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7월 18일 (월) 10시 43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관련군의입장과대응방안청취및교육관련단체의견청취의건
- 2.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성명서채택의건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이상근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위원입니다.
개의에 앞서 연세대학교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홍성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 김덕배 회장님, 홍성군 학교어머니회 정경숙 회장님, 홍성고등학교 채규남 운영위원장님, 홍성여자고등학교 최성경 어머니 회장님, 갈산중·고등학교 오명숙 어머니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잠시 정회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 교육 관련 단체 의견을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청취할 계획입니다.
관련 단체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위원입니다.
개의에 앞서 연세대학교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홍성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 김덕배 회장님, 홍성군 학교어머니회 정경숙 회장님, 홍성고등학교 채규남 운영위원장님, 홍성여자고등학교 최성경 어머니 회장님, 갈산중·고등학교 오명숙 어머니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잠시 정회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 교육 관련 단체 의견을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청취할 계획입니다.
관련 단체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 관련 군의 입장과 대응방안 청취 및 교육관련 단체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 관련 군의 입장과 대응방안 청취 및 교육관련 단체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입니다.
2012학년도 연세대학교 입시요강에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과 관련하여 우리 홍성군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지난 5월 30일날 연세대학교에 2012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입학 관련 총장님 면담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고, 6월 3일에는 연세대학교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6월 17일에는 홍성군청 회의실에서 연세대학교 김동로 입학처장의 홍성군 방문, 군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6월 28일에는 연세대학교에 군민과의 대화 시 제기된 2012학년도 입시요강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2012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관련 질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13일에는 연세대학교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반대 대책단 구성 운영을 하였습니다.
단장에는 부군수가 되고 2개반 12명으로 편성해서 구성하였습니다.
7월 14일에는 연세대로부터 2012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관련 질의 회신이 붙임2와 같이 회시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책단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대책단 설치는 부군수실에 2011년 7월부터 완료 시까지 운영하겠으며, 대책단 구성은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대책반장에는 행정지원과장, 지원반장에 기획감사실장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책단의 기능 및 역할로는 농어촌특별전형에 특목고 포함 제도 저지와 농어촌특별전형 확대 운영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2012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의 불공정, 불형평성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 운동을 전개하고, 군 의회의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학부모 및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단의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향후 계획입니다.
2011년 7월 20일한 농어촌특별전형 해당 시군에 연대 구축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각종 회의 및 간담회 시 특목고 포함 반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성군의 입장을 홍보하겠으며, 군 의회의 대책특별위원회 및 주민대책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성군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발굴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군의 입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입니다.
2012학년도 연세대학교 입시요강에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과 관련하여 우리 홍성군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지난 5월 30일날 연세대학교에 2012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입학 관련 총장님 면담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고, 6월 3일에는 연세대학교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6월 17일에는 홍성군청 회의실에서 연세대학교 김동로 입학처장의 홍성군 방문, 군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6월 28일에는 연세대학교에 군민과의 대화 시 제기된 2012학년도 입시요강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2012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관련 질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13일에는 연세대학교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반대 대책단 구성 운영을 하였습니다.
단장에는 부군수가 되고 2개반 12명으로 편성해서 구성하였습니다.
7월 14일에는 연세대로부터 2012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관련 질의 회신이 붙임2와 같이 회시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책단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대책단 설치는 부군수실에 2011년 7월부터 완료 시까지 운영하겠으며, 대책단 구성은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대책반장에는 행정지원과장, 지원반장에 기획감사실장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책단의 기능 및 역할로는 농어촌특별전형에 특목고 포함 제도 저지와 농어촌특별전형 확대 운영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2012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의 불공정, 불형평성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 운동을 전개하고, 군 의회의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학부모 및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단의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향후 계획입니다.
