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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8월 14일 (목) 14시 4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도청이전에따른원도심공동화방지대책활동운영계획

  1. 심사된 안건
  2. 1. 도청이전에따른원도심공동화방지대책활동운영계획

(14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청이전에따른원도심공동화방지대책활동운영계획 
  
○위원장 김원진   
  본 안건은 지난 4월 15일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특위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금년 말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을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주요 사항은 홍성군은 행정, 상권, 교육, 주거 기능의 중심이었으나 홍북면과 삽교역 일원에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원도심의 중심 기능이 외곽으로 분산됨에 따라 기존에 중심적 기능이 군내 전 지역에 걸쳐 지역경제 기반 상실 및 홍성군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에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및 의견 수렴·청취, 타 시도 견학, 세미나 등으로 운영될 것이며, 끝으로 결과 보고서 채택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추진 계획할 것인지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활동 계획을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회 활동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배경, 위원회 구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특위 활동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설명드리면 자료 수집 및 의견 수렴에 있어서 타 지역 사례 비교 견학, 주민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부분을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현황 분석 순서로 집행부의 업무 현황 보고 청취 및 사업 추진 현장 점검, 기타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 2단계로 되겠습니다.
  3단계는 정책 건의 및 대안 제시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방안 정책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활동 계획을 설명드리면, 1단계 자료 수집 등 의견 수렴 과정입니다.
  첫째 타 지역에 대한 사례를 비교 견학하는 것으로 8월 내지 9월 중에 타 지역에 있는 사례를 한 개 내지 두 개 지역에 대해서 방문해서 지역에 대한 현황 청취라든지 의견 교환, 사례를 비교해서 하는 그러한 비교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간에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 시기는 언제쯤 하실 것인지 상의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자문위원 위촉입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특위 활동을 위해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있어서 지역 개발, 경제, 도시계획, 지역 직능분야 등으로 해서 인원은 5에서 10명 이내로 해서 대학 교수라든지 지역 사회의 단체 대표 등으로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의회 의장님이 위촉해서 의정활동을 자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1일 10만 원 정도 참고인 출석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간담회 개최입니다.
  연간 4회 정도 해서 시민 단체라든지 관계 공무원, 지역 상공인, 대학 교수,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해서 군의회 의원님들이 오·만찬을 겸한 간담회 방식으로 지역 주민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로 해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 간에 상의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가 되겠습니다.
  9월에서 10월 중에 홍주문화회관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적정한 장소에서 홍성군의회가 주관이 되고 홍성군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참석 대상은 한 500명 정도 이러한 규모로 해서 토론을 여섯 명 정도 해서 좌장과 주제 발표자, 토론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주제에 있어서는 1부는 신도시 도청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주제를 잡고, 2부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 3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300여만 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에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연간 3, 4회 정도 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원도심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을 설명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이러한 대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동화 방지사업 현장 방문인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어떠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3단계로 정책 건의 등 대안 제시입니다.
  최종 어떠한 발전 방안이 마련되면 이것을 집행부나 충청남도나, 또 중앙에 건의하고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홍보 사항이라든지 소요예산 조치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으신 대로 본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여기 세부 활동 계획과 같이 1단계에 우선 타 지역 사례 비교 견학 이것을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도청이 이전한 저번에 갔다 왔던 전남도청 이전 지역인 무안이라든지, 또는 대전시의 시청이 옮겨져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던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택해서 여기 계획대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과 같이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 한 두세 군데를 택해서 해 놓고 언제쯤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추진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의장님 안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국내 연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서우선 박사나 그런 분들이 교육하는 곳으로 하지 말고 정말 잘 된 전국의 재래시장이나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 방문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확정해 가지고 일정표를 작성해 가지고서, 1단계 어느 지역으로 할 거냐, 자문위원 위촉이라든지 간담회 개최 하고서 2단계 그것도 하나하나 확정한 다음에 전체 일정표를 작성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 안대로 일정표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이태준 위원   
  예.
이병국 위원   
  동의합니다.
  여기 일정표대로 세부 계획을 짜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타 지역 사례 비교 견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봐지는데요.
  대전시도 좋지만 홍성군하고 세가 비슷한 그런 지역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물론 공동화라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같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발전 성향이나 조건이 저희들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비슷한 지역이 혹시 있으면 그 지역을 찾아서 미리 정보를 수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위원장 김원진   
  김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획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디가 좋은가 이런 부분을 지금 이태준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안에 3차 회의에 그 안건을 여러분들이 어느 곳이 좋겠다 그 안을 삽입해서 특위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태준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으시죠?
이태준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장소는 여기서 상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김원진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들로 하여금 더 집중적으로 자료 수집을 철저히 해서 계획서를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일정표를 짜서 3차 회의에 그 부분을 토의하는 걸로.
