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제18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장 이규용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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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제18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서에 따라 임금동 의원님과 김헌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금동 의원님과 김헌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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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0년 1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0년 1월 12일 1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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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09년도 12월 22일 이두원 의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 허가 여부를 토론없이 표결하여야 하며, 표결 방법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감표위원 두 분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과 김헌수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신 다음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이어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의장 이규용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석범   
  기권합니다.

○의장 이규용   
  투표를 마쳤으므로 곧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8매로 여덟 분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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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개함)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계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3명, 기권의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이두원 의원님의 홍성군의회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정질문과 관련 질문·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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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군정현안 질문에 따른 홍성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헌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1월 12일 군정질문과 관련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홍성군수 권한대행이신 부군수님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현안 질문에 따른 홍성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출석요구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홍성군수 권한대행이신 부군수님에 대한 군정현안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정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일괄하여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추가 보충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상호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시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의원님의 질문 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분 의원님당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요지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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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규용   
  이어서 군정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군정 현안 질문과 관련하여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과 군정홍보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군수 권한대행 이완수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는 정말 다사다난 했던 기축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경인년 새해는 꿈과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보다 알차게 군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는 우리 군정의 부끄러운 모습이 전국적으로 드러나 우리 모두가 시름에 잠겨 있고 고개를 들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창피하고 답답한 마음을 의원들과 공직자들에게 매우 격앙되게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 향후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을 펼치기를 바라는 것이 군민 모두의 한결 같은 바람인 것입니다.
  군에서는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또 직원모임을 통해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군민의 민심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군의 이런 불미스런 사항에 대하여 동네마다 불신의 벽은 그대로인채 깊은 우려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홍성군의 부정부패를 지적하면서 지방 토착비리 척결에 나서 달라고 검찰에 지시한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이러한 부끄러움이 전국적으로 보도된 사태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당면한 작금의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알고 신중하게 문제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하루빨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이 검찰에 무슨 의혹을 받고 있고 조사받은 결과와 또 경찰에 의하여 어느 과에 어떤 행정 서류가 압수되었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을 했고 한 이 작금의 상황을 의회에 정식으로 상의하고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주민의 대표라는 의원이 군청의 사안에 대하여 신문을 보고 알고 주민을 통해 뒤늦은 정보를 듣고서 그 질문에 당혹스러워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둘째 본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 비리에 연루된 명단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안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무슨 죄가 있다면, 그 잘못이 있다면 그 실체를 드러내놓고 투명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명단을 공개하고 그곳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 또 서로 의논을 하고 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 는 생각입니다.
  덮어 놓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킨 사람은 무사하고 일한 사람만 다친다면 누가 일선에서 일하겠습니까?
  지금 신상에 관한 것 말고 108명의 직급 현황과 검찰 처벌 유형별 현황과 관련자 현부서 근무지, 또 퇴직한 사람을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65명의 처벌은 군 자체에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뒤바뀐 채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65명의 처벌 방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항간에 하위 직원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일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일을 시킨 사람이 무사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거론되는 과장이 2명 있지요.
  왜 2명밖에 없습니까?
  이런 책임을 묻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피하고 축소하려는 의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대충 얼버무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왜 모르십니까?
  손으로 어찌 하늘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어찌 큰 암의 근원을 도려내지 않은채 급히 덮으려만 합니까?
  분명한 상벌 규정을 지켜 일벌백계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말과 전화위복이라는 말로 요행을 바라지 말고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65명의 처벌 수위를 분명히 하고 잘못된 것을 종결하고 인사이동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하위직 공직자들은 억울해 할 게 뻔합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명이 드러났는데 누구인지 밝힐 수가 있습니까?
  그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홍성의 부끄러운 면이 모두 터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알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검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사 비리와 공직자가 연결된 비리 의심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깔끔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사이동을 한다는 것은 마른 섶에 불붙이는 결과가 될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인사이동은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부디 쇄신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사에서 이런 분은 배제해 주십시오.
  비리에 연루된 사람, 인사 때가 되면 유독 눈동자가 빛나는 공직자, 업무를 게으르게 하는 공직자, 줄을 서려는 의도가 보이는 공직자, 복지부동하는 자, 자기 자만에 빠져 능률을 못 내는 공직자, 적당히 하고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 등 이들은 결국 혈세를 축내는 공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불이익을 주십시오.
  인사권을 쥐고 계신 부군수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추락된 홍성군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화위복이란 말을 가슴에 새기며 희망의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서서 나라를 구했던 선열들에게 결코 부끄러움이 없도록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 모범행정을 실현하는 반전의 홍성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군민의 여론을 소상히 파악하고, 또 의원님들과도 항상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우리 모두 경인년 새해에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그간의 잘못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이규용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군수님에 대한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규용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헌수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김헌수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해 주시고.

