촌공사에서 견적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당신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당신들 차원에서 한번 노력해 달라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홍문표 국회의원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국비 확보하는 데에 좀 노력해 달라는 제가 말씀을 사실 드렸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공조해서 농사짓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민들이 지금까지 농사를 수십 년을 지어오면서 했던 그런 답변들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논이 전부 자갈밭이에요.
논에 물을 대면 얼마 안 있으면 물이 다 새어 나갑니다.
나가서 하천에는 물이 계속 흘러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요구 조건이 뭐냐면 저수지에서 한 2.2키로 정도 내려오는데 거기는 보를 막아 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다 취수정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서 물을 중간에 밸브를 만들든지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쪽에서.
그래서 지금 관정 파려고 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이 그 위에 어떤 천수답 같은 데 물을 대기 위해서 소형 관정을 파 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그 지역민들이.
거기를 대형 관정을 뚫게 되면 식용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쪽에 관정 개발을 들어갔다가 못 한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 담당자들한테 요청을 해서 과연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는가, 예산을 일단 산정해 봤어요.
했는데 중간 지점에 밸브 장치 한 세 군데쯤 하고 저수지 밑에까지 해서 관로를 묻어서 올라가는데 영구적인 어떤 관로를 묻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대사리 저수지에 저수율이 36%거든요.
거기는 물이 유입될 여지가 상당히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유입이 안 됩니다, 거기는.
앞으로도 그런 문제성을 장기적으로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예산을 보니까 2억 5,800만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발 대비 지원금이 요청돼 가지고 그게 실행이 된다면 80% 국비 지원까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행돼서 하면 농민들이 물 걱정을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오늘도 그쪽 대사 지구에 어른들이 관광을 가시는데 아침에 갔더니 우선 이야기 나오는 게 그 말이에요.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나. 너무 걱정이다. 저수지에 물은 없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노력을 해 줘야지 어떻게 하냐.
인사를 하러 갔더니 그 얘기만 듣고 왔어요, 제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 그 대사 저수지가 그 너머에 취생리라든가 동성리 이쪽까지 사실은 물을 대거든요.
그런데 그쪽에까지 댈 여력이 없어요, 물이 이제.
그래서 제가 그쪽에도 농어촌공사에다 이야기한 것이 이것을 우리 군에다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대행 사업으로만 이쪽을 일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뭐하는 데냐.
지금 농촌에 군에서 어떤 지원금이 나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에 맞게 딱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 군에서 사업하면 발주 주고 하면 군에서 입찰 잔액이라든가 남아서 중간에 조금씩 어떤 주민의 민원도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업을 끝내면 그걸로 딱 끝이야.
더 추가로 하는 건 없어요, 농어촌공사는.
그런 부분에 어떤 볼멘소리를 하는 농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도 다 그런 부분 현장에 나가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항이고 이 공기업 대행 사업비 나갈 때도 농어촌공사에 나가는 거를 우리 의원들이 뭔가를 한번 액션을 해도 이 부분에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대사리에서 이쪽 내려오는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보 막은 데서 물을 올려서 쓰는 방법, 그렇게 처리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취생리 쪽이나 이쪽에는 A지구에서 올라오는 옛날 단대염전 그 밑에 수로가 있어요.
그 물은 항상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의 요청에 의하면 그쪽에서 또 한 2키로 정도를 올리면 그쪽이 물 부족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여론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농어촌공사에서 견적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당신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당신들 차원에서 한번 노력해 달라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홍문표 국회의원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국비 확보하는 데에 좀 노력해 달라는 제가 말씀을 사실 드렸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공조해서 농사짓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데 국비 80%를 확보해서 그런 시설도 필요한데 지금 이것은 작년 가뭄 때에 사업 계획을 관정 개발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요청했던 부분이라 그것이 사업비가 관정 한 공당 3천만 원 이렇게 정해진 거라 3공이면 9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9천만 원 갖고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밑에서부터 품어 올리는 양수 저류 시설이 가능한지 금년 사업비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요.
2억 천이 전체 다 대사 지구 것만 아니고 금마 화양 지구에 관련돼서 두 군데거든요.
그런데 국비 80%를 확보해서 그런 시설도 필요한데 지금 이것은 작년 가뭄 때에 사업 계획을 관정 개발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요청했던 부분이라 그것이 사업비가 관정 한 공당 3천만 원 이렇게 정해진 거라 3공이면 9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9천만 원 갖고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밑에서부터 품어 올리는 양수 저류 시설이 가능한지 금년 사업비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요.
2억 천이 전체 다 대사 지구 것만 아니고 금마 화양 지구에 관련돼서 두 군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427쪽에 보면은 우선 굵직하고 큰 사업들이 두 개나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ICT 기반 관련해서는 저희 홍성군에서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십니까, 6억 4천만 원?
427쪽에 보면은 우선 굵직하고 큰 사업들이 두 개나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ICT 기반 관련해서는 저희 홍성군에서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십니까, 6억 4천만 원?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 공모하고 도 통과하고 농림식품부에서 최종 선정, 최우수로 이렇게 1등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 공모하고 도 통과하고 농림식품부에서 최종 선정, 최우수로 이렇게 1등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이 사업은 현재 군에서 시행해야 될 걸로 파악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현재 군에서 시행해야 될 걸로 파악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은 3농 혁신 특화 사업과 관련돼서 7개 권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궁금해서 여쭤 보니까 자료로 어떤 곳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은 3농 혁신 특화 사업과 관련돼서 7개 권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궁금해서 여쭤 보니까 자료로 어떤 곳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대부분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어린이들에 관련된, 노인 보호 구역은 노인들 관련된 이렇게 해서 보호 구역을 지정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관내에 노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대부분 안전 시설이거든요.
대상지는 특별히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노인 보호 구역 사업이 4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어린이들에 관련된, 노인 보호 구역은 노인들 관련된 이렇게 해서 보호 구역을 지정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관내에 노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대부분 안전 시설이거든요.
대상지는 특별히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노인 보호 구역 사업이 4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래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에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억 8천 정도 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어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지원할 수 없고 타 시·군 지원 사례라든지 또 저희가 군비 한 50% 지원하면은 나머지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으로 해서 한 1년에 총 1억 2천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분석을 했어요, 택시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반인 한 6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 되겠다 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는 7월부터 하반기 6개월을 적용하면은 개인택시 3천만 원, 법인택시 3천만 원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택시별로 한 1년 6천만 원씩, 그래서 총 1억 2천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에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억 8천 정도 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어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지원할 수 없고 타 시·군 지원 사례라든지 또 저희가 군비 한 50% 지원하면은 나머지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으로 해서 한 1년에 총 1억 2천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분석을 했어요, 택시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반인 한 6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 되겠다 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는 7월부터 하반기 6개월을 적용하면은 개인택시 3천만 원, 법인택시 3천만 원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택시별로 한 1년 6천만 원씩, 그래서 총 1억 2천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3농 혁신 특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도 3농 혁신 특화 사업으로 해서 2억 5천이 금년도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왜 이 3농 혁신 사업을 농수산과랑 이렇게 분리해서, 같이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나을 거 같은데 이게 농수산과도 2억 5천이 섰거든요.
거기도 3농 혁신 특화 사업으로 섰습니다.
그러면 같은 군에서 협약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져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농수산과랑 한번 사업 계획이라든가 뭐를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까?
3농 혁신 특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도 3농 혁신 특화 사업으로 해서 2억 5천이 금년도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왜 이 3농 혁신 사업을 농수산과랑 이렇게 분리해서, 같이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나을 거 같은데 이게 농수산과도 2억 5천이 섰거든요.
거기도 3농 혁신 특화 사업으로 섰습니다.
그러면 같은 군에서 협약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져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농수산과랑 한번 사업 계획이라든가 뭐를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3농 혁신 특화 사업이라는 부분이 꼭 중복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3농 혁신 특화 사업이라는 부분이 꼭 중복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병국 위원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이라든가 뭐가 중복이 될 경우도 있고 사업 계획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이라든가 뭐가 중복이 될 경우도 있고 사업 계획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은 특화 사업 중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권역 단위,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 지구에 한해서만 해서…
저희들은 특화 사업 중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권역 단위,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 지구에 한해서만 해서…
○이병국 위원
물론 농수산과에서도 내내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지 창조마을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도 주는 것이지 아무 데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그 마을에 거의 예산이 중복 지원 이런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농수산과랑 한번 그 협력 체제를 가져보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농수산과에서도 내내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지 창조마을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도 주는 것이지 아무 데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그 마을에 거의 예산이 중복 지원 이런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농수산과랑 한번 그 협력 체제를 가져보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한번 저희들 사업과 그쪽 사업 대상이 같은 것이 있는 건지 파악하고.
