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월 26일 (화) 14시 07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육성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에따른처리결과보고청취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사항은 2009년 9월 10일 제17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시작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서 작성, 증인 출석·답변,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 등 그동안 총 5차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2009년 10월 23일 제1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따른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코자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사항은 2009년 9월 10일 제17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시작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서 작성, 증인 출석·답변,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 등 그동안 총 5차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2009년 10월 23일 제1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따른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코자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2009년 10월 23일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19일 김원진 위원 외 4명이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처리 결과 청취의 건에 대한 제18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2009년 10월 23일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19일 김원진 위원 외 4명이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처리 결과 청취의 건에 대한 제18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본 사업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심기일전하여 본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과 관련 의회 지적 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을 지적에 대한 조치와 문제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업 개요와 2쪽 그동안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다음 사항은 아래 조치 사항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 사항 1항 본 사업의 마인드를 갖춘 전문 경영인 영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단장과 팀장의 업무를 중지시키고 2009년 12월 말로 근무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향후 사업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단장을 영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모든 사업단의 지출 사항은 군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 지출토록 조치했습니다.
2항 용역 기간 중 클러스터사업단 각 운영위원 내 용역업체 지원을 배제시키고 혁신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혁신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용역업체 참여 제한 및 재구성과 회의 운영 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수의계약했던 지역파트너를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배제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1항 보조사업 회계장부 및 통장을 보조금과 자부담을 구분 계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회계장부 구분 관리 및 보조금 회계 처리 철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5쪽 2항 부당 또는 과다 지급된 각종 예산에 대하여 회수 조치에 대하여는 행정상으로 사전 계획서 수립 및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참석수당을 지급토록 조치하였고, 강사 선임 시에는 사전 선임 자문을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재정상으로 부당 또는 과다 지급된 참석수당 및 강사수당 확인 시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3항 행사비용 과다 지출과 증빙서류 부적합에 대하여는 행사비용 중 일부는 해당 참여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 1항 사업계획 재검토에 대하여는 1차 육가공 시설은 클러스터사업 지원 취지와 축산물가공장 지원사업의 형평성이 문제되어 부산물 식품가공장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변경 확정하였고,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6쪽 2항 용역체결 부적정 및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토 미흡에 대하여는 용역 발주 시 계약 규정에 의거 추진토록 지도 감독 철저 및 용역 결과물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조치하였고, 2009년도 컨설팅 평가사업은 취소 조치하였습니다.
3항 인력 양성을 위한 농가현장 교육사업 중지 및 교육비 회수에 대하여는 행정상으로 농가 방문 교육을 폐지하고 집체교육으로 개선하였으며, 재정상으로 별도의 조사 결과에 의거 부정 지급된 교육비 확인 시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4항 계약 규정 준수 및 회계 업무 처리 철저와 지원 장비가 개인 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 규정 준수로 예산 절감 및 회계 처리 준수토록 조치하였고, 순환농업 기반구축센터를 설치하여 공동 관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7쪽 주요 조치 사항은 앞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중복 보고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 시 문제점은 대전·충남한우조합에서 추진하려 했던 한우 종빈우 연구센터 건립사업이 취소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제기가 예상되며,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설립한 농업법인 이사가 정형영으로 되어 있어 운영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임시 사업단장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치 계획은 홍성한우 브랜드사업단의 참여로 한우 관련 전 단체가 참여토록 조치하고, 대전·충남한우조합에서 제기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참여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적극 협상 추진토록 하며, 사업단장과 법인 이사가 다른 사항은 정형영 전 사업단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해임키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사업 계획입니다.
혁신체계 구축 및 마케팅 분야의 사업은 전문인력 채용, 사무국 운영, 4개 실무위원회 운영, 농가 집체교육, 국내 선진지 견학, 토론 및 워크숍 개최, 교육 홍보 소식지 발간, 소비지 물산전 등 판매 촉진, 각종 홍보물 기획 및 제작으로 계획 예산 3억 원이며, 기반구축 및 산업화 지원 분야의 사업은 친환경 공동브랜드 홍보, 친환경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로컬푸드 시범, 선발농가 암소 개량, 무항생제 인증 지원, 농장 HACCP 지원, 순환농업 기반구축 센터 설치로 계획 예산 13억 원으로 총 16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본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본 사업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심기일전하여 본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과 관련 의회 지적 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을 지적에 대한 조치와 문제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업 개요와 2쪽 그동안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다음 사항은 아래 조치 사항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 사항 1항 본 사업의 마인드를 갖춘 전문 경영인 영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단장과 팀장의 업무를 중지시키고 2009년 12월 말로 근무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향후 사업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단장을 영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모든 사업단의 지출 사항은 군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 지출토록 조치했습니다.
2항 용역 기간 중 클러스터사업단 각 운영위원 내 용역업체 지원을 배제시키고 혁신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혁신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용역업체 참여 제한 및 재구성과 회의 운영 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수의계약했던 지역파트너를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배제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1항 보조사업 회계장부 및 통장을 보조금과 자부담을 구분 계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회계장부 구분 관리 및 보조금 회계 처리 철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5쪽 2항 부당 또는 과다 지급된 각종 예산에 대하여 회수 조치에 대하여는 행정상으로 사전 계획서 수립 및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참석수당을 지급토록 조치하였고, 강사 선임 시에는 사전 선임 자문을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재정상으로 부당 또는 과다 지급된 참석수당 및 강사수당 확인 시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3항 행사비용 과다 지출과 증빙서류 부적합에 대하여는 행사비용 중 일부는 해당 참여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 1항 사업계획 재검토에 대하여는 1차 육가공 시설은 클러스터사업 지원 취지와 축산물가공장 지원사업의 형평성이 문제되어 부산물 식품가공장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변경 확정하였고,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6쪽 2항 용역체결 부적정 및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토 미흡에 대하여는 용역 발주 시 계약 규정에 의거 추진토록 지도 감독 철저 및 용역 결과물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조치하였고, 2009년도 컨설팅 평가사업은 취소 조치하였습니다.
3항 인력 양성을 위한 농가현장 교육사업 중지 및 교육비 회수에 대하여는 행정상으로 농가 방문 교육을 폐지하고 집체교육으로 개선하였으며, 재정상으로 별도의 조사 결과에 의거 부정 지급된 교육비 확인 시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4항 계약 규정 준수 및 회계 업무 처리 철저와 지원 장비가 개인 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 규정 준수로 예산 절감 및 회계 처리 준수토록 조치하였고, 순환농업 기반구축센터를 설치하여 공동 관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7쪽 주요 조치 사항은 앞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중복 보고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 시 문제점은 대전·충남한우조합에서 추진하려 했던 한우 종빈우 연구센터 건립사업이 취소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제기가 예상되며,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설립한 농업법인 이사가 정형영으로 되어 있어 운영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임시 사업단장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치 계획은 홍성한우 브랜드사업단의 참여로 한우 관련 전 단체가 참여토록 조치하고, 대전·충남한우조합에서 제기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참여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적극 협상 추진토록 하며, 사업단장과 법인 이사가 다른 사항은 정형영 전 사업단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해임키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사업 계획입니다.