○김헌수 의원   
  상처가 빨리 아물어야 되는데 또 다시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새살이 돋기를 기다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질문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예산 편취 비리 사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그런 사항에 보면은 11월에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해서 10일날 공무원 범죄 수사를 개시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21일날 65명을 통보해 줬습니까, 군에?

○김헌수 의원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누구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통해서 들은 게 없습니다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어느 시기에 했습니까?

○김헌수 의원   
  선임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김헌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요 65명의 수사를 통해서 이 책임은 분명히 고위공직자들에게 있다, 과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겨냥을 한 수사를 진행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5명을 했을 당시 과장님들로 하여금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을 더 연루시키게 한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느냐, 과장님들이 보호를 받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위공직자들이 더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수 의원   
  그러면 두 명의 거론돼 있는 과장님들의 범죄 사실이라고 그러나요?
  그 여부가 뭡니까?

○김헌수 의원   
  물론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자료에서도 분명히 머리숙여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고 우리 공직자들도 자정결의대회를 통해서 지금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변화될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요런 시기에 하여튼 분명한 어떤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이 지금 뚜렷히 나타나 있는 쇄신방안이 별로, 화환 안 받기 이런 거거든요.
  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김헌수 의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변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어떤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위축이 많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이겠습니다만 이 상벌 규정을 엄격히 해서 상 줄 사람은 상을 주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 위축돼 있는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당근을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헌수 의원   
  앞으로는 조그만 틈새를 보이지 않는 비리가, 부정부패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군, 그런 군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계속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먼저 홍성군민께 홍성 군민의 대표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홍성 군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찰에서 통보를 받을 적에 일괄적으로 관련자에 대한 인원 통보를 전부 받지는 안했죠?

○이병국 의원   
  그러면 통보는 인원이 전부 확실히 받았죠?

○이병국 의원   
  112명 중에서 우리 군에 지금 현재 근무를 안 하시고 타 시군이나 도에 가신 분도 몇 분 계시죠?

○이병국 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징계나 현황 파악을 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병국 의원   
  또 한 가지는 요번에 인사가 곧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인사를 하기 전에 여기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은 다음에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국 의원   
  처벌이라든가 징계라든가 모든 걸 전부 마무리한 다음에.

○이병국 의원   
  아무튼 요번에 부군수님께서 인사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쇄신된 방안을 가지고 인사 조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것을 당부드리고 사실은 인사 조치는 자체 처벌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병국 의원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새로운 해가 시작됐으니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인사 조치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청을 위해서 열심히 정책개발이나 모든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여기에 본의 아니게 들어간 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처벌을 완화해 주시고 그런 것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일을 하시다가 정책개발이나 뭐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들어간 공무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일을 안 하면 이런 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인사하실 적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오늘 경인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하루의 일정으로 개원하는 제182회 임시회는 지난해의 우리 군의 관행으로 빚어진 납품 비리 부정으로 얼룩진 군정을 바로잡기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자정결의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군정에 대한 의사결정과 결정된 사업을 집행부의 집행으로 군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적에 군정은 의회와 집행부의 동반자로서 수행되는 과정으로 지난해 군정의 납품 비리 부정은 집행부만의 책임이 아니고 의회도 군정에 대한 감시 감독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치 못할 입장에서 집행부도 의회도 때묻고 남루한 옷을 벗어버리고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홍성 군정은 지난해의 잘못된 납품 비리 부정으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하여튼 홍성군의 문제는 집행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의회도 같이 도의적인 책임을 공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 가지 홍성의 이런 위기 관리 대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 보면은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발빠른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아까 여러 가지 부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요런 문제가 있을 때 의회에 전혀 보고 기능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는 의회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집행부에서 전혀 보고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터져도.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와 긴밀한 정책적인 공유나 그런 정책 수행에 있어서 협의가 논의돼야 되는데 전혀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의회에서 보고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보고가 안 이루어졌고.
  그러나 이미 지역주민들은 모든 것을 먼저 아시고 저희들한테 나무라시는 그런 부분에서 의회는 전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뭐하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도 못 드리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요 일뿐이 아니고라도 무슨 정책 수행에 있어서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집행부가 갖추어줘야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다 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간섭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부터 집행부가 시정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 예산 편성 시스템으로는 이 문제를 재발방지를 아무리 집행부에서 갖추어도 재발방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산 편성을 2010년도에 다 했습니다만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만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군수님 답변 듣고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 답변은 통상적으로 다 이런 문제가 터져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이고, 아까 본 의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발방지책이 빨리 나와야 우리가 가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이런 재발방지책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일이 터지고도 여태까지 그런 재발방지책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은 너무 행정이 조금…… 이 건에 대해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부재한 거 아니냐.
  요런 부분은 지금 인사를 먼저 하고 이런 거 중요한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실망감을 느끼는 지역주민한테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인사보다도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간간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먼저 인사보다도 빨리 나와야 된다, 대책 수립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가 터진 지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는데 재발방지책이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길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의회가 신뢰를 갖는다면 저희도 나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군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 할 텐데 이런 재발방지책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와 같이 인사조치만으로 해서 이 재발방지나 홍성군이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인사 인적 개편이나 이런 거보다도 조직개편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군정 쇄신을 위해서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2개월여 이상 기간이 지났는데도 여러 가지 군에서 이렇게 대책이 안 나온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쉽지 않느냐.

