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4월 7일 (화) 14시 5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2009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안
- 4.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50분 개의)
○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금일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선출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금일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선출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원진 위원님.
○임시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헌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헌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정문 위원님.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금번 기금운용 변경안은 11개 기금 중 1개 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병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금번 기금운용 변경안은 11개 기금 중 1개 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산업건설위원회 이병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이병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국 위원입니다.
지난 4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1억 1,387만 원을 감액시키고자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국 위원입니다.
지난 4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1억 1,387만 원을 감액시키고자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이병국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이병국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세부적인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충분한 예비심사가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세부적인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충분한 예비심사가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정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문입니다.
4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685만 2천 원이 증액된 14억 2,338만 8천 원으로 1.2%가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삭감액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1,75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문입니다.
4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685만 2천 원이 증액된 14억 2,338만 8천 원으로 1.2%가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삭감액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1,75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태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4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7억 7,781만 4천 원이 증액된 1,625억 2,448만 7천 원으로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4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7억 7,781만 4천 원이 증액된 1,625억 2,448만 7천 원으로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이병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국 위원입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662억 6,601만 6천 원보다 197억 6,237만 원이 증액된 1,860억 2,838만 6천 원으로 11.89%가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삭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9,35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국 위원입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662억 6,601만 6천 원보다 197억 6,237만 원이 증액된 1,860억 2,838만 6천 원으로 11.89%가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삭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9,35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예산 심의의 제도는 상임위별 예산 심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실과의 예산을 검토하는데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 삭감액 조서와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398쪽 한우클러스터사업 지원 예산 2천만 원, 그리고 398쪽 육류 운송 특장차량 예산 3,150만 원, 그리고 398쪽 생축 운송 특장차량 4,200만 원 해서 9,35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 삭감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예산 심의의 제도는 상임위별 예산 심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실과의 예산을 검토하는데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 삭감액 조서와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398쪽 한우클러스터사업 지원 예산 2천만 원, 그리고 398쪽 육류 운송 특장차량 예산 3,150만 원, 그리고 398쪽 생축 운송 특장차량 4,200만 원 해서 9,35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 삭감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본 회의가 예결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돼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에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회의가 예결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돼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에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준비되기 전에 발언을 추가하면은 지금 홍성군수님께서 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유독 축산과의 예산 중에서 축산과 관련된 예산만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한 것인지?
또, 삭감을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기 전에 발언을 추가하면은 지금 홍성군수님께서 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유독 축산과의 예산 중에서 축산과 관련된 예산만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한 것인지?
또, 삭감을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이병국
우선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1억 원이 섰는데 그 전에 이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지금 이월된 액수가 7, 8억 쓰여진 금액이 없어요.
전부 쓰여지지 않고 현재 지금 이월돼서 이 사업대로 해서 금액이 3분의 1 정도는 쓰여지고 3분의 2는 지금 안 쓰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 추진계획에서 쓰고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돈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올렸느냐 이런 뜻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한 결과 육류 운송 특장차량과 생축 운송 특장차량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올라왔을 적에도 개인적인 무슨 관변단체나 여기에서 이걸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 해서 삭감된 내용인데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1억 원이 섰는데 그 전에 이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지금 이월된 액수가 7, 8억 쓰여진 금액이 없어요.
전부 쓰여지지 않고 현재 지금 이월돼서 이 사업대로 해서 금액이 3분의 1 정도는 쓰여지고 3분의 2는 지금 안 쓰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 추진계획에서 쓰고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돈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올렸느냐 이런 뜻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한 결과 육류 운송 특장차량과 생축 운송 특장차량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올라왔을 적에도 개인적인 무슨 관변단체나 여기에서 이걸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 해서 삭감된 내용인데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한우클러스터 사업과 관련된 재원 부분은 대부분이 국비로 알고 있고요.
