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4월 19일 (목) 10시 05분
- 의사일정
- 1. 홍성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원조례안의결의건
- 2.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 3. 홍성군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 4. 홍성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의결의건
- 5. 홍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 6. 홍성군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 부의된 안건
- 1. 홍성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원조례안의결의건(윤용관의원 발의)
- 2.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병국부의장 발의)
- 3. 홍성군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이두원의원 발의)
- 4. 홍성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 5. 홍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상근의원외 2인의원 발의)
- 6. 홍성군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김정문의원 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조태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조태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태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태원입니다.
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4월 13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원 조례안은 홍성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 외를 이용하여 대학교 등에 수학하는 자 중 우수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개발과 지방 행정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제5조 제1항 제2호 중 “평균 C학점 이상인 사람”을 “평균 B학점 이상인 사람”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행 중인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법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불합리하여 매년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에 위해되는 감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복지 수준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려는 것으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금회 재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태원입니다.
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4월 13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원 조례안은 홍성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 외를 이용하여 대학교 등에 수학하는 자 중 우수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개발과 지방 행정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제5조 제1항 제2호 중 “평균 C학점 이상인 사람”을 “평균 B학점 이상인 사람”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행 중인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법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불합리하여 매년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에 위해되는 감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복지 수준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려는 것으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금회 재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용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4월 13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홍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 예방을 위한 투자와 사전 대비 및 대응 능력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물놀이 안전 계획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심의 대형마트의 사업 영역 확장과 골목상권으로의 경쟁적인 진출로 서민 경제로 대표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물론 대규모 점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유통시장 지배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2012년 1월 17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3호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최고액 2백만 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우선하여 지원이 필요한 석면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한도액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인 바 그에 따른 보완책으로 폐질환 등 각종 석면 피해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석면광산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건강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동등하게 최고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4월 13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홍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 예방을 위한 투자와 사전 대비 및 대응 능력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물놀이 안전 계획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심의 대형마트의 사업 영역 확장과 골목상권으로의 경쟁적인 진출로 서민 경제로 대표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물론 대규모 점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유통시장 지배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2012년 1월 17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3호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최고액 2백만 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우선하여 지원이 필요한 석면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한도액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인 바 그에 따른 보완책으로 폐질환 등 각종 석면 피해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석면광산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건강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동등하게 최고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제199회 홍성군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일간 일정으로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한 집념과 열정을 가지고 완벽한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고에 대한 위로와 함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마무리와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반면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과 함께 예산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은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입장에서보다 행정 편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부분은 의회의 지적과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군민에게 필요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군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며 피부로 느낀 부분에 대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제정 및 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나리와 벚꽃이 만개하고 본격적인 농번기와 각종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요즈음 군정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활기가 넘치는 희망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부의장님이 발의한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두원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제199회 홍성군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일간 일정으로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한 집념과 열정을 가지고 완벽한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고에 대한 위로와 함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마무리와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반면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과 함께 예산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은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입장에서보다 행정 편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부분은 의회의 지적과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군민에게 필요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군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며 피부로 느낀 부분에 대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제정 및 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나리와 벚꽃이 만개하고 본격적인 농번기와 각종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요즈음 군정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활기가 넘치는 희망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