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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9일 (금) 16시 2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채택의건

(16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그동안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2011년 12월 10일 활동 종료에 따른 결과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본 위원회 활동결과를 이해숙 부위원장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숙   
  배부해 드린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구성 목적과 구성 배경 및 경위로는 연세대학교가 2012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에서 특목고를 포함하는 것은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로 농어촌특별전형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은 물론 우리 군 교육 경쟁력의 약화 초래를 깊이 우려하면서 연세대학교에 특목고 포함이 철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세대학교 교육정책의 부당함을 학교어머니회를 중심으로 군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대처하여 줄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홍성군의회에서는 지난 7월 11일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를 위원회 활동 기간은 금년 12월 10일까지로 하고 이상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아홉 분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활동 내용입니다.
  5개월여 동안 본 특위에서는 연세대학교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집행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 등 관련 기관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항의하는 항의 방문과 병행해서 전국 농어촌지역 78개 시군 의회를 대상으로 동참 서명 운동을 추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세대학교 등에 농어촌지역 41개 시군의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활동성과 및 과제입니다.
  첫 번째 성과로는 연세대학교의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문제를 전국 농어촌지역 시군으로 확대 이슈화 하면서 전국 41개 농어촌지역의 시군 의회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 특위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세대학교를 항의 방문하여 농어촌특별전형에서 특목고 포함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경기 양평군, 충북 단양군, 강원 영월군, 경북 예천군, 경남 거창군, 전북 고창군, 전남 장성군 등 17개 기관 및 관련 학교를 방문하여 동참을 이끌어 냈으며, 특히 국회를 방문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회창 전 대표를 면담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전북 무안, 고창을 지역구로 하는 교과위 소속 김춘진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문제점 인식을 같이 하는 계기를 가진 바 있습니다.
  셋째 대학입학 전형 계획에 따른 심의 권한이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연세대학교가 제출한 201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계획을 심의 중에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2013년도부터는 농어촌특별전형에서 특목고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잠정 결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는 농어촌특별전형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 10월 17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농어촌특별전형과 같은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 고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학과의 졸업생과 특성화 고교를 졸업한 재직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각 대학에서는 정해진 정원 비율로 인해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정원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부위원장님께서 본 위원회 활동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채택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특위죠, 의회 특위.
  활동을 종결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근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12월 10일까지거든요.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그동안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해숙 부위원장님 그밖에 위원님들, 또 함께 동행을 했던 직원 분들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지금 이해숙 부위원장님 보고 말씀대로 교과부의 잠정 결정을 얻어냈다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근   
  예,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저희 예상으로는 아마 12월 20일 이후에 그때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학교육협의회와 매일 저희가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이것이 농특에서 특목고가 빠지는 것은 거의 100% 확실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작성된 활동 결과 보고서는 2011년 12월 22일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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