혁신체계 구축 및 마케팅 분야의 사업은 전문인력 채용, 사무국 운영, 4개 실무위원회 운영, 농가 집체교육, 국내 선진지 견학, 토론 및 워크숍 개최, 교육 홍보 소식지 발간, 소비지 물산전 등 판매 촉진, 각종 홍보물 기획 및 제작으로 계획 예산 3억 원이며, 기반구축 및 산업화 지원 분야의 사업은 친환경 공동브랜드 홍보, 친환경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로컬푸드 시범, 선발농가 암소 개량, 무항생제 인증 지원, 농장 HACCP 지원, 순환농업 기반구축 센터 설치로 계획 예산 13억 원으로 총 16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본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임금동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따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따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축산과장 이상현
예.
예.
○축산과장 이상현
지금 유인물 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인력을 영입하기 위해서 사업단장하고 팀장의 업무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근무 계약 기간이 12월 말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단장을 영입하기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유인물 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인력을 영입하기 위해서 사업단장하고 팀장의 업무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근무 계약 기간이 12월 말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단장을 영입하기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부적정이다 해서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실 것을 의회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두 분 빠진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가 안 이뤄졌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부적정이다 해서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실 것을 의회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두 분 빠진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가 안 이뤄졌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2년 전에 사업 신청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사실상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큰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주식회사 지역파트너는 연구 용역 프로젝트 회사로 혁신위원회에서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 이치상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2년 전에 사업 신청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사실상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큰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주식회사 지역파트너는 연구 용역 프로젝트 회사로 혁신위원회에서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 이치상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이 혁신위원회에서 잘못되는 그런 사업 계획서 때문에 한우 클러스터사업이 본래에 목적하기로 했던 홍성군에 한우로 인한 축산 경종농가 순환시스템이 제대로,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먼저 한번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혁신운영위원을 전체 다 교체해 줄 것을 건의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이 각 농협조합장님이나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이길호 담당께서 같이 와 가지고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혁신위원회에서 잘못되는 그런 사업 계획서 때문에 한우 클러스터사업이 본래에 목적하기로 했던 홍성군에 한우로 인한 축산 경종농가 순환시스템이 제대로,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먼저 한번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혁신운영위원을 전체 다 교체해 줄 것을 건의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이 각 농협조합장님이나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이길호 담당께서 같이 와 가지고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축산정책담당 이길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한 배경을 보면 혁신위원회에서 모든 정책 결정을 하고 그 사업 계획서를 승인하고 스스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혁신위원회 구성과 거기 참여하는 방법 자체가 규정에 맞지 않는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지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우조합에 있었던 그쪽 주체와 사업단장과 같이 혁신위원회를 주도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발언권을 얻고, 또 거기에 결정하는 데 참여해서 실제적으로는 혁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위법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혁신운영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와 같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제가 이 업무를 맡은 후에 제일 이권에 관여돼 가지고 참여했던 지역파트너하고, 또 유명무실하게 참여했던 국립과학원하고는 배제를 시켰고, 또 전체적으로 참여단체들이 당초에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 참여할 당시에 했던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들 전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조금 이 사업 전체가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전체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그 단체에서도 실제적으로 정책 결정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바꿔달라고 전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으로 다시 변경을 했고요.
또, 저희 이 사업 자체가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이 이것이 일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 지자체 주도사업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자체에서…… 군이겠죠.
군에서 실제적으로 축산과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과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처음에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에도 그랬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잘못한 거나 소홀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처음에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의 목적이 경축간 자원순환농업을 통한 친환경 축산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변경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한 배경을 보면 혁신위원회에서 모든 정책 결정을 하고 그 사업 계획서를 승인하고 스스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혁신위원회 구성과 거기 참여하는 방법 자체가 규정에 맞지 않는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지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우조합에 있었던 그쪽 주체와 사업단장과 같이 혁신위원회를 주도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발언권을 얻고, 또 거기에 결정하는 데 참여해서 실제적으로는 혁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위법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혁신운영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와 같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제가 이 업무를 맡은 후에 제일 이권에 관여돼 가지고 참여했던 지역파트너하고, 또 유명무실하게 참여했던 국립과학원하고는 배제를 시켰고, 또 전체적으로 참여단체들이 당초에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 참여할 당시에 했던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들 전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조금 이 사업 전체가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전체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그 단체에서도 실제적으로 정책 결정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바꿔달라고 전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으로 다시 변경을 했고요.
또, 저희 이 사업 자체가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이 이것이 일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 지자체 주도사업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자체에서…… 군이겠죠.
군에서 실제적으로 축산과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과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처음에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에도 그랬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잘못한 거나 소홀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처음에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의 목적이 경축간 자원순환농업을 통한 친환경 축산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변경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이길호 담당이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자체의 주도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정책 결정도 군과 협의해서 이뤄져야 된다.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지금 이길호 담당이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자체의 주도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정책 결정도 군과 협의해서 이뤄져야 된다.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아까 이길호 담당이 답변한 이 혁신운영위원회를 전체 바꾸면 클러스터사업의 방향이 바뀌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답변이 두 개예요.
하나는 군 주도사업으로 정책 결정이 군에서 주관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하나는 정책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혁신위원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답변이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이게 군에서 주도를 하고 의회에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되나 이런 부분은 진짜 한우를 매개로 해서 축산 경종농가 해서 정말 친환경 축산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길호 담당이 답변한 이 혁신운영위원회를 전체 바꾸면 클러스터사업의 방향이 바뀌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답변이 두 개예요.
하나는 군 주도사업으로 정책 결정이 군에서 주관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하나는 정책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혁신위원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답변이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이게 군에서 주도를 하고 의회에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되나 이런 부분은 진짜 한우를 매개로 해서 축산 경종농가 해서 정말 친환경 축산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혁신위원회에서 사실 지금 얘기한 한쪽에 모든 정책이 한 개 단체가 주도를 하고 하는 바람에 본질이 왜곡됐다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를 다 바꿔서 해야지 이 단체가 또 끌고 나간다면 내내 똑같은 사업밖에 더 할 수 없다.
그리고 중간에도 내가 이길호 담당한테 한우 클러스터에 대한 변화된 그런 정책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라 하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 사업계획서나 이렇게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혁신위원회에서 사실 지금 얘기한 한쪽에 모든 정책이 한 개 단체가 주도를 하고 하는 바람에 본질이 왜곡됐다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를 다 바꿔서 해야지 이 단체가 또 끌고 나간다면 내내 똑같은 사업밖에 더 할 수 없다.
그리고 중간에도 내가 이길호 담당한테 한우 클러스터에 대한 변화된 그런 정책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라 하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 사업계획서나 이렇게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지금 말씀하셨던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하는 것이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목적으로 했던 참여단체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되게 됐다는 말씀은 처음부터 드렸고요.
