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철형   
  전문위원 조철형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로 홍성읍 오관리 374의 3번지 김현용으로부터 청원신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보고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건축조례 제39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설치를 추가 삽입코자 함에 있어서 모법인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1항 제1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분뇨 및 생활쓰레기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입지 여건이 적합하면 녹지지역 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동 조항 제67조 1항의 건축선으로부터 떼어야 할 거리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해 공장은 1,000미터 미만의 경우 준공업지역이 2미터, 기타 지역은 4미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준공업지역은 3미터, 기타 지역은 4미터로 되어 있고,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 공해공장은 준공업지역 4미터, 기타 지역은 6미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준공업지역 6미터, 기타 지역은 8미터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법시행령 제81조의 건축조례에서 건축기준의 범위는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1.5미터로 되어 있고, 기타 지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67조 2항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이상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시설할 경우에는 2,000평방미터 미만의 준공업지역이 3미터, 기타 지역은 6미터, 자동차 관련 시설 및 운수시설은 준공업지역이 2미터, 기타 지역은 3미터로 되어 있고 2,0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 창고나 운동시설의 준공업지역은 5미터, 기타 지역은 8미터, 자동차 관련 시설 및 운수시설의 공업지역이 3미터, 기타 지역 4미터, 관광휴게시설은 모든 전지역에 3미터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의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는 준공업지역이 1.5미터와 기타지역은 3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동 조례 67조 3항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되는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에 2,000평방미터 미만은 상업지역이 2미터, 기타 지역은 3미터, 2,000평방미터 이상은 상업지역이 3미터, 기타 지역은 4미터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은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3미터 이상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1미터 이상 기타는 2미터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68조 1항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외벽 부분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선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가 공해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준공업지역은 각 2미터로 되어 있고, 기타는 각 4미터, 처마 끝으로부터 인접 경계선까지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는 공해공장, 위험물 처리시설의 준공업지역은 각 1.5미터, 기타 지역은 각 3미터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에 준공업지역은 1미터 이상, 기타 장소는 2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68조 2항의 경우도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는 주거지역이 3미터, 기타 지역은 2미터, 처마 끝으로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는 주거지역은 2미터, 기타 지역은 1미터 이상으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은 상기 사항이 1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가 모법보다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공간의 확보와 인접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의 제정비계획 시 따르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용이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원한 내용과 같이 규제를 완화해도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홍성군 주차장 조례 제15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는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우리 조례는 50미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2항은 300미터 이내로 되어 있어 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노외 주차장을 설치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건의 호산나 약국에서 보령약국까지, 홍성읍사무소에서 삼일빌딩까지, 광천읍 평화약국에서 시장까지, 피보약국에서 시장까지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를 면제하고, 비용부담으로 납부토록 청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조례는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국민에 공평성 있게 적용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위 건은 특정지역에 한하여 적용함에 공평성에 결여된다고 생각되며, 우리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 제16조의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조항에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의 의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원인 김현용   
  존경하옵는 홍성군의회 주정양 의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장이신 이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건축 및 주차장조례 청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민 생활개선에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홍성읍 오관리 464의 12번지에서 홍성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현용입니다.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의해 개정된 조례내용에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전용상 의원님의 소개로 청원하오니 심의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조례 중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의견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생산녹지지역이면 도시지역과 도시 이외의 경계부분이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도시의 인근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되어야 운반과 관리 등의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건축선에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축선이라면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 중에서 별도로 지정된 부분을 지정된 선이라 하고, 지정되지 않았으면 도로 경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지정된 최대치로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너무 강화를 해가지고 필요 이상의 대지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공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공장의 거의 대부분은 공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환경성 검토 시 소음, 분진, 폐수 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나올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공해가 우려된다고 검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공해가 없다고 분류되는 공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리, 약간의 먼지 등이 나오는 정도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어 경계선으로부터 필요없는 부분을 확보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앞마당에 너무 좁아지는 등 대지의 활용도가 터무니없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앞마당이 넓어야 쓰기가 편하고 건물 주위에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을 만큼만 남겨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끝으로 주차장 조례 중 첫째는 주차장을 인근 설치하는데 50미터는 인근 설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50미터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을 많이 유발하는 큰 건물이 여기에 50미터 해당하는 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8대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예식장 같은 경우는 10평에 1대씩이기 때문에 50미터 인근 설치에 사실은 큰 해당이 안 됩니다.
  둘째는 차량 통행이 금지된 장소 및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혼잡이 가중되는 지역에는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설치 비용을 납부하여 공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가 홍성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동거리 그런 경우와 4미터나 6미터 되는 거리에서 4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주차진입 때문에 혼잡해집니다.
  이런 부분은 만일 의무가 면제된다면 주차장 1대당 면적은 18평방미터로 압니다.
  그 대신 5대 미만일 때는 11.5평방미터로 계산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감액을 해 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 여러분들의 숙고 끝에 좋은 결과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원인 김현용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건축선이라 함은 도로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로의 경계선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에서 건축선을, 그러니까 이제 홍성군의 군수가 1미터당 50센티미터다 지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 경계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홍성군은 도로의 경계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건축선이고, 대지경계선은 내 땅의 경계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원인 김현용   
  예.

