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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3일 (월)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22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2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발언(이병국의원)
  3. 1. 제22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제22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3.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제2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4년 10월 28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3일 1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28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10월 24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0월 28일에 총무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o 5분발언(이병국의원) 

(10시 10분)

  
○의장 이상근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제22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업무 처리 모습과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의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출발하여 23년이란 세월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듣고 때로는 함께 웃고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업무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시 담당 과장으로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업무 파악의 미숙으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불만 섞인 어투로 응대하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재촉해야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시일이 촉박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뒤늦게 안건을 제출하여 처리하게 하는 등 이러한 일들은 납득이 안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의원에게도 이러한데 하물며 군민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겠는지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는 10만 군민의 대의기관이며, 입법기관인 의회를 업신여기고 군민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를 보필하는 보좌기관의 책임자로서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속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 처리에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아마추어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윤리헌장과 홍성군 행정서비스 헌장을 보면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지표가 있으며, 그리고 군민 모두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 군민의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되는 군민 만족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과 헌장으로만 군민에게 만족주는 서비스를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집행부 공무원 스스로가 군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하고 변화와 혁신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 청취, 의원간담회, 군정질문 등 많은 공식 석상에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발전을 위해 방향 제시와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인사상의 우대를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감사에 지적되고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질책보다는 특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다수 공무원이 군수님과 함께 군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고전분투 하고 계시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직기강의 확립에 힘써 주시고 활기찬 업무,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의회를 존중하고 상생하는 동반자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병국 의원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3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3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제2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병국 의원님과 윤용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덕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제2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4년 11월 3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중기계획 수립으로 최적의 군민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36쪽 “현재 흡연율은 홍성군 20.6%”를 “현재 흡연율은 홍성군 21.5%”로, 66쪽 “재정자립도는 2013. 1. 1. 기준 18.6%”를 “재정자립도는 2014. 1. 1. 기준 12.5%”로, 205쪽 “재정자립도는 17.00%”를 “재정자립도는 2014. 1. 1. 기준 12.5%”로, 105쪽 “색생활”을 “식생활”로, 169쪽 “0.6감소”를 “0.6% 감소”로, 187쪽 사회복지기관에 홍성가정폭력상담소를 추가하고, 216쪽 “시도비, 시군구비”를 “도비, 군비”로 위와 같이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김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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