2011년 7월 20일한 농어촌특별전형 해당 시군에 연대 구축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각종 회의 및 간담회 시 특목고 포함 반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성군의 입장을 홍보하겠으며, 군 의회의 대책특별위원회 및 주민대책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성군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발굴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군의 입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도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물론 특위가 구성되기는 하였지만 관여하고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은 상당히 그간에 우리 성격으로 본다면 이례적이고 반가운 그러한 입장 변화라고 일단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의 틀을 벗어나서 상대와의 싸움을 전제로 하는 성격적 특징이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연세대학교는 특목고를 연세대 모집요강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연세대가 그동안 주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방향이고 우리 홍성군과 군민 그리고 학부모들께서는 그것의 부당성을 지금 지적하는 이러한 상반적인 상충적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쟁인 거죠.
그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구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론과 논리를 개발해서 그리고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로써 해결하는 방법, 이론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이 부분이 잘 먹히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실력행사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의 특징은 논리적인 부분은 지난번 연세대학교 입학처장이 오셔 가지고 여러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의 부당성을 또 역설했었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처장은 한마디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무시하고 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지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력행사인데 그 실력행사는 뭐 군수님이 나선다든가 공무원들이 나설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요.
학부모님 내지는 관련 단체, 홍성에 시민사회단체 이와 같은 단체들이 한마디로 집회를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지원까지는 아녀도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적절치 않다, 일의 성격상.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주문 겸 요구인데요.
그와 같은 민간 단위의 노력이 있을 경우 군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논하지 말고 좀 빠져 있었으면 좋겠다.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식 석상에서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입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도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물론 특위가 구성되기는 하였지만 관여하고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은 상당히 그간에 우리 성격으로 본다면 이례적이고 반가운 그러한 입장 변화라고 일단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의 틀을 벗어나서 상대와의 싸움을 전제로 하는 성격적 특징이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연세대학교는 특목고를 연세대 모집요강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연세대가 그동안 주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방향이고 우리 홍성군과 군민 그리고 학부모들께서는 그것의 부당성을 지금 지적하는 이러한 상반적인 상충적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쟁인 거죠.
그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구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론과 논리를 개발해서 그리고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로써 해결하는 방법, 이론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이 부분이 잘 먹히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실력행사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의 특징은 논리적인 부분은 지난번 연세대학교 입학처장이 오셔 가지고 여러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의 부당성을 또 역설했었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처장은 한마디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무시하고 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지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력행사인데 그 실력행사는 뭐 군수님이 나선다든가 공무원들이 나설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요.
학부모님 내지는 관련 단체, 홍성에 시민사회단체 이와 같은 단체들이 한마디로 집회를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지원까지는 아녀도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적절치 않다, 일의 성격상.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주문 겸 요구인데요.
그와 같은 민간 단위의 노력이 있을 경우 군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논하지 말고 좀 빠져 있었으면 좋겠다.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식 석상에서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입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이 그간에 민간단체의 어떤 활동에 저희 군에서 제약을 주고 제한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는 활동하는데 하나도 어떤 제한을 둔 것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이 대책위원회나 또 학부모님들이 결성한 어떤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떤 제한을 두거나 못하게 막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단지, 우리 홍성군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실력적인 어떤 투쟁이라든가 정치적인 사안으로 나서서 하지는 못할지언정 음으로 양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이 그간에 민간단체의 어떤 활동에 저희 군에서 제약을 주고 제한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는 활동하는데 하나도 어떤 제한을 둔 것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이 대책위원회나 또 학부모님들이 결성한 어떤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떤 제한을 두거나 못하게 막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단지, 우리 홍성군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실력적인 어떤 투쟁이라든가 정치적인 사안으로 나서서 하지는 못할지언정 음으로 양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답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객관적 사실이라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가 오해했던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답변하신 차원에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객관적 사실이라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가 오해했던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답변하신 차원에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 위원
여기에 학부모님들도 오셨는데 제가 근본적인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이 도시와 공부의 격차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못 들어가서 그 구구한 사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까지 지금 당도했는데 우리도 부모님들의 열의에 맞춰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도시 학생들은 1시 뭐 2시 이렇게 왔다갔다 해가며 공부하고 있고, 학원에.