예, 한번 저희들 사업과 그쪽 사업 대상이 같은 것이 있는 건지 파악하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런 건 보겠지만 저희들 자체는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따낸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 중복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건 보겠지만 저희들 자체는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따낸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 중복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데 그 제목은 같지만…
그런데 그 제목은 같지만…
○이병국 위원
물론 그런데 그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마을에 대해서 그래도 계획을 통합적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따로따로 세우면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거기 담당자하고 협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그런데 그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마을에 대해서 그래도 계획을 통합적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따로따로 세우면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거기 담당자하고 협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야가 완전 별개일 거 같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야가 완전 별개일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통합 콜센터 운영 그게 우리 군에서 몇 년 전부터 이거 때문에 속이 썩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하나로 통합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준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단일화가 안 되고 지금도 두 개의 라인으로 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통합 콜센터 운영 그게 우리 군에서 몇 년 전부터 이거 때문에 속이 썩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하나로 통합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준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단일화가 안 되고 지금도 두 개의 라인으로 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왜 그렇게 통합을 못 했어요?
그전부터 그것이 아주 우리 의회에서 몇 년입니까?
통합 좀 하라 하라 했는데 그러면 예산도 서로가 절감되고 할 텐데 콜센터를 양쪽에다 놓으면 인원도 그렇고 사무실 문제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건데 왜 따로따로 주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통합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통합을 못 했어요?
그전부터 그것이 아주 우리 의회에서 몇 년입니까?
통합 좀 하라 하라 했는데 그러면 예산도 서로가 절감되고 할 텐데 콜센터를 양쪽에다 놓으면 인원도 그렇고 사무실 문제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건데 왜 따로따로 주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통합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동안에 개인택시에서도 콜센터를 따로 운영해 왔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택시는 통합을 해 왔지만 개인과 법인에 관련돼서는 이게 통합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떻게 통합이 능사냐 하는 부분도…
그동안에 개인택시에서도 콜센터를 따로 운영해 왔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택시는 통합을 해 왔지만 개인과 법인에 관련돼서는 이게 통합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떻게 통합이 능사냐 하는 부분도…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데 통합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때 예산도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도 두 개 라인으로 간다는 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어차피 콜센터가 운영돼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기 위해서 콜비를 안 받으니까 그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버스승강장, 문제가 많죠?
시골에 승강장 한 거 눈비 올 때, 바람 같은 거 하나도 못 막고 해서 개선 좀 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도시하고 시골하고는 차이를 둬야 돼요.
어차피 표준 모델을 시골 같은 데는 그래도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게 전부 이렇게 위로 돼 가지고 눈비 오면 하나도 바람도 피하지를 못하잖아요, 군민들 모두가.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그래서 앞으로 그것 좀 개선해서 할 용의가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 할 거예요?
아무튼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데 통합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때 예산도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도 두 개 라인으로 간다는 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어차피 콜센터가 운영돼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기 위해서 콜비를 안 받으니까 그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버스승강장, 문제가 많죠?
시골에 승강장 한 거 눈비 올 때, 바람 같은 거 하나도 못 막고 해서 개선 좀 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도시하고 시골하고는 차이를 둬야 돼요.
어차피 표준 모델을 시골 같은 데는 그래도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게 전부 이렇게 위로 돼 가지고 눈비 오면 하나도 바람도 피하지를 못하잖아요, 군민들 모두가.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그래서 앞으로 그것 좀 개선해서 할 용의가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 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자체 11개 읍·면 버스 승강장 실태 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 읍·면에서 보수를 요청하는 이런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할 계획에 있는데요.
한편으로 제가 유럽의 승강장을 쭉 검토해 봤어요.
지난번에 유럽 출장을 가는 기회가 있어서 유럽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 거기도 밀폐형보다는 개방형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물론 비가 올 때는 비를 안 맞으니까 좋다고 하겠지만 거꾸로 여름철에는 더운데 그것이 밀폐형으로 있을 때는 또 이것이 그때는 개방을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또 나올 것도 같고, 또 어떤 안전 관계 그러니까 농촌 지역 외곽부에 그런 것을 밀폐형으로 했을 때의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전체 밀폐형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현지에 조금 맞게 주민들이 아주 급히 요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11개 읍·면 버스 승강장 실태 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 읍·면에서 보수를 요청하는 이런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할 계획에 있는데요.
한편으로 제가 유럽의 승강장을 쭉 검토해 봤어요.
지난번에 유럽 출장을 가는 기회가 있어서 유럽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 거기도 밀폐형보다는 개방형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물론 비가 올 때는 비를 안 맞으니까 좋다고 하겠지만 거꾸로 여름철에는 더운데 그것이 밀폐형으로 있을 때는 또 이것이 그때는 개방을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또 나올 것도 같고, 또 어떤 안전 관계 그러니까 농촌 지역 외곽부에 그런 것을 밀폐형으로 했을 때의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전체 밀폐형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현지에 조금 맞게 주민들이 아주 급히 요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요구에 실용성 있게, 요새 한 거는 조그맣잖아요.
먼저 네모지게 한 게 오히려 낫더라고요.
시골하고 도시하고는 다르게.
다른 데 건물이 있고 해서 승강장이 필요한 데는 이렇게 밀폐형이 아니라도 괜찮을 수 있어요.
또 비가 오면 피할 데가 있으면.
그러나 허허벌판 같은 데는 좀 문제가 있더라 그렇게 생각해서 승강장 세울 적에 그것 좀 잘 생각하고 주민들 그 근처 현지에 맞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주민들의 요구에 실용성 있게, 요새 한 거는 조그맣잖아요.
먼저 네모지게 한 게 오히려 낫더라고요.
시골하고 도시하고는 다르게.
다른 데 건물이 있고 해서 승강장이 필요한 데는 이렇게 밀폐형이 아니라도 괜찮을 수 있어요.
또 비가 오면 피할 데가 있으면.
그러나 허허벌판 같은 데는 좀 문제가 있더라 그렇게 생각해서 승강장 세울 적에 그것 좀 잘 생각하고 주민들 그 근처 현지에 맞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금년도에는 운영이 7월부터 하면 6개월간이기 때문에 1년 운영비가 한 1억 2천 이렇게 소요된다고 해서 거기서는 1억 8천 정도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는 근거를 보고서 그런 형편도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1억 2천 정도 지원 계획을 가졌고, 그중에서 50%를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체 충당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개월분에 대해서 3천만 원씩 이렇게 두 개 회사에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예, 금년도에는 운영이 7월부터 하면 6개월간이기 때문에 1년 운영비가 한 1억 2천 이렇게 소요된다고 해서 거기서는 1억 8천 정도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는 근거를 보고서 그런 형편도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1억 2천 정도 지원 계획을 가졌고, 그중에서 50%를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체 충당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개월분에 대해서 3천만 원씩 이렇게 두 개 회사에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운영비죠.
거기 운영하게 하려면 인건비라든지 통신료, 카드수수료, 서버 운영, 사무실 관리비 요런 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비죠.
거기 운영하게 하려면 인건비라든지 통신료, 카드수수료, 서버 운영, 사무실 관리비 요런 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선균 위원
제안을 하나 할게요.
남당리에 버스 승강장이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아주 귀 따갑게 들어요, 남당리를 가면 버스 승강장이 없다고.
그런데 승강장 설치할 땅이 없어, 거기가.
그리고 지금 버스가 정차하는 데를 보면 커브길이 굉장히 위험하고 교통 체증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어디가 지금 적정한 땅이냐면 해안 경비 초소가 저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쏙 들어가서 승강장을 설치하고 버스가 그쪽에 선다고 그러면 교통 장애도 안 일어날 테고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봐도 괜찮을 거 같고요.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검토를 한번 해서 그쪽에 설치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안을 하나 할게요.
남당리에 버스 승강장이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아주 귀 따갑게 들어요, 남당리를 가면 버스 승강장이 없다고.
그런데 승강장 설치할 땅이 없어, 거기가.
그리고 지금 버스가 정차하는 데를 보면 커브길이 굉장히 위험하고 교통 체증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어디가 지금 적정한 땅이냐면 해안 경비 초소가 저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쏙 들어가서 승강장을 설치하고 버스가 그쪽에 선다고 그러면 교통 장애도 안 일어날 테고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봐도 괜찮을 거 같고요.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검토를 한번 해서 그쪽에 설치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검토하고 가능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고 가능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 3농 혁신 특화 사업 계획에 대하여 4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 3농 혁신 특화 사업 계획에 대하여 4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한진곤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 위원
438쪽에 신진리 다진마을 진입로 개설하는 데에 당초 예산에 2억 9,700, 3억여 원의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입찰 잔액이 사실은 거의 1억 5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런 사업도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잘 세워야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다른 데 사업을 쓸 때 그마만큼 사업비를 집행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요런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잘 검토하셔서 어느 정도 몇 천만 원 차이나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이게 50% 이상 잔액이 남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예산 계상할 때 세밀하게 하지 않고 소홀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면밀히 잘 검토해서 세우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40쪽 하단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인데 개나리 아파트 이 41세대의 발코니창은 전부 다 교체가 됩니까?
438쪽에 신진리 다진마을 진입로 개설하는 데에 당초 예산에 2억 9,700, 3억여 원의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입찰 잔액이 사실은 거의 1억 5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런 사업도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잘 세워야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다른 데 사업을 쓸 때 그마만큼 사업비를 집행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요런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잘 검토하셔서 어느 정도 몇 천만 원 차이나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이게 50% 이상 잔액이 남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예산 계상할 때 세밀하게 하지 않고 소홀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면밀히 잘 검토해서 세우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40쪽 하단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인데 개나리 아파트 이 41세대의 발코니창은 전부 다 교체가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전체는 50세대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개인이 보수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 한 9세대 나오는 거 같아요.
