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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7일 (월)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81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안협의의건
  3. 2.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181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안협의의건
  3. 2.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제181회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09년 11월 30일 홍성군수로부터 추가 제출된 안건으로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9년 12월 3일 제출된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협의가 있겠으며, 이어서 200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12월 14일에는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사무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181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안협의의건 

(10시 06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현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의사일정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변경 안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의회사무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12월 10일 본회의장 의결사항 중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2월 14일 일정입니다.
  총무위원회 운영 소관으로 조례안 심사 및 의결 네 건과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심사·의결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의결 사항 한 건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12월 18일 마지막날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과 조례안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전문위원님이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린 회기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회기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례회 회기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일정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사전에 이 조례안 같은 거 지금 용봉산 운영에 관한 이런 거는 사전에 분명히 와도 되는데 회기 중에 와 가지고 의사일정까지 변경할 사항인가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와 가지고 누가라도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례안이 몇 개 더 추가된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거냐, 사전에도 충분히 우리한테 올려 가지고 의사일정을 해도 되는 부분을 회기 중에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의회로 이거 던져주고서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해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임금동 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다룰 거 아닙니까?
  그때 얘기해야지.
○위원장 김원진   
  예산안 문제가 아니고 조례안이 지금 네 건이 올라왔습니다.
임금동 위원   
  조례안을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느냐.
○위원장 김원진   
  일정 변경은 다 해 주고.
임금동 위원   
  조례안 심사 안건이 올라오면은 그때 왜 이렇게 시급한 사유가 뭐냐고.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집행부에서 무조건 해서 와 가지고 하라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열려면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바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임금동 위원   
  시급한 사항이니까.
○위원장 김원진   
  시급하다면 누구라도 와 가지고 이거 시급하다, 시급하니까 일정변경이라도 해 줘라 하는 게 도리지, 무조건 시급하다고 해서 지금 예결위 시간까지 뭐해 가면서 이거 해 줘야 되는.
  누구라도 와 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사일정 변경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거와 난데없이 가지고 와 가지고 조례 몇 건 끼어넣기 해 가지고 뭐한다?
  집행부에서 올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집행부에서 정확한 설명이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용봉산수련원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올라와도 되는 그런 부분을 중간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체육청소년담당 조성각   
  2009년도 12월 31일날 위탁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요번 회기에 위탁동의안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12월 31일날 위탁이 만료되는 거에 대해선 집행부 담당께서도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담당 조성각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 의사일정 우리가 처음에 짤 때 동의안 의결을 올려왔어야지 왜 중간에 이렇게 한 이유가 문제 있지 않나.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의사일정 처음에 짤 때 올라왔어야 되는데 중간에 올라온 이유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담당 조성각   
  그런 건 아니고요, 업무 처리하다 보니까 누락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하여튼 그러면 집행부 기획실장님 잠깐 앉으시고요, 중간에 의사일정 변경을, 시급한 사항이 중간에 올라오는 그런 경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지 않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용봉산수련원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도 사전에 충분히 올라와도 되는 거를 안 올려보내고 중간에 의사일정 변경까지 하게 된 거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의사일정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하구요.
  요번에 변경해서 올린 사유는, 예를 들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은 도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받고서 행정적인 절차,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당초 의사일정에 못 맞춰 드렸는데 하다 보면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요런 것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하는 사유를, 뭐를 해야지 의회에 딱 이거 던져놓고 변경을 해 달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무 설명도 없이.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일정에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원진   
  충분히 설명 들으셨죠, 위원님?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조례안이 세 개하고 용봉산수련원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심사가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을 등한히 해 가지고 이번 회기에 상정이 안 됐으면은 이번 정례회를 끝나서라도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한 2, 3일 의회 일정을 다시 잡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옳지, 이런 네 가지 조례가 입법예고라든지 그 절차 기간에 다 한 건지 그것도 의문이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일정에 못 맞추었는데 현재는 다 절차를 밟은 상태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회기 중에 하면은 처음에 회기를 할 적에 상정이 안 됐으면은 그 회기가 끝난 다음에 12월이 아직도 기간이 있으니까 임시회를 이틀이라든지 열어 가지고서 하는 꼴이 낫지, 그걸 중간에 입법예고 이런 것이 됐다고 해서 중간에 의사일정까지 변경해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위원님들 양해만 해 주시면은 의사일정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태준 위원   
  회기 중에?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이태준 위원   
  그래서 그걸 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김원진   
  예, 하여튼 이태준 위원님 지적에 집행부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의견이 없다면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방금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7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현   
  전문위원 조기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의회 청소인건비 48만 6천 원을 전액 삭감하고,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140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전문위원님이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4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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