제가 그 사항을 잘 아는 것은 연세대학교가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 지금 먼저도 하나 졸업하고 또 하나 졸업하고, 올해도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여기서 방학 때 쉬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안 했던 공부를 한다 말이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도 과외비가 또 들어요.
엄청난 과외비를 쏟아붓고 이런데 그거 맞춰서 취업하는 것은 뭐 이렇게 맞춰서 하면 되는데, 학생들의 공부는 엄청나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을 맞춰서 입학에 어느 특수학교든지 머리 좋은 아이들을 거기 보낼 수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저녁 급식비라도 군에서 이렇게 대줘 가지고 소수 인원일 테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부모와 학생과 학교와 이 연세대학교뿐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고려대학, 연세대학교, 다 갈 수 있는 특수반으로 해서 이렇게 군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지 부모들의 그 열의 갖고만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같은 선생님들인데 어째 서울 선생님들하고 이 촌 선생님하고 하는 공부 차이가 있는지.
또, 여기 지방에서도 그래요.
공주 같은 사대부고나 거기 무슨 또 학교 또 하나 있죠. 거기는 많이 간단 말이오.
명문대학을 많이 가는데 우리 홍성에서는 냅다 시험 봐 가지고 일반적으로 들어간다는 건 적단 말이오.
그런 데에 뒤진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데에 많이 보내는, 명문대학교에 많이 보낸 선생님들을 모셔다 아주 특별교육을 시키고 해서 우리도 보내고, 이제 앞으로 우리 행정적 지원 좀 많이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도 잘 할 테니 특목고의 농어촌특별전형으로 해서 현재대로 해 달라고 연세대학교에 가서 우리 다 모여 가지고 한번 사정도 하고 해서 앞으로 그 대책을 강도 있게 해서 몇 년이고 아주 시한부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학부모님들도 오셨는데 제가 근본적인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이 도시와 공부의 격차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못 들어가서 그 구구한 사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까지 지금 당도했는데 우리도 부모님들의 열의에 맞춰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도시 학생들은 1시 뭐 2시 이렇게 왔다갔다 해가며 공부하고 있고, 학원에.
제가 그 사항을 잘 아는 것은 연세대학교가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 지금 먼저도 하나 졸업하고 또 하나 졸업하고, 올해도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여기서 방학 때 쉬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안 했던 공부를 한다 말이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도 과외비가 또 들어요.
엄청난 과외비를 쏟아붓고 이런데 그거 맞춰서 취업하는 것은 뭐 이렇게 맞춰서 하면 되는데, 학생들의 공부는 엄청나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을 맞춰서 입학에 어느 특수학교든지 머리 좋은 아이들을 거기 보낼 수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저녁 급식비라도 군에서 이렇게 대줘 가지고 소수 인원일 테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부모와 학생과 학교와 이 연세대학교뿐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고려대학, 연세대학교, 다 갈 수 있는 특수반으로 해서 이렇게 군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지 부모들의 그 열의 갖고만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같은 선생님들인데 어째 서울 선생님들하고 이 촌 선생님하고 하는 공부 차이가 있는지.
또, 여기 지방에서도 그래요.
공주 같은 사대부고나 거기 무슨 또 학교 또 하나 있죠. 거기는 많이 간단 말이오.
명문대학을 많이 가는데 우리 홍성에서는 냅다 시험 봐 가지고 일반적으로 들어간다는 건 적단 말이오.
그런 데에 뒤진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데에 많이 보내는, 명문대학교에 많이 보낸 선생님들을 모셔다 아주 특별교육을 시키고 해서 우리도 보내고, 이제 앞으로 우리 행정적 지원 좀 많이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도 잘 할 테니 특목고의 농어촌특별전형으로 해서 현재대로 해 달라고 연세대학교에 가서 우리 다 모여 가지고 한번 사정도 하고 해서 앞으로 그 대책을 강도 있게 해서 몇 년이고 아주 시한부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 위원
김한정 교사님하고 3, 4년 전에도 저도 활동을 같이 했었는데 연세대 특별전형에 대해서 농어촌이 어려운 여건에 지금 처해 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같이 특수목적고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김한정 교사님하고 3, 4년 전에도 저도 활동을 같이 했었는데 연세대 특별전형에 대해서 농어촌이 어려운 여건에 지금 처해 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같이 특수목적고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특별전형, 우리 읍면 단위 홍성군이 아주 취약한 그런 지역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 특별전형을 하고 있는 군이 몇 개나 돼요, 지금.