○청원인 김현용   
  예, 도로경계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지경계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원인 김현용   
  모법에는 위반이 안 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원인 김현용   
  예, 저촉이 안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 의무 면제 조항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주차장 진입이 불가한 경우 명동골목 같은 데는 당연히 해 주셔야 건축허가가 나지 현재로서는 거기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가 주차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차장에 해당하는 집을 지을려도 주차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해 주셔야 되고, 또 군 조례로 너무 혼잡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더 문제가 된다 하면 돈으로 비용납부를 하도록 해주셔야 공영개발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다 모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건축허가는 주차장은 지금 말씀대로 우리 주차장 조례에 그게 비용을 납부해서 집을 짓게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청원인 김현용   
  그러니까 주차진입이 금지된 지역과 주차진입으로 인하여 더욱 혼잡해진다고 판단하는 지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인 김현용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청원인 김현용   
  조례로 정해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조례는 정했는데요 시장·군수가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주차장 관리부서가, 지역경제과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선을 지정해서 그 기간만 하면 지금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홍성군 주차장 조례에 기왕에 되어 있습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

○청원인 김현용   
  아니죠.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도시과장 김규선입니다.
  건축 및 주차장 조례 청원에 대한 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각 시·군에서 행정을 주민을 위해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정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규모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전체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고 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 및 민주화 추세 등 건축행정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서 건축법령도 그동안 각 지역실정에 적합한 탄력적인 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용도지역에서 건축 허용여부, 이격거리 규정 등 자치단체 나름대로 조례를 정하도록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93년 6월 7일 본 군에서도 건축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축법의 근본 취지와 우리 군 도시규모를 감안한 관점에서 본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내용이 군민 전체의 공적인 사항을 가장 중요시해야 됩니다.
  또한 지역특성, 도시밀도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채 단순히 일부 건축주들의 이익과 토지 효율성만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의 미관과 면모 등 도시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청원으로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완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예의 일부를 살펴보면 건축조례 제67조의 3호의 청원안 중 띄어야 할 거리는 도시규모, 밀도, 성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에도 상업지역, 기타지역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2, 3미터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완화 청원은 현 규정을 적용하는 자체로도 그간 건축업무 처리 과정에서 인접대지에 피해, 즉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공공복리 차원에서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본 홍성군 입장입니다.
  또한 부설 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 확대 청원은 내 집에 오는 손님은 내 집에서 주차용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해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을 검토한 집행부인 군의 의견은 토지 효율성 증대보다는 대다수 선량한 군민의 생활권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건축조례 완화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청원자가 말씀하셨듯이 군민 생활개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 여러 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청원한 안건에 대해서 현행과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녹지 안에서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건축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지금 생산녹지 안에서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건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으로서 현행 건축법령상 공해공장 설치하는 취지로 보아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건축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저희 군은 기히 축산폐수처리장이 거의 완공단계가 있어서 가동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처리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군은 축산업이 많은 관계로 동 사항을 허용할 경우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져서 주민생활 환경 및 지하수 수질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건축폐자재 등 부산물의 매립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주민생활에 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분뇨·쓰레기처리시설을 건축을 허용하는 시·군은 한 개뿐이 없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다음 67조 1호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지금 저희 현행 조례에서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일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만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해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총포 판매소를 제외합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1,000평방미터 미만은 2미터, 1,000평방미터 이상은 4미터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까 청원자가 설명했다시피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라는 것은 공해공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띄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당해 대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 경계선과 건축물을 일정거리 이상 띄우는 것을 말하는데 도로교통 소통, 공해 및 위해 발생 요인으로부터 통행인을 보호하고, 당해 건축물의 기능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보다 완화 적용 시 군 지역 특성상 간선시설의 취약성과 건축선에 건축물을 근접시키려는 건축주들의 기본 생리가 어우러져서 교통소통 장애에 유발은 물론 답답하고 폐쇄된 가로 공간이 형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위험저장물, 공해공장이므로 더더욱 건축선을 띄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 대지의 효율적인 활용도를 높이기보다는 공적인 주민통행권 등을 확보해 주는 것이 건축법의 근본 목적인 공공복리 증진인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바랍니다.
