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위원장 이용학   
  임시위원장 이용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돼있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 호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시므로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이용학 위원님이 그냥 위원장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황필성 의원   
  좋습니다.

○최경식 의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전위원이 찬성하여 주시므로 제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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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학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위원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유영우 부의장님께서 황필성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전위원님이 찬성하여 주시므로 황필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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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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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위원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발행을 요구할려면 본인이 해야죠?

○유영우 위원   
  제3자는 안되구요?

○유영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만약에 아무나 가서 뗄 수 있다고 할 적에 어떤 의미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나 발급을 요하면 발급을 해 준다든지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 관계 이런 것도 딴 데 필요로 해서 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황필성   
  위임장을 받았을 때에도 안 되나요?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직접 각 주거지 읍면에서 발행하는 절차나 이것은 똑같다는 얘기죠?

○전용상 위원   
  어느 읍면에 가든지 또 군 민원실을 오든지 그 절차는 똑같다, 단 아무데서나 발급신청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전용상 위원   
  아, 그게 그러니까 설명이 내가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발급료가 10배가 비싸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 아무데서나 가서 편하게 민원인에 편의 제공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는 충분한 홍보가 돼야 될 것이다, 뭐 그러냐 하면은 쉬운 얘기로 여기서 600원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구항면이나 여기서 다음 버스를 타고 갈 적도, 군청에 가도 발급되어 오고서 60원 하던 것을 군청에 오면은 버스비 이상으로 소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 홍보는 충분하게 위 반상회나 뭐 부락 이장을 통해서 이것은 홍보가 충분히 돼야 민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광호 위원   
  그것이 현 읍면에 가서 하면은 그냥 발급기에서 컴퓨터에서 그냥 나오는데 금마 것을 지금 민원실에 가서 한다고 할 적에는 이게 팩스로 와 가지고 복사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니까 그냥 빼도 돼요.

○정광호 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지금 읍면에서는 지적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 이런 것을 뗄 때 해가지고 팩스로 보내줬지 그게 그렇게 오질 않았다고.
  그러니까 선명하질 못했다고.
  그러한 것과 같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단말기에서 그냥 직접 빠지느냐 하는 얘기지.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거기서 팩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 읍면에서 다 컴퓨터에 입력이 됐지 않겠어요.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냥 빼는 거지.

○전용상 위원   
  거기서 뽑는 거나 여기서 뽑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여기에 보면은 감사실장님이 4급 또는 5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4급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를 한다고 할 때 그냥 4급으로 기획실장님이 승급이 되는 겁니까?

○전용상 위원   
  그런데 감사실이 굳이 기획실로 가야 할 어떤, 지금 내무과에 있죠, 현재는?

○전용상 위원   
  이것이 기획실로 가야 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까?

○전용상 위원   
  그렇게 통일이 되는 일이라면 지난번에 우리가 뭐 며칠 되지도 않은 직제개편 때 이것을 그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조례에 의회의 통과까지도 필요없이 그냥 지시대로 해서 그냥 기획실에다가 감사계 갖다주면 되는 것 아니요.

○전용상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제안을 중앙에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요?
  홍성군 자체 내에 자치 군내에서는 편리점과 불편점에 대한 그것은 뭐가 제시가 돼야 논리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전용상 위원   
  특별히 뭐한 사항은 없다.