분석자료 있어요?
그런데 특별전형, 우리 읍면 단위 홍성군이 아주 취약한 그런 지역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 특별전형을 하고 있는 군이 몇 개나 돼요, 지금.
분석자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농어촌특별전형 혜택 군이오?
농어촌특별전형 혜택 군이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성적이 좋은 학교가 우선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남 서부지역에도 서산이나 보령이나 이쪽 예산, 청양 모든 학교가 있지만 내신성적이나 어떤 성적이 나쁘기 때문에 혜택을 못보고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홍성 지역과 당진 지역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이번 특수목적고 포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에 연세대학교가 2011학년도에 간 것이 홍성고가 16명, 홍성여고가 8명, 24명이 갔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홍성고등학교가 11명, 홍성여자고등학교가 6명해서 17명이 간 상황으로 이 인원이 간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읍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특별전형으로 간 것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는 지역이 홍성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축소 반대 운동을 학부모님들이 하시고, 또 여기서 심지어 의회도 특별대책위원회 구성도 해서 저지 운동을 하시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인원이 혜택을 봐 가지고 연·고대를 많이 갔는데 저희도 의회 특별대책위원회라든지 학부모님들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데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성적이 좋은 학교가 우선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남 서부지역에도 서산이나 보령이나 이쪽 예산, 청양 모든 학교가 있지만 내신성적이나 어떤 성적이 나쁘기 때문에 혜택을 못보고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홍성 지역과 당진 지역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이번 특수목적고 포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에 연세대학교가 2011학년도에 간 것이 홍성고가 16명, 홍성여고가 8명, 24명이 갔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홍성고등학교가 11명, 홍성여자고등학교가 6명해서 17명이 간 상황으로 이 인원이 간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읍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특별전형으로 간 것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는 지역이 홍성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축소 반대 운동을 학부모님들이 하시고, 또 여기서 심지어 의회도 특별대책위원회 구성도 해서 저지 운동을 하시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인원이 혜택을 봐 가지고 연·고대를 많이 갔는데 저희도 의회 특별대책위원회라든지 학부모님들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데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특위가 구성됐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또 학부모 단체하고, 또 시민단체 최대한 우리가 뭉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분석 자료가 미비하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우리 특위도 구성됐는데 앞으로 위원회에서 이 군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부 정확히 해서 어느 군에 어느 고등학교가 몇 %가, 몇 명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우리 서울 지역에 가고 있는가, 혜택을 보고.
이것이 분석이 된 상태에서 연계를 해야 되겠다.
우리 홍성군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고 타군하고 우리 특위 구성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연계해 가지고 뭔가 우리도 움직이는 자세가 적극적이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를 여기 학부모 관심 있는 운영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자료가 분석이 된 상태에서 알고 접근해야만 더 실효성을 거두지 않나 이런 데에 제안을 하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아까 분석 자료 같은 거 우리 홍성군에서 몇 명 가고 한 거 타 시군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특위가 구성됐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또 학부모 단체하고, 또 시민단체 최대한 우리가 뭉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분석 자료가 미비하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우리 특위도 구성됐는데 앞으로 위원회에서 이 군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부 정확히 해서 어느 군에 어느 고등학교가 몇 %가, 몇 명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우리 서울 지역에 가고 있는가, 혜택을 보고.
이것이 분석이 된 상태에서 연계를 해야 되겠다.