  다음 장에 67조 3호 저희 조례에서는 현행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2 내지 3미터, 기타 지역은 3 내지 4미터, 청원 내용은 저희들하고 기타 지역만 틀립니다.
  기타 지역이 2 내지 3미터로 완화하는 조건인데 이것은 대지로부터 건축물이 건축선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거기에 D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를 완화해 줄 경우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인정거리 이상 띄우도록 한 것은 당해 건축물의 기능보호는 물론 통풍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입니다.
  환기, 연소차단 등 타인 건축물의 기능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웃간에 가장 많은 분쟁이 되고 있는 민원입니다.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중요한 규정이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랍니다.
  다음은 68조 1항입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다음에 정하는 거리 주거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청원에서는 1.5미터와 1미터, 1.5미터, 1미터 이렇게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다시피 1미터나 1.5미터는 거리상으로 거리감이 없습니다.
  붙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준을 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역 특성이나 도시밀도 등을 감안해서 정하는데 우리 군의 경우 대도시와 같은 인구밀집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명분이 될 수 없으며,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합니다.
  다음에 주차장 조례 제15조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상에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50미터 이내로 부설주차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300미터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을 300미터까지 완화해 줄 경우 건축물에서 300미터 지점에 건축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기다 주차를 하고 그 건축물까지 갈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의문시 됩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당해 건축물의 건물 내 또는 동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인근의 범위는 도시규모 특성에 부합되게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시설물과의 통행여건 및 주차장 관리상 무리가 없다고 인정되는 50미터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건축주들이 건축허가만을 득할 목적으로 주차장을 인근에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사용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사장되는 결과를 방지하여 도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주민 여론이 대두되어 설치 범위를 50미터로 축소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16조입니다.
  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 면제입니다.
  이것은 군수는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와 동시에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저도 도시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많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자는 호산나 약국에서 보령약국까지, 읍사무소에서 삼일빌딩까지, 광천 평화약국에서 시장까지 등 복잡한 지역을 비용납부로 대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의견인데 이것은 조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홍성읍 도시지역, 특히 도시계획이 설정되어있는 지역 중에서 홍성읍과 광천읍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설치관계를 위치 선정 등 다각적으로 인구 관계, 도로 가로 관계 등을 검토 중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는 좀 더 검토해 본 후에 저희들이 추진할까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현 규정을 더 잘 지키는 것이 강화한다는 저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지금 저희들이 모법보다 아까 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말씀은 현행 조례를 더욱 잘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질서하지 않도록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사과드립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그 관계는 인근 시·군 조례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아직 시·군 조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죄송합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저희 건축조례는 건축법 모법보다도 강화된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에서 가중치를 6에서 3까지라면 2 내지 3이지 그것보다 더 모법을 위반해서 만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중치를 정해서 중간치를.

○주택계장 강성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1.5미터에서 3미터까지 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 사항입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어느 것은 최대치로 되고 어느 것은 중간치로 되고 있습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아까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재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침해가 있습니다.
  우선 그만한 집을 지을려면 대지가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좁은 대지에서 공간을 많이 확보할려니까 거리를 많이 떼다보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볼 적에 더 바로 밑에 사람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침해도 많이 있습니다.
  안면방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주택계장 강성호   
  안면방해.

○주택계장 강성호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1층집이 있는데 옆집 다시 짓는 사람이 2층을 지을 경우 내려다보입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민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민원이 덜한데.

○주택계장 강성호   
  뭐 1미터, 2미터 가지고 별 지장은 없겠지만 일반 시가지에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조경을 해야 됩니다.
  나무 거리를 적어도 1미터 정도에서는 조경을 못해요.
  해 봐야 형식적으로 하지 2미터, 3미터 여유있게 조경해 가지고 나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주택계장 강성호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 적용보다 더 강화되니까 이것하고는 별 지장이 없는데요.

