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 의결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조태원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재무과장 홍성만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결산 내용을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이 두꺼운 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374억 7,841만 1,870원, 수납액 4,494억 7,946만 8,384원, 지출액 3,485억 2,009만 4,711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09억 5,937만 3,673원입니다.
  그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이 322억 3,209만 2,960원, 사고이월액이 72억 8,429만 8,870원, 계속비이월액이 246억 5,649만 4,78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7억 5,135만 1,225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0억 3,513만 5,838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021억 3,775만 870원, 수납액이 4,097억 2,166만 5,782원, 지출액이 3,230억 3,504만 761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66억 8,662만 5,021원입니다.
  그 잉여금 중 명시이월 299억 7,969만 4백 원, 사고이월이 72억 7,429만 8,870원, 계속비이월이 239억 3,594만 7,92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7억 5,135만 1,225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7억 4,533만 6,6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현황은 예산현액이 353억 4,066만 원, 수납액이 397억 5,780만 2,602원, 지출액이 254억 8,505만 3,9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2억 7,274만 8,652원입니다.
  그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22억 5,240만 2,560원, 사고이월액 1천만 원, 계속비이월액 7억 2,054만 6,8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2억 8,989만 9,232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125억 2,863만 천 원, 수납액은 129억 7,592만 5,961원, 지출액은 73억 7,679만 3,79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55억 9,913만 2,171원입니다.
  그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2억 3,748만 5,850원, 사고이월액 1천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5,164만 6,321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9쪽부터 14쪽까지 있으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은 앞에 총괄편에서 보고드렸듯이 총 실제 수납액은 4,494억 7,946만 8,384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 역시 앞에 총괄편에서 보고드렸듯이 지출액은 3,485억 2,009만 4,711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4,097억 2,166만 5,782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3,230억 3,504만 761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4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과 45쪽부터 413쪽까지 사업별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415쪽 예산 전용은 모두 7건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예산 이제도 모두 44건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1쪽부터 448쪽까지는 계속비 집행 내역입니다.
  계속비 집행도 모두 24건으로 유인물에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가 돼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449쪽 2011년도 예비비는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대여금 청구소송 착수금 외 33건에 28억 1,932만 원을 지출결정해서 27억 1,228만 9,850원을 지출하고 1억 703만 15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한 사업비는 지적정보 업무추진에 169건에 641억 7,347만 8,61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75건, 사고이월이 51건, 계속비이월사업이 4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은 명시이월 내역이고 462페이지는 사고이월 내역이며, 466쪽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0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에 203억 1,900만 원이며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75쪽부터 646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도 모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 전부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64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3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57억 2,149만 2,811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수납액 42억 5,902만 6,695원, 당해연도 지출액이 11억 5,275만 2,230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8억 2,776만 7,276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9쪽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681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5억 1,168만 7,417원에서 당해연도에 17억 4,925만 3,650원이 발생하고 27억 7,975만 3,575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4억 8,118만 7,492원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689페이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367억 4,29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03억 1,900만 원이 발생하고 11억 4,29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59억 1,900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697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268만 9,696평방미터로 2,782억 693만 2,530원이고 건물은 16만 9,395평방미터로 1,110억 234만 7,531원이고 기타는 5,620건으로 807억 8,283만 1,679원입니다.
  총 4,699억 9,211만 1,740원 상당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45억 8,061만 7,675원으로서 신규 취득 등은 110건, 5억 7,483만 4,220원이고, 매각, 폐기 등은 두 건, 5,922만 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45억 8,061만 7,675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결과 7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부서별 조치계획은 별도 유인해 드린 결산검사의견 처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고,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권형   
  

(보고자료 별첨)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정확히 파악을 잘 못했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선교 개선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과선교 철거할 때 국비를 갖다 했는데 일부 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요 부분만큼 예비비를 투입해서 완료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정확히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요, 위원님,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한해다 또는 수해다 어떠한 재난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과선교 같은 부분은 제가 알기로 원칙적으로 하면은 국비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 잔액을 갖고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저것이 순환도로 때문에 군에서 앞으로 관리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비 남은 돈을 갖다가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완료하기 위해서 요런 부분도 사실은 예비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건 아닌데 긴급하면 완료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꼭 재난, 재해만 쓰는 건 아니에요.
  시급을 요하거나 긴급할 때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무슨 돈이 남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 약 천 억이 증가됐는데 채무액은 계속 줄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기억으로는 8.3%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건전성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아니지만 평균 이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채무상환은 사실 계획적으로 연도별로 하는데 차질이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채무 악화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잉여금에서 일정 부분을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홍성만   
  그거는 추경예산할 때 그렇게 목을 바꿔서 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 예비비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어떠한 재난에만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긴급히 필요한 것을, 예를 들면 과선교 철거를 해야 하는데 설계비가 35억이 나왔고 국비를 예를 들어 30억을 가지고 도비를 얼마 일부 받고 해서 나머지 2억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못한다면은 안 되거든요.
  요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실은 예비비 지출은 법적으로는 다음 해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2억을 투자함으로써 나머지 32억 원을 쓸 수 있지만 설계금액보다 적은 금액 갖고 입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또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가능한한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