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2009년 5월 7일 의장님으로부터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와 의결될 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2조하고 관련해서 공유재산 대부수수료,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수수료,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수수료,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기타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관계에서 신설된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수수료 신규가 건당 5천 원, 연장이 건당 3천 원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공시지가에 관한 증명으로 이기를 하였고, 기타 사실 확인 발급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농수산 관계에서 신설된 사항으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건당 3만 원, 비료수입업 신고가 건당 3만 원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9쪽에 보건사회관계에서 의료기관 개설 및 장소 이전 신고가 건당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가 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또 문화공보관계에서 신설된 사항으로 체육시설업 신고가 3만 원, 변경신고가 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부동산중개업 관계에서 중개사의 등록이 법인이 건당 3만 원, 개인이 2만 원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입니다.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인상하고 일부 추가된 민원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요것이 저희한테 준칙 온 것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준칙안이 온 것이 2월부터 3월까지 입법예고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한 4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거는 종전과 같이.

○재무과장 장광수   
  예.

○재무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입니다.
  홍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편이 2월 6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 과표 비율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세율 인하를 통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홍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국내외 경제 불황 등을 고려하여 2009년도에 한하여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환원이 다시 1.5로 되고요, 요율이.
  사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5에서 1.4로 하향조정을 해도 경미합니다.
  군 전체적으로 190만 원 정도 줍니다.
  전체적으로 190만 원 정도.

○재무과장 장광수   
  예.

○재무과장 장광수   
  년에 13억 4,800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조정을 하면 13억 4,600 정도, 한 2백만 원.
  190에서 200 정도.

○재무과장 장광수   
  요것은 행안부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다 통일하도록 같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