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9월 22일 (화) 13시 4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세미나개최결과에대한토론및향후추진계획협의
- 심사된 안건
- 1. 세미나개최결과에대한토론및향후추진계획협의
(13시 40분 개의)
○위원장 오석범
본 안건은 지난 9월 10일 제17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특위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9월 17일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를 채택 의결하였고, 2010년 6월 말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 목적은 지난 9월 17일 실시하였던 홍성·예산군 통합 추진에 따른 세미나를 개최한 바 방금 간담회 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이에 대한 토론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지난 9월 17일 세미나 개최 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0일 제17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특위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9월 17일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를 채택 의결하였고, 2010년 6월 말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 목적은 지난 9월 17일 실시하였던 홍성·예산군 통합 추진에 따른 세미나를 개최한 바 방금 간담회 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이에 대한 토론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지난 9월 17일 세미나 개최 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지난 9월 17일 2009년 홍성·예산군 통합 추진 논의를 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관한 세미나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홍성문화원 강당에서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주요 성과로는 행정안전부의 통합 건의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군내 다수의 주민이 참석하여 토론 및 세미나 발표를 청취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으며, 통합 대상인 예산군민의 시민단체도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지역언론매체의 적극적인 보도를 통해서 객관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향후 자율통합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공론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토론 진행은 김진욱 교수님이 하셨고, 토론은 공주대 윤준상 교수님, 경북대 행정학과 하혜수 교수님, 오석범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원진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각 토론 진행자와 토론자의 발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2009년 홍성·예산군 통합 추진 논의를 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관한 세미나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홍성문화원 강당에서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주요 성과로는 행정안전부의 통합 건의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군내 다수의 주민이 참석하여 토론 및 세미나 발표를 청취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으며, 통합 대상인 예산군민의 시민단체도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지역언론매체의 적극적인 보도를 통해서 객관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향후 자율통합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공론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토론 진행은 김진욱 교수님이 하셨고, 토론은 공주대 윤준상 교수님, 경북대 행정학과 하혜수 교수님, 오석범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원진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각 토론 진행자와 토론자의 발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성·예산이 통합해야 된다라는 당위성과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통합 방법이라든가 통합 후에 홍성·예산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계획을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했었는데 오늘 의제는 지금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 절차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산군의회는 29일날 오후 2시에 예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행정 절차에 따라서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성·예산이 통합해야 된다라는 당위성과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통합 방법이라든가 통합 후에 홍성·예산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계획을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했었는데 오늘 의제는 지금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 절차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산군의회는 29일날 오후 2시에 예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행정 절차에 따라서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금 추진 절차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들은 바로 보면 29일날 예산군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 예산군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통합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 절차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들은 바로 보면 29일날 예산군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 예산군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통합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석범
공식적으로 예산군 집행부, 또 예산군의회하고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대화가 안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식적인 대회 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적으로는 의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쪽도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이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희도 예산군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정확히 확정된 후에 통합 건의를 해야 모든 면에서 좋을 텐데 지금 행안부 시안이 9월 30일까지 통합 건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군의회나 예산군 주민단체나 자치단체하고 지금 상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합 추진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나 기타 시군이 동의를 않더라도 홍성군의회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단독으로 신청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공식적으로 예산군 집행부, 또 예산군의회하고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대화가 안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식적인 대회 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적으로는 의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쪽도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이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희도 예산군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정확히 확정된 후에 통합 건의를 해야 모든 면에서 좋을 텐데 지금 행안부 시안이 9월 30일까지 통합 건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군의회나 예산군 주민단체나 자치단체하고 지금 상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합 추진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나 기타 시군이 동의를 않더라도 홍성군의회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단독으로 신청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문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후 통합에 대한 계획을 착수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사적인 말씀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 통합 건의서가 9월 30일자까지 접수 마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희 홍성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통합 상대가 없이, 통합 상대가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이라고 지금 결정하고 추진해 오셨는데 예산에서는 그러한 통합에 대한 건의서가 홍성군과 함께 올라가지 않고 행안부에 제출한 서류가 홍성군의 의지만 제출해도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건의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후 통합에 대한 계획을 착수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사적인 말씀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 통합 건의서가 9월 30일자까지 접수 마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희 홍성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통합 상대가 없이, 통합 상대가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이라고 지금 결정하고 추진해 오셨는데 예산에서는 그러한 통합에 대한 건의서가 홍성군과 함께 올라가지 않고 행안부에 제출한 서류가 홍성군의 의지만 제출해도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건의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그동안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내려온 것을 보면 상대 시군이 동의를 안 해도 자체적으로 통합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21일날 천안과 아산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산에서는 지금 천안과 통합을 반대하고 있어도 천안 사회단체에서는 지금 통합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동의를 안 해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내려온 것을 보면 상대 시군이 동의를 안 해도 자체적으로 통합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21일날 천안과 아산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산에서는 지금 천안과 통합을 반대하고 있어도 천안 사회단체에서는 지금 통합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동의를 안 해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 상대 시군이 대상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홍성군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동의하고 통합을 원한다는 그런 건의 요구서를 올려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 상대 시군이 대상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홍성군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동의하고 통합을 원한다는 그런 건의 요구서를 올려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오석범
행안부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를 한 결과 행정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고 2010년도나 이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은 자율통합은 허용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통합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별도의 공문이나 지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를 한 결과 행정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고 2010년도나 이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은 자율통합은 허용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통합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별도의 공문이나 지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혹시라도 지금 오늘 14시에 예산군에서 의원사무실에서 통합에 대한 간담회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예산군민 여론을 수렴한 후에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럼 예산군민들이 홍성군과 통합 의지가 여론상 의지가 없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행안부에 올린 상소한 서류가 내용이 맞지 않게 장면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럼 혹시라도 지금 오늘 14시에 예산군에서 의원사무실에서 통합에 대한 간담회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예산군민 여론을 수렴한 후에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럼 예산군민들이 홍성군과 통합 의지가 여론상 의지가 없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행안부에 올린 상소한 서류가 내용이 맞지 않게 장면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오석범
거기에 대해서는 9월 14일, 15일 예산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61%라는 홍성군과 통합에 찬성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통합 건의를 일방적으로 홍성군에서 행안부로 신청하면 행안부에서는 통합 건의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10월 초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과 홍성이 행안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또 10월 말경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구의회 통합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1월 초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12월 초에 통합여부 결정이 행안부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런 절차로 가기 때문에 예산서 현재 주민들께서 반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최종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홍성·예산 동시에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공정성이 있고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한 것도,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조사한 것도 공정성은 있지만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9월 14일, 15일 예산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61%라는 홍성군과 통합에 찬성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통합 건의를 일방적으로 홍성군에서 행안부로 신청하면 행안부에서는 통합 건의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10월 초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과 홍성이 행안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또 10월 말경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구의회 통합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1월 초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12월 초에 통합여부 결정이 행안부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런 절차로 가기 때문에 예산서 현재 주민들께서 반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최종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홍성·예산 동시에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공정성이 있고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한 것도,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조사한 것도 공정성은 있지만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방금 협의하신 대로 홍성군 단독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9월 30일까지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후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위원님 여러분 방금 협의하신 대로 홍성군 단독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9월 30일까지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홍성 통합 추진 계획에 따라 홍성군 단독으로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로 건의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후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