남은 부분이 한 41세대 정도 남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전체 다 교체가 불가능할 거 같고 일단 설계를 해 봐야지만 알지만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30세대가 됐든 어쨌든지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처리하겠습니다.
전체는 50세대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개인이 보수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 한 9세대 나오는 거 같아요.
남은 부분이 한 41세대 정도 남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전체 다 교체가 불가능할 거 같고 일단 설계를 해 봐야지만 알지만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30세대가 됐든 어쨌든지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처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부분도 제가 걱정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들어간 만큼이라도 돈으로 달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 그분들 성격상.
그런데 그게 안 그런 부분이 그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자기의 어떤 거주를 위해서 편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그런 부분도 제가 걱정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들어간 만큼이라도 돈으로 달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 그분들 성격상.
그런데 그게 안 그런 부분이 그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자기의 어떤 거주를 위해서 편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외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인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외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인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김덕배 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좀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영구임대주택인데 살아가면서 물론 영세민들이 산다 할지라도 창호 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과연 군에서 주택까지 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갖고 있어요.
내 지역구인데 물론 해 줘서 싫다는 사람 없죠.
물론 그쪽이 여러 가지 영세하니까 이렇게 배려해 준다는 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형평성에 맞게 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좀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영구임대주택인데 살아가면서 물론 영세민들이 산다 할지라도 창호 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과연 군에서 주택까지 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갖고 있어요.
내 지역구인데 물론 해 줘서 싫다는 사람 없죠.
물론 그쪽이 여러 가지 영세하니까 이렇게 배려해 준다는 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형평성에 맞게 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요 먼저 말씀하셨던 다진마을 관계 그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도 있지만 계속해서 작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상을 줘야 될 부분이 그 집 보상을 안 해도 그분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당초 사업의 목적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요 먼저 말씀하셨던 다진마을 관계 그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도 있지만 계속해서 작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상을 줘야 될 부분이 그 집 보상을 안 해도 그분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당초 사업의 목적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442쪽에 보면은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해서 저희 홍성군에도 처음 등장을 한 거 같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홍성군에는 아직 조례가 없죠?
442쪽에 보면은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해서 저희 홍성군에도 처음 등장을 한 거 같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홍성군에는 아직 조례가 없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아까 대략적인 부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컬러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거꾸로 요 비슷한 사업이 복지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배해 주고 페인트 칠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컬러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특허라고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특허 사용료를 내듯이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온 부분이 원가, 그러니까 도색료라든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홍성에 넘겨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홍성군에서 봤을 때 요거를 지금 우리가 경관 계획에 디자인 매뉴얼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런 부분까지 공공시설 부분에다가 도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같이 거기 하는 데도 쉽게 특허 사용료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 아까 대략적인 부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컬러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거꾸로 요 비슷한 사업이 복지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배해 주고 페인트 칠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컬러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특허라고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특허 사용료를 내듯이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온 부분이 원가, 그러니까 도색료라든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홍성에 넘겨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홍성군에서 봤을 때 요거를 지금 우리가 경관 계획에 디자인 매뉴얼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런 부분까지 공공시설 부분에다가 도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같이 거기 하는 데도 쉽게 특허 사용료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그런 건데 유사한 거죠.
예, 그런 건데 유사한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도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니까 페인팅은 페인팅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도배라고 표현했던 그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음이온이 나오는 어떤 특허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혹시?
그러니까 페인팅은 페인팅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도배라고 표현했던 그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음이온이 나오는 어떤 특허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혹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제가 설명할 때 좀 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디자인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제가 설명할 때 좀 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디자인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부위원장 최선경
예, 취약 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건축물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 컬러를 붙인 거는 지금 처음이고 또 100% 우리 홍성군 군비로만 지금 지원을 한다는 면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앞서갈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지원 조례도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왜 이 사업을 처음 구상하게 됐는지 배경이 좀 궁금해집니다.
예, 취약 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건축물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 컬러를 붙인 거는 지금 처음이고 또 100% 우리 홍성군 군비로만 지금 지원을 한다는 면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앞서갈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지원 조례도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왜 이 사업을 처음 구상하게 됐는지 배경이 좀 궁금해집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이 미흡했나 모르겠는데 이 컬러를 붙인 이유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인간이 색을 구별하는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 노인들,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긴급 상황에서 요 공간에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불이 나면 쉽게 바깥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유도하는 방법, 그 컬러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따라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술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복지과 쪽이랑 지금 노인복지시설 하나, 어린이집 다섯 개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 설명서에 돼 있는데 거기를 한번 추천받아서 우리가 앞서간다는 개념보다는 홍성이 다른 데보다 어떤 디자인 부분에서 한번 시범 사업을 해서 해 보자, 하면 좋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이 미흡했나 모르겠는데 이 컬러를 붙인 이유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인간이 색을 구별하는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 노인들,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긴급 상황에서 요 공간에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불이 나면 쉽게 바깥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유도하는 방법, 그 컬러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따라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술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복지과 쪽이랑 지금 노인복지시설 하나, 어린이집 다섯 개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 설명서에 돼 있는데 거기를 한번 추천받아서 우리가 앞서간다는 개념보다는 홍성이 다른 데보다 어떤 디자인 부분에서 한번 시범 사업을 해서 해 보자, 하면 좋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홍성군에 지금 시급한 사항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어쨌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거 같고, 이게 혹시라도 이 디자인과 관련해서 어느 한 업체나 이렇게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다시 나중에 아마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 단위 경관 생태 조성을 하면서 왜 지역 역량 강화, 즉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데 목변경을 하면서까지 연구용역비가 들어갔고 이 연구용역이라는 거는 도대체 무슨 연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442쪽입니다.
어쨌든 홍성군에 지금 시급한 사항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어쨌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거 같고, 이게 혹시라도 이 디자인과 관련해서 어느 한 업체나 이렇게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다시 나중에 아마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 단위 경관 생태 조성을 하면서 왜 지역 역량 강화, 즉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데 목변경을 하면서까지 연구용역비가 들어갔고 이 연구용역이라는 거는 도대체 무슨 연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442쪽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일반운영비로 예산 성립을 시켰었는데 연구개발, 그러니까 역량 강화 사업을 하려면 연구개발목으로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만 단순하게 옮겨가는 거예요,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일반운영비로 예산 성립을 시켰었는데 연구개발, 그러니까 역량 강화 사업을 하려면 연구개발목으로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만 단순하게 옮겨가는 거예요,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아니요, 그걸 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니요, 그걸 쓰기 위해서 하는 거죠.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목변경만 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443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목변경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에 주는 겁니까?
그래서 목변경만 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443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목변경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에 주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거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요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데 위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충남개발공사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 위탁하기 위해서 목변경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요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데 위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충남개발공사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 위탁하기 위해서 목변경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전체 사업비는 20억이 넘습니다.
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하다 보면 땅 보상에 건물 걸리면 한 집도 보상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사업비를 어렵지만 3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땅 보상, 한 집이든 두 집이든 간에 깔끔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이 넘습니다.
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하다 보면 땅 보상에 건물 걸리면 한 집도 보상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사업비를 어렵지만 3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땅 보상, 한 집이든 두 집이든 간에 깔끔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5억씩 하더라도 최단 기한에 최소한도 한 2, 3년 안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5억씩 하더라도 최단 기한에 최소한도 한 2, 3년 안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윤용관 위원
적어도 이거는 광천중학교가 내일모레 9월달이면 개교가 되는데 그런 사업을,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갖다 2억 세웠다가 또 3억을 증액시키면은 언제까지 한다는 겁니까?
적어도 이거는 광천중학교가 내일모레 9월달이면 개교가 되는데 그런 사업을,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갖다 2억 세웠다가 또 3억을 증액시키면은 언제까지 한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에 초등학교 아래쪽에 중학교 통폐합 관계에서 그 도로에 가운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하려고 저희들이 요번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예산 형편상 요 3억 계상한 부분도 사실상 예산 부서랑 협의할 때 어렵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에 초등학교 아래쪽에 중학교 통폐합 관계에서 그 도로에 가운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하려고 저희들이 요번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예산 형편상 요 3억 계상한 부분도 사실상 예산 부서랑 협의할 때 어렵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내년도 본예산에는 최대한 많이 세워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최대한 많이 세워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홍성군수죠, 사업자니까.
홍성군수죠, 사업자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고객부담금이라고 한전에서 표현하는데 도에 복합센터를 지을 때 전주가 있던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당초에는 면제 형태로 해 가지고 협의를 했었어요.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 자체 감사라든가 면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추가 통지가 왔습니다, 1,250만 원이.
고객부담금이라고 한전에서 표현하는데 도에 복합센터를 지을 때 전주가 있던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당초에는 면제 형태로 해 가지고 협의를 했었어요.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 자체 감사라든가 면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추가 통지가 왔습니다, 1,250만 원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복합센터 있는 데, 건물 지은 데.
