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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9월 10일 (목) 11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구성에따른홍성·예산군통합추진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구성에따른홍성·예산군통합추진계획서작성의건

(11시 10분 개의)

  
○임시위원장 임금동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임금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안을 발의하신 오석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임금동   
  김원진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석범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석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1시 12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구성에따른홍성·예산군통합추진계획서작성의건 

(11시 14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3항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홍성·예산군 통합 추진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17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본 안건의 계획수립 목적은 정부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체제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부위원장 김원진   
  향후 추진계획안에 보면 9월 중에 홍성·예산 양 의회에서 공론화 방침하고 보면 예산군 집행부와의 공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군 집행부와의 공조는 예산군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장 오석범   
  지금 통합에 대해서는 통합 건의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는 주체가 주민이 구성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의회에서 통합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이 건의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또한 예산군 집행부나 홍성군 집행부에서도 건의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군과 공조를 해서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군의회가 공조를 않는다 할 경우에는 홍성군의회 자체만으로도 통합에 대한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금 9월 중에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서둘러서 하면 하겠지만 이것이 많은 여론을 수렴해야 되고 그 여론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나 정당성이나 여러 가지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9월 중에 이 일이 다 이뤄지겠습니까?
○위원장 오석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고 지시한 거 보면 9월 30일까지 신청, 또 10월 중에 의회에 회부, 11월 초에 주민투표, 12월 확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걸로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할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은 9월 17일날 세미나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추가하거나 또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일날 군민 대토론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9월 28일날 토론회의 결과에 따라서 통합 신청을 행안부에 신청을 9월달까지는 행안부에 신청할 이런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7일날 세미나는 예산군이 같이 통합을 한다라는 결의가 있었으면 같이 세미나를 가졌으면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천천히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공식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홍성군의회가 주최가 되고 홍주신문, 충남방송, 지역발전협의회가 주최가 돼서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세미나에 토론자는 혜전대 김진욱 교수, 공주대 윤준상 교수, 그리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이환세 회장님이나 부회장인 김창규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통합의 흐름은 주민과 의회, 집행부에서 어떤 결의된 사안에 대해서 진행을 시키시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성에서는 홍성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셔서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지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통합에 대한 계획안을 갖고 있을 때 시작부터 홍성군과 예산군이라는 전제하에 이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예산군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의회에서 수렴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 경우가 있으신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그동안에 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적으로 예산군 의원님들 또 주민들을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그 공감대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도시에서 도청 소재지가 삽교와 홍성 경계 양 지번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쪽서도 얘기하고 우리 지역서도 말씀하는 것이 벌써 도청 하나로서 통합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개진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은 타 시군과 하자는 의견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런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세미나 공청회를 가져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주민은 여론조사를 3회 정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1차하고 2차는 홍성·예산을 여론조사를 하고 3차 또 홍성·예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방행정 통합에 대해서 국가나 정치권에서 가지고 있는 안과 생각 계획들이 다른데 그 다른 것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해 보셨겠지만 또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석범   
  그 부분은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홍성군 집행부 부군수님과도 상의를 하고 예산군 군수님, 또 예산군의회 의장 이하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할 것이고, 지역에 국회의원님과도 상의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통합 추진에 대해서 집행부도 똑같이 다 알고 있죠?
○위원장 오석범   
  여태까지 공식적으로는 안 됐지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위원장 오석범   
  행안부,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도 똑같이 연락이 갔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석범   
  예, 집행부에서 저희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된 겁니다.
임금동 위원   
  그거 정식으로 부군수하고 협의가 있었어요?
○위원장 오석범   
  앞으로 정식으로 부군수님하고 협의를.
임금동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고?
○위원장 오석범   
  현재까지는 정식으로 특위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화는 없었고 사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임금동 위원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긴데 사적으로라도 사석에서라도 어떠한 대화를 가졌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위원장 오석범   
  대화는 충분히 많이 가졌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김원진 위원님.
○부위원장 김원진   
  하여튼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여론조사를 하려면 그에 상반된 특위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떻게 의회사무과에서 특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그거 전문위원님이나 누가 김태기 주사께서 답변할 수 있나?
○위원장 오석범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전문위원 명완호   
  예산 관계는 위원장님한테 아까.
○위원장 오석범   
  예산 자료는 결재가 올라왔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사업비 중에서 쓸 수 있는 돈이 2,4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천만 원을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길래 대략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잡아 봤더니 한 1,700만 원이 들더라고요.
  세 번 여론조사, 두 번 세미나, 공청회 또 홍보물, 책자, 안내장, 프랜카드 또 교수님들의 수당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가장 절약한 것이 1,7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부분인데 천만 원은 일단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7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것은 부의장 판공비라든가 또 각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예산에 썼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데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 부분은 의회사무과하고 충분히 그런 쪽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우리 위원회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나 하는 것은 앞으로 더 논의를 해 보자고요.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만들더라도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상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월 17일에 우리가 세미나를 한다면 시간은 상당히 없습니다.
  이 없는 것을 시나리오를 지금 작성하려도 이번 주에 작성해서 광고가 나가야 되고 세미나에 대한, 이 세미나에 대한 광고가 나가서 그걸 하려면 이번 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계획서를 빨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세미나 준비를 위한 계획서 작성을 빨리 하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잘 지적해 주셨고요.
  이번 주까지 준비를 해서 월요일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토론자라든가 결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발표를 못해 드리는데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아까 이두원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왜 추진위원회부터 결성을 하느냐 그걸 이의했단 말이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석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활동을 못하고 비공식적으로만 활동을 했는데 특위구성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위구성 발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다 서명해 주셨고, 그리고 전전주 화요간담회 때 논의가 됐었고, 9월 4일날 11시 30분부터 30분간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있었는데 이두원 의원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또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그런 소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앞으로 주민투표 실시라든지 사회단체와 토론회라든지 이런 거보다 우리 추진위원회가 먼저 결성이 돼서 잘못되는 사항은 아니냐 그런 얘기죠.
○위원장 오석범   
  잘못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추진을 해 나가려면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해 나가야지 구성이 안 되고 어떻게 추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동 위원   
  그리고 그런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아우성치고 떠들고 한 그런 사항을 여론에서 어떻게 발표가 될는지는 모르는데 발표될 때 그 이전에 그런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장 오석범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언론이나 방송에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이게 상대가 엄청 많이 있으니까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본 추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론 청취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홍성군의회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하나 빠진 것이 특위구성 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고요.
  이 계획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0년 5월 30일까지 특위구성 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기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원진   
  기간은 이게 보면 2010년 7월 1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한시적으로 2010년 7월까지.
○위원장 오석범   
  2010년 7월까지.
이병국 위원   
  우리 임기가 끝나는 데까지, 6월 말까지로 해야지.
○부위원장 김원진   
  그럼 6월 말.
○위원장 오석범   
  예, 6월 말까지.
  더 이상 토론을 중지하고 다음 회의에 부족한 부분은 더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예산 통합 추진 계획을 지금까지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예산군 통합 추진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성·예산군 통합 추진 계획서 작성에 대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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