홍동 문당리하고 장곡 친환경 한우사업단인가 하고 해서 한우조합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군에서 추진하는 홍성한우 브랜드사업단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배제되는 그런 쪽으로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맡은 지는 7월 28일날 인계인수 받아 가면서 당초 목적대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그 목적과 농식품부에 승인받은 그 목적대로만, 당초 초심을 가지고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을 제 최대 목표로 잡았고요.
또, 그동안 군에서 지자체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일부 몇몇 사람들한테 끌려 다녔다는 그것을 아주 통감하면서 끌려 다녔던 그것을 다시 돌려받고, 또 그 사업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사업은 과감하게 배제시키는 그런 쪽으로 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은 언제라도 군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하는 것이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목적으로 했던 참여단체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되게 됐다는 말씀은 처음부터 드렸고요.
홍동 문당리하고 장곡 친환경 한우사업단인가 하고 해서 한우조합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군에서 추진하는 홍성한우 브랜드사업단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배제되는 그런 쪽으로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맡은 지는 7월 28일날 인계인수 받아 가면서 당초 목적대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그 목적과 농식품부에 승인받은 그 목적대로만, 당초 초심을 가지고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을 제 최대 목표로 잡았고요.
또, 그동안 군에서 지자체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일부 몇몇 사람들한테 끌려 다녔다는 그것을 아주 통감하면서 끌려 다녔던 그것을 다시 돌려받고, 또 그 사업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사업은 과감하게 배제시키는 그런 쪽으로 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은 언제라도 군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편향된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바뀔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혁신위원회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잘못됐으니까 그 혁신운영위원회를 전체 개혁해서 다 바꾸자 이거예요.
진짜 이 한우를 매개로 해서 축산 경종농가간 자원순환시스템 구축해서 친환경 축산으로 가자는 본질의 목적에 맞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으로 하여금 참여를 시키자, 이것이 홍성군의회에서 주장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혁신운영위원회를 바꾸지 않고 편향된 사람들이 편향된 주장으로 이렇게 진행된 잘못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자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이 안 이뤄지면 이 사업을 어떻게 목적대로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얘기대로 방향이 바뀌어서,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혁신위원을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금 이길호 담당은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태 그대로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주도적으로 군이 목적한 대로 친환경 축산으로 육성해서 소득 증대를 노리겠다는 것은 조금 말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혁신운영위원회를 진짜 소기의 목적에 맞게 참여단체를 바꾸자, 단체든지 개인을.
그런 뜻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축산과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이 혁신운영위원회를 전체 개혁할 의지가 없는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편향된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바뀔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혁신위원회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잘못됐으니까 그 혁신운영위원회를 전체 개혁해서 다 바꾸자 이거예요.
진짜 이 한우를 매개로 해서 축산 경종농가간 자원순환시스템 구축해서 친환경 축산으로 가자는 본질의 목적에 맞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으로 하여금 참여를 시키자, 이것이 홍성군의회에서 주장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혁신운영위원회를 바꾸지 않고 편향된 사람들이 편향된 주장으로 이렇게 진행된 잘못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자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이 안 이뤄지면 이 사업을 어떻게 목적대로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얘기대로 방향이 바뀌어서,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혁신위원을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금 이길호 담당은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태 그대로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주도적으로 군이 목적한 대로 친환경 축산으로 육성해서 소득 증대를 노리겠다는 것은 조금 말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혁신운영위원회를 진짜 소기의 목적에 맞게 참여단체를 바꾸자, 단체든지 개인을.
그런 뜻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축산과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이 혁신운영위원회를 전체 개혁할 의지가 없는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협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홍성군 전체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동안에도 우리가 못했던 지자체 주도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는 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단체 아닌 사람들은 전부 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이 왔는지 모르시겠지만 광역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이 클러스터사업단을 좌지우지했던 것이 뭐냐면 홍성군 브랜드가 아닌 광역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홍성축협하고 한우조합에서 이걸 좌지우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나 가지고서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분배하다 보니까 이게 초심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별로 크게 정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몇몇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게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던 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고, 또 광역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조합은 이제는 자문단체로 빼고, 또 실제적으로 홍성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우브랜드사업단이 주세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협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협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홍성군 전체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동안에도 우리가 못했던 지자체 주도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는 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단체 아닌 사람들은 전부 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이 왔는지 모르시겠지만 광역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이 클러스터사업단을 좌지우지했던 것이 뭐냐면 홍성군 브랜드가 아닌 광역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홍성축협하고 한우조합에서 이걸 좌지우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나 가지고서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분배하다 보니까 이게 초심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별로 크게 정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몇몇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게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던 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고, 또 광역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조합은 이제는 자문단체로 빼고, 또 실제적으로 홍성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우브랜드사업단이 주세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협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그렇게 하면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조합에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일반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만 여기 참여하고 있는 생협이라든가, 생협하고 지금 조합이 세 군데 들어와 있는데 모든 결정을 하더라도, 모든 참여 결정을 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이 브랜드사업단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에서 별도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모든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업을 별도로 또 조합에 가서 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다시 와 가지고 협의해야 되는 이중적인 그게 있고요.
또, 거기에서 일부 반대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합 참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면, 특히 조사료사업단이 활성화되고 있는 결성농협이라든가 광천농협 그런 쪽은 적극적으로 한번 의사 타진을 받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합에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일반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만 여기 참여하고 있는 생협이라든가, 생협하고 지금 조합이 세 군데 들어와 있는데 모든 결정을 하더라도, 모든 참여 결정을 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이 브랜드사업단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에서 별도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모든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업을 별도로 또 조합에 가서 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다시 와 가지고 협의해야 되는 이중적인 그게 있고요.
또, 거기에서 일부 반대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합 참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면, 특히 조사료사업단이 활성화되고 있는 결성농협이라든가 광천농협 그런 쪽은 적극적으로 한번 의사 타진을 받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 중에 보면 편향되게 이렇게 지적이 된다 하면 편향됐다는 것이 농기계를 한쪽에다 편향되게 그렇게 7억 9천만 원이나 줘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죠?
이런 사업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아까 답변 중에 조사료사업에 그동안 참여했던 결성농협이나 이런 부분이 각 농협으로 할당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면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소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혁신위원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이 돈을 아무리 줘도 소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각 단위농협을 참여시켜 가지고 조사료사업이나 이런 것이 왜, 그 사업비를 소진시켜주기 위해서 막대하게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에 제일 많이 돈 들어간, 7억 9천 돈 들어간 것이 농기계 사준 거예요.
이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 중에 보면 편향되게 이렇게 지적이 된다 하면 편향됐다는 것이 농기계를 한쪽에다 편향되게 그렇게 7억 9천만 원이나 줘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죠?
이런 사업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아까 답변 중에 조사료사업에 그동안 참여했던 결성농협이나 이런 부분이 각 농협으로 할당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면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소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혁신위원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이 돈을 아무리 줘도 소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각 단위농협을 참여시켜 가지고 조사료사업이나 이런 것이 왜, 그 사업비를 소진시켜주기 위해서 막대하게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에 제일 많이 돈 들어간, 7억 9천 돈 들어간 것이 농기계 사준 거예요.