복합센터 있는 데, 건물 지은 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오서산 복합센터.
예, 오서산 복합센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어디 지중화 사업…
어디 지중화 사업…
○윤용관 위원
오거리 같은 데, 광천 오거리 중간 중간에 지중화 사업한 데 보면 전주 대신 박스 설치를 하는데 그 박스가 어떻게 보면 교통 장애도 될 수가 있고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겁니까?
오거리 같은 데, 광천 오거리 중간 중간에 지중화 사업한 데 보면 전주 대신 박스 설치를 하는데 그 박스가 어떻게 보면 교통 장애도 될 수가 있고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게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을 하고 나면 가장 큰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시가지 부분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광천 같은 경우 오거리에서 저쪽 다리 있는 데 거기까지 사업을 제가 기반계장 할 때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 현장을 보시면 그 박스 설치한 부분, 건물과 건물 사이, 땅과 땅 사이에 실지 자기들 앞에는 싫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타협을 해 가지고 어렵게 해 놓은 부분인데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초에 검토했던 부분도 지금 도로에 전면이 아닌 도로에 후면 쪽, 골목길 쪽으로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토해 봤는데 일단 토지 소유자별로 자기 땅은 싫은 거예요.
내 땅 말고 다른 데에 세워라.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도 필지와 필지 사이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게 미관상 오래되다 보면 그 경관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으면 처리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을 하고 나면 가장 큰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시가지 부분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광천 같은 경우 오거리에서 저쪽 다리 있는 데 거기까지 사업을 제가 기반계장 할 때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 현장을 보시면 그 박스 설치한 부분, 건물과 건물 사이, 땅과 땅 사이에 실지 자기들 앞에는 싫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타협을 해 가지고 어렵게 해 놓은 부분인데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초에 검토했던 부분도 지금 도로에 전면이 아닌 도로에 후면 쪽, 골목길 쪽으로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토해 봤는데 일단 토지 소유자별로 자기 땅은 싫은 거예요.
내 땅 말고 다른 데에 세워라.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도 필지와 필지 사이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게 미관상 오래되다 보면 그 경관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으면 처리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39쪽에 보면 공동구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이 공동구 관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뭡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39쪽에 보면 공동구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이 공동구 관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내포 신도시 쪽에 공동구, 땅속에 묻혀 있는 박스 형태죠.
그게 돼 있는데 홍성군 구역이 2,100미터 정도 있습니다.
2,100미터 정도 있는데 이게 네모진 박스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상수도, 한전 관로, KT, SK, 유플러스 여러 가지 관이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는 관의 면적에 따라서 점용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우리 예산 한 게 6월 말까지는 사업 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서 모든 걸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다가 약정을 할 때 협약서에 올 하반기부터는 이걸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됩니다.
지출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1억 9,600, 한 2억 원이라는 돈이 홍성군에서 다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전이라든가 KT라든가 각 통신사 같은 데에서 면적 비율로 우리가 받아들일 겁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 세입을 잡아 가지고 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세입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내포 신도시 쪽에 공동구, 땅속에 묻혀 있는 박스 형태죠.
그게 돼 있는데 홍성군 구역이 2,100미터 정도 있습니다.
2,100미터 정도 있는데 이게 네모진 박스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상수도, 한전 관로, KT, SK, 유플러스 여러 가지 관이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는 관의 면적에 따라서 점용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우리 예산 한 게 6월 말까지는 사업 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서 모든 걸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다가 약정을 할 때 협약서에 올 하반기부터는 이걸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됩니다.
지출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1억 9,600, 한 2억 원이라는 돈이 홍성군에서 다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전이라든가 KT라든가 각 통신사 같은 데에서 면적 비율로 우리가 받아들일 겁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 세입을 잡아 가지고 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세입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볼 때 순수한 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동구 관리면은 적어도 KT라든가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떤 세입을 충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항이 어디에 잡혔습니까?
제가 볼 때 순수한 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동구 관리면은 적어도 KT라든가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떤 세입을 충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항이 어디에 잡혔습니까?
○예산팀장 신주철
세입 예산 175쪽 하단부에 공동구 유지 관리 부담금 해 가지고 1억 9,400.
세입 예산 175쪽 하단부에 공동구 유지 관리 부담금 해 가지고 1억 9,400.
○예산팀장 신주철
1억 9,400이오.
1억 9,400이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우리 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1단계 2013년도 끝났고 2단계… 전체적인 그 부분만이 아니라 내포 신도시 전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방안에 대해서 언젠가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군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1단계 2013년도 끝났고 2단계… 전체적인 그 부분만이 아니라 내포 신도시 전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방안에 대해서 언젠가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군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하반기.
하반기.
○윤용관 위원
하반기에 2억이면은 연간 4억이라는 사항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군비만 들여서 한다는 사항은 어려운 거 같고 어떤 관리 방안이 체계적인 사항이 나와야 할 거 같아요.
하반기에 2억이면은 연간 4억이라는 사항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군비만 들여서 한다는 사항은 어려운 거 같고 어떤 관리 방안이 체계적인 사항이 나와야 할 거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 관리가 시장·군수의 몫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군수 몫으로 돼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공동구 전체 부분을 홍성군수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통신사라든가 한전, 저쪽에 있는 KT 같은 데 이 관에 면적 비율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는 행정적으로 번거로울라나 모르지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 관리가 시장·군수의 몫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군수 몫으로 돼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공동구 전체 부분을 홍성군수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통신사라든가 한전, 저쪽에 있는 KT 같은 데 이 관에 면적 비율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는 행정적으로 번거로울라나 모르지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440쪽 보면은 슬레이트 처리라든가 농어촌 빈집 정비 사항, 공동 같은 맥락인데 예산이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올해 43동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440쪽 보면은 슬레이트 처리라든가 농어촌 빈집 정비 사항, 공동 같은 맥락인데 예산이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올해 43동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어떤 부분…
어떤 부분…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못 뜯죠.
엄청나게 양이 지금 현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슬레이트라든가 빈집 정비할 테니까 대상자를 올려라 그러면 받은 부분이 한 군데에 예를 들어서 6동이 있다고 그러면 그보다 두 배 내지 세 배가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읍·면장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동수를 할당한 양만큼만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판인데 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가가.
못 뜯죠.
엄청나게 양이 지금 현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슬레이트라든가 빈집 정비할 테니까 대상자를 올려라 그러면 받은 부분이 한 군데에 예를 들어서 6동이 있다고 그러면 그보다 두 배 내지 세 배가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읍·면장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동수를 할당한 양만큼만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판인데 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가가.
○윤용관 위원
요것도 다 해 드리기는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인데 빈집 정비에 동당 3백만 원을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지원 폭을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해 드리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것도 다 해 드리기는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인데 빈집 정비에 동당 3백만 원을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지원 폭을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해 드리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많이 하면 좋은데 지금 3백만 원이라는 부분도 금액으로 봤을 때는 처리업자들이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으니까 수의계약 형태로 해 가지고 해 주고, 그분들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3백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장비대도 간신히 나올라나 모르겠습니다.
많이 하면 좋은데 지금 3백만 원이라는 부분도 금액으로 봤을 때는 처리업자들이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으니까 수의계약 형태로 해 가지고 해 주고, 그분들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3백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장비대도 간신히 나올라나 모르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3백만 원이 부족할 수 있지마는 그래도 2백만 원만 줘도 난 하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람들부터 쭉쭉 해 나가자는 얘기죠.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3백만 원이 부족할 수 있지마는 그래도 2백만 원만 줘도 난 하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람들부터 쭉쭉 해 나가자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데 그게 힘들다는 말씀을…
그런데 그게 힘들다는 말씀을…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아니,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라든가 장애인, 창틀이라든가 부엌 개량이라든가 일부 한 세대당 6백만 원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집 전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금 지붕이 고장났다든가 아니면 주방기구가 안 좋다든가 아니면 창틀이 시원찮다든가 그러면 한 세대당 6백만 원 범위 내에서 10동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라든가 장애인, 창틀이라든가 부엌 개량이라든가 일부 한 세대당 6백만 원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집 전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금 지붕이 고장났다든가 아니면 주방기구가 안 좋다든가 아니면 창틀이 시원찮다든가 그러면 한 세대당 6백만 원 범위 내에서 10동을 해 주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6백만 원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 장애인, 고령자, 영세민이 아닙니다, 보니까.
장애인, 고령자면 어떤 빈부의 차이도 없는 사항에서 지원해 준다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6백만 원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 장애인, 고령자, 영세민이 아닙니다, 보니까.
장애인, 고령자면 어떤 빈부의 차이도 없는 사항에서 지원해 준다는 사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고령자라고 그래 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중위 소득 몇 % 이내 그 기준, 그렇게 영세… 영세민이라는 표현은 안 쓰니까…
고령자라고 그래 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중위 소득 몇 % 이내 그 기준, 그렇게 영세… 영세민이라는 표현은 안 쓰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형태입니다.
65세 이상에 중위 소득이…
그런 형태입니다.
