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맹기호   
  사무직원 맹기호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7일 의장님으로부터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농촌총각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법 인용 조항이 우리 조례와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코자 하며, 전용 수거 용기 분리대상 범위를 희망자에 한하여 단독주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와 수수료 부과 방법 개선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항 조항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며, 나항 실효성 없는 공동주택의 일괄·징수자에 대한 보상금을 폐지하고 수수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징수 예를 준용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항 단독주택도 희망자에 한해서 전용 수거 용기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과 수수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라항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체납의 원천 예방과 주민불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독주택과 음식업소의 수수료 부과 방법을 선납제로 개선코자 합니다.
  마항 감량의무사업장(125㎡ 이상의 음식점과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가 해당되겠습니다.)에 대한 수수료 산출방법 중 매년 유동적이며 분쟁 소지가 있는 1㎏당 수집·운반 처리 원가를 113원으로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와 참고 사항, 기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조례안은 신·구조문 보고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및 수거대상에서 단독주택은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봉투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전용 용기 수거로 해서 수수료 납부에 “칩”부착이라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음식업소에는 수수료 납부 “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본래 쓰레기봉투 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양으로 문구가 잘못된 것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저희가 처리 수수료 부과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법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우리 홍성군 본 조례에 별표5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의돼 있기 때문에 법령 조문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 별표5에 규정된 안이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적용함으로써 조례가 법령이 바뀔 때마다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코자 합니다.
  4항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가 되겠습니다.
  2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커 제작 사항은 별표2와 같다에서 납부필증 스티커 제작 사항을 삭제하고 전용봉투 제작 사양은 별표2와 같다 하고, 납부필증을 폐지하는 대신에 선납제 “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조가 되겠습니다.
  별표5가 조문이 잘못돼서 별표4가 저희 조례와 일치하기 때문에 4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조가 되겠습니다.
  월간 배출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일 매일 계량을 하기 때문에 배출량으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와 현실과 맞기 때문에 배출량으로 변경했습니다.
  3항도 배출량과 별표4가 조례에 별표3이 일치하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일치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이 되겠습니다.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일괄부과·징수 주체에게 부과 대상 금액의 5%를 위탁징수 수수료로 제공할 수 있다를 5%의 위탁징수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동주택과 협의를 한 결과 어떤 5%의 의미가 금액도 소액이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규정인데 저희 조례에 별표5에 과태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5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9호 및 2008년 7월 29일 대통령령 제20946호와 2008년 12월 31일 환경부령 제316호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인용 조항이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전용 수거 용기에 대한 분리수거 대상 범위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 부과 방법을 개선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겨울철에는 1,100만 원, 여름철에는 1,500만 원 정도 부과되는데 “칩”제로 개정하는 사항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음식업을 하는 분들이 혼합을 하다 보니까 전용 용기로 우리가 수거를 해 가는데 체납을 해 놓고 납부를 않고 영업장을 폐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강제 징수 규정도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강제 징수도 할 수가 없고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체납을 최소화로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고, 지금 현재 지난해 말까지 2,47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마지막 장에 보면 “칩”을 부착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리터당 “칩”을 사서 꽂았을 때에만 저희가 수거를 해 가는 제도거든요.
  타 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것은 저희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저희가 그 규격대로 맞춰서,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규격대로 맞춰서 가정에서 필요한 10리터면 10리터 이런 식으로 다시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를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파트 같은 데 대형은 그동안 구매를 하도록 했고, 음식점 같은 데는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직 단독주택은 “칩”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조그만 소형 용기로 보급을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직까지는 저희 군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지금 말씀드린 공동주택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금 흩어져 있는 데까지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래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지금 매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칩” 그것만 위것만 해서 기존 용기에다 부착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그리고 가정용에 대해서는 용기를 구입해서 보급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의안번호 306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하수도법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사용 조례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 시에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홍성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입니다.
  이 2조 사항은 개정 전 법 조례는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안 한 지역까지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할 경우에 건축주의 배수설비 설치 부담이 큰 바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정해서 부과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조와 4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에 5조 하수관거 준설입니다.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조, 7조, 8조, 9조는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라서 인상은 금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과 업종 및 구간을 조정해서 기존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11쪽에 별표1을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와 13조, 14조도 설명할 사항이 아닌 거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고, 7쪽에 16조입니다.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에 법 조례의 경우는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 증가된 오수는 전량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부과하였습니다만 금번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량을 기존 1일 1톤에서 10톤 이상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라든가 또는 소규모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부담금이 경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제17조입니다.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과 제18조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7조, 18조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 대상이 되는 타 공사 및 타 행위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제19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쪽에 제21조 가산금 및 독촉은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별표1을 보시면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입니다.
  당초에는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변경하였는데 당초에는 가정용, 영업용, 일반용, 욕탕1종, 욕탕2종, 공업용 등 6개 업종에서 가정용과 일반용, 영업용과 욕탕1종, 2종을 대중탕용으로 합병하였고, 다시 공업용 등 4개 업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와 3, 4, 5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은규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정하고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인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담 범위를 상위 법령인 하수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동안에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광천과 홍성, 또한 면 단위에는 갈산, 이런 지역을 주로 해 왔는데 저희는 예산의 허용 범위 안에서는 그동안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하반기에는 폭우나 수해 이런 여름철이 지난 뒤에 하수구를 가을에 정비함으로써 겨울에 각종 민원의 야기를 예방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동안에는 전 지역을 1회 이상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또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온 지역.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해마다 1회 이상 하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상.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런데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특히나 홍성, 광천 시가지에는 하수 준설을 하지 않게 되면 악취라든가 또는 장마 시에 침수가 돼서 하천이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수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사실 저희 하수구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홍·광천인데 아마 시가지 외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주로 시가지 내에 있기 때문에, 특히 광천읍, 홍성읍 주민들 생활권 내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저희가 제대로 정비하지 않다 보니까 비만 조금 오면 저희한테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주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을 좀 절약하더라도 주민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원칙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