이 일밖에 더 있습니까?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그래서 클러스터사업단의 이 사업이 끝나는 올해 말 이후에도 지속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순환농업팀을 구성해서 소득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사업단의 이 사업이 끝나는 올해 말 이후에도 지속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순환농업팀을 구성해서 소득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김원진 위원
아니, 지금 순환농업이 팀을 구성해서 소득사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는 각 단위농협을 참여시키면 가을 비농사철에 겨울 충분히 소득사업이 될 수 있어요, 참여시킨다면.
그런 걸 어떻게 사업단 자체만 여기만 그럼 홍동만 뭐를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순환농업이 팀을 구성해서 소득사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는 각 단위농협을 참여시키면 가을 비농사철에 겨울 충분히 소득사업이 될 수 있어요, 참여시킨다면.
그런 걸 어떻게 사업단 자체만 여기만 그럼 홍동만 뭐를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그러니까 그 사업단이 지금 결성이 제일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한번……
그러니까 그 사업단이 지금 결성이 제일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한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성 하나만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뭐는 아니고 전체 농협이 참여된다면 더 많은 면적에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있고, 그 조사료 생산한 것을 솔직히 여기서 가공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가공공장보다는 조사료 생산한 그 사료를 지금 예산에 뺏겼다매요, 홍성군에서도?
지금 예산에 조사료 생산 공장이 상당히 홍성 축산농가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공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이 원활하게 시스템대로 이뤄지는데 조사료 생산해서 사업만 해서 뭐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쪽에 특혜만 주는 거지 전체 축산농가나 경종농가한테 소득 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클러스터사업단에 본질이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쪽에 편향되게 특혜를 주는 소지가 있는 그런 단체나 이런 거보다는 전체 농협을 참여시켜서 사실 가공공장 짓는 거보다 조사료 생산공장을 짓는 것이 더 낫다, 사업 목적이.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지 엉뚱하게 가공공장 이 말도 안 되는 게 푸드사업이나 이런 소리를 틱틱하는 이런 데를 갖다가 참여시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이다.
그런데 그것이 결성 하나만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뭐는 아니고 전체 농협이 참여된다면 더 많은 면적에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있고, 그 조사료 생산한 것을 솔직히 여기서 가공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가공공장보다는 조사료 생산한 그 사료를 지금 예산에 뺏겼다매요, 홍성군에서도?
지금 예산에 조사료 생산 공장이 상당히 홍성 축산농가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공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이 원활하게 시스템대로 이뤄지는데 조사료 생산해서 사업만 해서 뭐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쪽에 특혜만 주는 거지 전체 축산농가나 경종농가한테 소득 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클러스터사업단에 본질이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쪽에 편향되게 특혜를 주는 소지가 있는 그런 단체나 이런 거보다는 전체 농협을 참여시켜서 사실 가공공장 짓는 거보다 조사료 생산공장을 짓는 것이 더 낫다, 사업 목적이.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지 엉뚱하게 가공공장 이 말도 안 되는 게 푸드사업이나 이런 소리를 틱틱하는 이런 데를 갖다가 참여시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이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그러니까 그것은 가공공장하고 암소 선형 뭐 목장은 축소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의해서 별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공공장하고 암소 선형 뭐 목장은 축소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의해서 별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혁신위원회를 일단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맞게끔 그리고 이 사업을 현재 이분들한테 다시 혁신위원회를 맡긴다고 해 봐야 그 예산을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능력이.
그리고 그 소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 참여나 조합 참여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혁신운영위원회부터 바꾸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기 어렵다 하는 측면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저만 혼자 이렇게 질문드리면 다른 위원님들 속상해 하실 거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수 있게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혁신위원회를 일단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맞게끔 그리고 이 사업을 현재 이분들한테 다시 혁신위원회를 맡긴다고 해 봐야 그 예산을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능력이.
그리고 그 소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 참여나 조합 참여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혁신운영위원회부터 바꾸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기 어렵다 하는 측면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저만 혼자 이렇게 질문드리면 다른 위원님들 속상해 하실 거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수 있게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그것은 뭐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뭐 인원하고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예, 뭐 인원하고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리고 지금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하는 지역의 범위가 좁다 이런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지금 김원진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해서 각 농협을 참여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 사업 범위를 좀 넓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하는 지역의 범위가 좁다 이런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지금 김원진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해서 각 농협을 참여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 사업 범위를 좀 넓힐 수는 없어요?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지금 클러스터사업이라는 것이 군 한우농가 전체가 참여했으면 좋은데요.
지금 클러스터사업이라는 것이 군 한우농가 전체가 참여했으면 좋은데요.
○위원장 임금동
그런 알아요.
아는데 거기서라도 넓힐 수 있고, 또 그러고서 혁신위원도 홍성한우협회 그쪽에서 혁신위원도 두 사람 정도 넣고 이렇게 해서 그 조직이 폭넓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알아요.
아는데 거기서라도 넓힐 수 있고, 또 그러고서 혁신위원도 홍성한우협회 그쪽에서 혁신위원도 두 사람 정도 넣고 이렇게 해서 그 조직이 폭넓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저희가 목표로 삼는 것이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성한우 브랜드사업단이 반드시 참여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드시 참여가 돼야 되고요.
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조사료 생산해서 순환농업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조합이라면 적극적으로 한번 의사 타진을 해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저희가 목표로 삼는 것이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성한우 브랜드사업단이 반드시 참여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드시 참여가 돼야 되고요.
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조사료 생산해서 순환농업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조합이라면 적극적으로 한번 의사 타진을 해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저희들은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저희들은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오석범 위원
클러스터사업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감사까지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결과 조치가 한마디로 미흡하다.
미흡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검찰에서 경찰에서 조사하느라고 그동안에 실무 담당께서 다 조치를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서 조사가 끝났으니까 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지금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회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회수를 얼마를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금액이 안 나오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경축간 지역순환사업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만 그 목적대로 안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갔으면 행정사무조사 이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2008년도 예산 3억 4천은 반환한다고 되지만 2009년도 거 23억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면 지금 변경하고 다시 사업 목적을 세워서 한다라고 하지만 2009년도 23억은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냥 지출하고 말 거 아닙니까?
나머지 2010년도분 16억에 대해서만 변경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발언 중에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조합 참여가 어떠냐 했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조합도 참여하고, 또 조사료 생산하는 법인단체가 개인법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동 한 군데, 장곡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 각 읍면에 조사료 생산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참여시켜야 된다.
왜, 경축간 순환농업이니까.
볏짚 묶어서, 또 조사료 청보리나 기타 재배해서 그 생산량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각 읍면에 법인단체에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도 장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먼저 보고할 때 2010년도 순환농업 기반구축센터 1개소 7억 9천인데 여기는 세부내역이 없어요.
사업계획서도 없는데 또 농기계를 사주겠다.