65세 이상에 중위 소득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 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 소득 50% 이하.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저희들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사업이랑 전혀 다르게요 저희들이 복지 업무 사업을 한 게 이 사업비가 국토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업이랑 전혀 다르게요 저희들이 복지 업무 사업을 한 게 이 사업비가 국토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6백만 원.
6백만 원.
○윤용관 위원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6백만 원 가지고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 사업으로 해 주느냐 하는 사항을 진짜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이 받을 수 있게 잘 검토해 주세요.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6백만 원 가지고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 사업으로 해 주느냐 하는 사항을 진짜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이 받을 수 있게 잘 검토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조금 전에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뭡니까?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이 도대체 강사 수당도 나가고 하는데 컬러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을 이해 못 하고 있어요.
뭐예요?
조금 전에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뭡니까?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이 도대체 강사 수당도 나가고 하는데 컬러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을 이해 못 하고 있어요.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일한다는 욕심에서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따라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색채라는 거를 구분할 때 연세 드신 노약자들이라든가 애기들한테 어떤 비상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 시범적인 사업을 우리가 선점해 보려는 그런 뜻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일한다는 욕심에서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따라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색채라는 거를 구분할 때 연세 드신 노약자들이라든가 애기들한테 어떤 비상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 시범적인 사업을 우리가 선점해 보려는 그런 뜻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윤용관 위원
노약자, 어린이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해서요?
보호 시설입니까? 첨단 시설이 뭐예요?
기능이 뭐예요?
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뭣 때문에 하는 거예요.
노약자, 어린이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해서요?
보호 시설입니까? 첨단 시설이 뭐예요?
기능이 뭐예요?
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뭣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애기들 같은 경우는 색채를 구분하는 힘이 굉장히 약하답니다.
약한데 이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에다가 색깔로 유도해서 페인팅 같은 걸 칠한 상태, 재난 상황이라든가 대처해 가면서 밖으로 나갈 때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서적으로 봤을 때 애기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 안정감이라든가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 같은 게 나온 게 있나 봐요.
그런 부분인데 세부적인 부분에…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다른 시·군에 앞서서 우리 홍성군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집어넣었고, 또 우리가 디자인 매뉴얼 수립하는 부분까지 연계해서 이 사람들한테 받아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애기들 같은 경우는 색채를 구분하는 힘이 굉장히 약하답니다.
약한데 이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에다가 색깔로 유도해서 페인팅 같은 걸 칠한 상태, 재난 상황이라든가 대처해 가면서 밖으로 나갈 때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서적으로 봤을 때 애기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 안정감이라든가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 같은 게 나온 게 있나 봐요.
그런 부분인데 세부적인 부분에…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다른 시·군에 앞서서 우리 홍성군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집어넣었고, 또 우리가 디자인 매뉴얼 수립하는 부분까지 연계해서 이 사람들한테 받아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용관 위원
어떻게 보면은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하는데 혁신적인 사업이라는 사항은 군민들한테 적어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분들은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과분한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분들이 받는 입장에서 고맙다는 게 아니고 돈지랄한다고 하는 사항도 나올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일단 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사항은 컬러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하는데 혁신적인 사업이라는 사항은 군민들한테 적어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분들은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과분한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분들이 받는 입장에서 고맙다는 게 아니고 돈지랄한다고 하는 사항도 나올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일단 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사항은 컬러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요 부분 같은 경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도시건축과에 경관 업무, 디자인 업무를 보고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서 여기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만 경관 생태 부분, 그 부분의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 저쪽 홍동에 있는 학계 마을 거기도 하고 있고 팔괘리에 송정 마을, 또 엊그저께 우리가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장곡 행정2리 해 가지고 세 개소가 경관 생태 부분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입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도시건축과에 경관 업무, 디자인 업무를 보고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서 여기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만 경관 생태 부분, 그 부분의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 저쪽 홍동에 있는 학계 마을 거기도 하고 있고 팔괘리에 송정 마을, 또 엊그저께 우리가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장곡 행정2리 해 가지고 세 개소가 경관 생태 부분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 사업의 성격은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할 때 주민 주도입니다.
가서 면접을 볼 때도 이장, 추진위원장까지 같이 그분들의 머리에 의해서 계획을 짜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심사위원들한테 저희들과 같이 가서 심사를 받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은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할 때 주민 주도입니다.
가서 면접을 볼 때도 이장, 추진위원장까지 같이 그분들의 머리에 의해서 계획을 짜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심사위원들한테 저희들과 같이 가서 심사를 받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주민들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주민들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림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모가 돼 가지고 당선이 된다 아닙니까?
사업에 책정된 거 아니에요.
책정됐으면은 약간의 변경의 틀을 바꾸더라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좀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경관 조성이 돼야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림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모가 돼 가지고 당선이 된다 아닙니까?
사업에 책정된 거 아니에요.
책정됐으면은 약간의 변경의 틀을 바꾸더라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좀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경관 조성이 돼야겠다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경관 조성에서도 과실수 같은 거 안 된다 이거예요.
유실수 같은 건 안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조경수 같은 건 가능한데 그런 사항도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런 사업도 틀에 짜이지 않고 약간의 변경이 된다면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항도 주민들과 한번 소통을 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경관 조성에서도 과실수 같은 거 안 된다 이거예요.
유실수 같은 건 안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조경수 같은 건 가능한데 그런 사항도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런 사업도 틀에 짜이지 않고 약간의 변경이 된다면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항도 주민들과 한번 소통을 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금이 기정예산에서 5억이 감액됐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금이 기정예산에서 5억이 감액됐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역제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역제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그 부분은 지목이 대지인 그 장기 미집행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놓고 사업비를 지출하는데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그동안 들어와 가지고 신청했던 사람들은 지출을 이번에 하고 남은 금액을 나중에 신청한…
무조건 신청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놈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오래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는데 그거 한 다음에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하는데 요즘 추세가 사람들이 참 보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우리 사업이 아니라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된 거를 신청해 놓고 감정을 하고 나면 본인이 싫은 거예요.
금액이 작다고, 올려 달라고.
그러는 거보다는 차라리 사전에 다 협의까지 한 상태에서 지출 대상이 됐을 때 추경 때는 예산 세우기 힘들지만 그 전년도에 어떤 부분을 마무리해서 그 다음 연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지급하는 방법이 우리가 예산을 쓰는 효율적인 방법인 거 같길래 요번에 감액을 일단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그 부분은 지목이 대지인 그 장기 미집행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놓고 사업비를 지출하는데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그동안 들어와 가지고 신청했던 사람들은 지출을 이번에 하고 남은 금액을 나중에 신청한…
무조건 신청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놈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오래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는데 그거 한 다음에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하는데 요즘 추세가 사람들이 참 보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우리 사업이 아니라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된 거를 신청해 놓고 감정을 하고 나면 본인이 싫은 거예요.
금액이 작다고, 올려 달라고.
그러는 거보다는 차라리 사전에 다 협의까지 한 상태에서 지출 대상이 됐을 때 추경 때는 예산 세우기 힘들지만 그 전년도에 어떤 부분을 마무리해서 그 다음 연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지급하는 방법이 우리가 예산을 쓰는 효율적인 방법인 거 같길래 요번에 감액을 일단 하려고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부분이 연관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연관된 건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지금 요 사업 자체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요 사업 자체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전에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10억 정도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해에.
1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2020년도 7월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개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을 시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장기 미집행된 부분 해제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 보상금 신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해 놓고 금액이 작으면 기분 나쁘니까 않는다 이런 형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됐을 때 지급할 수 있게끔 예산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나.
전에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10억 정도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해에.
1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2020년도 7월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개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을 시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장기 미집행된 부분 해제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 보상금 신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해 놓고 금액이 작으면 기분 나쁘니까 않는다 이런 형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됐을 때 지급할 수 있게끔 예산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나.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모두 도시계획 결정된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 도시계획 결정된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홍성군으로 등기가 됩니다.
홍성군으로 등기가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은 그것이 1년에 10억 정도씩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예산 집행 안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해야 좋은 건지.
만약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홍보를 해야 되고 본인한테 그 통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들한테… 그 대상자를 어디 어디 있다고 2014년도에 줬단 말이에요.
책자로 만들어 줬는데 거기에 본인들이 대상자를 모르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이 홍보가 덜 돼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득과 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그러면은 그것이 1년에 10억 정도씩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예산 집행 안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해야 좋은 건지.
만약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홍보를 해야 되고 본인한테 그 통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들한테… 그 대상자를 어디 어디 있다고 2014년도에 줬단 말이에요.
책자로 만들어 줬는데 거기에 본인들이 대상자를 모르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이 홍보가 덜 돼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득과 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전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 미집행된 대지 보상 부분을 홍보해서 그분들한테 알 권리도 좋지만 만약에 그렇게 돼서 홍성군 관내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대지 보상을 한다고 줬을 때 동시에 한번에 5백 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천 억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홍보라기 보다도 아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않는 게 좋습니다.
2020년도 될 때까지 그때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신청을 했을 때 중간중간에 노선이 있으면 한 군데 보상해 주는 거 가지고 보상해 줄 수 있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 라인이 연결돼서 그게 개설이 됐을 때 그 사업 보상을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보상을 않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 미집행된 대지 보상 부분을 홍보해서 그분들한테 알 권리도 좋지만 만약에 그렇게 돼서 홍성군 관내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대지 보상을 한다고 줬을 때 동시에 한번에 5백 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천 억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홍보라기 보다도 아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않는 게 좋습니다.