또,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그동안 일을 못한 부분은 예산 편성이 늦어져서 일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이병국 부위원장님께서 육류 운송 특장차량과 생축 운송 특장차량 부분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와서 삭감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관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근거로 인해서 관변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클러스터 사업과 관련된 재원 부분은 대부분이 국비로 알고 있고요.
또,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그동안 일을 못한 부분은 예산 편성이 늦어져서 일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이병국 부위원장님께서 육류 운송 특장차량과 생축 운송 특장차량 부분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와서 삭감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관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근거로 인해서 관변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이병국
표현이 적절치 않았나는 몰라도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예산 때 개인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자제를 하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서 삭감된 내용인데 거기에서 똑같이 다른 뭐로 올라온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되었다고 봅니다.
표현이 적절치 않았나는 몰라도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예산 때 개인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자제를 하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서 삭감된 내용인데 거기에서 똑같이 다른 뭐로 올라온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되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육류 운송 특장차량하고 생축 운송 특장차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홍성군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 공히 다 배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홍성군의회에서 삭감 조치를 한다면 다른 시군,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다른 시군들은 다 그 예산을 반영하고 수용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축산군을 자임하는 우리 홍성군에서는 관련된 예산을 반납 조치함에 따라서 향후 충청남도의 홍성군과 관련된 축산 관련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렸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육류 운송 특장차량과 생축 운송 특장차량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그 내용 그대로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성격이 틀린 내용인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답변 내용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육류 운송 특장차량하고 생축 운송 특장차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홍성군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 공히 다 배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홍성군의회에서 삭감 조치를 한다면 다른 시군,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다른 시군들은 다 그 예산을 반영하고 수용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축산군을 자임하는 우리 홍성군에서는 관련된 예산을 반납 조치함에 따라서 향후 충청남도의 홍성군과 관련된 축산 관련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렸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육류 운송 특장차량과 생축 운송 특장차량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그 내용 그대로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성격이 틀린 내용인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답변 내용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이병국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아무 변경이나 그 내용이 똑같이 올라온 것을 다시 올려준다면 거기에 삭감된 이유가 우리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다른 명분이 있게 다른 것을 변경해서 올라왔다든가 뭐하면 우리가 생각할 문제인데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사항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는 깎고 지금 와서 또 살려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아무 변경이나 그 내용이 똑같이 올라온 것을 다시 올려준다면 거기에 삭감된 이유가 우리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다른 명분이 있게 다른 것을 변경해서 올라왔다든가 뭐하면 우리가 생각할 문제인데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사항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는 깎고 지금 와서 또 살려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설명 다 들으셨잖아요.
각 위원회별로 좀 더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소관되지 않은 위원회는 모르는, 잘 파악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파악을 했을 테니까 어떻게 설명을 더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두원 위원님?
설명 다 들으셨잖아요.
각 위원회별로 좀 더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소관되지 않은 위원회는 모르는, 잘 파악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파악을 했을 테니까 어떻게 설명을 더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두원 위원님?
○위원장 김헌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1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종합심의를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56분 정회)
(계 수 조 정)
(16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심의하여 주신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한 내용으로 이두원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두원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심의하여 주신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한 내용으로 이두원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두원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두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삭감 내역은 산업건설위원회 축산과 소관 한우클러스터사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 2천만 원, 그리고 육류 운송 특장차량 관련 예산 3,150만 원, 그리고 생축 운송 특장차량 관련된 예산 4,200만 원,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휴게실 설치에 따른 비품 구입 1,030만 원, 그리고 의장·부의장실 응접세트 구입비 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두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삭감 내역은 산업건설위원회 축산과 소관 한우클러스터사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 2천만 원, 그리고 육류 운송 특장차량 관련 예산 3,150만 원, 그리고 생축 운송 특장차량 관련된 예산 4,200만 원,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휴게실 설치에 따른 비품 구입 1,030만 원, 그리고 의장·부의장실 응접세트 구입비 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두원 부위원장님의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두원 부위원장님의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일반회계 세출에서 1억 1,10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1억 1,10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