농기계 사줘서 볏짚 마는 것이 순환농업이냐,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혁신위원하고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위원회에서 또 클러스터사업단장은 어떻게 선임할 거냐?
아까 과장께서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따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공모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혁신위원회도 우리가 의회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도 다 훌륭하고 잘 하지만 미흡하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를 다시 바꿔라, 바꿔서 사업을 추진해라.
그리고 또 분과위원도 지금 여덟 분을 바꿨습니다.
순환농업, 한우개량, 인력양성, 홍보마케팅 여기 이렇게 분과위원이 바뀌었는데 이분들이 23억, 16억, 39억을 2010년도에 이 사업을 다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23억 남은 것은 지금 여기 내용대로 보면 이대로만 사업 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도, 의회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핵심은.
계획대로 정책이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뀌어지지 않고 그냥 끝내겠다, 뭔가 변화를 하겠다 하는데, 39억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세워라.
본 위원은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클러스터사업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감사까지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결과 조치가 한마디로 미흡하다.
미흡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검찰에서 경찰에서 조사하느라고 그동안에 실무 담당께서 다 조치를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서 조사가 끝났으니까 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지금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회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회수를 얼마를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금액이 안 나오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경축간 지역순환사업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만 그 목적대로 안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갔으면 행정사무조사 이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2008년도 예산 3억 4천은 반환한다고 되지만 2009년도 거 23억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면 지금 변경하고 다시 사업 목적을 세워서 한다라고 하지만 2009년도 23억은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냥 지출하고 말 거 아닙니까?
나머지 2010년도분 16억에 대해서만 변경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발언 중에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조합 참여가 어떠냐 했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조합도 참여하고, 또 조사료 생산하는 법인단체가 개인법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동 한 군데, 장곡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 각 읍면에 조사료 생산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참여시켜야 된다.
왜, 경축간 순환농업이니까.
볏짚 묶어서, 또 조사료 청보리나 기타 재배해서 그 생산량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각 읍면에 법인단체에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도 장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먼저 보고할 때 2010년도 순환농업 기반구축센터 1개소 7억 9천인데 여기는 세부내역이 없어요.
사업계획서도 없는데 또 농기계를 사주겠다.
농기계 사줘서 볏짚 마는 것이 순환농업이냐,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혁신위원하고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위원회에서 또 클러스터사업단장은 어떻게 선임할 거냐?
아까 과장께서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따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공모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혁신위원회도 우리가 의회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도 다 훌륭하고 잘 하지만 미흡하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를 다시 바꿔라, 바꿔서 사업을 추진해라.
그리고 또 분과위원도 지금 여덟 분을 바꿨습니다.
순환농업, 한우개량, 인력양성, 홍보마케팅 여기 이렇게 분과위원이 바뀌었는데 이분들이 23억, 16억, 39억을 2010년도에 이 사업을 다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23억 남은 것은 지금 여기 내용대로 보면 이대로만 사업 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도, 의회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핵심은.
계획대로 정책이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뀌어지지 않고 그냥 끝내겠다, 뭔가 변화를 하겠다 하는데, 39억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세워라.
본 위원은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혁신위원들 변경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기존에 참여단체에서 한 명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위원회에서 빠진다고 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빠지는 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단체에서 참여했을 때는 혁신위원들이 숫자와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그분들을 좀 더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토론이 되고 거기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법인 참여 관계는 대부분 보면 결성도 그렇지만 농협하고 같이 연계돼 있더라고요.
또, 낙협도 똑같이 조사료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단이 연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농협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그 팀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혁신위원들 변경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기존에 참여단체에서 한 명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위원회에서 빠진다고 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빠지는 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단체에서 참여했을 때는 혁신위원들이 숫자와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그분들을 좀 더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토론이 되고 거기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법인 참여 관계는 대부분 보면 결성도 그렇지만 농협하고 같이 연계돼 있더라고요.
또, 낙협도 똑같이 조사료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단이 연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농협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그 팀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2009년도에 혁신체계 마케팅이라고 해서 3억 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이.
그러면 사고이월된 거 3억 천, 또 기반구축 및 산업화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0억 7,900, 사업단 설치 운영 2,550, 인력양성시스템 구축해서 3,900, 클러스터 주체간 네트워크 촉진해서 1,800, 컨설팅 평가 1,000, 친환경 공동브랜드 육성 4천, 홍보 프로그램 운영 5,600, 유통 전략 수립 및 공동마케팅해서 1억 2천, 이것을 2010년도에 사업을 이대로 집행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변경해서 집행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건지, 이대로 집행할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2009년도에 혁신체계 마케팅이라고 해서 3억 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이.
그러면 사고이월된 거 3억 천, 또 기반구축 및 산업화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0억 7,900, 사업단 설치 운영 2,550, 인력양성시스템 구축해서 3,900, 클러스터 주체간 네트워크 촉진해서 1,800, 컨설팅 평가 1,000, 친환경 공동브랜드 육성 4천, 홍보 프로그램 운영 5,600, 유통 전략 수립 및 공동마케팅해서 1억 2천, 이것을 2010년도에 사업을 이대로 집행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변경해서 집행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건지, 이대로 집행할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칙상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게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됐으면 서로 상의하고 또 했었을 텐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그럴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농림부하고 도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농림부 입장에서는 아주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되거나 했을 경우는 전체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전체 사업비를 회수하겠다는 그렇게 엄포까지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나 농림식품부한테는 사정도 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상적으로 갑니다 이렇게 지금 설득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 사업계획도 전체적으로 이월됐지마는 도나 농식품부한테 상의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칙상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게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됐으면 서로 상의하고 또 했었을 텐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그럴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농림부하고 도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농림부 입장에서는 아주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되거나 했을 경우는 전체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전체 사업비를 회수하겠다는 그렇게 엄포까지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나 농림식품부한테는 사정도 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상적으로 갑니다 이렇게 지금 설득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 사업계획도 전체적으로 이월됐지마는 도나 농식품부한테 상의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담당께서는 당초의 목적이 사업계획에 있는 것을 밀고 나간다라고 하는 건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에서 천만 원, 리더 교육에 2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에 200만 원, 홍성 소식지 800만 원, 운영 컨설팅에 천만 원이 남아 있고, 친환경 공동브랜드 관리 2천만 원, 친환경 공동브랜드 홍보 2천만 원, 이것이 남아 있어요.
소비지 물산전에서 3,690만 원이 남아 있고, 홍보물 기획 제작 2천만 원이 남아 있고, 친환경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9천만 원, 로컬푸드 시범사업에 3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0년도에도 로컬푸드 사업에 2천만 원이 또 서 있죠?
그런데 2009년도 이월된 것을 2010년도에 이걸 다 쓸 거냐, 예산을 소비할 거냐, 이것을 변경해서 할 거냐?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담당께서는 당초의 목적이 사업계획에 있는 것을 밀고 나간다라고 하는 건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에서 천만 원, 리더 교육에 2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에 200만 원, 홍성 소식지 800만 원, 운영 컨설팅에 천만 원이 남아 있고, 친환경 공동브랜드 관리 2천만 원, 친환경 공동브랜드 홍보 2천만 원, 이것이 남아 있어요.