2020년도 될 때까지 그때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신청을 했을 때 중간중간에 노선이 있으면 한 군데 보상해 주는 거 가지고 보상해 줄 수 있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 라인이 연결돼서 그게 개설이 됐을 때 그 사업 보상을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보상을 않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황현동
왜 그런가 하면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아까 김덕배 위원님도 한 번 지적을 하셨지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세워야만이 예산이 골고루 긴급한 곳에 빨리 투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해서 감액을 해 버리면은 결국은 그 예산만큼은 사용하지 못 했던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울 때 요러한 득과 실을 잘 분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아까 김덕배 위원님도 한 번 지적을 하셨지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세워야만이 예산이 골고루 긴급한 곳에 빨리 투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해서 감액을 해 버리면은 결국은 그 예산만큼은 사용하지 못 했던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울 때 요러한 득과 실을 잘 분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2016년도 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2016년도 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안기억
전문위원 안기억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억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청사 관련해서는 물품별로 쭉 내역을 뽑았습니다.
세부 내역을 뽑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청사 관련해서는 물품별로 쭉 내역을 뽑았습니다.
세부 내역을 뽑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보건소장 조용희
가짓수가 하도 많아서 다 거기 이전해서 쓸 사무용 집기라든가 폐기물 처리 비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짓수가 하도 많아서 다 거기 이전해서 쓸 사무용 집기라든가 폐기물 처리 비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조용희
견적 받은 내용은 한두 군데에서 받은 거고, 전체적으로 확실한 것은 그때 가서 시행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비교 견적을 해서 최소 비용을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견적 받은 내용은 한두 군데에서 받은 거고, 전체적으로 확실한 것은 그때 가서 시행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비교 견적을 해서 최소 비용을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 보고를 하셨는데 정신보건센터 바닥 난방시설 이거 지금 질 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별도로 천만 원 들여서, 몇 평이나 되는지?
난방시설 뭐를 어떻게 하는데,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 보고를 하셨는데 정신보건센터 바닥 난방시설 이거 지금 질 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별도로 천만 원 들여서, 몇 평이나 되는지?
난방시설 뭐를 어떻게 하는데,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한 50평이 조금 넘는데요.
이게 평당 15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한 50평이 조금 넘는데요.
이게 평당 15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보건소장 조용희
이건 전기 판넬 같은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다 그걸 못 넣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다 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처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건 전기 판넬 같은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다 그걸 못 넣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다 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처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당초에는 저희들이 증축을 25평 정도 하고, 현재 1, 2층 25평 해서 개·보수를 해서 증축 겸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당초에는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사를 나와서 증축할 대지 부위하고 우리 보건지소하고 봤을 때 여기다 짓는 거보다는 부지를 확보해서 신규로 지었으면 하는 게 거기에 나오신 심사 위원들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증축을 25평 정도 하고, 현재 1, 2층 25평 해서 개·보수를 해서 증축 겸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당초에는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사를 나와서 증축할 대지 부위하고 우리 보건지소하고 봤을 때 여기다 짓는 거보다는 부지를 확보해서 신규로 지었으면 하는 게 거기에 나오신 심사 위원들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래서 새로운 토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주변에 알아보고 내년도에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토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주변에 알아보고 내년도에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지금 내포신도시 유입에 따라서 아이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가장 큰 것은 여성 청소년 자궁암 백신이 신규로 6월 1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백신비가 가장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포신도시 유입에 따라서 아이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가장 큰 것은 여성 청소년 자궁암 백신이 신규로 6월 1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백신비가 가장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자궁, 그러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해서 자궁 백신입니다.
자궁암 예방 백신.
자궁, 그러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해서 자궁 백신입니다.
자궁암 예방 백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김헌수 위원
요즘 아이 낳기를 많이 꺼려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산모들이 아이들 예방 주사를 놓는데 비싼 게 있다고 그래요.
비싼 거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경감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늘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요즘 아이 낳기를 많이 꺼려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산모들이 아이들 예방 주사를 놓는데 비싼 게 있다고 그래요.
비싼 거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경감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늘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보건소장 조용희
이건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들어간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병·의원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 같은 데 가면 필수 예방접종 아닌 기타 예방접종을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유료 접종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모들이 비싸게 자부담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들어간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병·의원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 같은 데 가면 필수 예방접종 아닌 기타 예방접종을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유료 접종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모들이 비싸게 자부담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다른 지자체는 혜택을 주는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홍성군은 그런 자부담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들을 하거든요, 산모들이.
그런 부분 파악해서 조치할 것들은 조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혜택을 주는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홍성군은 그런 자부담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들을 하거든요, 산모들이.
그런 부분 파악해서 조치할 것들은 조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노인 예방접종은 현재 노인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그동안 노인 인플루엔자라든가 폐렴 백신을 기 많이 접종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노인 예방접종은 현재 노인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그동안 노인 인플루엔자라든가 폐렴 백신을 기 많이 접종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죠.
거의 폐렴 백신하고……
예, 그렇죠.
거의 폐렴 백신하고……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러다 보니까 접종 대상자도 줄고 하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 내시되는 부분이 줄다 보니까 같이 줄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접종 대상자도 줄고 하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 내시되는 부분이 줄다 보니까 같이 줄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대상자도 줄고……
대상자도 줄고……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죠.
궁극적인 가장 큰 것은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궁극적인 가장 큰 것은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사업 예산서 45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사업 예산서 45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한진곤
안전총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내년까지 계획이 됐습니다.
내년까지 계획이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반납되는 거 없습니다.
반납되는 거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감액.
감액.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국비가 당초에 15억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감액해서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도 감액 조치를 한 것입니다.
국비가 당초에 15억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감액해서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도 감액 조치를 한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장곡은 작년도에 지붕을 했고, 또 벽에서 누수가 생겨서 계상한 겁니다.
장곡은 작년도에 지붕을 했고, 또 벽에서 누수가 생겨서 계상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방수해야 또 새요.
방수해야 또 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건물이 좀 노후됐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이 좀 노후됐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홍동도 방수하면 또 다시 새요.
그래서 지붕을 해야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예, 홍동도 방수하면 또 다시 새요.
그래서 지붕을 해야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부위원장 최선경
455쪽에 보면 가로등 관련해서 절전형 CDM 램프 설비 투자 상환 금액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월 440만 원 정도로 계상하셨다가 추경에 금액이 좀 올랐는데 오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455쪽에 보면 가로등 관련해서 절전형 CDM 램프 설비 투자 상환 금액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월 440만 원 정도로 계상하셨다가 추경에 금액이 좀 올랐는데 오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CDM이 상환하도록 됐는데 내년 2월까지 상환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내년 2월 것을 앞당겨서 금년도에 다 끝내려고.
CDM이 상환하도록 됐는데 내년 2월까지 상환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내년 2월 것을 앞당겨서 금년도에 다 끝내려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내년까지 넘길 것이 아니라 2개월분을 금년도에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까지 넘길 것이 아니라 2개월분을 금년도에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예.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난관리기금 사업 계획서를 4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난관리기금 사업 계획서를 4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한진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아까 설명드렸듯이 홍성읍 지도자들한테 벼 육묘 파종기, 발아기, 예취기 등 과제 활동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홍성읍 지도자들한테 벼 육묘 파종기, 발아기, 예취기 등 과제 활동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아니요, 홍성읍만 주는 건데요.
의원 사업비로……
아니요, 홍성읍만 주는 건데요.
의원 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잘 알았고요.
464쪽에 고설 딸기 난방 에너지 절감 및 해충의 생물적 방제 기술 시범해 가지고 여기에는 1개소에 7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10개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잘 알았고요.
464쪽에 고설 딸기 난방 에너지 절감 및 해충의 생물적 방제 기술 시범해 가지고 여기에는 1개소에 7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10개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농가 수로 10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예, 농가 수로 10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고설 딸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딸기를 재배해서 수확하는 데도 덜 힘들고 바닥에서 하시는 분들은 쪼그려 앉아서 하시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이 발생해서 시설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그 시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고설 딸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딸기를 재배해서 수확하는 데도 덜 힘들고 바닥에서 하시는 분들은 쪼그려 앉아서 하시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이 발생해서 시설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그 시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자부담은 없고요.
100% 보조사업인데요.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딸기 관보라고 그러면 꽃대가 형성돼서 나오는 부분을 관보라고 그러거든요.
그 관보의 온도를 3 내지 5도 정도 높여 주면 수량이 10% 정도 증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를 시·군에 실증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기술이 돼서 자부담 없이 100%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자부담은 없고요.
100% 보조사업인데요.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딸기 관보라고 그러면 꽃대가 형성돼서 나오는 부분을 관보라고 그러거든요.
그 관보의 온도를 3 내지 5도 정도 높여 주면 수량이 10% 정도 증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를 시·군에 실증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기술이 돼서 자부담 없이 100%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선정 기준은 저희 시범사업 선정하고 똑같이 농가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10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저희 시범사업 선정하고 똑같이 농가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10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지금 54농가 정도 됩니다.
