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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7월 30일 (월)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황선돈   
  의사담당 황선돈입니다.
  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의사담당인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입니다.
  본예산 15억 4,422만 원보다 6,189만 5천 원이 증가한 16억 61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입법고문자문료로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로 의원 현장방문 및 연수에 따른 근무복 구입으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으로 3,500만 원, 저희가 9인승 카니발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본회의장과 소회의실 방송장비가 노후돼서 스피커 및 믹싱콘솔 등의 구입으로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인력운영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0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에 칼라복합기 임차료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부균입니다.
  운영위원회 김윤태 전문위원이 연가 중에 있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몇 인승까지가 승용차입니까?
○의사담당 황선돈   
  9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9인승까지 승용차예요?
○의사담당 황선돈   
  예.
윤용관 위원   
  승합차가 아니고 승용차다?
○의사담당 황선돈   
  예, 승용차 9인승으로 지금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승용차가 5인승이 아니고 4인승이 아니고 9인승도 승용차예요?
○의사담당 황선돈   
  예.
윤용관 위원   
  알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승합차 구입하는 거하고 승용차 구입하는 거하고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용차가 됐든 차량을 구입하는데 현재 차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의사담당 황선돈   
  현재 15인승이고요,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9인승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버스 한 대, 승합차 한 대, 승용차 한 대, 세 대를 갖고 운영하겠다 이 말이에요?
○의사담당 황선돈   
  예, 지금 15인승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의정활동에 사용하고 있지마는 집행부에서도 필요할 때 수시로 그 배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랑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차량이 있어서 좋긴 좋지마는 9인승을 구입하면은 버스 15인승은 집행부로 넘겨줬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입법고문자문료는 1,650만 원의 예산이 기정예산에 있던 겁니까?
  자문료가 있어요, 우리한테?
  고문변호사?
○의사담당 황선돈   
  2월달에 입법고문을 서우선 박사로 위촉을 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일단 집행을 했고요.
  요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165만 원.
○의사담당 황선돈   
  예, 165만 원입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윤용관 위원   
  부족분이 아니고 새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의사담당 황선돈   
  예,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서우선 박사한테 이렇게 자문료 주는 사항 예산 집행 상에 문제가 없어요?
○의사담당 황선돈   
  사무관리비 목에서 일단 집행을 했고요, 요번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위원장님, 이게 입법고문자문료 같은 것도 우리가 사실 고문변호사라든가 그 수임료 같은 사항으로 지금 나갈 수 있지마는 자문료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는가요?
○위원장 이두원   
  그 근거적 상황은 모르겠고요.
  이 자문료 부분은 기 지출됐던 부분이고 부족분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관할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위원님들께서 자문료를 세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칼라복합기라는 게 다 실과에 배치가 됐습니까?
○의사담당 황선돈   
  복합기가 흑백이 있고요, 칼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칼라복합기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요 칼라복합기는 지금 의원사무실에 프린터가 있는데 그게 노트북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에러 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지금 아이패드가 다 보급이 됐는데 아이패드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됩니다.
  칼라복합기는 아이패드에서도 출력이 직접 가능하기 때문에 요번에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칼라복합기 같은 게 집행부에 있고 많이 보급된 상태에서 의원사무실에 배치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의원사무실부터 배치가 되는 것이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의사담당 황선돈   
  예, 의원사무실에.
윤용관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
○의사담당 황선돈   
  예, 집행부에도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몇 %나.
○의사담당 황선돈   
  몇 대……
윤용관 위원   
  전부 다 실과별로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담당 황선돈   
  예.
윤용관 위원   
  제가 결론을 지으면은 관용차량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버스 두 대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용차를 사면은 버스도 같이 운행한다면 난 반대입니다.
  버스를 집행부에 준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고, 칼라복합기도 집행부에 50% 이상이 보급 안 됐으면은 집행부부터 쓰게 하고 우리가 배치가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혹시 의원간담회라든가 어떤 거친 사항이 있습니까?
○의사담당 황선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새로 원 구성하다 보니까 안 된 거 같은데 이런 거 한번 상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황선돈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미리 협의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꼭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승합차 관련해서는 일단 구입을 한다면은 같이 사용을 해 보다가 승합차가 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그거는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고문자문료 관계는 타 시군에는 입법하고 법률고문 조례가 있습니다.
  아직 그거는 저희가 제정이 안 됐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해 보려고 내부결재를 해 가지고 의장님 결재를 득해서 시행하는 거고요.
  후반기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윤용관 위원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셨지만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 근무복 구입이 4백만 원 의원님당 40만 원씩 편성이 돼서 4백만 원 계상이 된 거 같은데 단체복이라는 게 늘 어떤 단체 활동을 할 때 갖춰야 될 복장이긴 하지만 의원님들 어디 현장 다닐 때 통일성 유지하기 위해서 단체복 입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말씀 없으셔도 되지만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관용차량도 마찬가지 저희 의회사무과에 지금 운전직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차량 세 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여유로운 그런 홍성군 살림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과소비를 할 필요성이 없다.
  물론 15인승 버스가 의원님 열 분과 직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함께 움직인다면은 버스가 좀 규모가 적어서 함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버스를 대형으로 교체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소형 승합을 재구입해서 의회사무과에 공적 차량이 3대를 보유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예산 계상 같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따 심의 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사담당이 답변 말씀 있으시겠지만 여러 차례 답변 들었기 때문에 답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도 이게 교체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남짓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의사담당 황선돈   
  그거는 마이크를 교체했거든요.
김정문 위원   
  마이크만 교체한 상황이었었습니까?
○의사담당 황선돈   
  예.
김정문 위원   
  다른 부분은 교체 안 했었나요?
○의사담당 황선돈   
  예, 스피커하고 그 안쪽에 믹싱콘솔 그거는 오래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번에.
김정문 위원   
  계장님, 오래돼서 교체한다는 거보다도 쓰지 못할 상황이라 교체해야 저희가……
○의사담당 황선돈   
  그게 본회의장에서 회의하는 장면을 송출할 때 밖에서 들을 때는 대개 무슨 얘기인지 잘 못 듣는 경우도 있고요, 깨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마이크를 교체했는데 그래도 그 소리가 계속 나서 이번에는 다른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보수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이라 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이거는 본예산에 다 계상돼서 배정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죠?
○의사담당 황선돈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3,07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좀 더 하게 돼서 부족하게 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시간외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노고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일률적으로 어느 선이 정해져 있죠.
  그 선까지 꽉 채우려고 이렇게 계상한 거 아닙니까?
○의사담당 황선돈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 14인, 25시간으로 1인당 한 달에 25시간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조금 초과돼 가지고 부족하게 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계  수  조  정)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의원 현장 방문 근무복 구입비 4백만 원, 그리고 관용차량 구입비 3,500만 원, 총 3,9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의원 현장 방문 근무복 4백만 원, 관용차량 구입비 3,500만 원, 합 3,9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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