소비지 물산전에서 3,690만 원이 남아 있고, 홍보물 기획 제작 2천만 원이 남아 있고, 친환경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9천만 원, 로컬푸드 시범사업에 3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0년도에도 로컬푸드 사업에 2천만 원이 또 서 있죠?
그런데 2009년도 이월된 것을 2010년도에 이걸 다 쓸 거냐, 예산을 소비할 거냐, 이것을 변경해서 할 거냐?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상으로는 사업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상으로는 사업계획이.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대부분 2010년도로 넘어왔잖아요.
결국은 2010년도 사업도, 이 사업이 결국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2011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2008년도 8월달부터 시작했는데 2008년도 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세우다 보니까 대부분 2009년도로 넘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대부분 2010년도로 넘어왔잖아요.
결국은 2010년도 사업도, 이 사업이 결국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2011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2008년도 8월달부터 시작했는데 2008년도 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세우다 보니까 대부분 2009년도로 넘어왔거든요.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그것은 한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이것을 정책이 예산이 서 있지만 이 세부 사항을 변경해서 다시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정책적으로 2010년도 다 못했으면 2011년도라도 뭔가 정책이 변경해서 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면 처음에 한다는 거,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그대로 100%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세부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다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사료 생산공장 이 설치 문제는 영광이나 김제,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도 했는데 그쪽에는 상당히 많은 모든 축산농가가 참여하고 또 혜택을 보고 조사료라든가 육질 개선이라든가 여기에 상당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축간 순환사업이고 하지 농기계 사주고 워크숍하고 홍보하고 이것이 순환농업이냐?
농림부 사업계획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건.
지금 영광 같은 경우에는 축협사료 발효해서 싼 가격에 공급해 주고, 또 육질을 개선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벤치마킹 한 번만 했어도 54억이라는 돈 이 예산이 이렇게 허무하게 쓸데없는 데에 쓰여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방향을 이번에 변경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이것을 정책이 예산이 서 있지만 이 세부 사항을 변경해서 다시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정책적으로 2010년도 다 못했으면 2011년도라도 뭔가 정책이 변경해서 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면 처음에 한다는 거,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그대로 100%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세부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다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사료 생산공장 이 설치 문제는 영광이나 김제,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도 했는데 그쪽에는 상당히 많은 모든 축산농가가 참여하고 또 혜택을 보고 조사료라든가 육질 개선이라든가 여기에 상당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축간 순환사업이고 하지 농기계 사주고 워크숍하고 홍보하고 이것이 순환농업이냐?
농림부 사업계획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건.
지금 영광 같은 경우에는 축협사료 발효해서 싼 가격에 공급해 주고, 또 육질을 개선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벤치마킹 한 번만 했어도 54억이라는 돈 이 예산이 이렇게 허무하게 쓸데없는 데에 쓰여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방향을 이번에 변경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참여 단체가 먼저 7개 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8년도, 2009년도에 참여 단체가 7개 아니었었어요?
그때도 11개 맞아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참여 단체가 먼저 7개 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8년도, 2009년도에 참여 단체가 7개 아니었었어요?
그때도 11개 맞아요?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12개였었습니다.
12개였었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12개였다가.
예, 12개였다가.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여기에 참여 단체도 보면 먼저도 지적했는데 풀무생협이나 풀무사람들이나 풀무전공부나 거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풀무생협, 풀무사람들, 풀무전공부 이렇게 단체가 따로따로 분리는 되어 있지만 전부 풀무생협에 관계가 된.
그런데 여기에 참여 단체도 보면 먼저도 지적했는데 풀무생협이나 풀무사람들이나 풀무전공부나 거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풀무생협, 풀무사람들, 풀무전공부 이렇게 단체가 따로따로 분리는 되어 있지만 전부 풀무생협에 관계가 된.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관계는 되지 않고 각자 따로따로인데 풀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게 그렇게 같이 생각하는 거 같은데 풀무생협하고 풀무학교 거기가 전공부거든요.
관계는 되지 않고 각자 따로따로인데 풀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게 그렇게 같이 생각하는 거 같은데 풀무생협하고 풀무학교 거기가 전공부거든요.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여기에도 그런 단체가 참여가 덜 되어 있고 그런 문제를 시정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적이 되려면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료 같은 거 조사료 수급 대책이라든가 가축분뇨를 어떻게 이용해서 순환적으로 돌려 가지고 유기농 친환경 조사료를 생산해서 소한테 먹여서 친환경 농산물, 가축을 만들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도 계획서에 그런 것은 없어요.
사실 조사료 생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분뇨를 이용해서 액비를 발효시켜서 그놈을 내서 조사료를 생산하고 조사료를 먹여 가지고 소가 한우 육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좋은 브랜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의 축산에 있는 축산농가들 소득을 증대하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사업이.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 사업계획에도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순환농업에 기계만 사 준 거고 친환경 공동브랜드 홍보…… 개발도 안 했는데 홍보비만 서 있고 그래요, 그것도.
이런 게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축간 순환농업으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이 2010년도에도 없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런 단체가 참여가 덜 되어 있고 그런 문제를 시정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적이 되려면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료 같은 거 조사료 수급 대책이라든가 가축분뇨를 어떻게 이용해서 순환적으로 돌려 가지고 유기농 친환경 조사료를 생산해서 소한테 먹여서 친환경 농산물, 가축을 만들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도 계획서에 그런 것은 없어요.
사실 조사료 생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분뇨를 이용해서 액비를 발효시켜서 그놈을 내서 조사료를 생산하고 조사료를 먹여 가지고 소가 한우 육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좋은 브랜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의 축산에 있는 축산농가들 소득을 증대하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사업이.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 사업계획에도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순환농업에 기계만 사 준 거고 친환경 공동브랜드 홍보…… 개발도 안 했는데 홍보비만 서 있고 그래요, 그것도.
이런 게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축간 순환농업으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이 2010년도에도 없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 혼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경축간 순환농업을 위한 친환경 축산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은 무항생제도 되지만 GMO 사료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조사료 생산 그 자체도 지금 일반에서 하는 볏짚이라든가 일반 농가에서 쓰는 사료작물, 그 사료작물을 먹이면 친환경 축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축간 순환농업을 위한 사료비 절감에 의해서 육질을 고급화시키고 하는 것은 별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또, 홍동이나 그쪽에서는 진짜 유기농으로 시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항생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항생제가 들어가면서 순환농업에 대해서 조사료 생산하는 것도 친환경비료를 써야 그것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 축산에서 나오는 축산물이 결코 그동안 현재 축산농가들 기술 수준으로 봐서는 고급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블링이 안 돼 가지고요 기호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클러스터사업단에 들어오더라도 순환농업을 같이 하면서도 친환경 부분하고, 또 육질 고급화 부분하고 내부에서도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립 좀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이해를 못시켜 드렸다는 점 죄송합니다.
