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으로 심사·의결을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방금 제안하신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내에 도시가스 공급 관련 보조금 지원 조례는 당진, 공주, 금산, 서산을 비롯한 4개 시군이 이미 2009년부터 12년까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홍성군의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총 37,000여 세대 중에 8,923세대로 홍성읍이 8,672세대, 홍북면이 251세대 해서 2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홍성군 전체 세대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는 3,289세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 제4조 제1항 후미에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투자금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나 공공사업 등을 유치한 읍·면 지역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다른 연료 사업자와 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한 두 번째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난방 및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도시가스라든가 LPG가스, 석유, 심야전기라든가 화목보일러 등 여러 가지 연료가 있으나 도시가스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구체적인 지역을 명시는 안 했지만 여기에 명시된 투자금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공장지역은 갈산면 지역 소재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갈산면의 경우는 일진산업단지의 경우 최초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할 경우에는 약 7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앞으로의 어떤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그런 지역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앞으로를 위해서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해서 총 60억 원을 들였을 때에 일진전기가 17억, 서해도시가스가 33억, 군비 10억을 투자하여 이미 배관을 매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보편타당성 있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바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될 경우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심각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항이라든가 다른 항목은 문제가 없는데 제4조 제1항의 후미 부분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투자금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나 공공사업 등을 유치한 읍·면 지역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조례를 제정한 그런 내용은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보면 배관이 100미터가 지나갈 때에 채산성이 44가구가 되어야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44가구까지는 가구별로 공동으로 부담하는 16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44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가구수가 떨어질수록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산출하는 기초에 의해서, 그 시설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4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44가구 미만일 경우에 도시밀집지역이라든가 서민계층이 사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 명시된 투자금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공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홍성군에 있는 지역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된 대로 이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홍성군이 앞으로 홍성읍일 경우에 90% 정도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홍북면은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약 83%, 기타 지역은 23%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홍성군이 62% 정도의 도시가스가 공급될 때에 지원하는 이 산출기초로 하면 약 167억 원 정도를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부담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시행될 경우에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얘기되고 있는 신천아파트라든가 또는 혜전대학교 앞이라든가 몇 군데가 얘기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서해도시가스 측에서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지금 공급을 꺼리고 있어요.
  물론 여기 조례에 제정된 대로 하면 그 지역만 지원하면 뭐 한데 타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에 군 집행부나 조례를 제정 발의한 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려되기 때문에 4조 1항 후미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삭제를 하든지 정정을 하든지 하는 그런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의 기존 급수구역과 내포신도시 급수구역의 상수도요율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구간별 요금체계를 변경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내포신도시 공공하수도 업종별 요금표를 20페이지 별표1과 같이 가족용과 대중탕용을 4구간으로 조정해서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와 구간을 통일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정비 및 인용 법규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쪽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쪽입니다.
  별표1 공공하수도 산정기준과 관련해서 기존 급수구역인 홍성과 내포신도시 급수구역을 구분해서 가정용에 관련해서는 4단계로 해서 요금체계를 조정했고, 대중탕용도 기존 4단계에 맞춰서 요금만 이렇게 조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부연설명 드리면, 지난 9월 17일에 개정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맞게 하수도 급수 부과 체계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순화용어로 대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내포신도시지역 하수도의 구간별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하는 것이 핵심사항으로써 이와 관련해서는 내포신도시 상·하수도 행정관리 실무협의회에서 내포신도시지역은 홍성군과 예산군이 동일한 상·하수도 요금을 적용키로 협의함에 따라 협의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또한 내포신도시지역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산정체계를 지난 9월 17일에 개정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와 일치시킨 내용으로써 별도 의견 없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