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김상수   
  사무직원 김상수입니다.
  2010년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으며, 금일 심사·의결을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2,361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해체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폐기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지원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군 예산 형편에 따라서 지원 범위를 확정해야 할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선 이 조례의 어떤 목적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조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 수익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소득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지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가 저희 과에서는 이뤄졌고, 다만 지붕 중 주택에 관한 사항만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조 4항에 보면 그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공장까지도 지원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주거용에 한해서 함으로써 예산이 편성을 통해서 실효적인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그밖에 모든 건축물을 했을 때 철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저희 군에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라고 했지만 주민들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거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2백만 원까지 하되 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2백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이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0%만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하는 쪽으로.
  그래서 2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180만 원이었을 경우 9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90만 원은 군에서 지원하고, 4백만 원이었을 경우에는 2백만 원은 군에서 지원하고, 2백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예산 지원의 어떤 목적과 타 지원과의 형평성, 농업이라든지 기타 부분의 지원 비율에 따른 목적과 합리성이, 지원에 따른 주민들의 본인 부담이 대두되고 해야 된다는 것을 경각시키고, 또한 철거에 따른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4조에 2호부터 3호까지로 예를 그렇게 변경해야 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하다 보면 4조에 2호부터 3호까지로 이렇게 변경하는 문제점이 나오고,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농어촌주택개량만 해놨는데 빈집 철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만 저희가 1년이면 30동 내지 60동을 철거하고 있는데 빈집 철거 부분도 같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줘야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 과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과의 의견은 가능하시면 소득 부분이라든지 어떤 공장 운영 이런 부분에 따른 부분까지 지원할 때에는 형평성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차단하고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   
  지금 조례가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조례의 문구가 이런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그 자료를 유인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서.

○경제과장 김주헌   
  의안번호 제39호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사실조사의 의뢰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조는 협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본 입법예고 결과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성순   
  전문위원 황성순입니다.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이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무와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경우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