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 혼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경축간 순환농업을 위한 친환경 축산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은 무항생제도 되지만 GMO 사료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조사료 생산 그 자체도 지금 일반에서 하는 볏짚이라든가 일반 농가에서 쓰는 사료작물, 그 사료작물을 먹이면 친환경 축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축간 순환농업을 위한 사료비 절감에 의해서 육질을 고급화시키고 하는 것은 별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또, 홍동이나 그쪽에서는 진짜 유기농으로 시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항생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항생제가 들어가면서 순환농업에 대해서 조사료 생산하는 것도 친환경비료를 써야 그것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 축산에서 나오는 축산물이 결코 그동안 현재 축산농가들 기술 수준으로 봐서는 고급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블링이 안 돼 가지고요 기호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클러스터사업단에 들어오더라도 순환농업을 같이 하면서도 친환경 부분하고, 또 육질 고급화 부분하고 내부에서도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립 좀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이해를 못시켜 드렸다는 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친환경비료나 이런 것을 쓰는 거보다 거기서 나온 분뇨나 뭐를 가지고 발효를 잘 시켜서 그놈을 내 가지고 청보리라든가 해서 발효 사료를 먹여 가지고 좋은 우수 축산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본래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지 여기에 보면 아까 토론회, 워크숍 이것도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이것도 교육이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 친환경농업 농기계 같은 거에 많은 투자가 되어 있고 거기에 조사료 생산이라든가 분뇨 처리를 해서 어떻게 순환으로 시켜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정책 계획에 해야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느냐 이 얘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친환경비료나 이런 것을 쓰는 거보다 거기서 나온 분뇨나 뭐를 가지고 발효를 잘 시켜서 그놈을 내 가지고 청보리라든가 해서 발효 사료를 먹여 가지고 좋은 우수 축산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본래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지 여기에 보면 아까 토론회, 워크숍 이것도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이것도 교육이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 친환경농업 농기계 같은 거에 많은 투자가 되어 있고 거기에 조사료 생산이라든가 분뇨 처리를 해서 어떻게 순환으로 시켜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정책 계획에 해야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느냐 이 얘기요.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2010년도 사업계획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런 문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농가 소득도 올리고, 또 우리 환경도 보호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이 클러스터사업이 된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정책 변화를 줘야 된다.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농가 소득도 올리고, 또 우리 환경도 보호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이 클러스터사업이 된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정책 변화를 줘야 된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이길호 담당이 보기에 이 사고이월된 클러스터사업단 예산이 이길호 담당 얘기한 대로 그대로 사업계획서가 쓰여져 있나?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돼 있나?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지금 이길호 담당이 보기에 이 사고이월된 클러스터사업단 예산이 이길호 담당 얘기한 대로 그대로 사업계획서가 쓰여져 있나?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돼 있나?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가공장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큰 가공장을 축소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남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용처리할 거냐, 다른 사업으로 또 할 거냐, 또 컨설팅 천만 원 안 한 거 있어요.
예산은 2009년도에 있지만 이것이 지역파트너에서 자기가 하고 자기가 컨설팅하고 자기가 결과물까지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사업을 포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비 남는 것을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을 사업비로 변경하는 데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느라고 농림부하고 도하고 상의 중에 있는데 그렇게 쉬운 거 같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가공장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큰 가공장을 축소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남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용처리할 거냐, 다른 사업으로 또 할 거냐, 또 컨설팅 천만 원 안 한 거 있어요.
예산은 2009년도에 있지만 이것이 지역파트너에서 자기가 하고 자기가 컨설팅하고 자기가 결과물까지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사업을 포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비 남는 것을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을 사업비로 변경하는 데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느라고 농림부하고 도하고 상의 중에 있는데 그렇게 쉬운 거 같지 않더라고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2009년도 사업비를 농림부가 이 사업계획서대로 써라 그 얘기라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 참여 단체가 아까 얘기대로 7, 8억 들여 가지고 또 농기계 사 주는 거 외에는 소진시킬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이 예산을 지금 보면.
그런데 지금 만약에 2009년도 사업비를 농림부가 이 사업계획서대로 써라 그 얘기라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 참여 단체가 아까 얘기대로 7, 8억 들여 가지고 또 농기계 사 주는 거 외에는 소진시킬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이 예산을 지금 보면.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농기계는 앞으로 더 추가로 안 살 겁니다.
여기 보면 순환농업 구축센터……
농기계는 앞으로 더 추가로 안 살 겁니다.
여기 보면 순환농업 구축센터……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
……
○오석범 위원
13억 8,900하고 밑에 5억 2,400하고 하면 19억이 돼요.
19억이 되는데 지금 홍성한우 기반구축 해 가지고 남아 있는 돈이 6억 9,300, 경축간 지역 자원순환이 3억 5,700, 기술 지원 2,900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
13억 8,900하고 밑에 5억 2,400하고 하면 19억이 돼요.
19억이 되는데 지금 홍성한우 기반구축 해 가지고 남아 있는 돈이 6억 9,300, 경축간 지역 자원순환이 3억 5,700, 기술 지원 2,900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이월된 금액은 23억이 아니라 13억입니다.
이월된 금액은 23억이 아니라 13억입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이것은 우리가 집행을 작년도에 우리가 전체가 그쪽에다 준 게 아니라 사업단에다가 일부만 줬습니다.
일부만 주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사업단에 있는 금액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집행을 작년도에 우리가 전체가 그쪽에다 준 게 아니라 사업단에다가 일부만 줬습니다.
일부만 주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사업단에 있는 금액이고요.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5억 2,400.
5억 2,400.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전체 금액이 이월된 금액이에요.
2009년도 사업비 전체가 예산 현액이 15억 8천입니다.
15억 8천 중에서 쓰고서 남아 있는 것이 13억 8,900입니다.
전체 금액이 이월된 금액이에요.
2009년도 사업비 전체가 예산 현액이 15억 8천입니다.
15억 8천 중에서 쓰고서 남아 있는 것이 13억 8,900입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유지가 되는 것은 저희가 100%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인건비가 있어야 사업이 되잖아요.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있어야 이 사업을 하든 말든 할 텐데 지금 그것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유지가 되는 것은 저희가 100%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인건비가 있어야 사업이 되잖아요.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있어야 이 사업을 하든 말든 할 텐데 지금 그것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석범 위원
인건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를 했을 때 그때 설명을 결의하고 끝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지 의결이 다 된 뒤에 인건비도 없습니다 하니까 또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건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를 했을 때 그때 설명을 결의하고 끝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지 의결이 다 된 뒤에 인건비도 없습니다 하니까 또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집행부에서 진짜 잘못했는데요.
이 예산 설명을 하면서 담당 부서 의견을 전혀 안 들었다는 게 우리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지금 서로 맞지 않은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진짜 잘못했는데요.
이 예산 설명을 하면서 담당 부서 의견을 전혀 안 들었다는 게 우리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지금 서로 맞지 않은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백년대계 클러스터는 아니고 한우 관련해서 클러스터사업은 있습니다.