우리 홍성군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고 타군하고 우리 특위 구성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연계해 가지고 뭔가 우리도 움직이는 자세가 적극적이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를 여기 학부모 관심 있는 운영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자료가 분석이 된 상태에서 알고 접근해야만 더 실효성을 거두지 않나 이런 데에 제안을 하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아까 분석 자료 같은 거 우리 홍성군에서 몇 명 가고 한 거 타 시군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아까 그거나 똑같은 일이겠습니다만 우리 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특별위원회가 최대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홍성 지역 관내에 있는 참여하지 않는 타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해당되는 시군이 공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같이 가야 효과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나름대로 각 시군의 의사과라든지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공조를 해야 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또,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군에서 좀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조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의회 차원대로, 또 학부모회에서는 학부모 회원들이 각 운영위원회라든가 그게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장님들끼리 서로 협조 체제가 돼야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아까 그거나 똑같은 일이겠습니다만 우리 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특별위원회가 최대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홍성 지역 관내에 있는 참여하지 않는 타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해당되는 시군이 공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같이 가야 효과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나름대로 각 시군의 의사과라든지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공조를 해야 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또,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군에서 좀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조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의회 차원대로, 또 학부모회에서는 학부모 회원들이 각 운영위원회라든가 그게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장님들끼리 서로 협조 체제가 돼야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
먼저 우리 홍성군에서 특위가 구성됐는데 특위가 구성되기까지 그동안 역할을 많이 해 주신 학부형이라든가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이런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제도권하에 있으면서 이런 사항이 정책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부터 나섰어야 되는데 뒤늦게나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학생자모회 회장님들, 학부모 회장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사실 홍성군에서 또 이렇게 대응책 마련이 나왔습니다.
사실 대응책이 나온 걸 쭉 보니까 이것이 어느 연세대와 홍성군과의 싸움으로 비쳐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어떤 입시요강이 2012년도 요강이 연세대 하나가 됐지만 앞으로의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노력하고 있고, 학부모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우리가 어느 한 자치단체에서 한목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법이 규정이 바뀐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입시전형을 바꾸겠다는 측면에서 나서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중요한 사항이 투쟁을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투쟁해서 과연 이뤄질 것인가, 관철될 것인가, 여러 가지 반문해 보지만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이회창 총재라든가 이상근 위원님께서 직접 서울까지 올라가시고 쭉 했는데 답을 얻은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에 보면 입시요강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생 입시요강에 대해서는 대학장에게 자율에 맡긴다 이런 규정이 있잖습니까?
이 규정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 담당 혹시 아시는 대로.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사항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먼저 우리 홍성군에서 특위가 구성됐는데 특위가 구성되기까지 그동안 역할을 많이 해 주신 학부형이라든가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이런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제도권하에 있으면서 이런 사항이 정책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부터 나섰어야 되는데 뒤늦게나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학생자모회 회장님들, 학부모 회장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사실 홍성군에서 또 이렇게 대응책 마련이 나왔습니다.
사실 대응책이 나온 걸 쭉 보니까 이것이 어느 연세대와 홍성군과의 싸움으로 비쳐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어떤 입시요강이 2012년도 요강이 연세대 하나가 됐지만 앞으로의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노력하고 있고, 학부모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우리가 어느 한 자치단체에서 한목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법이 규정이 바뀐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입시전형을 바꾸겠다는 측면에서 나서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중요한 사항이 투쟁을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투쟁해서 과연 이뤄질 것인가, 관철될 것인가, 여러 가지 반문해 보지만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이회창 총재라든가 이상근 위원님께서 직접 서울까지 올라가시고 쭉 했는데 답을 얻은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에 보면 입시요강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생 입시요강에 대해서는 대학장에게 자율에 맡긴다 이런 규정이 있잖습니까?