  앞으로 본 특위 활동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집중적인 그런 자료 수집을 위해서 전문위원님들로 하여금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계획서를 다음 3차 회의에서 토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나 의회 홈페이지에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씩 주민들께서 홈페이지를 찾아 주시거든요.
  그러면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창구가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문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본 특위 활동을 홍성군 홈페이지나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을 택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병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우선 현지 방문보다 충분한 자료 수집을 해서 사전에 연구를 한 끝에 현지 방문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자료 수집을 최대한 하도록.
○위원장 김원진   
  3차 회의까지 그 자료가 준비되지 않을라나요.
  요즘 거의 보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보면 충분히 있거든요.
  우리 홍성군과 거의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시군, 그리고 재래시장을 성공적으로 활성화시킨 군 이런 거 찾아서 그런 군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에, 정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부분은 3차 회의까지 준비해서 다음 회기 때 정확한 계획서에 의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우선 현지 여론을 잘 들어봐야 되는 거고.
○위원장 김원진   
  예, 김헌수 위원님.
○간사 김헌수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 중에 비용이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준비는 원활히 될 거 같습니까?
○전문위원 김시춘   
  지금 현재 예산 관계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쓰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김헌수   
  지금 현장 방문하고, 또 대안 제시를 하고 우리가 간담회 내지는 지역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그런 회의를 지금 신속하게 빨리 해서 대안 제시하고 홍보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둘러야 될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오늘 회의 중에 1단계 자료 수집,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자문위원 위촉하는 분야하고, 또 간담회는 그 시기에 적정하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만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설명하시겠지만 홍성군의회가 주관하고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에서 주최를 하는 걸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한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한테 검토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회가 갑자기 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된 원인도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에서 9월 9일 홍성문화회관 내지는 문화원에서 홍문표 의원님 발제자, 그리고 서상목 박사님 진행에 의해서 지역 대학 교수님, 그리고 이회창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하실지는 모르지만 해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예산상 독자적으로 공동화 세미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같이 하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 의회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홍성군 공동화 방지 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주최 연출은 지역발전협의회가 수행하는 이런 방법으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충분한 자료 수집, 그 세미나에서 정말 좋은 방안이나 이렇게 나온다면 그 보다 큰 자료는 없거든요.
  활용하고 해서 사실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 2, 3차 이렇게 하면 타 지역 사례 비교나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본 특위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이의는 없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들이 예산 문제를 잘 다뤄봐야 할 거요.
  우리 의회 예산이라는 게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정도의 예산 정도는 별 뭐가 없을 텐데 여기에서 더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우리 추경에 반영을 했을 때 받아질 것인지, 그게 마음대로 안 받아진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사실 투자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해 가면서 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실무진에서 항상 협의해서 예산이 이거 뭐 돈 천만 원이나 세우는 거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한계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안 뭐하면 나중에 어디에 중앙에라도 질문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뭐 해 주시고, 이 계획서가 사실 잘 됐습니다.
  이런 계획대로 하나하나 해 나가면 우리가 그간에 계획도 안 뭐하고 해서 걱정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계획이 짜여졌으니까 이놈을 가지고 파생해서 하고, 사례라든지 같은 것은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어느 지역이 좋겠나, 몇 군데를 쭉 전문위원들이 파악해 보고 아까 김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도 올려서 지역 주민들도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도 한번 받아들여 보고 이런 창구도 마련하고 해서 나간다면 이게 뭐 금방 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손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근사치에 그래도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우리 전문위원들이 이 계획도 잘 짰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뭐를 못하니까 하고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기 때마다 언제든지 한 시간이고 얼마씩 이렇게 토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예산 부분은 검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타 지역 사례 비교 견학 부분은 8, 9월 중에 우리 군세나, 또 도청 이전과 관련된 그러한 유사한 지역을 우리가 사전에 물색해서 나중에 대상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실지 이 비교 견학은 다음 임시회 때 회기 중에 특위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을 가시면 될 겁니다.
  별도로 회기 아닌 때 하는 거보다는 회기 중에 가시는 것이 더 명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여기 두 번째 보면 자문위원 위촉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이나 간담회 개최는 세미나 후에 결정하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에서 주제에 보면 1부, 2부, 3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발전협의회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렇게 협의 후에, 바뀔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론해 주신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사전 특위 활동 홍보를 철저히 하자, 두 번째 일정표에 의거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자, 그리고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여론을 수집하자, 또 특위 활동에 충분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라, 우리 군과 비슷한 타 지역 사례 수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3차 회의에 계획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요약해서 위원님들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예산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은 더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보다 그 안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드린 대로 강사 이렇게 모시는 비용이 100만 원 든다 하면 우리가 계획된 대로 30만 원 주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면 뭐 무리 없잖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설명대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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