백년대계 클러스터는 아니고 한우 관련해서 클러스터사업은 있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 데를 우리도 행정사무조사할 때 자료 때문에 자료를 받아 보고 했는데 그쪽에는 계획성 있게 그렇게 잘 해 나가는데 왜 홍성군만 못하느냐.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쪽을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 가도 배울 점은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3억 8,900만 원이 이월된 금액이다, 그리고 5억 2,400은 사업단에 있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데를 우리도 행정사무조사할 때 자료 때문에 자료를 받아 보고 했는데 그쪽에는 계획성 있게 그렇게 잘 해 나가는데 왜 홍성군만 못하느냐.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쪽을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 가도 배울 점은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3억 8,900만 원이 이월된 금액이다, 그리고 5억 2,400은 사업단에 있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예.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적극적으로 반영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하고 농림식품부하고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사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하고 농림식품부하고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사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석범 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이 안 되면, 변경되게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홍성한우 기반구축에서 세부 계획이 뭔지는 모르지만 6억 9,300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축간 지역자원 순환이 3억 5,700이 있고, 이것을 2009년도에 1억 500 쓰고 8천만 원 썼는데 이 자료 어디에 썼는지 확인이 됩니까?
확인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변경이 안 되면, 변경되게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홍성한우 기반구축에서 세부 계획이 뭔지는 모르지만 6억 9,300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축간 지역자원 순환이 3억 5,700이 있고, 이것을 2009년도에 1억 500 쓰고 8천만 원 썼는데 이 자료 어디에 썼는지 확인이 됩니까?
확인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여기에서 2009년도 사업비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2009년도 사업비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보면 이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단위농협이 참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도 그렇게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방향성 있게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이 사업계획서가 물론 잘못된 사업계획서지만 이 잘못된 사업계획서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하는 전체 축산농가를 다 참여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길호 담당은 얘기하지만 어디를 참여시키고 안 참여시키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래야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친환경 축산이나 뭐한 부분, 경종농간에 유기적인 그런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혁신위원회가 새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 사업 목적대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혁신위원회만큼은 전체적인 그런 구조 조정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방향성 이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혁신위원회의 구조 조정은 꼭 필요하다.
지금 보면 이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단위농협이 참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도 그렇게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방향성 있게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이 사업계획서가 물론 잘못된 사업계획서지만 이 잘못된 사업계획서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하는 전체 축산농가를 다 참여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길호 담당은 얘기하지만 어디를 참여시키고 안 참여시키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래야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친환경 축산이나 뭐한 부분, 경종농간에 유기적인 그런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혁신위원회가 새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 사업 목적대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혁신위원회만큼은 전체적인 그런 구조 조정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방향성 이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혁신위원회의 구조 조정은 꼭 필요하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사임한 게 아니라 계약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임한 게 아니라 계약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개최해서 해임 절차를 밟는 것으로 지금.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개최해서 해임 절차를 밟는 것으로 지금.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혁신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예, 혁신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2008년도 말에 한우종빈우 연구센터 설립 제안이 대전·충남한우조합에서 들어왔습니다.
거기 제안이 들어온 게 뭐냐면, 한우조합에서 클러스터사업단에다가 모든 운영 주체는 클러스터사업단이 운영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한우조합에서 자기들이 땅을 사서 클러스터사업단에다 제공하고 운영권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하는 그 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거기 결정한 데에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정하는 혁신위원회 결정하는 데에는 자격이 없는 분들이 참여가 되었고, 또 거기에서 결정된 것은 저희들은 무효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개념이 있고요.
또, 이미 그쪽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쪽에서는 클러스터사업단에다가 제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공을 한다고 됐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권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권을 어디가 할 거냐를 갖다가 회의를 하다가 축협에서 축협 참여한 임원이, 임원도 아닌데 사실 그쪽도 조합장이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 대리 참석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운영권은 여기서 결정하지 말자 해서 거기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로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2008년도 말에 한우종빈우 연구센터 설립 제안이 대전·충남한우조합에서 들어왔습니다.
거기 제안이 들어온 게 뭐냐면, 한우조합에서 클러스터사업단에다가 모든 운영 주체는 클러스터사업단이 운영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한우조합에서 자기들이 땅을 사서 클러스터사업단에다 제공하고 운영권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하는 그 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거기 결정한 데에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정하는 혁신위원회 결정하는 데에는 자격이 없는 분들이 참여가 되었고, 또 거기에서 결정된 것은 저희들은 무효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개념이 있고요.
또, 이미 그쪽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쪽에서는 클러스터사업단에다가 제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공을 한다고 됐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권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권을 어디가 할 거냐를 갖다가 회의를 하다가 축협에서 축협 참여한 임원이, 임원도 아닌데 사실 그쪽도 조합장이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 대리 참석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운영권은 여기서 결정하지 말자 해서 거기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로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조사에서도 거기 한우 클러스터사업 회의록이나 회의를 봤을 적에 그 회의가 원만하게 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무효다, 그런 조사도 우리가 지적을 했죠?
분명히 그건 말씀드렸었죠?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조사에서도 거기 한우 클러스터사업 회의록이나 회의를 봤을 적에 그 회의가 원만하게 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무효다, 그런 조사도 우리가 지적을 했죠?
분명히 그건 말씀드렸었죠?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예, 그래서 여기 지적 사항에도.
예, 그래서 여기 지적 사항에도.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거기 회의에 승인이 안 된 거나 다름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정족수도 안 차고 회의를 하고서 거기서 결정이 돼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일단 조사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소송이나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길래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거기 회의에 승인이 안 된 거나 다름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정족수도 안 차고 회의를 하고서 거기서 결정이 돼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일단 조사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소송이나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길래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축산정책담당 이길호
저희들도 지금 이것이 합법이나 불법이냐, 무효냐 이 관계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다만, 혁신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혁신위원회에서 정족수 그걸 정해진 부분에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가지고 취소됐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그 문제는 혁신위원회에서……
저희들도 지금 이것이 합법이나 불법이냐, 무효냐 이 관계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다만, 혁신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혁신위원회에서 정족수 그걸 정해진 부분에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가지고 취소됐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그 문제는 혁신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이병국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 이길호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이것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 이길호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이것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2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단장 선임은 공모로 해 달라는 얘기하고, 혁신위원회를 전면 교체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분과위원회 교체, 조사료 생산하는 영농법인을 참가시킬 것,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TMR 공장 등을 설립할 것, 이상으로 이런 사항을 요구하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계획이 서면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석범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2009년도 홍성한우 기반구축 경축간 지역자원 순환사업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일까지입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단장 선임은 공모로 해 달라는 얘기하고, 혁신위원회를 전면 교체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분과위원회 교체, 조사료 생산하는 영농법인을 참가시킬 것,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TMR 공장 등을 설립할 것, 이상으로 이런 사항을 요구하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계획이 서면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석범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2009년도 홍성한우 기반구축 경축간 지역자원 순환사업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일까지입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