이 규정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 담당 혹시 아시는 대로.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사항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평생교육담당 이선용
농어촌특별전형 지원 자격에서 대학생들 입시하는 데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여를 않고 그 대학 자율적으로 학생을 어느 학생이 되든지 입학사정관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하에서 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어촌특별전형 지원 자격에서 대학생들 입시하는 데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여를 않고 그 대학 자율적으로 학생을 어느 학생이 되든지 입학사정관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하에서 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윤용관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규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회성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번에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시행령이 모법, 시행령의 모법인 법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이 바뀔 수 있도록 건의가 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활동계획서를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시군과의 연대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지만 관계 규정에 대한 법 개정, 관련법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을 건의한다는 사항이 빠졌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연세대라는 곳이 보면 94년도에 농어촌전형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가장 먼저 창시한 곳이 이곳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농어촌특별전형을 만든 곳이 연세대이기 때문에 연세대는 그 규정에 의해서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전형을 해서 농어촌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칼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혜택을, 연세대가.
연세대가 없었으면 농어촌 학생들 혜택 못 받습니다.
연세대가 가장 먼저 선택을 했고, 여타 학교도 따라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 농어촌 학생들한테 혜택을 줬던 학교가 또 다시 발전적인 차원에서 특목고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겠다라는 사항이 또 연세대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그럼 앞으로 비춰 볼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연세대가 이런 역할론이 하여튼 잘하고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학생들이 따라갈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법을 규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건의할 당시에 사실 홍성군 학생만 학생이고 농어촌 학생만 학생이냐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 법 개정이 외국어고, 특목고 학생들도 분명히 우리 한국 학생들이고, 그분들도 영재육성의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 큰 틀에서는 사실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홍성군 학생들만 특혜를 본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농어촌 학생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특목고라고 해서 반드시 빠진다는 것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연세대가 주장하고 있고, 또 이것이 영재 육성이라고 생각할 때는, 인재 육성이라고 볼 때는 인재 육성의 이유로, 인재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항도 제도가 제한이 돼서는 안 된다.
양면성이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특위 구성한 자체는 농어촌특별전형에 있어서는 특목고를 반대한다, 이런 사항을 우리 관변단체로서는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되는 규정을 검토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규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회성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번에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시행령이 모법, 시행령의 모법인 법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이 바뀔 수 있도록 건의가 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활동계획서를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시군과의 연대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지만 관계 규정에 대한 법 개정, 관련법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을 건의한다는 사항이 빠졌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연세대라는 곳이 보면 94년도에 농어촌전형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가장 먼저 창시한 곳이 이곳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농어촌특별전형을 만든 곳이 연세대이기 때문에 연세대는 그 규정에 의해서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전형을 해서 농어촌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칼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혜택을, 연세대가.
연세대가 없었으면 농어촌 학생들 혜택 못 받습니다.
연세대가 가장 먼저 선택을 했고, 여타 학교도 따라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 농어촌 학생들한테 혜택을 줬던 학교가 또 다시 발전적인 차원에서 특목고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겠다라는 사항이 또 연세대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그럼 앞으로 비춰 볼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연세대가 이런 역할론이 하여튼 잘하고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학생들이 따라갈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법을 규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건의할 당시에 사실 홍성군 학생만 학생이고 농어촌 학생만 학생이냐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 법 개정이 외국어고, 특목고 학생들도 분명히 우리 한국 학생들이고, 그분들도 영재육성의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 큰 틀에서는 사실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홍성군 학생들만 특혜를 본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농어촌 학생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특목고라고 해서 반드시 빠진다는 것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연세대가 주장하고 있고, 또 이것이 영재 육성이라고 생각할 때는, 인재 육성이라고 볼 때는 인재 육성의 이유로, 인재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항도 제도가 제한이 돼서는 안 된다.
양면성이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특위 구성한 자체는 농어촌특별전형에 있어서는 특목고를 반대한다, 이런 사항을 우리 관변단체로서는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되는 규정을 검토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과장님께 주문 좀 한 가지 할게요.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학생 모집과 관련된 전권은 해당 대학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특별전형 부분은 연세대학교만 해 왔던 게 아니에요.
전국 모든 대학이 농어촌특별전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교육부에서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아, 그거는 연세대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자의적인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제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학교의 입학 정원 부분은 철저하게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더 뽑을 수가 없어요.