지금 54농가 정도 됩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너도나도 신청해서 왜 나는 안 주느냐, 기준에 딱 맞는데 안 주느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소장님께서 농촌을 위해서 생산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다 보면 또 국비 확보를 더 할 수 있으면 해서 해야 되겠지만 아니면 우리 군비라도 투입해서 할 경우도 나온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수익성이잖아요.
그러면 너도나도 신청해서 왜 나는 안 주느냐, 기준에 딱 맞는데 안 주느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소장님께서 농촌을 위해서 생산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다 보면 또 국비 확보를 더 할 수 있으면 해서 해야 되겠지만 아니면 우리 군비라도 투입해서 할 경우도 나온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수익성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보니까 딸기 농사 몇 동 가지고 작년에 1억 했네, 1억 2천만 원 했네, 1억 5천 했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생한 만큼 그분들은 소득이 상당히 짭짤하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거든요.
그렇다면 열악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투자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분들은 우리가 고설 딸기에 지원해 줘서 그만큼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물론 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알려 줘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서 여러분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 이만큼 소득 향상이 되니까 얼마큼 투자했을 때 투자 대비 소득을 이만큼 하니까 그렇게 지도하는 거 이런 쪽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각 분야가 다르겠죠.
그렇지만 영세한 농촌의 현실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런 쪽에 효율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딸기 농사 몇 동 가지고 작년에 1억 했네, 1억 2천만 원 했네, 1억 5천 했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생한 만큼 그분들은 소득이 상당히 짭짤하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거든요.
그렇다면 열악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투자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분들은 우리가 고설 딸기에 지원해 줘서 그만큼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물론 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알려 줘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서 여러분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 이만큼 소득 향상이 되니까 얼마큼 투자했을 때 투자 대비 소득을 이만큼 하니까 그렇게 지도하는 거 이런 쪽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각 분야가 다르겠죠.
그렇지만 영세한 농촌의 현실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런 쪽에 효율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지속적으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금년도에 저희가 적용해 봐서 정말 수량성이 늘어나고 소득 향상이 되면 이걸 시책 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인 지원은 농수산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금년도에 저희가 적용해 봐서 정말 수량성이 늘어나고 소득 향상이 되면 이걸 시책 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인 지원은 농수산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귀농인의 집 조성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 사업 선정할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3농가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려보낼 때 목을 잘못 내려보내 줘 가지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변경된 거 같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 사업 선정할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3농가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려보낼 때 목을 잘못 내려보내 줘 가지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변경된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금년도에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금년도에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농촌체험팀장 유준재
장곡면 산성리와 홍동면 운월리.
장곡면 산성리와 홍동면 운월리.
○김덕배 위원
두 군데 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부분도 자격 심사를 잘하셔서 하시겠지만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국비고 군비고 간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군데 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부분도 자격 심사를 잘하셔서 하시겠지만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국비고 군비고 간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이건 삭감해 가지고 1 대 1 개인 밀착형 영농 실습 보상하고 467쪽에 새내기 귀농인 멘토링 보상으로 목을 변경하느라고 삭감했습니다.
이건 삭감해 가지고 1 대 1 개인 밀착형 영농 실습 보상하고 467쪽에 새내기 귀농인 멘토링 보상으로 목을 변경하느라고 삭감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것도 내내 그걸 삭감해서 다른 사업 쪽으로, 귀농인 쪽에 다른 사업을 하느라고 삭감해 가지고 목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내내 그걸 삭감해서 다른 사업 쪽으로, 귀농인 쪽에 다른 사업을 하느라고 삭감해 가지고 목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아무래도 귀농인들이 농업하고 정서가 안 맞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그분들의 정서에 맞추다 보면 그렇게 변경을……
아무래도 귀농인들이 농업하고 정서가 안 맞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그분들의 정서에 맞추다 보면 그렇게 변경을……
○부위원장 최선경
안 그러면 본예산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 뭔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이 막연하게 사업들을 나열식으로 세워 놨다가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 뭔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이 막연하게 사업들을 나열식으로 세워 놨다가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어쨌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경이 있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어쨌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경이 있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지침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지침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농촌체험팀장 유준재
처음 사업 확보할 당시 귀농인 멘토링 지원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현장 수요가 많은 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처음 사업 확보할 당시 귀농인 멘토링 지원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현장 수요가 많은 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중앙 정부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한 게 아니란 말씀으로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장곡 귀농인의 집 농촌지도소 자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앙 정부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한 게 아니란 말씀으로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장곡 귀농인의 집 농촌지도소 자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희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그거 하나고요.
나머지는 제가 아까 한 대로 네 개소에 귀농인들 멘토링 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그거 하나고요.
나머지는 제가 아까 한 대로 네 개소에 귀농인들 멘토링 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여기 귀농인 집 두 개소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분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
몇 개월 단위로 계약합니까?
여기 귀농인 집 두 개소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분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
몇 개월 단위로 계약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6개월 단위로 최대한 하고 있고요.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1년 단위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합니다.
대신에 월 15만 원 정도씩 받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6개월 단위로 최대한 하고 있고요.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1년 단위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합니다.
대신에 월 15만 원 정도씩 받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러니까 저희가 규정해 놓기는 6개월까지 하고 있고 들어온다는 분이 없으면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귀농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규정해 놓기는 6개월까지 하고 있고 들어온다는 분이 없으면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귀농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용관 위원
잘 알았고요.
467쪽에 보면 청년 창업 대상자 교육 관리라든가 창업 안정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 보고서에 의하면 청년 농산업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선발된 자 이렇게 됐거든요.
잘 알았고요.
467쪽에 보면 청년 창업 대상자 교육 관리라든가 창업 안정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 보고서에 의하면 청년 농산업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선발된 자 이렇게 됐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희 군은 6명이 선발됐습니다.
6명이 선발됐고, 그 선발 과정은 저희가 선발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 군은 6명이 선발됐습니다.
6명이 선발됐고, 그 선발 과정은 저희가 선발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선정하기 전에 저희가 1차 예비 심사를 해서 도에 추천해 줍니다.
추천해 주면 도에서 다시 각 시군에서 온 사람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심의한 결과 홍성군이 충남에서는 제일 많은 6명이 됐고, 다음에 천안 2명, 나머지 시·군은 1명, 2명 정도씩 선발됐습니다.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선정하기 전에 저희가 1차 예비 심사를 해서 도에 추천해 줍니다.
추천해 주면 도에서 다시 각 시군에서 온 사람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심의한 결과 홍성군이 충남에서는 제일 많은 6명이 됐고, 다음에 천안 2명, 나머지 시·군은 1명, 2명 정도씩 선발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우리 군에서는 탈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100%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탈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100%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건 별도 저희 군에서 예산만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별도 저희 군에서 예산만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아직 조례나 이런 건 없고요.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한다고 하면 군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겠죠.
아직 조례나 이런 건 없고요.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한다고 하면 군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제가 잘 모르고 있던 내용인데 지금 팀장이 그러는데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던 내용인데 지금 팀장이 그러는데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청년 농업인이기 때문에 귀농한 사람들을 보면 원주민들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주면서 교육 같은 거 시킬 때도 원주민들하고 잘 화합되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착실히 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도농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이기 때문에 귀농한 사람들을 보면 원주민들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주면서 교육 같은 거 시킬 때도 원주민들하고 잘 화합되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착실히 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도농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화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최대 2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금년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에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최대 2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금년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에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수도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한진곤
수도사업소 소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김덕배
그동안에는 우리가 PVC 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본드로 붙여서 했기 때문에 그게 오래되면 빠져 가지고 누수 현상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작년부터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누수율이 대략 얼마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PVC 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본드로 붙여서 했기 때문에 그게 오래되면 빠져 가지고 누수 현상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작년부터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누수율이 대략 얼마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지금 저감 사업을 하면 10% 정도, 12% 이상……
지금 저감 사업을 하면 10% 정도, 12% 이상……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35% 정도였는데 지금 수공하고 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지금 현재 12% 정도 누수율이 저감될 걸로.
예, 35% 정도였는데 지금 수공하고 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지금 현재 12% 정도 누수율이 저감될 걸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홍성에는 없습니다.
홍성에는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김덕배 위원
지금은 조인 부분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특허도 내고 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많이 검증하고 있잖아요.
KS마크 붙어서 검증한 걸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는데 몇 개 업체 정도 것을 우리가 사용해요?
지금은 조인 부분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특허도 내고 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많이 검증하고 있잖아요.
KS마크 붙어서 검증한 걸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는데 몇 개 업체 정도 것을 우리가 사용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저희가 PE관하고 PVC는 옛날에 나오던 거고, 지금 현재 PVC도 옛날 PVC 말고 고강성이라고 해서 강도가 좋고 그런 PVC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강성 PVC 업체도 도내 아니면 인근 도에서 두세 개 정도 저희가 쓰고 있고요.