○전용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본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좀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더 좀 충실히 알 수 있게끔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만 모여서 이런 것도 좀 심도있게 충분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유영우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내용을 충분히 전문위원한테 좀 검토보고를 듣고 협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유에 의거 홍성군 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 후 재심의키로 하고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유보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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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전용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안번호 61호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위치에서 제가 설명 말씀, 반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우선은 우리 도시권 범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일관성있게 이런 안을 조례안을 시군별로 배부돼서 조례안을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앉아서 탁상공론 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것이 구상되지 않나 우선 첫째 크게 넓게 보면 그런 개요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본 군은 농업지역으로 이런 군입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요골자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육의 영향을 주는 지역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교육의 영향을 주는 이런 지역은 지금 이 접객업소 같은 것을 기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는 교육청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이 심의가 들어갑니다.
  여관이나 이런 유흥업소를 시설할 때는 제한거리가 엄연히 있어서 그 정화위원회에서 정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에 영향이 있는 지역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고 우리가 홍성지역 주변을 보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이런 토지라고 하는 것이 대대손손으로 내려오면서 노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손에게 뭐라도 하나를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은 조치해서 할라고 할 때 이것조차 제한이 된다고 보면은 그 토지지가까지 또 재산권의 침해가 심화되는 그런 경향을 미쳐 가지고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고 고가를 받을 것도 그런 재산의 침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발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예상되는 지역 이게 으레 관리 관청에 엿장사 마음대로 하는 식입니다.
  이런 건 만약에 뭐하면은 어느 말 답변 못하는 사람은 요 핑계 저 핑계 돼서 이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하고 우리 홍성의 한 실례를 들어서도 어느 지역인가 그런 유흥업소나 여관을 갖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 어떤 내용을 빌미로 어떻게 했든지 그 절실한 사람은 거기다 지어가지고 아직은 개업은 안 했지마는 우리 홍성군민이 지금 그 하수처리나 문제가 우리 건축법상에도 없이 우리 가정에서도 시내다 짓는데 3단식 정화조니 뭐니 시설을 해야 허가가 나는데 퍼낸다고만 하면은 된다는 그런 유형으로 해갔고 허가를 냈다는데 그렇게 아주 고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지능지수가 있는 분이나 활용이 되지 이 우매한 이런 자연인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 4번, 기타 명승사적, 유원지, 자연환경, 환경보전, 관광자원 보전 등을 위하여 접객시설의 설치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게 그런 지역에 홍성에 주변에 그래도 쓸만한 데는 그런 대로의 어떤 사회단체 빌미로 해서 군청에 우리 기관과의 연계되는 사람은 이런 지역에다 지금 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나머지 조금 더 남으니까 이거 지어도 되는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보전했던 분들이 뭐 조금 할라고 그러면은 지금 와서 쓸건 다 쓰고서 지금 와서 그나마 제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러지 않아도 우리 그러지 않아도 농촌농민들이 입지에서는 지금 참 경제적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것조차 여기서 묶어버린다고 하면은 그네들은 무언가 어딘가 희망도 없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지역에 이런 지역에서는 이것이 성급하게 이런 제안 조치부텀 너무 무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에게 저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 의사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전용상 위원님의 개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세세한 그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골자로서는 도시권 범위와 같은 그러한 의식에서 본다고 볼 적에는 모르지만은 우리 농촌 실추된 농촌지역을 본다고 볼 적에는 가혹한 그러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개방하자, 그렇게 하면서 좀 행정력을 지도력을 더 해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한번 획기적인 그런 의사개진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전부 들으셨으니까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더 해 주시겠습니까?

○전용상 위원   
  설명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전부 설명을 하셨고 내용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간사 황필성   
  지금 전용상 위원님이 반대의사를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 말씀을 조금 드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농촌지역에다가 러브호텔을 짓고 호화 음식점을 짓고 이렇게 했을 때 농민들이 그걸보고 정말 나는 피땀흘려 농사를 짓는데 정말 저것을 보니까 참 정말 농사지을 의욕이 안 난다.
  어떤 놈은 팔자 좋아서 러브호텔 다니고 고급음식점에 가 아침저녁 사먹고 나는 죽어라고 일해도 죽고 사는 일한 대가도 안나오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이 농촌 사람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도 남발되는 그 아무 지역이고 러브호텔도 짓고 음식점도 짓고 어떻게 보면은 소비성 그런 것만 농촌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촌사람들한테 상당히 사기저하를 시킨다고 하면은 그런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걸로 봐지고 두 번째로는 대개 그런 자리가 도로, 도로 주변에 별로 그 쓸모, 농촌사람들이 볼 때 별로 쓸모없는 땅, 농사짓기도 어려운 땅 이런 자리에 러브호텔도 짓고 음식점도 짓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용상 위원님 말씀대로 규제를 함으로써 그 땅을 팔아먹질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농촌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 내가 그런 때 철값도 좀 받고 그 뭐한 말로 팔자도 고쳐보고 굉장히 농사짓기도 어려운 땅 그런 땅을 개재에 팔아먹고 이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도 잘 살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또 규제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 주요골자를 보면은 뭐 그런 자리는 허가조건도 있고 뭐 상당히 좋은 말씀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반대했을 때 또 찬성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많았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여러 위원님, 다시 또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지금 보면은 전용상 위원님께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황필성 위원님께서는 아마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자는 의견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반대로서 저거보다는 이 안건도 유보를 해서 검토를 신중히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유영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저기 담당과장님의 보충설명 좀 듣고, 의견을 드리고자 하니까 보충설명 좀 듣고 잠깐 정회를 했다가 저거 하는 걸로.