○김원진 의원   
  그런데 제가 건의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인사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현 예산 편성 사항으로서는 재발 방지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인사 조치만 해서는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지 실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인사와 병행해서 이 조직개편이나 요런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은 인사 지금 현 그거에 관계 없이도 홍성군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해서 요거를 시급하게 서둘러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방법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직접 비서실 기능을 확대해서 챙겨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지금 부군수님이나 비서실에서 직접 챙기면 요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적을 수도 있다, 또 여러 가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민원 문제 이런 것도 부군수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의회와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두 번째 예산 편성이나 집행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새로운 이 개념의 시스템 도입이나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또 마지막에 인사에 병행해서 조직개편 요 문제도 시급히 서둘러 주셔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군정이 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홍성군이 잘못했다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신뢰를 회복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안 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먼저 한번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이 소모성 그런 부품에 대해서 일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계나 조직을 하나 만들어놓는다면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꼭 조직개편 전체적인 그런 틀을 다 흔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를 어떠한 방법을 도출해 내든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빨리 조속한 시일 안에 해 주시기를.

○김원진 의원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도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명단 공개 문제, 요 문제는 그런 거 같습니다.
  개인 신상이라면 개인적인 그런 거보다는 무슨 과에 몇 명, 몇 명 이 정도까지는 의회에 분명히 보고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런 거를 신상문제로 이렇게 해 가지고 뭐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면 개인 신상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인 인격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닌 거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회가 만약 이런 공개를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해서 요렇게 제출을 해 주셔야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아니면서 그냥 개인 신상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도 김헌수 의원님께서 정식으로 이렇게 군정질의를 하시면서 직급별이나 아니면 과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개 요청을 했을 때 요런요런까지는 이렇게 제출을 해 줘야 우리도 이해를 하고 납득할 수 있지 않느냐.

○김원진 의원   
  끝내겠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요런 부분을 의회와 긴밀하게 사전에 우리가 요구를 안 해도 요렇게 요렇게 돼서 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보고조차도 없다가 하도 여론이 비등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조차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제출을 안 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요런 부분을 개선……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아까 김헌수 의원님 질의에서 부군수께서 답변 중에 108명 모두 자체조사를 완료한 뒤에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자체조사 완료 시기가 언제쯤 되고, 또 지금 답변하실 때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시겠다 했는데 그 결과가 언제쯤.

○이종화 의원   
  이달 안으로요?

○이종화 의원   
  물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개선되고 또 이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래도 이런 비리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비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찾아내려면은 제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이종화 의원   
  지난번 175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공직자 비리 신고 포상금 조례를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비밀보장이라든지 제보자의 포상금을 주는 이런 부분의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마련돼야만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우리 군 집행부에서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국에서 제일 청렴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종화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군에서, 항간에 아까 김헌수 의원님이 질의할 때 일을 시킨 사람은 처벌을 안 받고 일한 사람만 처벌을 받게 됐다 이런 부분 아까 들으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는 끝났지만 우리 군 자체조사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부군수님, 자체조사가 필요 없네요.
  그냥 그쪽 결과만 가지고……

○이종화 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검찰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해야지 다르게 갈 수 없다고 그랬다면은 자체 조사가 필요 없는 거죠.

○이종화 의원   
  그렇죠.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해 달라는 거죠.
  사실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우리 군 청렴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한 사전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부탁할 때마다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동안 계속 속은 거죠.

○이종화 의원   
  사무기기용품 쪽에서는 사실 금액이 크질 않는데 일부에서는 우리 군정 살림을 위해서 쓰여진 부분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닌 거로 느끼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원인 분석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김원진 의원님께서 아까 조직개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쇄신 방안에 제가 좀 한 가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을 한 가지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공직 내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것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쇄신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이 감사기관이, 기획감사실에 있는 감사기관을 의회사무과로 조직개편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김헌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부의장님.

○부의장 오석범   
  장시간 군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넣지 않았는데 답변을 해 주실 걸로 믿고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인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축산군이라고 전국에 제일 가는 축산군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지금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지역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2000년도에 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홍성군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요번에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석범   
  지금 홍성군에 한우가 5만 한 9천 두, 양돈이 한 4만 두, 또 양계가 225만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예방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개최된 제182회 임시회는 시의성을 감안하여 다룬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10년도 경인년 새해에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