정해진 인원 외 한 사람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허가된 인원 이상으로 한 사람도 배치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 국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건 뭐, 교육부의 어떤 담당자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각 대학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의 대상이 정치권입니다. 정당인 거예요.
다만 세력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도시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안 갖는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폐지되는 것을 원한다든가 이런 거지만 농어촌학생특별전형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원 외로 4% 내에서 농촌학생들끼리만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거 같고,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각 정당, 각 정당에 보면 교육과 관련된 상임위가 있고 거기도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학생특별전형 부분이 일개 대학에서 알아서 할 일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연대 속에서 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특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모집요강 부분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도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제도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교육부에서 연세대학교 의견을 너무 지금 반영시키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주문 좀 한 가지 할게요.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학생 모집과 관련된 전권은 해당 대학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특별전형 부분은 연세대학교만 해 왔던 게 아니에요.
전국 모든 대학이 농어촌특별전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교육부에서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아, 그거는 연세대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자의적인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제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학교의 입학 정원 부분은 철저하게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더 뽑을 수가 없어요.
정해진 인원 외 한 사람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허가된 인원 이상으로 한 사람도 배치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 국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건 뭐, 교육부의 어떤 담당자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각 대학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의 대상이 정치권입니다. 정당인 거예요.
다만 세력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도시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안 갖는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폐지되는 것을 원한다든가 이런 거지만 농어촌학생특별전형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원 외로 4% 내에서 농촌학생들끼리만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거 같고,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각 정당, 각 정당에 보면 교육과 관련된 상임위가 있고 거기도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학생특별전형 부분이 일개 대학에서 알아서 할 일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연대 속에서 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특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모집요강 부분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도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제도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교육부에서 연세대학교 의견을 너무 지금 반영시키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두원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홍성군 입장에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셔 가지고 대책단을 구성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의 뒷받침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두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군의 관심과 참여, 대단히 반가운 변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모든 단체가 연계해서 활동을 할 때 군에서 제동거는 일이 없이 더욱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 마지막에 농특전형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또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농특에 대한 타당성을 확고하게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태원 위원님께서는 현재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 학생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홍성군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과 뒷받침을 아끼지 말자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 장재석 위원님께서 아까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을 보는 군이 몇 개 군이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136개 군이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의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또 민간단체에서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자료 분석에 철저를 기해서 열심히 대응하자라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타군과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타군과의 연계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 의회 특위는 의회 특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학부모들께서는 학부모들 차원에서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께서는 사실 이 특위가 앞으로 연대와의 싸움, 교과부의 싸움에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연세대학교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관련 군의 입장과 대응 방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 단체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 청취의 효율성을 높이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운 토론이 되기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의견 청취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두원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다시 한 번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우리 홍성군 입장에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셔 가지고 대책단을 구성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의 뒷받침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두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군의 관심과 참여, 대단히 반가운 변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모든 단체가 연계해서 활동을 할 때 군에서 제동거는 일이 없이 더욱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 마지막에 농특전형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또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농특에 대한 타당성을 확고하게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태원 위원님께서는 현재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 학생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홍성군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과 뒷받침을 아끼지 말자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 장재석 위원님께서 아까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을 보는 군이 몇 개 군이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136개 군이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의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또 민간단체에서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자료 분석에 철저를 기해서 열심히 대응하자라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타군과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타군과의 연계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 의회 특위는 의회 특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학부모들께서는 학부모들 차원에서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께서는 사실 이 특위가 앞으로 연대와의 싸움, 교과부의 싸움에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연세대학교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관련 군의 입장과 대응 방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 단체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 청취의 효율성을 높이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운 토론이 되기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의견 청취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교육 관련 단체의 의견 청취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17분 정회)
(의 견 청 취)
(11시 48분 속개)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희가 회의 계획에는 의석에 놓아 드린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성명서 낭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희가 회의 계획에는 의석에 놓아 드린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성명서 낭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놓아 드린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