○위원장 이용학   
  그러죠 그러면 과장님.

○전용상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리지방에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전국적 얘기는 도청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시로 해버리던지 뭐를 법을 만들어서 해버려야지, 우리보고 조례통과해서 나가고 나가면 주민들이 군의원놈들 땅 다 묶어서 못살게 만들었다고 하는 소리는 누가 듣습니까?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요.
  우리 지금 이 현시대에 하는 식이 어딘가 어떤 도시권 범위로 생각해서 뭐를 하나를 중소도시면 중소도시, 농촌도시면 농촌도시, 중부권이면 중부권, 남부권이면 남부권을 계상해서 정책수립을 하지를 않는다는 건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이 이게 도시권이냐 이게 농촌지역이냐 이런 감안을 않고 어디 중앙부처에서 앉아서 해서 떡 내려보내면은 그냥 하고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이렇게 해서 전체를 갖다 상정해서 통과시켜라.
  이를 덮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꼭두각시로 따라다닐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런 것은 왜 우리가 하나의 실례가 많이 있느냐, 여기도 조금 있어요.
  대전일보에도 났습니다, 이게.
  홍성군뿐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지가하락 우려의 주민들의 반대와 이렇게 각 시군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자꾸 위에서 지시만 따라서 이렇게 덤벙덤벙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아까 유영우 위원님이 제안하듯이 좀 더 심층깊게 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유보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전용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면 말이죠 4항은 현재 건축법으로서 전부가 제안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현재 건축법으로도 대략은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요.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 이런 건, 학교주변은 이런 유흥업소는 아주 절대적으로 학교 심의회를 거쳐서 교장이나 건축허가 자체가 이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어쩌구 했는데 이 러브호텔이나 뭐 여관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이것이 꼭 뭐 러브호텔이라고 이름지어서 거기 가는 사람은 출장 왔어도 꼭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만 우리가 전체 호도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전용상 위원   
  그리고 이 홍성은 특히 낙후지역입니다, 아주.

○전용상 위원   
  지난번에 뭐 어떤 분 말씀이 뭐 충청남도에서 꼴찌니 뭐 마지막이니 이런 정도인데 이런 거라도 해서 주변 개발이라도 어쨌든지 건축법 제한을 철저하게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개발이 어느 정도 된 뒤에 이런 것도 규제하고 해야지 지금 그냥 팽팽 노는 땅 이렇게 해가지고서 농민들이나 이것이 지가하락으로 인해서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재산이, 공무원들은 그냥 후딱 해놓고 가면 되지만은 여기 가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용상 위원   
  크게를 뭐 저 생일날 먹자고 열흘 굶으면 죽는다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간사 황필성   
  과장님 이것이 말이요.
  이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여부에 따라서 존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시행령에 의해서 내려온 건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승인여부를 묻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승인을 하든 않든 가부에 따라서 이 법이 존속을 할 수 있느냐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유영우 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설명을 보충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그랬는데 우리가 설명한 말씀을 잘 듣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홍성은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지역발전이 되어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아니고요.