○주택계장 강성호   
  빌딩 같은 경우는 대개 5층 이상부터 대개 고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용도지역 내에 건폐율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대지면적이 넓은데에만 그것이 들어가지 대지 면적이 좁은 데는 고층건물이 못 들어가니까요.

○주택계장 강성호   
  직선거리로 따진다면 50미터 되고 돌아간다면 첫 집은 100미터 될테고 끝 집이야 몇 미터 되겠죠.

○주택계장 강성호   
  직선거리로 따진다면 50미터밖에 안 되죠.

○주택계장 강성호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택계장 강성호   
  거기는 도시계획 이외 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 될 겁니다.
  도시계획 밖이에요.
  은행정까지가 구역 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는 옛날 절대농지 지금 진흥지역.

○주택계장 강성호   
  거기는 도시계획 밖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됩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거기는 저희 홍성군 주차장조례에 16조에 보면 기왕에 저희가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용 씨가 청원에 제출한 사항은 주차장법에 따른 사항이지 홍성군 건축조례로 주차장을 할 성질이 아닙니다.
  기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16조에 다만 시행은 시장 군수가 그 지역을 고시가 안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절차를 지금 이행 않는 사항이지 기왕에 이것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 짓는 것은 상관없는데요.
  요즘 날로 2층, 3층 다세대주택 같은 것 짓다 보니까 법상으로 저희가 경계에서 3미터 띄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너무 거리가 가깝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너무 안이 보이니까 침해된다 이런 사항이 주로 이겁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 많이 있었습니다.
  현지 나가보면 그 사람이 허가 사항대로 시공하는 과정인데도 상대방에서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사항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저희한테는 전화민원이 들어오면 여기 설계사무소 소장님 계시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직접 현장관리를 지금 설계사무소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도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현장사무소에 해서 거기서 바로 즉각 조치하고 합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아녜요. 그건 될 수가 없죠.

○주택계장 강성호   
  공해공장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최대로 강화한 만큼 강화했고 기타 일반주민한테 필요한 시설은 중간치를 했습니다.

(장      내      소      란)

○주택계장 강성호   
  그것은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규선   
  지금 유 의원님 말씀은 상위법에 1 내지 3미터까지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2미터를 했기 때문에 3미터까지 안 해서 강화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규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화된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1미터에서 3미터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2미터로 선택했다면 그건 상위법보다 강화된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예, 그건 최대치 허용치죠.

○도시과장 김규선   
  아니, 그게 강화된 게 아니고 범위 내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규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범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강화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도시과장 김규선   
  판단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예. 

○도시과장 김규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뜻을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예.

○도시과장 김규선   
  예, 유영우 위원님 의견을 지금 충분히 제가 이제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허용한도 범위를 최대치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예.

○도시과장 김규선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까지 들어가면 되니까요.

○주택계장 강성호   
  개중에는 1미터 내지 3미터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1미터 내지 3미터에 대한 것은 보통 주민한테 피해가 없는 것은 2미터로 만들었고, 공해공장은 1미터에서 3미터까지 하면 3미터까지 띄어놨습니다.
  물론 1미터 띄우면 건축주가 그만큼 이득을 많이 본 거죠. 경계에서 덜 떼니까.

○주택계장 강성호   
  저희가 줄일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주택계장 강성호   
  예, 개정할 수 있어요.

○주택계장 강성호   
  가능하죠.

○주택계장 강성호   
  저희가 숫자를 항시 정확히 표시를 해야 됩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그건 안 되죠.