저희가 PE관하고 PVC는 옛날에 나오던 거고, 지금 현재 PVC도 옛날 PVC 말고 고강성이라고 해서 강도가 좋고 그런 PVC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강성 PVC 업체도 도내 아니면 인근 도에서 두세 개 정도 저희가 쓰고 있고요.
○김덕배 위원
우리가 일본 삿포로 쪽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에도 그쪽에는 PVC라든가 수도관의 강도가 좋으니까 내구연한이 50년에서 80년 정도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수도관이 물론 처음부터 예산은 많이 소요되겠지만 여러 업체 것을 우리가 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검증해 보고, 강도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될 텐데 물론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그런 것은 보시겠지만 그래도 업체별로 평가하다 보면 어느 업체 것이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단단하고 재질이 오래 간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느낌으로도 알 수 있고 성적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PVC관을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생산해 왔던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준을 두고 계신가요?
우리가 일본 삿포로 쪽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에도 그쪽에는 PVC라든가 수도관의 강도가 좋으니까 내구연한이 50년에서 80년 정도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수도관이 물론 처음부터 예산은 많이 소요되겠지만 여러 업체 것을 우리가 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검증해 보고, 강도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될 텐데 물론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그런 것은 보시겠지만 그래도 업체별로 평가하다 보면 어느 업체 것이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단단하고 재질이 오래 간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느낌으로도 알 수 있고 성적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PVC관을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생산해 왔던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준을 두고 계신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저희가 관이 대구경은 주철관이나 강관을 쓰고, 아주 큰 것은 주로 강관을 쓰고, 300이나 500, 600까지는 주철관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서는 PVC나 PE관을 쓰는데 옛날보다 재질이 좋아졌어요, PE관도.
PE관이나 PVC는 녹이 안 쓸고 염기에 강하고, PE관 같은 경우는 연성이라 좀 눌려도 깨지지 않거든요.
질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관은 재질이 좋은 걸로 생산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도로 상이라든지 관이 좀 큰 경우는 주철관이 그래도 내구연한이 길기 때문에 안전성 있는 것은 주철관하고 강관을 큰 대구경인 경우 쓰고 200이하인 경우는 PE나 PVC를 선택해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이 대구경은 주철관이나 강관을 쓰고, 아주 큰 것은 주로 강관을 쓰고, 300이나 500, 600까지는 주철관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서는 PVC나 PE관을 쓰는데 옛날보다 재질이 좋아졌어요, PE관도.
PE관이나 PVC는 녹이 안 쓸고 염기에 강하고, PE관 같은 경우는 연성이라 좀 눌려도 깨지지 않거든요.
질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관은 재질이 좋은 걸로 생산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도로 상이라든지 관이 좀 큰 경우는 주철관이 그래도 내구연한이 길기 때문에 안전성 있는 것은 주철관하고 강관을 큰 대구경인 경우 쓰고 200이하인 경우는 PE나 PVC를 선택해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저희가 구제역을 하면서 많이 써봤기 때문에 PE관이나 PVC는 아직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제역을 하면서 많이 써봤기 때문에 PE관이나 PVC는 아직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누수 부분이 하자가 발생해도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추후로 누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누수 부분이 하자가 발생해도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추후로 누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본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서에도 똑같이 누수 탐사비도 있고 당시에도 가뭄 극복 긴급 누수 저감에 42억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본예산 때는 미처 감지하지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서야 감지해서 삭감하신 건가요?
그런데 본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서에도 똑같이 누수 탐사비도 있고 당시에도 가뭄 극복 긴급 누수 저감에 42억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본예산 때는 미처 감지하지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서야 감지해서 삭감하신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본예산 편성할 때는 42억 원이 가뭄 극복비로 특별히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했는데요.
수공에서 42억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 6월 초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누수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돈 가지고 올 누수 사업은 충분할 거 같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42억 원이 가뭄 극복비로 특별히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했는데요.
수공에서 42억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 6월 초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누수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돈 가지고 올 누수 사업은 충분할 거 같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성과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도 타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 때부터 이미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됐다면 누수 탐사가 700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홍성군 배수지 정비도 마찬가지로 당초 본예산에는 3천만 원만 세워 놓으셨다가 지금 7천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지 정비할 곳이 많아져서 그런 거죠?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성과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도 타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 때부터 이미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됐다면 누수 탐사가 700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홍성군 배수지 정비도 마찬가지로 당초 본예산에는 3천만 원만 세워 놓으셨다가 지금 7천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지 정비할 곳이 많아져서 그런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산 편성하면서 설계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설계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서로 잘 됐더라면 여기서 감액해서 저기에 메꾸는 식의 어떤 느낌이 나지 않도록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477쪽에 보면 홍성 하수처리장 관리동 내부 환경 개선과 관련돼서는 지금 추경에 세울 만큼의 상황이라면 본예산 세울 때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발생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서로 잘 됐더라면 여기서 감액해서 저기에 메꾸는 식의 어떤 느낌이 나지 않도록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477쪽에 보면 홍성 하수처리장 관리동 내부 환경 개선과 관련돼서는 지금 추경에 세울 만큼의 상황이라면 본예산 세울 때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발생한 문제는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일부 수리하고 나니까 건물 내부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타일 같은 게 떨어지고 그런 게 있어서 추가로 더 편성하는 겁니다.
일부 수리하고 나니까 건물 내부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타일 같은 게 떨어지고 그런 게 있어서 추가로 더 편성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게 된다면 자꾸 하나의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다가 막상 세워진 예산보다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전체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예산이 맞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각 직원들하고도 공유하시고요.
추경에 자꾸 이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꾸 하나의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다가 막상 세워진 예산보다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전체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예산이 맞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각 직원들하고도 공유하시고요.
추경에 자꾸 이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지금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도의새마을계로 와 가지고 재포장을 다 다시 해야 되고요.
예산을 세웠으니까 원상 복구를 하든지 해야지 동네에 나가면 아주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이거거든요.
이거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수도 공사를 앞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
동네에 가면 이게 일이라, 이게.
앞으로 차질 없이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죽도는 언제부터 공사 시작합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도의새마을계로 와 가지고 재포장을 다 다시 해야 되고요.
예산을 세웠으니까 원상 복구를 하든지 해야지 동네에 나가면 아주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이거거든요.
이거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수도 공사를 앞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
동네에 가면 이게 일이라, 이게.
앞으로 차질 없이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죽도는 언제부터 공사 시작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죽도는 지금 설계를 올까지 마무리해야 되고요.
환경부에서 지금 도서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올 중에 다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사업비 증액 확정을 받은 뒤에야 사업 추진될 거 같습니다.
죽도는 지금 설계를 올까지 마무리해야 되고요.
환경부에서 지금 도서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올 중에 다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사업비 증액 확정을 받은 뒤에야 사업 추진될 거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작년에 설계비가 부족해서요.
해상 관련 추가 용역 되는 것을 아직 마무리 못 했습니다.
작년에 설계비가 부족해서요.
해상 관련 추가 용역 되는 것을 아직 마무리 못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금년에 해역 협의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예, 금년에 해역 협의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이선균 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혹시 수도사업소에서 가서 설명을 못하면 면을 통해서라도 설명해서 자꾸 문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군수님 연두 순시에 양곡 수도 놔준다고 한 지가 2년 지났습니다, 2년.
아직도 예산 확보를 못하고 공사할 기미를 안 보이니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군수님이 약속한 사항을.
이거 언제쯤 해결될 부분이에요?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혹시 수도사업소에서 가서 설명을 못하면 면을 통해서라도 설명해서 자꾸 문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군수님 연두 순시에 양곡 수도 놔준다고 한 지가 2년 지났습니다, 2년.
아직도 예산 확보를 못하고 공사할 기미를 안 보이니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군수님이 약속한 사항을.
이거 언제쯤 해결될 부분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양곡은 지금 구항·서부 사업비가 46억인데 설계를 하니까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증액되는 대로, 환경부에서 총액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 발주를 할 겁니다, 올 중에.
그럼 그 사업에 포함돼서 같이 시행될 겁니다.
양곡은 지금 구항·서부 사업비가 46억인데 설계를 하니까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증액되는 대로, 환경부에서 총액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 발주를 할 겁니다, 올 중에.
그럼 그 사업에 포함돼서 같이 시행될 겁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다른 사람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군수님이 와서 약속하고 갔단 말이에요.
2년이 됐으면 뭔가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냥 여기서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를 못한다 이러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지나갈 때 물어보면 우리는 내용을 모르는데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공사가 금방 안 이뤄지면 민원이 생기지 않게 중간에 답을 한 번씩 해 줘야 돼요.
이런 것도 수도사업소에서 나가기 어려우면 면을 통해서 공문 하달해 가지고 답을 하도록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다른 사람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군수님이 와서 약속하고 갔단 말이에요.
2년이 됐으면 뭔가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냥 여기서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를 못한다 이러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지나갈 때 물어보면 우리는 내용을 모르는데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공사가 금방 안 이뤄지면 민원이 생기지 않게 중간에 답을 한 번씩 해 줘야 돼요.
이런 것도 수도사업소에서 나가기 어려우면 면을 통해서 공문 하달해 가지고 답을 하도록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에 대한 예산안 설명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에 대한 예산안 설명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