○유영우 위원   
  축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오염이 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봐도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해야 한다는 걸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방금 황의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조례라는 것은 바로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느냐 있는 법을 폐지시키느냐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하느냐 제정을 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서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충분히 이걸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일처리를 해야겠다.
  그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중앙정부에서 어떤 모법으로 뭐를 어떻게 해라 이러이러한다고 해서 무조건 갖다 몇 마디 말씀을 듣고서 몇 마디 의견교환을 하고 의사봉을 친다 통과를 시킨다 하여튼 성립을 한다 이것이 잘한 일은 과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홍성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도 군민의 대표성을 띠고 나온 기관으로서의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어느쪽을 바라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저 무조건 집행부에서 어떤 안건이 상정되면 의회에서는 무조건 통과시킨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거죠.
  의회의 존재를 의미할 수 없는 별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데 사실 보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 중앙정부에서도 다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홍성지역은 이런 법이 타당하고 또 예산이나, 천안가면은 이런 법이 타당하다, 가상해서 이 법이 천안지역은 타당하다 하면은 홍성지역은 또 부당하다 할 수도 있는거요.
  그것은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무조건 옳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몇 마디 설명을 듣고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고서 의사봉을 쳐서 통과시킨다 이것은 사실 우리들이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도 신중 깊이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지간에 좀 검토를 하고서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예를 들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지역발전에 뭐 어떤 장애요인이 되니까 재산권 행사에도 피해를 많이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말씀은 지금 당장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사실 내용이 뭐 이거 해 주는 것이 뭐 우리 홍성군민들에게 지장이 없는 거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선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해드려야 할거고, 만약에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다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 소상히 저걸 안고도 이 자리에서 승인해 주고 나면은 나중에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소상히 군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은 알아야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서 무조건 하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통과된다면 그 뭐 민주주의 할 것도 없지 지방의회가 필요도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다 우리 홍성군의 법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러니까 거기에 과장님이 좀 기다려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상 위원   
  뭐가 안 된데요?

○전용상 위원   
  뭐가 똑같아요.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문구 만든 데서 그냥 덜렁덜렁하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면.

○위원장 이용학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가 모법으로 그동안에 시행했던 시행령을 95년 10월 부칙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우리 홍성만.

○위원장 이용학   
  늦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법만 가지고는 인젠 시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학   
  못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까 이 조례 준칙을 승인함으로써 그 준칙에 의한 모든 행정 합리가 이루어진다.

○위원장 이용학   
  여러 위원들께서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론 타 시군도 모두가 다 했다는 이러한 따라간다는  얘기.

○위원장 이용학   
  자기 지역별로 홍성이나, 예산이나, 천안이나 모두가 다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한다 안한다는 얘기보다도 더 좀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더 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유보를, 지금 현재 유보가 아니라 우리가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보충설명은 그만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최경식 위원   
  과장님께서 3개 시군만 준농림지역 행위에 대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

○최경식 위원   
  그런데 뭐 늦었으면은 뭐 홍성군이 어떠한 거기에 대한 늦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용상 위원   
  과장님이 왜 서두르시냐구?

○전용상 위원   
  이거 통과 못시켰다고 과장님이 무슨 징계를 받습니까?

○위원장 이용학   
  충분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유영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유영우 위원   
  지금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자 해서 아까 전용상 위원님 발언 또 황필성 위원님 발언을 듣고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꾸 말씀드린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감사가 나왔든 뭐했든지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사항을 감사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감사기관이 다 행동을 한다면은 의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어떻든지간에 좀 검토를 해야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나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은 어려운거고, 예를 들어 그것이 진짜 해서는 안 돼, 그것을 지역발전에 어떤 걸림돌이 안 된다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승인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좀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게끔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승인을 했든, 부결을 했든지간에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오히려 더 순조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셔가지고 더 심도있는 그러한 충분한 협의를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유에 의거 홍성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 후 재심키로 하고 유보코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