○청원인 김현용   
  지금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은 상관없고 공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청원인 김현용   
  예, 주택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청원인 김현용   
  상가도 큰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900평방미터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 이정도 규모면 대지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문제는 제일 요지가 뭐냐 소규모 공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공장은 환경성 검토를 할 때 혹시 위원님들 중에도 공장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몰라도 환경성 검토를 올리면 무공해 공장이다 떨어지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공해가 우려된다 무슨 공해냐 소음공해가 우려된다 폐수가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관에서 그러니 소음이 나온다는 얘기도 아니고, 폐수가 나온다는 얘기도 아닌데 우려된다고 나오면 그건 공해공장으로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짓는 공장 중에서 공해공장이 아닌 공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또 3,000평이고, 5,000평이고 이렇게 땅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한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100평, 200평 사가지고 50평, 30평, 100평 짓는 사람들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법입니다.
  물론 넓은 땅을 집을 안 짓고 살아야 우리한테 제일 쾌적한 환경이지만 최소한도 토지를 가지고서 최소한도 피해를 줄이면서 최소한도 할 수 있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유영우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문제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그렇다고 최대로 상위법이 2미터니까 2미터로 하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1.5미터 정도, 예를 들면 50 정도를 더 띄우되 이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혹시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일부 사람들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고 또 더군다나 직접선거에 의해서 나오신 분들인데 이것은 공장을 짓는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얘기고, 홍성읍 전체의 얘기고, 홍성군 전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택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생산녹지지역에 분뇨, 쓰레기장 같은 것을 안 해 주셔 가지고 한다고 해도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런 것 설치해서 앞으로 소각로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소각로 같은 거 설치할려도 도시계획 외 지구로 가야 되는 게 무척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생산녹지지역에도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주차장도 내 집에다 내가 차를 넣어놓고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주차장을 어딘가 설치해 놓으면 저희 집에 들어가는 손님이 아니더라도 주차장은 한번 확보되면 지금은 거기다 절대로 집을 못 집니다.
  주차장 관리대장이 있어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다시 확인을 하고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옆집 집 짓는다고 주차장으로 사용 승낙해 주시면 그 땅을 공짜로 주신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미터 거리에 주차장 확보해놨다 그런데 이건 그냥 슬그머니 해놓고서 나중에 뭉개지는게 아닙니다.
  거기는 죽을 때까지 주차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명동거리에서 주차장까지 50미터냐 100미터냐 따지시는데 공영주차장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100미터, 50미터 하는 것은 주차장 옆에다 집을 짓는다 했을 때 50미터 내에다 한다면 전신전화국이나 여기밖에 주차장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 300미터는 어디쯤 되느냐.
  내 건너 바로 그 근처 아니면 또 안 됩니다.
  300미터도 사실 굉장히 긴 거리가 아닙니다.

○청원인 김현용   
  베란다는 상관이 없습니다.

○청원인 김현용   
  아닙니다.
  베란다까지 1.5미터입니다.

○청원인 김현용   
  예, 그렇게 하고 이 관람집회시설, 전기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같은 것은 소규모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나게 300평, 500평 이상 되는 건축물을 얘기하는데.

○청원인 김현용   
  1.5미터 정도 떨어진다면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청원인 김현용   
  예.

○청원인 김현용   
  제일 끝 부분이 1.5미터 떨어지기 때문에.

○청원인 김현용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일조권 이런 것 다 떼다보면 주거지역에 그렇게 높게 할 수 없습니다.

○청원인 김현용   
  그런 것은 해당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해당사항이 안 된다 말씀입니다.
  연립주택이나 이런 게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청원인 김현용   
  그런데 그것이 그렇죠 베란다 맨 끝 부분에서 거기서부터 1미터 50을 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원인 김현용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예.

○청원인 김현용   
  그런데 지금까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도로에서 직접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현재도 그렇고 도로에서 직접 들어가는 건물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정문 따로 있고 그런 경우 …… 지고 더군다나 공장이나 위험물 처리시설 같은 것은 1.5미터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예, 알겠습니다.
  도내 시·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간담회 시간이나 언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예, 알겠습니다.

○청원인 김현용   
  예.

○청원인 김현용   
  모든 시설이 이제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이면 모든 시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청원인 김현용   
  그것은 어느 시설이 들어올지는 모르는데 혹시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안 되는 걸로 해놨으니까 들어올 엄두도 못내는 겁니다.

○청원인 김현용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홍동농협에서 지금 축산분뇨를 갖다가 퇴비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사실은 분뇨, 쓰레기처리시설이거든요. 공장으로 되어서 그런 것을 한다할 때 안 된다고 할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소각로를 예를 들어서 설치한다 소각로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각로를 굳이 외지로 나가면 너무 멀어서 되겠습니까?

○청원인 김현용   
  물론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정부에서 그린벨트 내에 어지간히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걸로 시행령을 만든 겁니다.
  법에 건축법은 규제법입니다.
  규제법에서 완화해줬다 하는데 그런 시설은 최소한 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에서는 농지전용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됐기 때문에 농지전용 자체가 안돼요.

○주택계장 강성호   
  예,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우선.

○주택계장 강성호   
  몇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주택계장 강성호   
  예, 전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용도별로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쉽게 얘기해서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

○청원인 김현용   
  건축법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