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2014년 11월 3일 (월) 10시 17분
o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성희
사무직원 조성희입니다.
제2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조성희입니다.
제2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 위원
이 계획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건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상부 지시에 의해서 4년마다 했기 때문에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으로 한 겁니까라는 사항에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 계획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건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상부 지시에 의해서 4년마다 했기 때문에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으로 한 겁니까라는 사항에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보건소장 조용희
요 사항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해서 매 4년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요 사항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해서 매 4년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매 4년마다 보건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약간 부족한 사항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급하게 오늘 임시회를 소집한 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 4년마다 보건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약간 부족한 사항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급하게 오늘 임시회를 소집한 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 화요간담회 때도 제가 죄송한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그걸 더 챙겨서 회기 내에 심의를 거쳐서 일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 화요간담회 때도 제가 죄송한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그걸 더 챙겨서 회기 내에 심의를 거쳐서 일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법에 나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법에 나온 사항도 지키지 못한다 하는 사항은 전국에서 1등을 했다 하더라도 군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봤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고 신규 사업도 많이 발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 초고령사회, 우리 홍성군은 21%대가 되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 시군 못지않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법에 나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법에 나온 사항도 지키지 못한다 하는 사항은 전국에서 1등을 했다 하더라도 군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봤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고 신규 사업도 많이 발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 초고령사회, 우리 홍성군은 21%대가 되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 시군 못지않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저희들이 각종 사업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중점으로 들어간 사업 중의 한 가지는 저희들이 100세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고령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주민밀집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대상자 연령층에 맞도록 관리를 기초 검사에서부터 질환 발견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심층적으로 더욱더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저희들이 각종 사업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중점으로 들어간 사업 중의 한 가지는 저희들이 100세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고령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주민밀집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대상자 연령층에 맞도록 관리를 기초 검사에서부터 질환 발견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심층적으로 더욱더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방금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요 계획은 최종적인 계획이 아니고 요 계획 내용은 계획을 토대로 해서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라든지 평소 느끼신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 계획 안에 다시 매년 실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또 첨부를 해서 세부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요 계획은 최종적인 계획이 아니고 요 계획 내용은 계획을 토대로 해서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라든지 평소 느끼신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 계획 안에 다시 매년 실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또 첨부를 해서 세부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선진국 같은 데 봐도 이런 문제가 역시 국제적인 사항입니다.
선진국 예를 들면 굉장한 파격적인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이렇게 양육 지원 대책을 볼 때는 언뜻 내가 출산을 해야겠다는 자신감이 안 생기도록 그 대책이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아니면은 이에 따른 그분들한테 내가 출산해서 양육비 지원 정도는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된다든가 그런 파격적인 대우를 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선진국 같은 데 봐도 이런 문제가 역시 국제적인 사항입니다.
선진국 예를 들면 굉장한 파격적인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이렇게 양육 지원 대책을 볼 때는 언뜻 내가 출산을 해야겠다는 자신감이 안 생기도록 그 대책이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아니면은 이에 따른 그분들한테 내가 출산해서 양육비 지원 정도는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된다든가 그런 파격적인 대우를 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저출산 관련해서는 우리 군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거기에 따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도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 외에 6기 계획에다가는 한 가지 추가해서 우리 군만이 한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15년도부터 우리가 아마 전국 최초로 시행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그리고 둘째아 이상에 대한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아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홍성군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 돼서 아마 산모분들한테 알려진다면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발굴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는 우리 군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거기에 따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도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 외에 6기 계획에다가는 한 가지 추가해서 우리 군만이 한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15년도부터 우리가 아마 전국 최초로 시행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그리고 둘째아 이상에 대한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아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홍성군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 돼서 아마 산모분들한테 알려진다면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발굴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합니다.
임산부 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또는 묘지까지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항 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보건소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은 피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기왕에 계획이 수립됐다 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 정책이 발굴되고 추진이 돼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합니다.
임산부 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또는 묘지까지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항 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보건소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은 피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기왕에 계획이 수립됐다 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 정책이 발굴되고 추진이 돼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18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기관이 지금 빠져 있는 거 같은데 홍성사회복지관이 있는 그 칸에.
찾으셨어요?
18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기관이 지금 빠져 있는 거 같은데 홍성사회복지관이 있는 그 칸에.
찾으셨어요?
○보건소장 조용희
예.
예.
○보건소장 조용희
누락이…… 저도 가정폭력상담소가 남산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알고요, 소장님도 엊그저께 저희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누락돼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누락돼 있다면 저희들이 그거를 추가로……
누락이…… 저도 가정폭력상담소가 남산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알고요, 소장님도 엊그저께 저희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누락돼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누락돼 있다면 저희들이 그거를 추가로……
○방은희 위원
오준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과 같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36쪽 “현재 흡연율은 홍성군 20.6%”를 “현재 흡연율은 홍성군 21.5%”로, 66쪽 “재정자립도는 2013. 1. 1. 기준 18.6%”를 “재정자립도는 2014. 1. 1. 기준 12.5%”로, 205쪽 “재정자립도는 17.00%”를 “재정자립도는 2014. 1. 1. 기준 12.5%”로, 105쪽 “색생활”을 “식생활”로, 169쪽 “0.6감소”를 “0.6% 감소”로, 또 216쪽 “시도비, 시군구비”를 “도비, 군비”로 수정코자 합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과 같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36쪽 “현재 흡연율은 홍성군 20.6%”를 “현재 흡연율은 홍성군 21.5%”로, 66쪽 “재정자립도는 2013. 1. 1. 기준 18.6%”를 “재정자립도는 2014. 1. 1. 기준 12.5%”로, 205쪽 “재정자립도는 17.00%”를 “재정자립도는 2014. 1. 1. 기준 12.5%”로, 105쪽 “색생활”을 “식생활”로, 169쪽 “0.6감소”를 “0.6% 감소”로, 또 216쪽 “시도비, 시군구비”를 “도비, 군비”로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방은희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료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방은희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료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방금 최선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87쪽 홍성가정폭력상담소를 삽입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방금 최선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87쪽 홍성가정폭력상담소를 삽입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덕배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선경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방은희 위원님과 최선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36쪽 “현재 흡연율은 홍성군 20.6%”를 “현재 흡연율은 홍성군 21.5%”로, 66쪽 “재정자립도는 2013. 1. 1. 기준 18.6%”를 “재정자립도는 2014. 1. 1. 기준 12.5%”로, 205쪽 “재정자립도는 17.00%”를 “재정자립도는 2014. 1. 1. 기준 12.5%”로, 105쪽 “색생활”을 “식생활”로, 169쪽 “0.6감소”를 “0.6% 감소”로, 216쪽 “시도비, 시군구비”를 “도비, 군비”로, 187쪽 최선경 부위원장님이 수정발의하신 홍성가정폭력상담소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선경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방은희 위원님과 최선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36쪽 “현재 흡연율은 홍성군 20.6%”를 “현재 흡연율은 홍성군 21.5%”로, 66쪽 “재정자립도는 2013. 1. 1. 기준 18.6%”를 “재정자립도는 2014. 1. 1. 기준 12.5%”로, 205쪽 “재정자립도는 17.00%”를 “재정자립도는 2014. 1. 1. 기준 12.5%”로, 105쪽 “색생활”을 “식생활”로, 169쪽 “0.6감소”를 “0.6% 감소”로, 216쪽 “시도비, 시군구비”를 “도비, 군비”로, 187쪽 최선경 부위원장님이 수정발의하신 홍성가정폭력상담소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